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유통되는 승강기 부품의 90%가 중국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사진)이 15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중국산 승강기 부품 수입액은 4800만달러에 달했다. 같은 기간 국내 업체가 중국에 수출한 승강기 부품은 전무했다. 이 의원은 “중국산 저가 부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 인증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
입영 적체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올해 군입대 경쟁률이 7.5 대 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미경 새누리당 의원(사진)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육·해·공군과 해병대 입대 지원자는 63만427명이었지만 실제 입대한 사람은 8만4224명에 그쳤다. 경쟁률은 7.5 대 1로 지난해(6 대 1)보다 높아졌다. 정 의원은 “청년실업으로 고통받는 청년층엔 군 입대조차 하늘의...
올해 국정감사가 2주째에 접어드는 가운데 이번 주 국회 정무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감에 민간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줄줄이 출석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하반기 중점 국정과제로 삼은 노동개혁에 맞서 대기업(재벌) 개혁을 주장하고 있어 증인 심문 과정에서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14일 정무위 국감에는 최치훈 통합 삼성물산 사장과 조대식 SK(주) 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최 사장과 조 사장은 각각 삼성물산...
지난 5년간 행정착오 등으로 잘못 걷은 지방세가 890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사진)이 4일 행정자치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작년까지 잘못 걷은 지방세는 110만여건에 총 8922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방세 과·오납 유형은 △과세자료 착오(45만5000건, 1061억원) △감면대상 착오(22만1000건, 1024억원) △이중 부과(1만6000건, 52억원) 등의 순이었다. 신...
새누리당이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10일 이전에 예산결산 등 긴급 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 새정치민주연합에 제안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여야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민생 국회, 일하는 국회를 다짐했다”며 “10일부터 국감을 시작하는데 그전에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시급한 현안을 처리하자&rd...
여야 지도부가 잇따라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최근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사태를 계기로 재벌개혁을 정치 이슈화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이 이에 가세하는 모양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표심을 자극할 수 있는 대기업 개혁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정부는 4대 개혁을 추진하지만, 재벌개혁부터 이행해야 한다&r...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민생정치 과학화’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연다. 주제 발표를 하는 김태형 단국대 데이터사이언스학과 교수 등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정책수요자인 국민의 요구를 파악하는 기법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사회, 경제, 문화분야에선 빅데이터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뤄졌지만 정치분야와 빅데이터를 접목하는 시도는 드물었다”며 ...
정부의 특수활동비 공개 여부를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2014년도 예산 결산안 처리도 법정처리시한(8월31일)을 넘겼다. 매년 관행처럼 늦어지는 예산 결산안 심사로 이듬해 예산안 편성 심사까지 차질을 빚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정기국회 개회(9월1일) 전까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본회의 의결→정부 이송&...
지난 10년간 매년 평균 100만개 가까운 자영업이 창업하고, 80만개가량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1일 국세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자영업 949만개가 문을 열었고, 793만개가 폐업했다. 조사 마지막 해인 2013년에는 자영업 92만6559개가 창업했고, 80만5328개가 폐업했다. 창업과 폐업이 가장 많은 업종은 음식업이었다. 음식업은 10년간 187만2075개가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경제활성화를 위한 3대 법안(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지원법)의 국회 처리 문제를 놓고 여야 간 공개토론을 하자고 31일 제안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대표는 “야당의 법안 (처리) 지연 행위는 결국 의도적인 경제 발목 잡기며 대한민국 발전을 저해하고 우리 국민의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들 쟁점법안을 가지고 여야 정책위원회 의장과 관련 국...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8·25 남북 합의’ 효과로 급등하며 50%에 근접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25일부터 사흘간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박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15%포인트 상승한 49%를 기록했다. 한국갤럽 조사로는 올 들어 가장 높은 지지율이다. 40%대 지지율에 올라선 것은 지난 5월 마지막 주 이후 13주 만이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이후 정부의 미흡한 대...
주영순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27일 위생 기준에 맞지 않는 수도용 자재 판매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한 수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내년부터 위생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다 적발되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제품의 수거를 강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과태료는 최대 300만원이다. 적발로 사업 인증이 취소된 뒤 한 달 만에 다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현행 조항도...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27일 기술사 직무에 ‘공공의 안전 확보’라는 공적 역할과 책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기술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술사법의 목적과 직무에 공공 안전 사항을 명시하고, 공공사업 발주 시 기술사를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민 의원은 “이공계 분야 국가 최고자격자인 기술사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면 대형재난 등 안전사고 예방과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절반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위헌성 지적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신문이 26일 국회 법사위와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을 대상으로 김영란법의 위헌 논란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설문에 응답한 22명 가운데 11명(50%)은 법 적용 대상이 애초 공직자에서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등 일부 민간영역으로 확대된 데 대해 &lsq...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하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의 위헌 소지와 허점은 크게 여덟 가지다. 우선 정부 원안에서 공직자로 한정됐던 법 적용 대상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사 직원으로 확대된 것은 민간영역 침해와 언론 자율성을 저해하는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간영역 침해 김영란법 제1장 2조는 공공기관 범주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과 언론중재 및 ...
![['시한폭탄' 안고 가는 김영란법] "민간영역에 확대 적용…'과잉 금지 원칙' 위배"](https://img.hankyung.com/photo/201508/AA.10433304.3.jpg)
여야 정치권은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남북 간 고위급 접촉과 관련, 정부의 대화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새누리당은 북한의 반복적인 도발 행태를 비난하며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군의 단호한 응징과 철통 같은 대응 태세, 안보의식으로 무장된 국민의 단결력이 남북 고위급 회담을 성사시킨 것”이라며 “북한은 개방적 자세만이 최선의 해결방안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사진)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4일 열린다. 해당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는 원격의료, 연금개혁 등 정책 검증은 물론 논문 표절 등 정 후보자 개인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집중적으로 따질 방침이다. 정치권에선 당초 정 후보자가 무난히 청문회를 통과할 것이란 의견이 많았지만, 여야 의원들이 정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잇따라 제기하면서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현재 개인 관련 의혹으로는 ...
