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5일 최근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새로운 국가 아젠다 제시와 여당과의 원활한 소통을 제안했다. 연구원은 이날 내놓은 ‘대통령 지지도와 국정운영’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5년 단임제에 기반을 둔 한국의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이 아닌 ‘레임덕 대통령’이라고 전제한 뒤 “임기 초의 지지율을 과...
10년 넘게 대기업 정책을 연구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집권 여당의 원내사령탑에 오르면서 향후 기업 관련 정책에 어떤 변화가 올지 관심이다. 당 안팎에선 유 원내대표가 과거 대기업의 오너 세습 구조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온 데다 대기업 소유·지배구조 혁신, 경제 양극화 해소를 강조해 온 만큼 대기업 정책에 개혁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유 원내대표는 미국 위스콘신대 경제학 박사 학위를 딴 뒤 1987...
비(非)박근혜계로 분류되는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집권 여당의 신임 원내사령탑에 오르면서 친박근혜계 핵심이자 내각 경제 수장인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어떤 정책 호흡을 보일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미국 위스콘신대(경제학 박사) 동문으로 여권 내 대표적인 경제·정책통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경제 현안에 대한 해법을 놓고는 상반된 시각을 드러내고 있어 당·정 간 정책 갈등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라도 중(中)부담-중(中)복지 방향이 맞다.” 유승민 새누리당 신임 원내대표는 3일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한국은 현재 저부담-저복지에서 중부담-중복지로의 이행 과정에 있다고 본다”며 “중부담-중복지를 국가 복지정책의 지향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우리 사회의 고령화 속도와 성장률을 감안할 때 조세 부담률이 높고 복지...
비(非)박근혜계로 분류되는 3선의 유승민 의원(57)이 새누리당 신임 원내사령탑에 올랐다. 유 의원은 2일 열린 새누리당 원내대표·정책위원회 의장 경선에서 총 149표 중 84표를 얻어 친박근혜계 지원을 받은 4선의 이주영 의원(65표)을 누르고 원내대표에 당선됐다. 유 원내대표의 임기는 내년 5월 중순까지 1년4개월이다. 비주류였던 김무성 대표가 작년 7월 당권을 장악한 데 이어 비박계인 유 원내대표가 원내 수장 자리를 꿰차면서...
새누리당 지도부가 최근 불거진 연말정산 파동으로 당내에 퍼지고 있는 증세론을 차단하고 나섰다. 올 4월 재·보선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칫 증세 논쟁이 민심을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당 핵심 의원들을 중심으로 복지와 증세 문제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끊이지 않아 당내는 물론 향후 당·정·청 간 갈등 요인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사진)는 28일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사진)는 27일 “민주정치는 자기 소신껏 말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인데, 잘하라고 몇 마디 한 걸 가지고 대통령을 끌어내려고 발언한다는 소아병적 생각과 사고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날 당 전국여성지방의원협의회 총회 및 제13차 레드파워 여성포럼 축사를 통해 “당내 분열은 아무것도 없다고 이해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친이(이명박)계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6일 “내수 위축과 수출 악화에 따른 저성장 고착화로 일본과 같은 장기 불황의 늪이 현실화되는 것 아닌지 매우 우려된다”며 “이런 때일수록 정부와 국회, 특히 야당이 경제 살리기를 위한 협조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청와대가 인적쇄신을 통해 분위기를 바꾼 만큼 이제 국회의 최우선 과제는 경제와 민생 살리기”라며 ...
지난해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로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처리가 줄줄이 미뤄지면서 국회가 경제 회복의 최대 걸림돌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강경 투쟁 일변도의 낡은 정치 프레임에 갇혀 있는 야당과 대야(對野) 정치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여당이 당리당략에 매몰돼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타협과 합의라는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무타협 정치와 진영 논리에 매몰된 정치권이 과감한...
![[이제 '정치 대타협'이다] 진영싸움에 갇히고 無타협에 빠진 정치…나라경제 골병 든다](https://img.hankyung.com/photo/201501/AA.9533314.3.jpg)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와 야당은 이 후보자 내정 발표 이후 덕담성 발언을 주고받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청문회를 엄정하게 하겠다고 하면서도 이 후보자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야당 사이의 관계가 한결 좋아지는 계기가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 후보자는 지난 23일 내정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야당 이기려는 정부, 야당 이기려는 여당은 성공 못한다”고 말했...
