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총선에서 공천 및 선거 실무를 책임질 사무총장 인선 등을 놓고 여야 할 것 없이 내홍(內訌)을 겪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사무총장 인선을 놓고 문재인 당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가 정면 충돌, 당내 계파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새누리당도 당청 관계를 고려해 친박계 인물을 낙점했다가 내부 반발 등으로 최종 인선이 늦춰지고 있다. 22일 예정된 새정치연합의 사무총장 인선은 이 원내대표 등의 반대로 또다시 미뤄졌다. 문 대표가...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국회법 개정 협상을 주도했던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대한 당내 친박근혜(친박)계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친박계 중진의원은 2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유 원내대표는 국회 재의 여부와 관계없이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국회 15개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보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제외) 산하 17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지난 1년간 총 6221건의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법안 한 건당 평균 심사 시간이 채 5분을 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여야 대치국면 속에서 법안심사소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하고, 시간에 쫓겨 졸속 법안 심사를 벌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입법 1차 관문부터 ‘날...
19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의 임기가 10개월 정도 남은 가운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직을 놓고 새정치민주연합 중진 의원들이 자리싸움을 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야당 몫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과 산업위원장을 둘러싼 당내 3선 의원들의 경쟁이 치열해지자 당 지도부는 이례적으로 경쟁자들이 1년씩 번갈아가면서 위원장을 맡는 대안을 제시했다. 당시 선임과 후임을 명확히 정한 교문위원장은 현재 설훈 위원장에서 다음주 박주선 의원으로 바뀐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15일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요구권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 이송했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된 지 17일 만이다.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한다’는 원안에서 ‘요구’를 ‘요청’으로 수정한 것으로, 정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이다. 위헌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국회 수정...
국회가 15일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 시비와 관련, 일부 문구를 수정한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정부로 이송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와대는 위헌 논란의 핵심인 ‘강제성’(정부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 변경의 강제성을 갖는 것)에 대해 “일부 자구(字句)를 바꾼 것만으로 강제성 문제가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냈다. 향후 박 대통령...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4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와 관련, “적기에 빨리 진압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빨리 병을 키워서 문제를 만든 데 대한 책임은 반드시 지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강서미즈메디병원을 찾아 의료진과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질병관리본부가 2012년 9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신종 전염병을 확정하고 난 뒤에도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는...
여야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를 놓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 수습을 위해서라도 총리 인준절차를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오는 18일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가 잡혀 있는 만큼 그 이전에 본회의 인준 표결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인준 처리 관련 여야 협상에 진전이 없다면 15일 또는 16일 단독으로라도 표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새누리당...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1위를 차지했다. 한국갤럽이 12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지난 9~11일 성인 1002명 휴대전화 임의 걸기 방식, 표본오차 ±3.1%포인트, 신뢰수준 95%)에 따르면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박 시장이 17%로 선두에 올랐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에 대한 선제적 대응 효과라고 한국갤럽 측은 분석했다. 박 시장은 이 조사에서 지난해 7~12월 1위...
정의화 국회의장이 11일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만나 위헌 논란이 불거진 국회법 개정안 관련 협상 중재에 나섰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로 예정됐던 국회법 개정안의 정부 이송을 보류하고 야당에 시간을 더 주기로 했다. 이 원내대표는 “당내 의견을 모아보겠다”며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의장과 이 원내대표는 오전 회동에서 정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중재안은 국회법 개...
청와대가 위헌 소지를 이유로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여야가 11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놓고 막판 절충을 시도한다. 정 의장은 예정대로 11일 오후 개정안을 정부로 넘기겠다고 압박하고 있어 여야가 최종 합의에 이를지 주목된다. 여권 관계자는 10일 “정 의장이 11일 양당 원내대표를 만나 중재안에 대한 합의를 종용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며 “추후 합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면 며...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의 초기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번주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30% 중반대로 떨어졌다. 한국갤럽이 지난 2일부터 사흘간 전국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신뢰 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박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6%포인트 하락한 34%를 기록했다. 박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 4월 마지막주 39%로 반등한 뒤 지난달 ...
2일 취임 4개월을 맞은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사진)가 공무원연금법과 연계 처리된 국회법 개정안 후폭풍에 휘말리며 위기에 직면했다. 친박근혜계는 사퇴론을 언급하며 압박에 나섰다. 비박근혜계 일각에서조차 유 원내대표가 아슬아슬한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취임 일성으로 내세웠던 당 주도의 국정운영 방침이 불필요한 당·청 갈등을 조장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정부 시행령의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국회에 부여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위헌 논란이 불거진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치권에선 박 대통령이 대통령 고유 권한인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정부 시행령까지 국회가 번...
