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지역구(전남 순천·곡성)를 가진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과 ‘자유무역협정(FTA) 전도사’로 불리는 김종훈 의원(서울 강남을)이 한·중 FTA 체결에 대비해 벤처 농업인들과 함께 중국 농산물 시장 탐방에 나선다. 두 의원은 오는 13일 2박3일 일정으로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를 방문해 국내 벤처 농가의 현지 진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국농수산대와 한국벤처농업대가 마련한 방문 일정으로 벤처농업...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29일 만남은 1시간여 동안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뤄졌다.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시한인 12월2일까지 처리하기로 하는 등 일부 사안에서는 원칙적인 합의가 있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개혁 등 민감한 쟁점을 놓고는 여야가 서로 입장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등 야당 신임 지도부의 진용이 갖춰진 뒤 이뤄진 첫 여·야·청 3자 만남이었던 만큼 박 대통령과 새누리...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지난 16일 중국 상하이에서 밝힌 이원집정부제 개헌 구상과 관련, 당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김 대표가 하루 만에 대통령에게 사과하고 자신의 발언을 수습했지만 집권 여당 대표의 개헌 발언이었던 만큼 정치적 파장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는 양상이다. 여권의 차기 대권 잠룡으로 꼽히는 홍준표 경남지사는 27일 S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원집정부제 개헌론과 관련해 “다선 국회의원들이 입법권도 ...
홍준표 경남지사는 27일 “개헌은 국가 백년지대계로 국민적 열망을 담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지사는 이날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민주화된 시대에 국민적 열망 없이 국회의원 몇몇이 주장하는것으론 개헌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9차례 개헌했지만 1987년 독재 종식 때를 제외하고는 국민 열망에 의해 개헌된 적이 없었...
지난 7일 시작된 올해 국정감사가 3주간의 일정을 마치고 27일 끝난다. 사상 첫 분리 국감 무산과 짧은 준비 기간 탓에 정책과 민생, 대안이 사라진 맥 빠진 국감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피감기관장과 기업인 증인에 대한 의원들의 일방적인 호통치기, 면박주기는 물론 반말 비속어 등 막말 논란도 어김없이 되풀이됐다는 지적이다. 국감장에서 나온 의원과 피감기관장들의 발언을 통해 국감을 돌아본다. ○고성·막말로 얼룩진 3주 국감 지난 ...
새누리당은 김무성 대표가 직접 대표 발의하고 당 지도부 전원이 서명한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을 이번주 중 제출할 방침이다. 새누리당의 최종 개혁안은 정부안을 기본 골격으로 하되 재정 절감 효과,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공무원연금 직급별 수령액 설계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새누리당은 정부안보다 고액 수령자의 삭감 폭을 더 늘려 저액 수령자와의 격차를 좁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즉 &lsquo...
새누리당이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과 한·캐나다 FTA의 연내 비준을 추진하기로 했다. ▶본지 10월22일자 A3면 참조 새누리당과 정부는 2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하고 국회에 제출된 두 FTA 비준안 심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한·호주 FTA는 지난달 18일, 한·캐나다 FTA는 이달 2일 비준안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여야 간 세월호 특별법 협상등에 밀려 아직 정식 회...
정부와 새누리당이 24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과 한·캐나다 FTA의 연내 비준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새해 예산안 심사 등 연말 국회 일정에 밀려 비준 처리가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당정 협의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정부 측 참석자들에게 FTA 비준 문제와 관련한 미온적인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완...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23일 최고위원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김무성 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와 사전 교감이 없던 일로, 출범 100일이 갓 지난 ‘김무성 체제’가 예기치 못한 위기를 맞게 됐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가 뭘 하는 곳인지, 앞으로 뭘 할 수 있는 곳인지, 밥만 축내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며 “저 자신부터 반성하고 뉘우친다는 차원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사진)는 22일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 과정에서 청와대와의 갈등설이 제기되는 데 대해 “지금 대통령과 나를 싸움 붙이려고 난리인데 절대 싸울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저녁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보수혁신위원회 회의장에 예고 없이 방문해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당·정·청이 한몸으로 협조해 나가야 할 일이고 공무원 연금개혁은 선거...