![[이제 '정치 대타협'이다] 이완구 총리 후보자'소통'에 의욕…"야당 수시로 찾아가 상의하겠다"](https://img.hankyung.com/photo/201501/01.9534094.3.jpg)
새누리당이 연말정산 논란으로 들끓는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2013년 세제개편 당시 폐지했던 출산 공제를 부활시키고 다자녀 추가 공제 혜택을 다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사진)은 20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저출산 대책을 하면서 아이 낳는 데 대한 공제를 많이 늘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공제 같은 경우 1인당 얼마로 할 게 아니라 아이 한 명당 얼마, 둘째는 ...
![[연말정산 논란 확산] 與 "출산공제 부활·다자녀 추가공제 확대"…野, 법인세 인상카드 또 꺼내](https://img.hankyung.com/photo/201501/AA.9515865.3.jpg)
직장인의 올해 연말정산 환급액이 ‘세금 폭탄’이 될 수 있다는 논란이 일면서 여야가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조세 정책 실패를 지적하며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새누리당은 “세법 개정은 여야 합의로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번 논란이 자칫 민심 이반 등 정치적 이슈로 비화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세법 재개정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직장인 사이에서 연말정...
입법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재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15일 1심 판결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으면서 ‘청탁 입법 로비’를 근절하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인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특정 법안을 관철하거나 저지하기 위해 이익단체 등이 건네는 검은돈의 유혹에 넘어가 입법권을 남용하는 ‘반칙 입법’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품...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5일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의 적용 대상 논란과 관련, “고위 공직자로 대상을 묶어버리면 김영란법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접대, 로비 문화를 정비하자는 취지인데 고위 공직자로 제한하면 법 제정 자체가 의미 없어진다&r...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사진)은 14일 과잉 입법 논란을 빚고 있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에 대해 “법 적용 대상을 고위 공직자로 축소해 법의 실효성과 추동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 등 민간 영역 종사자까지 법 테두리로 끌어들여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것은 맞지 않는다...
2월 임시국회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의 위헌 여부 등 법률 체계를 심사하게 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상당수가 법 적용 범위를 사립학교 교원, 언론 종사자 등 민간 부문으로 확대하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적용 대상을 공직자로 정한 정부 원안으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아예 고위 공직자로 범위를 좁히자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찬반 의견이 맞서 진통이...
“최대 2000만명이 넘는 국민을 범죄 가능군으로 몰아넣는 법이 무슨 실효성이 있겠는가. 법 적용 대상을 고위 공직자로 좁혀 위헌 소지를 없애야 한다.”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최고위원·사진)은 13일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에 대해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법 적용 대상이 공직과 거리가 먼 사...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권의 개헌 추진 움직임과 관련, “지금 당장 개헌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국민 삶에 어떤 큰 영향을 미치고, 국민이 불편할 것은 없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개헌 논의가 시작되면 (어떻게 진행될지) 보지 않아도 자명하다”며 “경제 문제, 시급한 여러 문제는 다 뒷전으로 가버리고 갈등 속에서 계속 개헌논의만 하다 보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세월호 참사 이후 공직사회 개혁 방안으로 주목받았던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지난 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소위 심사를 거치면서 법 적용 대상이 공직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 모든 언론사 종사자 등 민간 영역으로까지 확대됐다. 과잉 입법으로 인한 위헌 소지와 함께 민간 규제로 변질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 원안의 일부 수정에도 불구하고 법...
![[정무위 타결된 '김영란法'] 민간까지 적용, 위헌 논란…"100만원 넘는 경조사비 형사처벌"](https://img.hankyung.com/photo/201501/AA.9478563.3.jpg)
▷법 적용 대상 중 언론사 종사자는 기자만 해당되나 =기자뿐만 아니라 방송국 PD는 물론 언론사에 근무하� 기자뿐만 아니라 방송국 PD는 물론 언론사에 근무하는 일반 행정직 직원도 모두 포함된다. 언론사 근무 자체를 공직자로 판단한 것이다. 당초 여당은 민간 언론사를 김영란법 대상에 포함하는 것에 반대했다. 하지만 공기업인 KBS에 대한 법 적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여야 의원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 신문사와 인터넷 언론 등을 모두 포함...
