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기업인뿐만 아니라 생계형 민생사범에 대한 포괄적인 가석방 논의와 사면 조치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서청원 새누리당 의원은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의 중지를 모으고 야당과 협의를 거쳐 가석방과 사면에 대해 고민해보고, 국민 대통합과 경제 활력을 위해 대통령에게 (가석방 및 사면을) 건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기업인 가석방 문제를 제기하려면 민생사범도 같은 법의 잣대에서 문...
국회는 29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여야가 합의한 부동산 3법 등 100여건의 법안을 의결한다. 하지만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등 청와대와 정부가 올초부터 조속한 처리를 촉구해온 경제활성화 법안 상당수는 의결 대상에서 빠져 해를 넘기게 됐다. 여야는 내달 14일까지 이어지는 임시국회에서 쟁점 법안들을 심의할 예정이지만 자원외교 국정조사 등 정치 이슈에 밀려 제자리걸음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밀고 당기는 협...
청와대는 26일 수감 중인 기업인 가석방 문제와 관련해 “(가석방 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이라고 밝혔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말 기업인 (특별)사면에 대해선 들은 바가 없다”면서도 기업인의 가석방 가능성에 관해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 관계자는 “요건이 갖춰지면 누구나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며 ...
국회의원들이 연말 돈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검찰의 입법 로비 수사로 기업들이 몸을 사리는 데다 편법적인 정치자금 모금 통로였던 출판기념회마저 금지령이 떨어지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실마다 후원금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올해는 지방선거가 치러진 해여서 후원금 한도가 3억원까지 늘었지만, 선거가 없는 평년의 한도(1억5000만원) 수준도 채우기 힘들다는 푸념이 나오고 있다. 의원들은 직접 주변 지인에게 전화를 돌려 후원금을 부탁하는 읍소형...
지난 정기국회에서 야당의 반발과 여당 이탈표로 부결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다시 추진된다. 21일 새누리당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12월 임시국회 회기 중 가업상속공제 기업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기업의 매출액 기준을 3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피상속인이 기업을 10년 이상 ...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의 해산 결정을 내리면서 정치권에 거센 후폭풍이 몰아칠 전망이다. 최근 ‘청와대 문건 유출 및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이 불거지면서 수세에 몰렸던 새누리당은 반격 태세를 갖추고 있다. 한때 통진당을 선거용 야권연대 대상으로 삼았던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론 악화의 불똥이 튈까 걱정하며 통진당과의 거리두기에 주력하고 있다. 어수선한 연말 정국에 헌정 사상 초유의 정당 해산이라는 정치적 사건이 더해지면...
![[헌재, 통진당 해산 결정] 사상 첫 정당 해산 후폭풍…통진당과 '선거 연대' 새정치聯 타격](https://img.hankyung.com/photo/201412/AA.9413862.3.jpg)
비선 실세 국정 개입 의혹을 둘러싼 국회 운영위원회 개최 여부를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면서 법안 심의가 멈추는 등 연말 임시국회가 이틀째 파행을 겪었다. 당초 18일 열릴 예정이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운영위 개최를 강력히 요구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보이콧 결정으로 취소됐다. 이날 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던 120여개 법안 처리도 연기됐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심사해 본회의로 넘기는 역할을 한다. 전날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과 자원외교 국정조사 간 ‘빅딜’ 합의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면서 부동산 3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의 연내 처리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0일 ‘2+2(양당 대표 및 원내대표) 만남’에서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경제법안을 최대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개혁 시기와 자원외교 국정조사 범위...
지난 12일자 <빅딜 하루 만에…여야 ‘연금개혁 시한’ 충돌> 기사가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서만 400여개의 댓글이 달리며 네티즌들의 논쟁을 불렀다. ‘100년 앞을 보고 결정해야 할 사안을 정치적 거래 대상으로 삼고, 시간에 쫓겨 밀어붙이는 게 말이 되느냐’는 주장부터 ‘야당에 끌려다녀서는 안된다’, ‘국민 66%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원한다. 국회...
