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26일 국내 공연장에 방화막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내 실정에 맞는 공연장용 화재차단시스템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공연장을 설계할 때부터 방화막 설치를 필수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민 의원은 “대부분의 선진국은 공연장 건립시부터 방화막 설치를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지만, 우리는 방화막 설치 규정조차 없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5일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 “이(교과서 국정화) 방법은 최선의 방법은 아니고 차선의 방법이지만,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잘못된 역사 교과서를 바로잡지 못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목동운동장에서 열린 이북5도민 체육대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서 하느냐 마느냐 할 문제가 아니다”며 “반드시 올바른 역사교과...
이우현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25일 국군장병이 KTX와 일반열차 요금을 10%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군인복지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국군장병 철도할인제도가 운용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언제든지 폐지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의원은 “국가 안보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국군장병들이 안정적으로 열차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정호 기자 dolp...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반대가 찬성 여론을 앞서면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도 하락세를 나타냈다. 한국갤럽이 지난 20일부터 사흘간 전국 성인 10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 반대 의견이 47%로 찬성(36%)보다 11%포인트 높았다. 응답자의 17%는 입장을 유보했다. 교육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계획을 발표한 직후인 지난주 조사(13~15일)에선 찬반 의견이 각각 42%로 똑같았다. ...
새누리당과 정부는 21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6년제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5년으로 1년 단축하는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청년의 사회 진출(입직)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대학 4년 학제를 2~3년제로 낮추고, 대학 인문계와 이공계 정원 비율을 현재 5 대 5에서 2 대 8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와 당정협의를 열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제3차 저출산&mid...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사진)이 대표를 맡은 국회경제정책포럼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사회 어디로 가는가? 4대 양극화와 정책 대안’ 토론회를 연다. 김진표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김준영 전 성균관대 총장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정 의원은 “한국 경제를 대표하는 각계 전문가가 모이는 만큼 소득 양극화 해소와 올바른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자...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 발표 이후 소폭 하락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13일부터 사흘간 전국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4%포인트 떨어진 43%를 기록했다. 박 대통령 지지율은 ‘8·25 남북 합의’ 이후 오름세를 타며 9월 첫째주 54%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주까지 47~50%를 유지해왔다. 갤럽 측은 “이번주 대...
김동완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15일 영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일부를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 지원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영세 사업장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지만, 영세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왔다. 김 의원은 “소상공인 창업 10개 업체 중 4개 업체가 1년 내 폐업한다”며 “정부의 고용안전망 안에 소상공인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4일 전날 미국 방문을 위해 출국한 박근혜 대통령을 서울공항에서 배웅할 때 나눈 대화에 대해 “좋은 이야기를 많이 나눴지만 내용은 비밀”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과 어떤 대화를 나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대표는 박 대통령의 당부 사항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있었다”고 말했지만, 내용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강동원 새...
국민 10명 중 7명은 현 교육제도에서 창의적인 인재가 나오기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시 위주의 수동적인 교육, 사교육 시장 팽창에 붕괴되는 공교육 시스템이 창의적인 인재의 육성을 막는 주요 걸림돌로 지적됐다. 한국경제신문이 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교육제도에선 창의적인 인재가 나오기 힘들다’는 의견에 ‘매우 그렇다’ 24...
![[Cover Story] "수학도 과학도 정답만 달달…창의인재 나오는 게 비정상"](https://img.hankyung.com/photo/201510/01.10678061.3.jpg)
지난 8일 끝난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도 매년 국감 때마다 비판이 나온 의원들의 중복 질의 구태가 재연됐다. 19대 국회 들어 진행된 네 번(2012~2015년)의 국감에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되풀이된 ‘중복 지적 사항’이 적지 않았다. ‘국감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피감기관들의 안이한 태도와 국감 이후 피감기관의 시정처리 여부를 제대로 감시하지 않는 의원들의 무책임·무관심이...
서울 지하철의 출입문 끼임 사고가 월평균 22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사진)이 9일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 6월까지 발생한 서울 지하철 출입문 끼임 사고는 총 1482건이다. 월평균 22.5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사고를 당한 승객들에게 준 보상금은 4억5480만원이었다. 노선별로는 2호선이 565건으로 가장 많았다. 김 의원은 “출입문 센서가 위쪽에만 설치돼 다리 쪽 끼임 사...
국가 R&D(연구개발) 예산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성공률은 높아지고 있지만 이들 기술의 사업화 성공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하진 새누리당 의원(사진)이 8일 중소기업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 R&D 예산은 2012년 7450억원에서 작년 885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해 기술개발 성공률(작년 기준)이 95.6%에 달했다. 하지만 기술 사업화 성공률은 2012년 47.9%에서 50.2%로 2.3%포인트 높아지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사진)는 8일 “역사 교과서를 보면 기업의 긍정적인 역할은 거의 묘사돼 있지 않고, 정경유착 등 부정적인 측면만 강조돼 있다”며 “이것이 기업의 전부인 양 가르치는 게 올바른지 기가 막힌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이념적 편향성 문제에 대해 이같이 언급한 뒤 “‘사업보국 정신’을 실천하고 경...
