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 시한이 오는 28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와 새누리당이 ‘공무원 개인연금저축’(저축계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절충안을 마련해 야당과 공무원노조 설득에 나섰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가 제안한 이 절충안은 공무원연금 지급 비율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는 구조 개혁의 틀을 유지하는 대신 정부가 일부 지원하는 저축계정(개인 4%, 정부 2% 부담)을 도입해 낮아진 소득대체율(월급 대비 연금...
정부와 새누리당이 ‘공무원 개인연금저축(저축계정)’을 도입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 개혁 절충안을 제시한 것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여야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야당과 공무원 노조가 요구하는 소득대체율(월급 대비 연금 지급액) 상향 조정 의견을 일부 반영한 대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국민대타협기구 공무원연금개혁 분과위원)가 제안한 절충안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가운데 75%가 석패율제 도입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신문이 20일 정치개혁특위 위원 2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한 12명 중 ‘석패율제 도입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가 4명, ‘취지는 동의하지만 보완이 필요하다’가 5명으로 집계됐다.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의원은 3명이었다. 석패율제는 지역구·비례대표 ...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공무원 연금 개혁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고 오는 5월2일로 잠정 합의한 개혁안 처리 시한을 최대한 지키기로 했다. 야당은 개혁안 처리의 전제 조건으로 국민대타협기구의 합의와 공무원 단체의 동의를 내세웠다. 박 대통령은 17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3자 회동을 하고 공무원연금 개혁, 가계부채 증가 대책 등 경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문 대표는 정부의 경제 정...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사진)는 17일 근로자 임금 인상과 관련해 “임금은 노사 자율로 정하는 것”이라며 “정치권에서 간섭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임금 인상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어 “대부분 기업이 임금을 올릴 여건이 안될 것”이라고 했다. 최근 “경기 회복을 위해 적정 수준의...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16일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34%가 넘는 TV홈쇼핑의 판매 수수료율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인 장 의원이 중소기업청에서 받은 ‘홈쇼핑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기준 6개 TV홈쇼핑의 평균 판매 수수료율은 34.4%로 나타났다. 10만원의 매출을 올리면 3만4400원을 수수료로 내...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17일 청와대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만난다. 김현미 새정치연합 대표비서실장은 12일 “17일 오후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3자 회동이 결정됐다”며 “회담 의제는 박 대통령의 중동 순방 결과와 문 대표가 말한 민생경제 현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취임 후 청와대에서 야당 지도부와 만나는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2012년 18대 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사진)는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과 관련해 “서민 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11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전날 김영란법의 제안자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법 통과에 대한 견해를 밝힌 데 대해 “법 적용 범위와 속도, 방법론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rdqu...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장(사진)은 9일 “새정치민주연합의 소극적인 태도로 합의가 안 되더라도 새누리당 단독으로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 오픈 프라이머리(완전 국민경선제) 제도를 통해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가 같은 날 개방형 투표를 통해 후보를 선출하는 완전 국민경선은 한국 정치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며 “국민의 뜻과 관계없이 당 지도부나 소수에 의해 간택되는 낙하산 후보보다...
지난 5일 피습으로 입원 중인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는 8일 “이번 사건은 저 자신은 물론 미국에 대한 공격”이라며 “슬기롭게 극복해서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퍼트 대사는 이날 병문안 온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게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의 진심 어린 도움과 성원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는 국회 외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위헌 소지가 있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지 하루 만에 보완 입법 필요성을 거론하고 나섰다. 내년 총선표를 의식해 불완전한 법안을 졸속으로 처리해놓고 뒷수습에 급급해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4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1년6개월의 (법 시행) 준비기간 동안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
![[김영란법 후폭풍] 법 통과 하루만에 "수정·보완하겠다"…'졸속 입법' 자인한 여야](https://img.hankyung.com/photo/201503/AA.9662703.3.jpg)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3일 국회에서 처리됐지만 시행 과정에서 적잖은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합의를 통해 법 적용 대상이 애초 국민 1800만명에서 300만명으로 줄었으나, 법 기준이 포괄적이고 모호하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의 현실 적용 사례와 궁금한 점을 알아본다. ▷금품에 해당하는 것은? 금전·유가증권·부동산·물품·...
![[김영란法 통과] "100만원 넘는 결혼선물 받은 공직자, 과도한 경조비로 처벌"](https://img.hankyung.com/photo/201503/01.9660179.3.jpg)
정의화 국회의장(사진)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문 대표가 취임 인사차 국회의장실을 방문해 마련된 면담에서 정 의장은 “새정치연합이 청문회를 하지 않기로 했다는 보도가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며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면서 국민에게 필요한 것을 알려주고 본회의에서 의원의 양심에 따라 투표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
담뱃갑에 건강 경고 그림을 넣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내달 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담배 제조사는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 그림과 경고 문구로 채워야 하고, 이 중 경고 그림의 비율이 30%를 넘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담배 제조 사업자는 1년 이하의...
정부와 새누리당, 청와대는 25일 국회에서 첫 정책조정협의회를 열고 당 중심의 정책조율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당·정·청이 정책 입안 단계부터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의제를 선정하고 주요 정책은 당이 홍보와 집행까지 담당키로 했다. 당이 정책 운용 전면에 나서는 것으로 내년 총선 준비 태세에 들어간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정부와 청와대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유승민 원내...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23일 박근혜 정부 출범 2주년과 관련, “대통령께 주문이 있다면 좀 더 인사가 성별, 세대, 지역 등에서 지금까지와는 약간 다른 변화가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정부 들어와서 가장 지적받고 있는 것이 인사 문제”라며 “청와대에 마침 인사수석실이 새로 도입됐고 정부에서도 인사혁신처를 두고 시스템에 의한 인사를 준비하고 있...