여야가 29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열어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작년 10월28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한 지 7개월 만이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만나 막판 쟁점이었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과 관련해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쪽으로 절충점을 찾고 협상을 일괄 타결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가 법률안 취지와 맞...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내정된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27일 해마다 지적되는 예산·결산 졸속심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결위를 조기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 나와 이같이 밝히고 “달라진 결산심사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6월 초부터 예결위를 조기 가동하고, 결산심사부터 강하게 하면서 9월에 (정부 예산안이) 넘어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결산하...
여야는 27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협상을 벌였으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등 막판 쟁점을 놓고 진통을 거듭한 끝에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여야는 28일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나 난항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8일까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과 세월호법 시행령 수정 등을 협상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며 맞섰다. 양당 원...
청와대는 26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사진)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15일(6월9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고, 전체 국회 심사 절차는 20일(6월14일) 이내에 끝내야 한다. 임명동의안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총 22억9835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지난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지난해 말 기준 재산내역 22억6556만원에 비해 3279만원 늘었...
청와대가 26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여야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참여할 의원 선발에 고심하고 있다. 야당은 대여 강경파로 분류되는 우원식 의원을 특위 간사로 내정했다. 새누리당도 여당 몫인 특위 위원장과 특위 위원 인선에 공을 들이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야당이 청문회 과정에서 강력한 공세를 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특위 구성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며 &ldq...
청와대는 황교안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사진)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인사청문요청안을 오는 26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기자들과 만나 “황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다음주 화요일(26일)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총리 임명은 국회 인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임명동의안도 인사청문요청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음달 중순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
여야는 21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새 국무총리 후보자로 내정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 새누리당은 “경험과 경륜을 갖춘 적임자”라고 평가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 통합에 반하는 불통 인사”라고 비판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야 격돌이 예상된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총리 후보 지명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우리 사회를 청렴한 사회로 만들겠다는 의지...
새누리당은 18일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전날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의 절충안으로 제시한 기초연금 강화론에 부정적인 뜻을 나타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기초연금이든 국민연금이든 지급하는 비율이 있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 비율을 못 박아서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공적 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에서 논의할 문제인데 미리...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15일 긴급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정부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청와대 이병기 비서실장·현정택 정책조정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날 저녁 서울 시내 모처에서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하고 있는 ‘국민연...
김동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은 15일 전직 대법원장 등 고위 법관들의 민간기업 취업 및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전직 대법원장 등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전직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퇴임 뒤 대형 로펌에 취업하거나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는 것을 금지한다. 대신 보수 연액의 90%에 해당하는 공익활동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정호 기자 d...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사진)는 13일 “대통령께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생각하면 한숨이 나온다고 했는데 저는 이 문제만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터질 듯이 답답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당내 노인복지 정책모임인 ‘퓨처라이프 포럼’에서 “어찌해서 하나마나 한 맹탕 개혁, 졸속, 비열한 거래 등 이런 말로 매도당하면서 이렇게 온통 오물을 다 뒤집어써야 하는지 참 기가 막힌 심정”이라고...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연말정산 추가 환급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부족 해결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장치를 마련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세 개 법안을 처리했다. 하지만 법안 처리과정의 마지막 문턱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한 65개 법안은 야당의 막판 발목잡기로 이날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경제 법안을 당리당략의 볼모로...
새누리당 지도부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지난 2일 여야 대표가 서명한 이른바 ‘5·2 합의문’을 야당과의 재협상 지침으로 삼기로 당론을 확정했다. 합의문 내용에 들어있지 않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문구를 국회 규칙에 명시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차라리 (합의) 파기 선언을 하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여...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8일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향후 재협상 방향과 관련, “(여야 지도부의) 5월2일 합의가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은평구 NC백화점에서 열린 은평포럼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어떤 협상이든지 (새로운 야당 지도부) 상대가 선택됐으니까 그분들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지난 6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지난 6일 무산되면서 새누리당도 거센 후폭풍에 휘말렸다.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의 시한 내 처리라는 족쇄에 갇혀 국민연금 연계 등 야당과 공무원단체의 무리한 요구를 대책 없이 수용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뒤늦게 터져 나오고 있다. 그동안 잠잠했던 당내 친박근혜계와 비(非)박근혜계 간 계파 갈등과 당·청 긴장 관계도 재연될 조짐이다. 이번 개정안 처리 무산을...
![[갈 데까지 간 '무책임 국회'] 계파 갈등에 당·청 긴장까지…새누리 '진땀'](https://img.hankyung.com/photo/201505/AA.9930203.3.jpg)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6일 국회 본회의 처리 무산을 두고 정치권에 후폭풍이 몰아칠 전망이다. 여야는 이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당분간 정국 경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각 당 내부에서도 공무원연금 개혁안 무산을 놓고 계파 간 책임론이 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여권은 청와대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사이에서 미묘한 갈등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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