![[클릭 ! 한경] '빅딜 하루만에 여·야 충돌' 댓글 폭주](https://img.hankyung.com/photo/201412/AA.9388729.3.jpg)
여야가 지난 10일 양당 대표·원내대표 간 ‘2+2 회동’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와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지만, 세부 이행 방안을 놓고 아전인수식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이 강조해 온 공무원연금 개혁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하는 사자방(4대강 사업·자원외교·방위산업 비리) 국정조사 간 ‘빅딜’ 합의가 시작부터 파열음을 내고 ...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9일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기초생활보호법(일명 송파 세모녀법) 등 138건의 법안을 처리하고 100일간의 정기국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올해 정기국회는 새해 예산안을 12년 만에 법정 기한 내 처리하는 등 성과도 냈지만,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여야 힘겨루기로 경제활성화·민생법안들은 심의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오는 15일부터 내년 1월13일까지 열리는 임시국회로 대거 넘겼다. 쟁점 법안을 둘러싼 첨...
새누리당은 8일 의원총회를 열어 수익성 출판기념회를 금지하고,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내용의 특권 내려놓기 혁신안을 추인했다. 하지만 일부 혁신안이 당초 원안보다 후퇴한 데다 국회의원의 대표적 특권인 불체포 특권과 관련, 재논의 방침을 밝혀 ‘반쪽 셀프 개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날 의총에 보고된 5개 혁신안은 △수익성 출판기념회 금지 △국회의원 무노동·무임금 △겸직 금지 △불체...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7일 신기술 시범 사업에 대한 복잡하고 까다로운 규제를 일시적·제한적으로 풀어줘 기술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해주는 ‘창조경제 시범사업 규제개혁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은 ‘시범사업 심의위원회’(가칭) 심의를 통해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으면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으로 신기술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른 ...
국회가 2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2002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에 처리됐다. 현행 헌법이 적용된 13대 국회(1988~1992년)부터 19대 국회까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2일)이 지켜진 것은 올해를 포함해 총 여섯 번이다. 13대 국회가 구성된 뒤 처음으로 예산안을 처리한 1988년(12월2일)을 포함해 1992년(11월20일), 1995년(12월2일), 1997년(11월18일), 20...
![[새해 예산 확정] '제야 종소리' 맞춰 통과되던 예산안, 27년간 '법정시한' 처리 여섯번 그쳐](https://img.hankyung.com/photo/201412/AA.9350129.3.jpg)
여야가 담뱃값을 현재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 올리기로 합의했다. 담뱃값 인상분 중 개별소비세 부과분의 20%는 소방안전교부세로 돌리기로 했다. 또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해온 법인세율 인상 대신 기업의 법인세 비과세·감면 혜택 일부를 축소하기로 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28일 예산안 및 예산 부수법안 관련 협상을 벌여 핵심 쟁점을 이같이 일괄 타결했다. 여야는 담뱃값을 애초 정부안대로 2000원 인상하되 한 갑당...
새정치민주연합이 26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지원과 관련, 여야 합의가 지켜지지 않는다고 반발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포함한 국회 상임위원회 의사일정 잠정 중단을 선언했다. 내년 예산안 심사가 중단되면서 법정 시한(12월2일) 내 합의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당 소속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회의를 열고 예산안 심사 중단과 상임위 의사일정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여야는 지난 25일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
19대 국회 전반기 2년여(2012년 5월30일~2014년 6월23일) 동안 처리된 의원 입법안 중 가결 건수(원안 또는 수정 가결)는 10건당 2건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 대안에 반영돼 폐기된 법안은 10건당 7건에 달했다. 의원들이 실적 쌓기용 유사 법안 발의를 남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19대 국회 전반기 입법 활동 현황을 조사한 결과 국회의원 310명(사직, 당선 무효자 등 포함)이 발의한 법안은...
여야가 12월2일이 시한인 내년 예산안 심사에 몰두하면서 상임위원회별 쟁점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올해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12월9일 이후 임시국회를 열어 밀려 있는 법안 심사를 벌일 가능성이 높지만 법안마다 이견이 팽팽해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 공무원연금개혁·공기업개혁·규제개혁 등 공공개혁 3법,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을 위한 주택법과 재건축초과이...
내년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부담 주체를 둘러싸고 여야 간에 첨예한 공방이 펼쳐지면서 이 문제가 예산안 법정시한 내(12월2일) 처리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새누리당은 법대로 지방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국고 보조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꺾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21일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전날 지도부가 국회 여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와 황...