새누리당은 담뱃값 인상에 따른 보완책으로 기존 담배보다 가격이 저렴한 저가 담배 개발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17일 “유승민 원내대표가 경로당 등 민생 현장에서 수렴한 내용을 토대로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토 후 실제 정책 구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면 저가 담배 판매 대상 기준 등 기술적인 부분까지 당 정책위원회에서 세밀하게 다뤄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당 관계...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제는 부작용이 크다.”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17일 청와대의 개각 발표 직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이같이 밝혔다. 유 후보자는 또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대출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건드릴 때가 아니다”고 했다. 유 후보자는 향후 정책 방향을 묻는 질문에 &ldqu...
![[2·17개각 '이완구 내각' 출범] 유일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전세 대책 연구…전·월세 상한제는 부작용 커"](https://img.hankyung.com/photo/201502/AA.9615689.3.jpg)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이 16일 우여곡절 끝에 처리됐지만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불거진 언론사 외압 의혹 등으로 정치적 내상을 입은 그가 과연 책임총리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강력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이 후보자의 인준을 강행한 모습을 보인 만큼 향후 ‘반쪽 총리’라는 야당의 정치적 공세를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이 총리는 집권 3년차에 들어선 박근혜 정부의 막중한 임...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16일 열린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이 후보자 인준 여부를 놓고 엇갈린 의견을 내는 가운데 여야 표 대결 가능성도 제기된다.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단독으로라도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본회의가 무산된 지난 12일 이후 수차례 소속 의원 전원에게 원내대표 명의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16일 본회의 출석을 ...
4선의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70)이 내년에 치르는 20대 국회의원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차기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여당 현역 의원은 이 의원이 처음이다. 대구 수성갑을 지역구로 둔 이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총선에 지역구에서 출마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이 지역의 젊고 유능한 후보자를 미리 정하고 그분이 충분히 선거운동을 할 시간을 주기 위해 당협위원장(옛 지구당위원장...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당초 12일에서 오는 16일로 연기하기로 합의하면서 강경으로 치닫던 여야 대치는 일단 수그러들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본회의 일정을 미루는 것만 합의했을 뿐이지 이 후보자의 인준 처리는 결정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여야 간 신경전은 지속될 전망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16일 임명동의안 표결을 진행하겠다”고 못을 박았다. ◆&l...
여야가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총리 자격 여부를 놓고 엇갈린 의견을 나타내면서 12일 국회 본회의 인준 표결이 예정대로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임명 반대’ 쪽으로 당론이 기운 가운데 인준 연기도 검토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당초 여야 합의대로 12일 본회의를 열어 인준 표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2일 오후 2시 표결처리” 새누리당은 이 후보자가 인준 문턱을 넘지 못...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10일 법원으로부터 반국가단체 또는 이적단체로 판결받은 68개 단체 가운데 10여개가 현재도 활동 중이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현재도 활동하는 이적단체 10여개 가운데 6개는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특히 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연합)은 국회에서 불과 15분 거리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또 “2개 단체는 이름만 바꾼 채 활동을...
새누리당은 10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당·정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 위원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이명수 의원(사진)이, 간사는 문정림 의원이 맡았다. 김기선, 김현숙, 김정록, 신경림 의원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정부 측에서는 장옥주 보건복지부 차관과 보건의료 정책실장이 참여하고, 권순만 서울대 보건정책관리학과 교수 등 외부 전문가 의견도 수렴한다. 당·정 협의체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얼굴)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0일과 11일 이틀간 열린다. 청와대의 총리 후보 지명 당시 무난하게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차남의 병역 의무 회피, 이 후보자 본인의 논문 표절 및 부동산 투기, 언론 보도 개입 의혹까지 차례로 불거지면서 국회 인준 문턱을 무사히 넘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무릎 인대 파열과 수술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이 후보자의 차남은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 검증을 받기도 ...
내년 5월까지 집권 여당의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원유철 정책위원회 의장이 수도권 규제 문제를 놓고 시각차를 나타내 향후 정책 조율 과정이 주목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수도권 규제 완화에 관해 연내 해결 의지를 밝힌 가운데 원내 지도부 간 이견이 정책 혼선을 불러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규제는 덩어리 규제로 아주 관심이 큰 규제인데, 지난해 ...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복지와 증세 문제는 국민적인 컨센서스(합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굉장히 많은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여야가 복지 문제와 세금 부담 수준에 대해 고민해야 할 때”라며 “국회가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나서면 정부도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ldqu...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사진)은 5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 법안)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위헌 법안이나 엉터리법, 결함 있는 법이 생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법사위의 책무로, 그 임무를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영란법 상정에 앞서 “법사위는 헌법·법률을 포함한 전반적 법체계의 위반 및 모순, 충돌 여부를 심사하게 돼 있으며 보편적 규범도...
김을동 새누리당 최고위원(사진)이 5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기업인을 포함한 국민대통합 사면을 건의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 정부의 최대 역점과제는 경제활성화”라며 “지금이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고 위기를 기회로 바꿀 모든 방법을 강구하는 데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기업인과 생계형 민생사범 등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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