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심학봉 새누리당 의원(경북 구미갑·사진)이 3일 자진 탈당했다. 심 의원은 이날 자신의 입장을 담은 자료를 내고 “불미스러운 일로 지역 주민과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것이 저의 부주의와 불찰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당을 떠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법인세 인상 등 증세 문제와 관련, “선(先) 경제활성화, 후(後) 증세 논의 이렇게 (순서가) 정리된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MBC 방송에 출연해 “경제활성화법안 등 먼저 국회에서 할 일을 해 경제를 활성화시켜 고용이 창출되고 내수가 진작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우리 임무”라며 “그러고 나서 증세를 해도 늦지 않다...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매년 4월26일을 ‘지식재산의 날’로 지정하는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지식재산이 존중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지식재산에 대한 기념행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 의원은 “현재 세계 자산의 80%가 지식재산 등 무형자산이 차지할 만큼 우리는 지식재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며 “세계...
국민 열 명 중 여섯 명 가까이가 선거구 재획정 과정에서 국회의원 정수(300명)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28일부터 사흘간 성인 1003명(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을 대상으로 의원 정수의 확대 또는 축소 필요성을 물어본 결과, 57%가 ‘줄여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가 적당하다’는 의견은 29%였고, ‘늘려야 한다’는...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30일 의약품, 화장품 등의 효능에 대한 정보를 시각장애인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제품 용기에 점자나 음성변환용 코드를 의무 표시하도록 하는 약사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기를 임의적인 선택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이 약품을 오용하거나 기능식품을 과다복용하는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의약품, 식품 등 정보는 대부분 인쇄물 ...
국회에 설치한 입법·행정부 간 원격 대화채널인 영상회의 시스템의 이용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행정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영상회의 시스템을 설치했지만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사무처가 29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국회 각 상임위원회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영상회의 시스템 2기와 지난 3월 국회 입법조사처에 설치한 영상회의 시스템 1기 등 3기...
국민 10명 중 6명은 세비(국회의원 수당 및 활동비)를 삭감하더라도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데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회사인 리얼미터는 28일 전국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설문 조사를 벌인 결과, 57.6%가 세비를 절반으로 삭감하는 것을 전제하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을 포함한 전체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의원 정수 확대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27.3%였고, 나머지 15.1%는 &...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지난 26일 국회의원 정수를 현재 300명(지역구 246명, 비례대표 54명)에서 369명(지역구 246명, 비례대표 123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제5차 혁신안’을 발표한 가운데 이 문제를 놓고 당내 ‘투톱’ 의견이 엇갈리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의원 정수를 최대 390명(지역구 260명, 비례대표 130명)까지 늘리자며 혁신안에 힘을 싣고 있...
여야는 지난 23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의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 문제와 관련, 부대 의견에 ‘법인세 정비’라는 문구를 명기하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았다. 하지만 합의 직후부터 여야가 이 문구를 놓고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고 있어 9월 정기국회에서 법인세를 둘러싼 기싸움이 불붙을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법인세 정비라는 단어를 세율 인상이나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등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표현으로 받아들이고 있...
여야는 23일 정부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을 24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 법인세 문제는 추경안 부대 의견에 담길 세입 확충 방안에 명기하기로 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부대 의견 내용을 놓고 협의한 끝에 ‘정부는 연례적인 세수결손 방지를 위해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세입 확충을 위한 모든 방안(소득세·법인세 등의 정비 등)을 마련하고, 국회와 논의해 대책을 ...
대전지방법원 판사를 거쳐 변호사 생활을 하며 노동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 1987년 통일민주당을 이끌던 김영삼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고 13대 총선에 출마, 39세에 국회에 입성했다. 1993년 김영삼 정부 출범과 함께 최연소(45세) 노동부 장관과 초대 민선 경기지사를 지냈다. 16대 총선(2000년) 때 지역구를 출생지인 충남 논산·금산으로 옮겼다. 각종 정치적 위기를 겪었지만 탈당·입당·복당 등 ...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22일 도청 이전 시 기존 도 청사 및 부지를 국가에서 매입한 뒤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무상 또는 장기 임차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청이전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부지 관리에 들어가는 시설·운영비 등 국가적인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부지 소유권과 활용 주체의 일원화를 통해 부지 개발 및 운영 효율도 높아져 향후 도청 이전터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권 의원 측의 설명이다. 이...
국회 정무위원회가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의 후속 입법을 위해 ‘이해충돌방지’ 조항 심의에 착수했다. 이해충돌방지 조항은 공직자가 자신과 4촌 이내 친족과 관련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직무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정청탁금지·금품수수금지와 함께 당초 김영란법의 3대 핵심 내용으로 꼽혀왔다. 그러나 이해충돌방지 부분의 대상 범위가 넓어 직업 선택의 자유를 ...
새누리당과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이어 하반기 중점 추진 정책으로 노동시장 개혁 카드를 꺼내들었다. 박근혜 정부가 4대(노동·금융·교육·공공) 구조개혁 중 최우선 과제로 노동 개혁에 방점을 찍은 가운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0일 모든 당력을 집중해 앞장서 이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정이 한목소리를 냄에 따라 노동개혁 논의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노동계뿐만 아니라 야당이 노동시...