중국에서 조기 개헌 논의 필요성을 언급했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사진)가 하루 만인 17일 “저의 불찰이었다”며 수습에 나섰다. 3박4일간의 중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김 대표는 이날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 참석하고 계시는데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김 대표는 지난 16일 중국 상하이 기자간담회에서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사진)는 16일 개헌과 관련,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 형태의 권력 구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을 방문한 김 대표는 이날 상하이 훙차오 영빈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기국회가 끝나면 개헌 논의가 봇물 터지듯 쏟아질 것이고 그 봇물을 막을 수 없게 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내각제는 (정치적) 부침 때문에 개인적으로 4년 중임의 정·...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사진)가 16일 개헌을 통한 국가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의 검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한층 탄력받을 전망이다. 하지만 개헌 논의에 따른 권력 누수를 우려하는 청와대와 당내 친박근혜계 의원들이 개헌 ‘시기상조론’을 펴고 있어 김 대표의 이번 개헌 구상으로 당·청뿐만 아니라 당내 계파 갈등이 심해질 것으로 점쳐진다. ◆&...
3박4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 중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4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을 만나 북핵 문제 등 양국 외교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대표와 시 주석의 만남은 지난해 1월 박근혜 대통령 특사단장 자격으로 박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한 이후 1년9개월 만이다. 김 대표는 30여분간의 면담에서 “시 주석이 취임 이후 성역없는 반부패 정책을 펴고 있는데 대해 한국 국민들은 큰 관심을 갖고 이 ...
중국 공산당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3일 동포간담회를 시작으로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김 대표는 이날 베이징 교육문화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중국 공산당과 법치를 통한 반부패 및 청년사회 건설을 주제로 정책대화를 베이징에서 하게 됐다”며 “내일 정당 간 정책대화 개최로 양국 간 4개 전략대화 체제를 완비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4개 전략대화는 정당대화, 청...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사진)가 13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한다. 지난 7월 대표 취임 이후 첫 외국 방문이다. 중국 공산당의 초청을 받아 중국에 가는 김 대표는 베이징에서 열리는 새누리당과 공산당의 첫 ‘한·중 정당정책대화’에 참석할 예정이다. 김 대표가 이번 방중 기간에 시진핑 중국주석과 만날지 관심을 끈다. 구체적인 면담 일정은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지만 방중 이튿날인 14일 면담할 것...
국민소득 5만달러를 위한 제언 대한민국은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늪’에서 오랫동안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이미 선진국이라도 된 듯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국내외에서 나온다. 한국은 매년 3%씩 경제성장을 해야 24년 뒤 5만달러 시대를 열 수 있다. 한국경제신문은 창간50주년을 맞아 ‘국민소득 5만달러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5대 제안’을 한 바 있다. 5...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제신문 50주년 창간 기념식 및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 선언식’에서 만난 것을 계기로 청와대와 여야 3자 간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5개월 넘는 여야 대치 과정에서 꽉 막힌 정국이 한경 창간 기념식을 통해 돌파구를 찾았다는 정치권의 평가가 나온다. 박 대통령이 이번 행...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 선언식’에 참석하면서 여·야·청 ‘깜짝 3자 회동’이 성사됐다. 지난달 18일 문 위원장이 새정치연합의 비상대책위원장 자리에 오른 뒤 박 대통령과 공식 행사에서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실상 새 야당 대표와 대통령 간 첫 영수회담이 자연스럽게 이뤄...
