정부와 새누리당이 여론전을 펼치며 노동개혁 5대 입법의 연내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원안 불가’ 방침을 고수하며 뒤늦게 대안 법안 마련에 착수했다. 야당의 전형적인 시간끌기 전략으로 9·15 노·사·정 대타협이 좌초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연내 처리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청년 일자리, 노동시장 개혁을 외쳐왔던 정치권이...
![[노동개혁 무산 위기] "비정규직 사회적 대타협해야"…노동개혁 또 발목잡는 야당](https://img.hankyung.com/photo/201512/AA.10959675.3.jpg)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4일 콘텐츠산업분쟁 관련 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콘텐츠산업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조정위원회가 분쟁조정신청을 받았을 때 조정안을 작성해 분쟁 당사자들에게 권고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지 않더라도 구두합의 등으로 분쟁조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의 흠결을 보완해 콘텐츠 관련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가 밀려있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5일째 가동을 멈추면서 이들 법안의 정기국회 통과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무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지난 3일 새벽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여야 간 ‘맞바꾸기 법안’ 중 하나로 통과된 대리점거래공정화법(대리점법, 일명 남양유업방지법)의 처리 과정을 문제 삼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이 정무위 소...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3일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법’ 제정안의 조속한 심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이 법안은 모든 성인이 만일에 대비해 연명 치료를 받을지를 사전에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대상에 오르지도 못했다”며 &ld...
여야가 3일 새벽 예산안 처리의 막판 쟁점이었던 내년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지원과 관련, 3000억원의 예비비를 편성했다. 무상보육 재원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 없이 일부 예산을 편법 지원하는 땜질식 처방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양당은 누리과정 예산의 정부 지원 여부에 대해 날선 공방을 벌여왔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누리과정 예산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 누리과정은 지방교육청의 지방재정으로 지원해야 하는 ...
새누리당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용태 의원은 1일 부산에 지역구를 둔 김무성 대표를 향해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를 서울로 옮겨 출마하는 수준의 결단을 내리고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야 총선 승리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당내 소장개혁파로 분류되는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요즘 김 대표의 서울 출마를 말씀드리고 다니는 것은 (김 대표가) 서울 출마에 준하는 결단 없이는 내년 총선에서 이길 수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 5대 법안과 관련, “올해 안에 입법되지 않으면 내년 선거 일정 등으로 이 법안들이 사실상 폐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이 공동 주최한 ‘노동개혁 5대 입법 쟁점 설명회’에 참석해 “기업들이 노·사·정 대타협을 토대로 노동개혁이 이뤄진다는 전제하에 통상적...
국회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연내 발효를 위한 비준동의안 처리시한(26일, 정부 설정)을 넘겼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7일 본회의를 열어서라도 비준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시장 개방에 따른 실질적인 피해 보전 대책이 필요하다며 맞서고 있다. 누리과정(영·유아 무상보육) 예산 문제, 복면금지법 등과 연계하는 정략적인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국가 통상정책이 정치논리에 밀려 표류하고 ...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동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는 25일 사흘째 실무협의를 하고 이견 조율에 나섰지만 난항을 거듭했다. 여·야·정은 그동안의 협상에서 30여개의 쟁점 가운데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뤘으나 핵심인 무역이득공유제와 밭직불금 인상, 농업용 전기료 인하 등에선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하는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에 부정적...
이병석 한미의원외교협의회장(새누리당 의원·사진)은 지난 23일 국회 사랑재에서 마이크 켈리 미한의원외교협의회장을 만나 양국 의원 합동회의를 추진키로 했다. 켈리 회장은 이날 “북핵 문제 등 한반도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양국 의원외교를 정례화하고 의원 합동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이 회장은 “켈리 회장의 제안에 적극 공감하며 민감한 문제에 대해 양국 의원들이 깊이 있게 논의해 해결책을 마련한...
