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6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지급률·생애 평균 소득대비 연금 비중) 50%’ 등을 국회 규칙에 반영하는 문제를 놓고 대립하면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무리하게 국민연금 문제를 끼워넣으면서 파행이 예고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는 이달 중순 임시국회를 다시 열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여의치 않을 전망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무산] '국민연금 지급률 50%로 인상' 무리수에 여론 역풍…예고된 파행](https://img.hankyung.com/photo/201505/AA.9926941.3.jpg)
여야가 최종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국민연금을 볼모로 한 ‘반쪽 개혁’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 국회선진화법이 개혁 후퇴의 주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야당과의 합의를 쟁점 법안 처리의 필수 조건으로 만든 국회선진화법이 여당의 협상 입지를 좁혔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내에선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의 주요 분기점 중 하나로 지난 3월 말 국민대타협기구가 별다른 성과 없이 90일간의 활동을 접고, 추가 ...
![['합의의 덫'에 빠진 한국] 60% 벽에 발목잡힌 여, 야 눈치보며 '법안 흥정'](https://img.hankyung.com/photo/201505/01.9918201.3.jpg)
여야가 최종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두고 새누리당 책임론이 제기된다. 향후 30년간 손질할 필요없는 개혁안을 만들겠다던 새누리당의 개혁 의지는 야당과 공무원단체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뒷걸음질 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치논리 때문에 당초 개혁의 목표로 삼았던 재정절감 효과도 상당 부분 축소됐다는 지적이다. ◆야당·공무원단체에 밀려 정부와 새누리당이 올해 초 제시한 협상 초안은 ‘신·구 공무원의 연금체계...
새누리당의 완승으로 끝난 4·29 재·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차기 대권주자들의 명암도 엇갈리게 됐다. 지난해 당대표 취임 직후 치러진 7·30 재·보선에 이어 잇따라 대승을 이끈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명실상부한 여권 내 강력한 대권 잠룡으로 입지를 굳히게 됐다. 내년 총선 승리를 공언하며 지난 2월 당대표에 오른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선거 완패에 따른 책임론에 직면하며 정치인생 위기를 맞...
![[여 압승한 재·보선] 오세훈 '재기 발판'…안철수 "또 기회 오나"](https://img.hankyung.com/photo/201504/01.9902637.3.jpg)
새정치민주연합이 4·29 재·보궐 선거에서 완패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선 경제살리기가 우선돼야 한다는 민심이 야당의 해묵은 정권 심판론을 압도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 속에서도 집권여당 주도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원하는 요구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야권의 심장’으로 불리는 광주까지 내준 새정치연합은 지난해 7·30 재·보선에 ...
![[4·29 재보선] 진영논리 앞세운 '정권심판론' 또 완패…문재인 리더십 '치명상'](https://img.hankyung.com/photo/201504/AA.9897301.3.jpg)
4·29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29일 서울 관악을, 인천 서·강화을, 광주 서을, 경기 성남중원 네 개 지역에서 치러졌다. 이달 초 불거진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정치권 전반에 대해 국민 혐오감이 확산되고 있지만, 여야는 선거 승패 논리에만 매몰돼 정치 불신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내내 ‘부정부패 정권 심판론’을 꺼내든 야당에 ...
4·29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29일 서울 관악을, 인천 서·강화을, 광주 서을, 경기 성남중원 등 4개 지역에서 치러진다. 이달 초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불거진 가운데 치러지는 선거여서 민심 향배에 관심이 모아진다. 선거 운동을 이끈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첫 맞대결이기도 하다. 이번 재·보선 결과는 두 예비 대권주자의 당내 입지와 차기...
여야가 ‘성완종 리스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제 방식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특검 도입에는 일치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특검을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해선 정략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새누리당은 이번 사태가 불거진 직후부터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해왔다. 4·29 재·보궐선거는 물론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최대한 빨리 논란을 가라앉혀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야당은 특검 도입...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2일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공무원연금개혁 협상 담판을 위해 여야 ‘2+2(당대표·원내대표) 회동’을 전격 제안하며 새정치민주연합을 압박하고 나섰다. 새정치연합은 “친박(친박근혜)계 비리를 덮기 위한 국면전환용 제안”이라며 이 제안을 거부했다. 김 대표는 이날 4·29 재·보궐선거 지역인 인천·강화을 현장 선거대책회의에서 &ld...
