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3일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담뱃값 및 주민세 인상 등을 둘러싼 증세 논란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정부의 담뱃값 및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방침을 국민 건강 증진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옹호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중산층과 서민 부담만 늘리는 ‘꼼수 증세’라며 연일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여당 일각에서조차 증세 신중론이 나오고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적잖은...
새누리당은 11일 교착 상태에 빠진 세월호 특별법 협상 시한을 이번 주말로 정하고 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또 세월호 특별법을 제외한 민생·경제 법안의 분리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결정을 촉구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추석 민심을 종합해 보면 제 역할을 못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하다”며 “민생·경제 법안을 분리 처리하...
여야의 차기 대권 잠룡(潛龍)들이 정치적 보폭을 넓히고 있다. 새누리당은 당 소속 현직 대통령 임기가 3년 반가량 남아 있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있고, 새정치민주연합도 아직은 때가 아니라며 공개적인 언급은 삼가고 있다. 하지만 행동반경은 2017년 12월 대선을 향한 듯하다. 일부 주자는 대선 주자로서 내공 쌓기에 들어간 양상이고, 당내외 지지 기반 확대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도 벌이고 있다. ◆민심·경제 파고드는 김무성 여...
철도 부품 제조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검찰의 체포동의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여야 지도부의 공언과 달리 여야가 일치단결해 무더기 반대 또는 무효표를 던지면서 국회의원들의 ‘제식구 감싸기’ 구태에 여론의 거센 후폭풍이 몰아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송 의원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지만 총 투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사진)는 1일 영남권 신공항 문제와 관련, “정치권은 애향심보다 애국심에 입각해 일절 발언하지 말아야 한다”며 당내 입단속에 나섰다. 김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영남권 신공항 문제는 과거 지역 간에 엄청난 갈등을 야기했고, 그 중심에 정치권이 있었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 PK(부산·경남)와 TK(대구·경북) 의원들은...
국민 10명 중 6명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장외투쟁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 여야가 유가족 뜻에 따라 다시 협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소 우세하게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지난 26~28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다. 새정치연합 지지율은 한국갤럽 조사상 지난 3월 창당 이후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
세월호 유가족 ‘유민 아빠’ 김영오 씨의 단식 중단으로 야당의 장외투쟁 동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원내대표 겸임)이 ‘장외투쟁 지속’이냐, ‘원내 회군’이냐를 놓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장외투쟁에 반발하는 당내 목소리가 커지는 데다 당 지지율도 급락하고 있다. 국회를 뛰쳐나온 야당에 대한 국민 여론도 싸늘해 야당의 원내 복귀 시기와 향후 투쟁 노선 변화 여부...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한 여야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새누리당 지도부가 민생 챙기기 행보를 펴며 강경 투쟁 방침을 밝힌 새정치민주연합과의 차별화에 나서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 당 지도부는 27일 경기 과천시 문원동 주민센터를 찾아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기초생활보장법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기초생활수급 가구를 방문했다. 국회에 1년 넘게 계류 중인 기초생활보장법은 이른바 ‘송파 세모녀법’으로 불리...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사진)는 26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 국회 회의장 농성 등 강경 투쟁에 돌입한 데 대해 “야당이 강경 노선으로 가는 움직임이 대단히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집권 여당 원내대표로서 섭섭하고 낙담스럽지만 야당도 우리 새누리당과 함께 국정의 한 축인 만큼 끝까지 쓸개를 빼놓고, 어금니를 깨무는 한이 있더라도 인내심을 갖고 ...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 힘겨루기에 막혀 26일부터 열릴 예정이던 사상 첫 ‘분리 국정감사’ 일정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분리 국감을 하겠다던 정치권이 당리당략에 매몰돼 약속을 어기면서 내년 예산안도 예년처럼 졸속·부실 심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분리 국감 물건너가나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해마다 반복되는 이른바 ‘수박 겉핥기식’ 국...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1일 임시국회를 열어 회기 내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악용하는 이른바 ‘방탄국회’ 논란과 관련, “이에 동조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방탄국회로 검찰의 체포 총알은 피할 수 있어도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이나 법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며 “새정치민주연합도 법 절차에 당당하게 응해야...
세월호 특별법 관련 여야 합의가 유족들의 반대에 부딪힌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이 7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지난 19일 8월 임시국회를 단독으로 소집한 것을 두고 여야 간 ‘방탄국회’ 공방이 오가고 있다.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이 밤 12시(20일)를 불과 1분 앞둔 밤 11시59분에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한 것을 두고 “누가 봐도 방탄국회”라고 몰아붙였지만 새정치연합은 “세월호법 처리...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한 여야 협상이 가까스로 타결됐다. 하지만 세월호 유가족들이 협상 내용에 반대의 뜻을 나타내면서 특별법 처리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합의안 추인을 20일로 연기하고 유가족 설득에 나섰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9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세월호 특별법과 분리 국정감사 실시 등 쟁점 현안을 논의하고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세월호 사고(4월16일...