독일을 방문 중인 정의화 국회의장(사진)은 23일(현지시간) “국회의장 퇴임 뒤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독일 뮌헨에서 우어줄라 맨레 한스자이델재단 이사장을 만나 재단의 인도적 대북 지원사업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치권에선 정 의장이 내년 20대 총선 불출마 뜻을 간접적으로 내비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 의장은 “한스자이델재단이 한국 사무소를 통해 한반도 화해 프로...
새누리당은 23일 국회에서 호남권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예산정책 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호남권 핵심사업 예산 확보방안을 논의했다. 새누리당이 야당 소속인 윤장현 광주시장, 이낙연 전남지사, 송하진 전북지사 등과 예산문제를 논의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날 회의는 여당 소속의 유일한 호남권 국회의원인 이정현 최고위원의 주선으로 성사됐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 절차가 끝날 때까지 상주 역할을 하겠다고 했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참석해 이 최고...
김영삼(YS) 전 대통령은 선 굵은 리더십과 특유의 친화력으로 한국 정치사의 한축을 담당했던 거대 계파인 상도동계를 이끌었다. ‘YS 문하생’으로 불리는 상도동계 인사들은 가신그룹을 형성하며 거물급 정치인으로 차례차례 성장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이회창 전 국무총리 등도 김 전 대통령이 발탁해 정계에 입문시킨 인물들이다. ○민주화 꽃피운 상도동계 대부 김 전 대통령의 정치 인생 한가운데에는 상도동계...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노무현·이명박·이회창·김무성 정계 입문시킨 '한국정치 대부'](https://img.hankyung.com/photo/201511/AA.10892983.3.jpg)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가 지난 14일 폭력사태가 발생한 서울 광화문 ‘민중총궐기 집회’에 대해 참가자들의 시위 방식이 과격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17일부터 사흘간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지난 주말 집회에 대해 알고 있는 874명 중 67%가 ‘시위 방식이 과격했다’고 답했다. ‘과격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19%, ‘...
정의화 국회의장(사진)이 21일부터 4박6일 일정으로 독일을 공식 방문한다. 한반도 분단 70주년, 독일 통일 25주년을 맞아 노르베르트 람메르트 하원의장을 만나 독일 정치제도, 의회 운영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24일에는 베를린자유대학에서 ‘독일 통일의 교훈과 한반도의 꿈’을 주제로 특별연설을 한다. 정 의장은 연설에서 북한 인도적 지원의 중요성, 경제통합과 사회통합을 앞당기기 위한 통일 준비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0일 새정치민주연합이 경찰 살수차 등 시위 대응 예산의 전액 삭감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 “그 예산은 단 한 푼도 깎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52주년 ‘경우의 날’ 기념식에서 “시위 세력은 ‘세상을 뒤엎자’ ‘나라를 마비시키자’고 외치며 반(反)정부 반국가 색채를 드러냈는데, 야...
내년 예산안을 세부 심사하고 있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가 18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위원들의 변칙적인 사·보임 문제로 한때 파행을 겪었다. 지난 16일 정상화돼 사흘째 감액심사에 들어갔던 예산소위는 이날 새누리당 소속 위원들이 새정치연합 소속 위원들의 사·보임 문제를 지적하면서 개회 1시간여 만에 정회했다. 새정치연합은 당초 야당 몫으로 배정된 7명의 소위 위원을 8명으로 한 명 더 증원하려고 했다. ...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17일 반기문 UN 사무총장 지지자들이 추진하는 ‘친반(親潘)연대’와 관련, “당사자 동의 없이 특정인 지지를 표방하는 정당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특정인의 동의를 명시적으로 받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곧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친반연대는 지난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창당준비위원회 신고를 마치고 창당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안 의원은...
여야가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문제를 놓고 대치하는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 ‘의원 정수 확대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 국민 여론이 부정적일 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회가 제 할일은 안 하고 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하다는 것이다. 여야 지도부는 지난 10일부터 사흘간 벌인 내년 총선 선거구획정안 협상 과정에서 의원 정수를 소폭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
경제활성화법 등 민생과 직결된 주요 법안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정기국회 회기 100일 중 이미 70일이 지났지만 이들 법안에 대한 여야 논의에는 진전이 없다. 내년 4월 총선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힘겨루기와 공천 방식을 놓고 빚는 당내 계파 갈등,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대한 야당의 강력 반발 등으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법안 검토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연말 예산정국에 밀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법 처리가...