이완구 국무총리가 지난 20일 밤 전격 사의를 밝히면서 이 총리 거취 문제에 대한 야당의 공세는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20일 하루 동안 새누리당과 청와대, 이 총리 간 정치적 교감이 긴박하게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사진)가 해결사 역할을 맡아 존재감을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총리 낙마 이후 기존 당청 관계가 당 중심으로 전환되고, 여당 내 ‘김무성 체제’가 더욱 공고화할 것이란 관측이...
이완구 국무총리(사진)가 20일 밤 사의를 표명했다. 사표 수리 여부는 중남미를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7일 귀국한 뒤 결정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이 총리의 사의 표명을 확인했으며, 박 대통령이 귀국 후 이 총리의 사의를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의 사의 표명은 지난 2월17일 취임 후 63일 만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 총리가 고심 끝에 박 대통령에게 총리직 사의의 뜻을 전한 것으...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휘말려 사퇴 압박을 받아왔던 이완구 국무총리가 20일 스스로 물러나는 쪽을 선택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 수수를 비롯한 연일 새로운 의혹이 터져 나오면서 여론이 급격히 악화해 이 총리가 국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측근들은 전했다. 여권 관계자는 “이 총리가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로 결정한 것 같다”고 ...
이개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은 20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범죄자의 형량을 강화하고, 아동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재개시 적합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교육·훈련도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도록 했다. 이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 범죄가 근절되길 기대한다&rdqu...
검찰이 이완구 국무총리(사진)의 불법 선거자금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하면서 이 총리와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간 진실공방이 곧 결과를 드러낼 전망이다. 검찰의 수사 진행과 상관없이 이 총리의 총리직 유지 기간은 길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6일 중남미 4개국 순방에 나서면서 오는 27일 귀국 후 이 총리의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혀서다. 앞으로 열흘 동안 각종 의혹을 해...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한 이완구 국무총리의 거취 문제 등에 대해 “남미를 다녀와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전했다. 김 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과 긴급 회동을 한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 당 안팎에서 나온 여러 의견을 가감 없이 대통령에게 전했다”며 “박 대통령은 ‘잘 알겠...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남미 순방에 앞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의 긴급 회동을 요청한 것은 그만큼 국내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당초 세월호 참사 1주년을 맞아 이날 전남 진도 팽목항에 들렀다가 광주공항에서 곧바로 콜롬비아로 떠날 예정이었지만 출국 시간을 늦춰가며 청와대로 올라와 김 대표를 만났다. 순방 기간에 대통령을 대신해 정국 운영을 책임질 이완구 국무총리가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파문...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 중인 검찰의 칼끝이 2012년 대선자금을 겨누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되면서 청와대와 여당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대선 캠프를 이끈 친박근혜계 실세들이 리스트에 대거 올라 있기 때문이다. 불법 대선자금 사건은 정권마다 어김없이 터져나온 고질적인 문제다. 자금조달책을 맡았던 핵심 측근이 정권 말이면 쇠고랑을 차는 악순환이 계속돼왔다. 이명박 정부(2007년 대선)에선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과 최...
새누리당은 14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의 선거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완구 국무총리(사진)에 대해 조속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김무성 대표 주재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총리의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당 차원의 대응책을 논의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무총리 본인도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고 한 만큼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총리부터 수사할 것을 ...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개혁 처리 시한(5월2일)이 2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투트랙으로 개혁안을 논의할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와 실무협의기구 운영이 여·야·정과 공무원 노조 간 의견차로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야당과 노조에 끌려다니며 협상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공무원연금개혁특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향후 의사일정을 확정할 예정이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주 인사...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메모 형태로 남긴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의 정치적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친박근혜계 핵심 인물 등 정권 실세들의 이름이 리스트에 포함돼 있고, 검찰 특별수사팀이 불법 정치·대선자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면서 국정 전반에 후폭풍이 몰아칠 전망이다. 여기에 16일부터는 4·29 재·보궐선거 공식선거 운동이 시작될 예정이어서 공무원연금 개혁 등 산적한...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정부의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이 네트워크 등 개별 시장에 대한 규제에 집중돼 있다”며 “관련 규제를 완화하거나 합리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CPND(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 융합에 따른 ICT 경쟁 및 규제 프레임워크 개편 방안’ 정...