![[확산되는 노동개혁론] 김무성 대표 "총선서 표 잃더라도 반드시 노동개혁 하겠다"](https://img.hankyung.com/photo/201507/AA.10270163.3.jpg)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0일 “하반기에는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 노동개혁을 최우선 현안으로 삼고 당력을 총동원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 체질을 바꾸려면 경제 비효율성을 제거해야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노동개혁”이라며 “노동개혁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만큼 어떤 반대나 불이익이 있어도 감수하고 헤쳐나가겠다고 다짐한다&...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19일 예술인과 고용 계약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서면으로 증거를 남길 것을 의무화하는 예술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 당사자가 반드시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계약서를 주고받도록 했다. 계약상 불공정 행위가 있으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불공정 행위의 위반 여부를 조사하도록 문화예술 기획업자 등에게 보고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불공정 행위가 사실로 드러나면 국고 보...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17일 신용카드 포인트를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용카드 회원의 기부 요청이 있거나 신용카드 포인트가 유효기한 내에 사용되지 않으면 신용카드 회사가 신용카드 포인트의 재산상 이익만큼 금액을 재단에 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신용카드 포인트 관리를 위한 별도 재단을 설립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사용되지 않고 유효기간이 지나 소멸되는 신용카드 포인트가 최근 6년...
국회는 16일 11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경제정책 및 재정운용 실패에 대한 정부 책임을 부각시키는 등 신경전을 벌였다.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가동했지만 일부 상임위는 여야 이견으로 파행을 겪었다.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간사인 안민석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번 추경은 정부 재정운용 실패로 인한 고육지책 성격&rdquo...
새누리당 지도부는 15일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는 광복 70주년 특별사면과 관련, 서민 생계형 범죄의 대사면은 물론 기업인을 포함하는 국민통합형 사면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임 원내대표단 선출로 새롭게 꾸려진 새누리당 지도부는 16일 만날 예정인 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뜻을 전달하기로 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말씀하신 8·15 특별사면은 국민들 삶...
“새누리당과 청와대, 정부는 삼위일체 한 몸이다.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를 정례화하겠다.” 4선의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경기 평택갑)이 14일 당내 합의 추대 방식으로 신임 원내대표에 선출됐다. 19대 국회가 종료되는 내년 5월까지 10개월간 야당과의 협상을 총괄하는 원내사령탑을 맡는다. 내년 4월 20대 총선 승리를 위한 원내 전열 정비와 선거 공약을 가다듬는 중책을 수행하게 된다. 1991년...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13일 국가 및 권역별 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물관리기본법을 발의했다. 물관리위원회는 홍수 및 가뭄, 수질오염 등 물관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국가 물관리종합계획 및 권역 물관리기본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하고, 물 부족시 각종 용수의 배분 우선순위를 설정한다. 정 의원은 “통합물관리는 1990년대부터 주요 선진국들의 물관리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l...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4일 2기 지도부 체제를 출범시킬 예정인 가운데 현재 거론되는 신임 원내지도부와 주요 당직 후보군에 대구·경북(TK) 인사들이 제외돼 눈길을 끌고 있다. 새누리당 텃밭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 기반이 TK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김 대표는 13일 기자회견에서 “14일 최종 확정될 당직 인사와 원내대표단·정책위원회 인사의 첫째 기준은 내년 총선이고 둘째는 탕평 인사&r...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9일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법’ 제정안을 제출했다. 제정안은 모든 성인이 만일에 대비해 연명 치료를 받을지를 사전에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건강한 성인은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해 정부에 제출하면 되고,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는 ‘호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8일 의원총회에서 모아진 사퇴권고 결정을 수용해 사퇴하면서 향후 당·청 관계와 여당 권력구도 재편에 관심이 쏠린다. 비박근혜계 ‘투톱(김무성 대표·유 원내대표) 체제’에 균열이 가면서 이 틈을 노린 친박계의 공세와 비박계의 반격이 뒤따를 전망이다. 파국으로 치닫던 당·청 관계는 일단 진정 국면에 들어갔지만 친박·비박 간 계파 싸움으로 언제 다시 ...
동인 서인 남인 북인 노론 소론 등으로 갈라져 나라를 망국으로 몰고 간 조선시대 ‘사색당쟁(四色黨爭)’이 되살아났다. 집권당인 새누리당과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당내에서 파벌로 갈라져 사생결단식 이전투구를 벌이는 것이 사색당쟁의 재연과 같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자리가 사라져가는 저성장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와 그리스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 등 국내외에서 악재가 잇따...
정갑윤 국회부의장(새누리당·사진)이 주최하는 ‘글로벌융합리더(GCL) 아카데미 발대식과 세미나’가 6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다. 기존 산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 교육을 통해 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을 꾀하는 비영리 재단법인 융합산업연합회 출범을 기념해 마련된 행사다. 세미나에선 ‘빅데이터 분석과 미래전략’ ‘ICT 강국을 위한 융합전략’ ‘스마트워...
정부가 3일 12조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확정하면서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야는 추경 편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추경 규모와 세부 편성내역에 대해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국회 본회의 통과 시한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이달 20일 내 처리를 주장하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심사 기간만 20~30일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정부가 마련한 추경안은 기획재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2일 축대벽과 흙을 깎은 사면 등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국적으로 13만여개에 달하는 소규모 취약시설은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소규모 취약시설 관리주체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정부와 새누리당은 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하고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와 가뭄,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10조원대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6일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달 20일 이전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잡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회의 뒤 “당정은 재정 건전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경 규모...
새누리당 내 친박근혜계 의원들이 25일 의원총회에서 국회법 개정안 협상을 주도한 유승민 원내대표의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하면서 유 원내대표의 향후 거취에 관심이 모아진다. 유 원내대표는 자진사퇴 대신 유감의 뜻을 밝히는 선에서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친박계의 공세는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정치권에선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여당 원내대표에 대한 청와대의 불신임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유 원내대표가 입은 정치적 타격이 크다는 분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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