![[국회에 막힌 노동개혁] 정기국회 70일간 경제활성화법 검토도 안해](https://img.hankyung.com/photo/201511/AA.10847037.3.jpg)
청와대가 지난달 19일 1차 개각에 이어 이번주 중 2차 개각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주요 부처 장관들의 내년 4월 총선 출마가 가시화하고 있다. 여의도로 복귀하는 정치인 출신 장관들과 교수·관료 출신 장관이 여당 텃밭 지역 출마를 노리고 있어 당내 공천 경쟁이 달아오를 전망이다. 지난달 1차 개각으로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과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이 교체되는 데 이어 지난 8일에는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사의를 밝혔다...
13, 14대 국회의원을 지낸 유수호 전 국회의원이 지난 7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5세. 지난 5월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당청 갈등으로 원내대표직에서 중도 하차한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의 부친이다. 고인은 경북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56년 사법고시에 합격해 대구지방법원과 대구고등법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1985년 민주정의당(민정당) 대구 제1지구당 위원장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13...
정의화 국회의장(사진)은 지난 7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아시아태평양 총회 국제의 밤’ 행사에서 아태지역 최고 공로장을 받았다. 세계스카우트의원연맹 총재와 국회스카우트의원연맹 회장을 지내며 스카우트운동을 통한 문화교류에 애쓴 공로를 인정받았다. 정 의장은 “청소년 시절 스카우트 활동을 통해 일일일선(一日一善)을 실천하며 헌신과 박애를 배우고, 그 실천을 위해 한결같이 노력해...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8·25 남북합의 이후 최저치인 41%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3일부터 사흘간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신뢰 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를 벌인 결과, 박 대통령 지지율은 전주 대비 3%포인트 떨어졌다. 8·25 남북 합의 이후 오름세를 탔던 지지율은 9월 첫째주 54%로 정점을 찍은 뒤 10월 첫째주까지 47~50%를 유지했다. 정당별 지지도는 새...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반발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모든 국회 일정을 거부하면서 386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심사도 이틀째 멈춰섰다. 심사를 진행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 주어진 20여일의 일정도 줄줄이 틀어지고 있다. 매년 되풀이된 예산안 부실·졸속 심사가 올해도 재연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점점 꼬이는 예산심사 일정 국회 예결위는 지난달 28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이...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2일 자동차 리콜 진행 상황 보고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보고하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시정명령을 받은 자동차 제작사·부품제작사 등은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분기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처벌조항이 없어 상당수 자동차 제작사 등이 리콜 진행 상황을 제대로...
새누리당의 원내외 정치인 100여명이 30일 합리적 개혁 보수를 표방하며 ‘정치연대플러스’를 창립했다. 정치연대는 이날 국회에서 창립식을 열어 “계파를 초월하고 혁신과 통합을 이룰 새로운 정치세력으로서 ‘국민우선의 가치정치’와 ‘국민공감의 생활정치’를 위한 정치개혁을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위원장은 재선의 조해진 의원(사진)과 이재교 변호사, 허숭 김무...
김문수 전 경기지사(사진)는 29일 최근 스스로 자신을 친박근혜계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결집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며 “26년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지난 25일 박정희 전 대통령 36주기 추모제에서 “대구는 내 고향, 나는 친박”이라고 말한 데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
정두언 국회 국방위원장(새누리당·사진)이 29일 핵심기술 이전 무산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원 감사를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에서 KF-X 사업의 관계 기관인 국방부, 방위사업청 등을 거론하며 “사업주체인 이들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ldqu...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중요한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수년째 처리되지 못하고 국회에 계류돼 있어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타들어가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한 ‘201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국회와 정부 사이에) 견제와 균형, 그리고 건강한 긴장관계가 필요하다고 해도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일에는 하나가 돼야 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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