세월호 참사 이후 공직사회 개혁 방안으로 주목받았던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2013년 8월 정부안이 국회에 처음 제출된 이후 1년5개월 만이다. 정무위원회는 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정부 원안을 상당 부분 반영한 김영란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막판까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이해충돌 방지’ ...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8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입법화에 한걸음 더 다가섰다. 정부 원안과 비교해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사 종사자 등으로 법 적용 대상이 확대돼 사회 전반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하지만 법안 일부 수정에도 불구하고 적용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데다 민간 영역에 대한 규제라는 비판도 나와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크루즈법)’과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마리나항만법)’을 통과시켰다. 두 법안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지난해 10월 선정한 30개 중점 경제활성화 법안에 포함돼 있다.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으면서 오는 12일 본회의 처리가 유력해졌다. 두 법안은 지난해 2월과 4월 소관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 중간수사 결과를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하는 등 연초부터 정치권이 싸움터로 변하고 있다.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올 한 해 정치개혁 ‘골든타임’이라고 하지만 여야 내부에 잠재해 있던 계파 갈등까지 한꺼번에 불거지면서 갈등 정국이 조성되는 양상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6일 이른바 정윤회 문건 관련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면죄부식 수사’에 그쳤다며 특별검사 도입과 국회 운...
12월 임시국회 회기가 1주일여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민생·경제활성화 법안을 심의해야 할 국회 상임위원회가 새해부터 멈춰 있다. 여야 모두 올해 화두로 민생·경제를 내세웠지만 말과 달리 정치적 당리당략에 매몰돼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뒷전으로 미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 15일 시작된 12월 임시국회는 오는 14일 끝난다. 12일 열릴 예정인 마지막 본회의와 주말 이틀을 감안하면 실제 법안 심의 기간은 4일에 ...
새누리당 내에 잠재해 있던 친박근혜(친박)계와 비박근혜(비박)계 간 계파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5월 차기 원내대표 경선 과정에서 양 진영 간 세력 대결이 고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작년 7·14 전당대회에서 비주류였던 김무성 대표에게 당권을 내준 친박계는 원내대표직 확보를 통해 힘의 균형을 찾겠다는 복안이다. 새누리당의 차기 원내대표 경선은 범친박계 이주영 의원과 비박계의 지원을 받고 있는 유승민 의원 간 양강...
과거 행정고시 등을 통해 공직에 입문하는 새내기 사무관의 꿈은 ‘장관’이었다. 하지만 요즘 많은 공무원은 손사래를 친다. 지난해 모부처 차관으로 승진한 A씨에게 “이제 더 큰 꿈을 꾸셔야겠다”는 덕담을 하자 그는 정색을 하고 이렇게 말했다. “아이고, 마누라가 여기까지만 하랍니다. 인사청문회는 절대 안 된답니다.”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사전 능력 검증이라는 본래 기능을 ...
국회의원들은 올해 정치권 3대 화두로 공무원연금 개혁과 개헌,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꼽았다. 특히 개헌 필요성에 의원 10명 중 8명이 긍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개헌 논의 시기를 두고 청와대와 여당의 기류가 차이를 보이고 있어 당·청 간 잠재된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10명 중 2명은 “선거구 재획정” 한국경제신문이 여야 의원 101명(새누리당 57명, 새정치민주연합 4...
![[2015 정치권 화두] 올해 최대 이슈는 '공무원연금 개혁'…의원 81% "개헌 필요"](https://img.hankyung.com/photo/201412/AA.9448206.3.jpg)
새누리당 내에 잠재한 친박근혜계(친박)와 비박근혜계(비박)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친박 핵심 의원들이 공공연히 김무성 대표 체제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내년 박근혜 정부 집권 3년차를 맞아 당내 주도권을 쥐기 위한 친박·비박 간 계파 갈등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당내 친박 의원들 모임인 국가경쟁력강화포럼은 30일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오찬 겸 송년 모임을 열었다. 이날 모임에는 친박 좌장인 서청원...
새누리당은 29일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 특권 제도를 개선한 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의 혁신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이날 추인한 혁신안은 지난 8일 의총에서 위헌 논란으로 보류 결정이 났던 불체포 특권 관련 개선책을 일부 보완한 것이다. 혁신안은 국회법상 국회의원의 회기 중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의무화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동의안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도록 했다. 국회에 의원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지 7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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