새누리당이 내년 4월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부터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9일 의원총회를 열고 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자체 공천개혁안을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오픈 프라이머리는 일종의 국민 상향식 공천제다. 김무성 대표는 작년 7월 취임 이후 당내 정치 혁신 과제로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첫손가락에 꼽았다. 김 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당 민주주의...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8일 “세금과 복지야말로 합의의 정치가 필요한 문제”라며 “이 문제를 논의할 여야 합의기구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서민증세 부자감세 같은 프레임으로 서로를 비난하는 저급한 정쟁은 그만두고 여야가 장기적인 시야의 복지 모델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도 지난 2월 교섭단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은 원래 정부가 2010년부터 유럽연합(EU)의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준비하던 법안이다. 환경부와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가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유럽 규제(EU REACH)를 준용한 정부 입법안을 만들어 2012년 9월 국회에 제출했다. 이 정부안이 입법 절차를 밟던 중 가습기 살균제 사건, 구미 불산 누출 사고가 잇달아 터졌고 일각에서 관련 법을 엄격하게 적...
![[통상마찰 부른 '우물 안 규제'] 심상정 의원, 화평법 대상 확대…정운찬 전 총리 '중기업종' 주도](https://img.hankyung.com/photo/201504/01.9776409.3.jpg)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 시한이 한 달 앞(5월2일)으로 다가왔지만 구체적인 개혁안을 논의할 실무협의기구는 아직 시동조차 걸지 못하고 있다. 이견을 좁혀야 할 쟁점이 산적한 상황에서 정작 핵심인 개혁안 내용이 아닌 실무협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 방식을 정하는 문제를 놓고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 실무협의기구는 지난달 28일 단일 개혁안 도출에 실패하고 활동을 끝낸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의 간판만 ...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추가 논의할 실무협의기구 구성 및 운영 문제를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실무협의기구의 정상 가동은 물론 개혁안 법제화를 담당할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본격적인 활동도 줄줄이 지연될 전망이다. 조해진 새누리당·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31일 만나 전날 양당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실무협의기구 운영 문제를 논의했지만 이견 조율에 실패했다. 여당은 실무협의기구 활동 ...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종료(지난 28일) 이후 개혁안을 추가 논의할 실무협의기구 구성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실무협의기구의 활동 기간에 제한을 두자고 요구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활동 기간을 못 박지 말자고 주장하고 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주례 회동을 하고 지난 27일 대타협기구에서 합의한 실무협의기구의 활동 기간과 인원 구성 등에 대해...
여야와 정부,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연금개혁 대타협기구 활동 시한인 28일 이후 별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단일 개혁안 도출을 위한 추가 논의를 벌이기로 했다. 지난 1월8일 대타협기구 출범 이후 80여일간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최종 합의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면서 활동 기간을 사실상 연장한 것이다. 대타협기구는 27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어 각 분과위원회의 활동 결과를 보고받고, 단일안 도출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지만 별다른 진전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국회의원 재산 상위 10위 안에는 새누리당 7명, 새정치민주연합 2명, 새누리당 출신으로 현재는 무소속인 정의화 국회의장이 포함됐다. 작년 발표 때 3위였던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1443억4388만원)이 의원 중 최고 자산가에 올랐다. 2조원대 재산을 가진 정몽준 전 의원이 작년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하고, 주식 기부로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재산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고(故) 김진재 전 의원의 아들로, 조부가...
한·중친선협회 이사장인 서청원 새누리당 의원(사진)이 26일 안중근 의사 순국 105주기를 맞아 중국 뤼순(旅順)에서 거행되는 추모행사 참석차 1박2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한다. 서 의원을 단장으로 새누리당 김기선 이종진 최봉홍 의원, 이세기 전 통일부 장관(한·중친선협회장) 등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서 의원은 추념사에서 “일본은 종전 70주년,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아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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