3선의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일 9억여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당장 의원직을 잃는 것은 물론 향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한 의원을 제외하고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거나 법원 판결을 앞둔 여야 현역 의원 수는 17명에 달해 ‘서초동발(發)’ 정치권 물갈이가 가시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여야 의원은 당별로 새정치연합 1...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오는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전략’이란 주제로 국민건강포럼을 연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로 만성질환 예방에 대한 국가 역할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병률 연세대 교수, 정승준 한양대 교수가 발제를 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한국은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등 보건의료 환경 변화로 인해 전 세계에서 국민의료비가 빠르게 증...
새누리당 지도부는 19일 박근혜 정부의 올해 하반기 핵심 국정과제인 노동개혁은 ‘세대간 상생’을 위한 것이라며 야당과 노동계의 협조를 촉구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최근 정부·여당의 노동개혁 드라이브에 맞서 내건 현수막 문구인 ‘아버지 봉급을 깎아 저를 채용한다고요?’를 언급한 뒤 “우리나라 재도약의 발판인 노동개혁...
새누리당과 정부는 18일 당정 협의를 열어 국토교통부가 추진해온 영구임대아파트 관리 민간위탁을 백지화하기로 결정했다. 부동산업계에선 월세 확산으로 주택관리 서비스 품질 제고가 시급한 상황에서 관련 정책이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회의에 참석한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임대아파트 입주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공공성 강화를 위해 영구임대아파트를 민간 위탁하지 말아 달라는 당의 요구를 정부가 수...
여야가 올해 국정감사 개최 시기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당초 여야 합의대로 9월 초 국감을 주장하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감 내실을 높이기 위해 10월 국감이 불가피하다고 맞서고 있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나 “야당에선 추석까지 지낸 뒤 10월에 국감을 하자고 하는데 말도 안 된다”며 “추석 이후 또다시 국감과 예산 국회를 맞붙여 놓으면 죽도 밥도 안될 것...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최근 역사관과 대북 정책, 공천·선거제도 등 정치 현안을 놓고 잇따라 상반된 견해를 내놓고 있다. 여야 유력 대권주자로 꼽히는 두 사람이 대선을 겨냥해 자기 색깔을 내고 있다는 분석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김 대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건국과 한·미동맹의 공로를 재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을 연일 펴고 있다. 그는 지난 15일 ‘대한민국 건국 67주년 기념 ...
새누리당이 11일 새정치민주연합에 4개 경제활성화법안의 일괄 타결을 제안했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사진)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4개 법안에 대한 일괄 타결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부대표는 “서비스발전기본법은 공공의료 부분을 빼는 것으로 거의 합의가 됐고, 관광진흥법은 대한항공에서 호텔을 짓지 않겠다고 입장을 ...
정부는 광복 70주년 8·15 특별사면과 관련해 경제인의 사면·복권을 최소화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 대상으로 검토된 기업인 중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소수만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10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사면안을 의결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여권 관계자가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초 기대와 달리 경제인 사면이 최소화된 것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사진)는 7일 롯데그룹 오너 일가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롯데 계열사의 주요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당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이번 롯데 사태는 집안 재산 싸움인데, 신씨 일가의 싸움 때문에 피해 보는 것은 우리 국민”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롯데 지분을 보유한 국민연금이 롯데그룹에 대한 임시 주주총회 소집이나 이...
![[롯데 경영권 분쟁] 또 '국민연금 동원령'…김무성 "주주권 행사로 롯데 문제 해결해야"](https://img.hankyung.com/photo/201508/AA.10349872.3.jpg)
새누리당과 정부는 최근 불거진 롯데그룹 오너 일가의 경영권 분쟁 수습 대책과 관련해 대기업 총수에게 해외 계열사 현황과 총수 일가의 해외 계열사 지분 현황, 해외 계열사의 국내·해외 계열사 출자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6일 국회에서 롯데그룹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회의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공정거래위...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5일 “민생사범과 단순 경제사범, 교통법규 위반자 등 수백만 명이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이 될 것”이라며 “그동안 거론돼 온 재계 총수들도 포함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준비 중인 사면 대상 명단에는 최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부회장,...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사진)은 5일 경남 지역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새누리당이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를 얘기하고 있지만 그건 이미 물 건너갔다”고 말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내년 20대 총선 적용을 목표로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오픈프라이머리 시행이 여야 간 이견, 시간 부족 등으로 불가능하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이 무산되면) 당 자체 상향식 공천이 이...
롯데그룹 오너일가의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이 연일 대기업 개혁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야당 일각에선 롯데그룹을 겨냥한 표적 입법은 물론 이미 추진 동력을 잃은 반(反)대기업 법안의 재논의까지 주장하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롯데 사태를 정략적으로 악용하는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구태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재벌개혁이 노동개혁보다 먼저” ...
기자를 구독하려면
로그인하세요.
이정호 기자를 더 이상
구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데스크 칼럼] 혁신 선순환의 조건](https://img.hankyung.com/photo/202410/07.14334346.3.jpg)
![[데스크 칼럼] 희생이 이끄는 위대한 승리](https://img.hankyung.com/photo/202408/07.14334346.3.jpg)
![[데스크 칼럼] '붉은 金' 지켜야 미래 산업이 산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3/07.14334346.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