한국 경제는 상승이냐, 추락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 지금 같은 고비용-저효율 정치·경제 시스템으로는 국민소득 2만달러의 덫을 탈출하기 어렵다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다. 그럼에도 경제 대도약을 위한 실천과제들은 일부 전문가의 구호로만 머물고 있다. ‘총론 찬성-각론 반대’의 갈등과 혼란만 난무하고 있다. 하지만 이젠 시간이 별로 없다. 저출산-고령화의 고착화로 성장 잠재력 훼손이 뻔히 눈에 보이고 있다. 생산가...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가 불체포 특권 등 의원 특권 내려놓기, 오픈 프라이머리(완전 국민참여경선제) 등 공천 개혁을 핵심 의제로 결정했다. 당내 일각에서 혁신위가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 개헌 문제는 의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혁신위는 지난 2일 향후 6개월간 논의할 의제를 정하기 위해 7시간이 넘는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수렴했다. 혁신위는 이날 회의에서 첫 번째 의제로 국회의원 체포동의제도 개선을 선정, 6일 구체적인 방안을 ...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사진)는 1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최대 쟁점인 ‘해양경찰청 해체’와 관련, “통상적인 의미의 해체나 공중 분해가 아닌 발전적인 개념의 재탄생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경이 수사·정보 조직만 늘리다 보니 구조나 해안경비 등은 약해질 수밖에 없었다”며 “이런 기능적 부분을 재조정할...
세월호 특별법 타결과 함께 151일 만에 가까스로 국회 정상화가 이뤄졌지만 산적한 민생·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많다. 청와대와 여당은 1일 서민 생활 안정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일명 송파 세모녀법) 등 30개 법안의 우선 처리가 필요하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생 경제와 동떨어진 법안이 대다수”라고 맞섰다. ◆상임위 논의 과정부터 진통 예상 ...
국회 본회의 일정을 연기하면서 새누리당으로부터 거센 반발을 산 정의화 국회의장이 30일 본회의를 열어 91개 계류 법안 및 안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최 형두 국회 대변인은 29일 “지난번 본회의 산회 때 의장이 말한 것처럼 30일 본회의를 열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그대로”라며 “계류 중인 안건은 모두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9월 말까지 ‘입법 제로’...
로스쿨을 졸업해도 3명 중 1명은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로스쿨 졸업생이 법조인이 되는 비율은 10명 중 4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28일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25개 로스쿨 2기 졸업생(2010년 입학)의 정원 대비 취업률은 평균 66.3%로 집계됐다. 취업률이 가장 높은 학교는 중앙대 로스쿨(84%)로 정원 50명 가운데 42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정원 ...
여야 국회의원 148명이 참석하는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이 내달 1일 조찬 모임을 하고 개헌 공론화에 나선다. 지난 2월 전체 모임 이후 8개월여 만에 활동을 재개하는 것이다. 이 모임은 이군현 새누리당 의원과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간사를 맡고 있다. 18대 국회 당시 개헌을 추진했던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이 고문으로 참여하고 있다. 다음달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모임에선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 교수가 &l...
서울 시내 치과의 임플란트 시술 가격 차이가 최대 4.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28일 서울시에서 받은 ‘서울시 치과병원별 임플란트 가격현황’에 따르면 수입 임플란트의 경우 종로구 S치과가 390만원으로 가장 비싼 반면 강서구 N치과는 100만원에 불과했다. 국산 임플란트는 서대문구 Y치과가 291만원으로 제일 비쌌고, 구로구 M치과는 85만원으로 가장 쌌다. 수입이...
정의화 국회의장(사진)이 26일 직권으로 정한 본회의를 열었지만, 본회의에 계류된 91개 민생 법안 처리를 하지 않고 오는 30일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새누리당 의원들만 출석한 본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로부터 본회의를 며칠만 연기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당의 총의를 모아 정리할 시간을 달라는 야당 측 요청의 진정성을 믿고 30일 본회의를 재소집하겠다”고 말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26일 새정치민주연합의 본회의 연기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30일 본회의를 재소집하면서 본회의에 계류된 91개 민생 법안 처리가 또다시 늦춰지게 됐다. 하지만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 차가 워낙 커 정 의장이 최후통첩일로 제시한 30일 전까지 여야 합의안이 나올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30일 최후통첩한 국회의장 정 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 개회 직후 “여야 모두 제발 그만 싸우고 산적한...
새누리당이 26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본회의에 계류 중인 91개 민생 법안을 단독 처리한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으면서 정치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야 합의가 안 된 본회의 일정은 인정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난 22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의 만남에서 나온 ‘조속한 국회 정상화’ 합의는 또 한 번의 말뿐인 약속에 그칠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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