19대 국회에서 접수한 법안 숫자가 1만2000건 돌파를 앞둔 가운데 전체 법안 중 의원 입법 비율이 9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 입법은 크게 늘었지만 가결률은 10%를 겨우 넘어 의원들의 실적 올리기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대 국회가 출범(2012년 5월30일)한 이후 이날까지 접수한 법안은 모두 1만1950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 18대 국회가 4년간 접수한 전체 법안 1만3913...
국회가 349조원 규모의 2013 회계연도 결산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간에 쫓겨 시간당 평균 5조원에 가까운 예산 씀씀이를 들여다보는 등 ‘졸속 심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재정 악화로 무상급식 등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국회가 새해 예산안 심사의 첫걸음이자 국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따져볼 수 있는 예산 결산 심사를 매년 반복되는 요식행위쯤으로 팽개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선거&mi...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4일 “내년 2월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당대회와 설날 연휴가 있어 2월 임시국회는 활동할 만한 기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주요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다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정책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대략 160건 정도 법안을 선별해 상임위별로 배당하고 더 논의할 점 등을 점검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중점 법안으로 공...
새누리당이 13일 규제개혁 및 공기업 개혁 관련 법안을 제출하고 연내 처리를 목표로 입법 작업에 들어갔다. 두 법안은 당 소속 의원 전원(158명)이 서명한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과 같이 사실상 당론으로 발의됐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규제개혁과 공기업 개혁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개혁 정책”이라며 “이제 이들 법안이 제출됨으로써 박근혜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
1951년생 동갑이자 국회 입문 동기(15대)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장 사이에 미묘한 긴장 관계가 감지된다. 원내와 원외의 대표적 차기 대권주자로 평가받는 두 사람이 손을 맞잡은 것은 7·14 전당대회를 통해 당권을 거머쥔 김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내세운 보수대혁신의 구체적인 윤곽을 잡을 보수혁신위원장으로 김 위원장을 선임하면서다. 김 대표는 김 위원장 발탁 당시 “국회 동기이자 친구로서 ...
한국이 유럽연합(EU), 미국 등 거대 경제권과 각각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은 협상 타결 이후 국회 비준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FTA 체결에 따른 국내 시장개방 문제가 정치적 이슈로 중점 부각된 데다 농축산업 등 국내 산업 피해 보전대책을 요구하는 야당의 반대가 커 비준안 처리에 극심한 진통을 겪었다. 2007년 4월 양국 간 협상이 타결된 한·미 FTA는 정부가 제출한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1년 11월...
홍준표 경남지사의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 선언으로 촉발된 무상급식 논란이 여야 공방으로 옮겨붙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방교육청의 예산 사용 등 무상급식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공세를 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무상급식이 이미 사회적 합의가 끝난 정책임을 강조하며 홍 지사의 결정을 연일 비판하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사진)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에서 매년 2조원 이상 이월금이 발생하고 ...
새누리당은 공기업 개혁 및 규제 개혁을 위한 입법을 연내 마무리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르면 이번 주부터 관련 법안을 당 지도부 공동 발의 또는 의원 발의 방식으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4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당 경제혁신위원회가 마련한 공기업 개혁 및 규제개혁안을 보고받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 경제혁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한구 의원은 의총에서 “공무원연금, 규제개혁, 공기업 개혁은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경제혁신 3개...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사진)이 4일 최고위원직 사퇴를 발표한 지 12일 만에 사퇴 의사를 번복하고 당직에 복귀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의 사퇴를 두고 ‘즉흥적’ ‘돌발적’이란 비판이 있었지만 그것은 절대 아니었다”며 “대한민국 정치에 대표는 있지만 책임이 없다는 것을 통탄하면서 사퇴하겠다고 선언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 ...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은 4일 “내수활성화와 기업투자 유도를 위해선 서비스 무규제 특구 도입 등 파격적이고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우리 국민들은 가중되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불안에 떨고, 불안 해소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정부와 국회에 불신을 품고 있으며, 경제 회생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데 대한 불만이 커...
홍준표 경남지사가 내년도 경남도 예산안에 ‘무상급식 지원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기로 해 적잖은 파장이 일 전망이다. 홍 지사는 3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년 무상급식 예산으로 책정할 예정이었던 257억원을 편성하지 않고 전액 예비비로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홍 지사는 “지난 3년간 경남도와 시·군이 무상급식비로 3040억 원을 지원해 이 예산의 용처를 살펴보기 위해 감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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