이헌승 새누리당 의원(사진)이 6일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 지하철 이용객들이 1회용 교통카드를 사용한 뒤 찾아가지 않은 보증금이 85억7200만원에 달했다. 지하철 이용객들은 500원의 보증금이 포함된 1회용 교통카드를 사용한 뒤 카드를 반납하면 이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서울 지하철 역무원들이 7억원에 달하는 시민 돈을 횡령한 사건이 있을 만큼 관리가 허술하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매년 해외공관 국정감사에 총 국감 예산의 30% 가까운 비용을 쓰고 있지만, 공관당 국감 시간은 평균 1시간35분에 그쳐 ‘고비용·저효율’의 부실 국감 논란이 일고 있다. 선거·의정 감시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이 5일 국회 외통위의 재외공관 국감 실태를 종합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작년까지 3년간 10억7000만원의 국감 예산을 사용했다. 이는 전체 국감 예산(37억2...
국민 10명 중 7명은 현 교육제도에서 창의적인 인재가 나오기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시 위주의 수동적인 교육, 사교육 시장 팽창에 붕괴되는 공교육 시스템이 창의적인 인재의 육성을 막는 주요 걸림돌로 지적됐다. 한국경제신문이 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교육제도에선 창의적인 인재가 나오기 힘들다’는 의견에 ‘매우 그렇다’ 24...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대 인문계열의 한 전공과목 강의실. 강의에 열중하는 교수의 목소리 사이로 100여명의 학생이 한 단어라도 놓칠새라 분주히 노트에 강의 내용을 받아 적는 소리가 들렸다. 노트북이나 스마트폰과 연결된 키보드로 강의 내용을 받아 치는 학생들도 눈에 띄었다. 강의가 끝날 무렵 교수가 “질문 있나요?”라고 물었지만 대부분 학생은 고개를 푹 숙이고 필기를 마무리하기 바쁜 모습이었다. 한 학생은 “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일 내년 4월 총선 공천방식에 대해 “당헌·당규상 전략공천 제도는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효창동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19회 노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전략공천은 옳지 못한 제도다. 더 이상 이에 대해 논하지 않겠다”고 했다. 당내 친박근혜(친박)계가 김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지난달 28일 합의한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일 당·청 공천권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는 ‘안심번호 활용 국민공천제’ 여야 대표 합의와 관련해 “지금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만나) 이런 방향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려고 한다고 청와대와 상의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달 28일 문 대표와의 회동을) 청와대에 사전 통보했다”며 “(회동...
청와대는 30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추석 연휴 기간 합의한 ‘안심번호 활용 국민공천제’에 대해 민심 왜곡, 조직 선거, 세금 공천 등 다섯 가지 부작용과 허점을 제기하며 비판했다. 김 대표는 “여당 대표에 대한 모욕은 오늘까지만 참겠다. 이러면서 어떻게 당·청 관계를 이야기할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지난 5월 국회법 개정안 파동에 이어 내년 총선 후보 공천...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은 24일 공공기관과 공기업에 사회적 약자 지원, 지역 균형발전 기여 등 역할을 부과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기업이 매년 수립하는 경영목표에 사회적 책무에 대한 기여 방안을 포함시키고,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책무 이행실적도 작성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의원은 “사내유보금을 쌓아놓고도 일자리 창출은 등한시하는 공기업이 많다&rdq...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지난 3년간 전국 397개 지방공기업 가운데 가장 많은 기관장 업무추진비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사진)이 23일 행정자치부에서 받은 ‘지방공기업 기관장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자료에 따르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012년부터 작년까지 연평균 1억355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썼다. 그 다음으로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7376만원),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5358만원) 등의 순이었다. 이...
지난해 카드가맹점이 카드수수료로 부담한 금액이 가맹점 한 곳당 월평균 3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사진)이 23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카드사들이 235만개 가맹점에서 거둬들인 수수료 수익은 9조364억원에 달했다. 이 중 신용카드 수수료가 7조7898억원, 체크카드 수수료가 1조2466억원이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부모의 재산을 증여받는 미성년자가 매년 평균 5700명, 증여 규모는 1인당 평균 1억50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사진)이 21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2014년 미성년자 증여는 2만8375건, 증여재산 가액은 4조2498억원이다. 국가가 걷은 세금은 6949억원이다. 1인당 1억5000만원을 증여받고 2400만원을 세금으로 낸 것이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국정감사’로 관심을 모았던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이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파행을 겪었다. 메르스 사태의 원인과 재발 방지책에 관한 질의는 한마디도 못했다. 이날 국감은 메르스 사태의 초기 부실대응 문제를 추궁하기 위해 여야가 기존 국감과 별도로 잡은 일정이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메르스 사태 당시 주무 장관이었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 18일 “현재 김영란법 시행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농·축·수산업계가 국내 농·축·수산물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수용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내년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영화업계 종사자에 대한 임금 체납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사진)이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받은 ‘영화인 신문고센터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2015년 7월까지 임금체납 관련 신고는 전체 463건 가운데 86%(398건)를 차지했다. 연도별로 2008년 26건에서 2013년 57건, 2014년 75건, 2015년 7월까지 70건 등으로 증가세다. 임금 체납액은 84억1800여만원에 달한...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사진)이 17일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도로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고속도로에서 1만9005건의 포트홀이 발생했다. 포트홀은 아스팔트 표면이 내려앉아 생기는 구덩이로,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포트홀 관련 고객 배상액은 7843만원(130건)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포트홀이 발생한 노선은 경부선으로 3344건이다. 황 의원은 “시공 후 검사나 도로 사용 중 유지관리 과정에서 도로포장의 ...
여권의 차기 유력 대권 주자로 꼽히는 비박근혜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 대한 친박계 견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김무성 카드’로는 대선을 이길 수 없다는 당내 여론을 확산시키며 물밑에서 친박계 대선 주자를 부각시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무 특보이면서 친박계 핵심으로 분류되는 윤상현 의원은 지난 15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안철수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등 야권 유력 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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