세월호 유가족이 19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 반대하면서 즉각적인 국회 정상화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본회의 개최가 무산되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법안 처리도 줄줄이 연기될 전망이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8월 임시국회를 22일 열 수 있도록 소집요구서를 단독으로 제출했다. 이에 따라 8월 임시국회 회기가 22일부터 시작되지만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법안의 연계 처리 입장을...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이달 말 열릴 예정이던 사상 첫 ‘분리 국정감사’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특별법 합의 없이는 다른 법안도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분리 국감 관련 개정안(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18일 본회의 통과가 무산됐다. 당초 여야는 해마다 반복되는 부실 국감 비판을 피하기 위해 올해부터 정부 부처 및 산하 기관에 대한 ...
세월호특별법 처리를 위해 지난 7일 여야가 이끌어낸 합의가 야당의 재협상 요구로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주요 경제활성화 법안의 국회 표류가 장기화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19개 주요 경제법안의 파급 효과를 일일이 언급하며 국회 처리를 촉구했지만, 세월호 정국에 막혀 국회가 공회전하고 있는 데다 법안마다 여야 간 이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대부분 경제법안 ...
7·30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정당 지지도가 지난 3월 합당 직전 옛 민주당의 지지도 수준으로 급락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8일 발표한 8월 첫째주 정당 지지도에 따르면 새정치연합의 정당 지지도는 21%로 전주 대비 5%포인트 떨어졌다. 이 같은 지지도는 창당 이래 최저치인 것은 물론 옛 민주당과 안철수 전 공동대표 측 간 합당 전인 올해 1~2월 민주당 지지도 평균치 수준이다. 특히 새...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7일 국사 과목의 국정교과서 추진과 관련, “국가가 책임지고 한 가지로 가르쳐야 국론 분열의 씨앗을 뿌리지 않는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황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국 역사에 대해 많은 갈등과 대립이 있다”며 “올바른 역사 교육이 좌우, 산업, 민주와 같은 개념을 훌쩍 뛰어넘고 자라나는 세대에게 국가의 새로운 미래를 분명히 ...
정의화 국회의장(사진)은 6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를 방문,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를 세종청사에서 자주 개최하고, 국회에서 행정부 직원들이 차질 없이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국회 내 스마트워크센터를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정홍원 국무총리를 만나 국회와 세종청사 간 업무 비효율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 의장은 “세종청사에 국회 상임위 회의실을 추가로 만드는 것보다 부처별 회의실...
“경제는 타이밍 아닌가. 19개 경제활성화 법안을 마무리할 때까지 국회에 휴가는 있을 수 없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4일 한국경제신문과 한 1시간여의 인터뷰 내내 경제를 강조했다. ‘경제 살리기’라는 단어를 열 번 넘게 언급했다. 구체적인 수치까지 곁들였다. 7·30 재·보궐선거 압승 이후 새누리당이 화두로 삼은 경제 이슈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모습이다. 김 대표는 우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사진)는 4일 “기업 휴가 시즌이 끝나는 대로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5단체장을 직접 만나 투자와 고용 확대에 대한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A6면 김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이젠 모든 정책 초점을 경제에 맞춰야 한다. 무조건 경제다”며 “불확실한 경제 상황 때문에 투자를 꺼리는 기업들이 돈을 풀어야 꺼져가는 경제 회복 불씨를 살릴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투자를 가로...
새누리당 소속인 이정현 당선자가 전통적 야당 텃밭인 호남(전남 순천·곡성)에서 이뤄낸 승리는 뿌리 깊은 지역구도에 균열을 낸 ‘정치 대지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당선자가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점에서 향후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재·보선=여당의 무덤’이라는 공식을 다시 깬 집권 여당의 압승은 무엇보다 민생경제 안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민심이...
새누리당 소속인 나경원 당선자는 이번 재·보선의 최대 승부처 가운데 한 곳인 서울 동작을에서 승리함에 따라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내놓았던 의원직을 3년 만에 되찾게 됐다. 특히 야권 후보 단일화를 통해 맹추격하던 노회찬 정의당 후보를 제치면서 자신의 상품 가치를 더욱 높였다. 나 당선자가 국회에 입성하면 새누리당 소속 여성 의원으로는 유일한 3선이 된다. 여당을 대표하는 주력 여성 정치인으로서 위상을 높...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7·30 재·보궐선거라는 첫 시험대를 성공적으로 넘기며 앞으로 당권을 확고히 하는 데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대표는 지난 7·14 전당대회 직후 재·보선 지원 유세에 올인하며 주요 당직 인사 및 당 혁신 작업을 선거 이후로 연기했다. 원내 과반 집권 여당으로서 경기 활성화에 총력을 쏟고 있는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을 어떻게 뒷받침할지도 주목된다. 김 대표는 선...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30일 전국 15개 지역구에서 치러지는 가운데 여야 승패에 관심이 쏠린다. ‘재·보선=여당 무덤’으로 여겨졌던 역대 재·보선 승패 구도가 최근 몇 년간은 정반대 양상을 보이고 있는 데다 여야 후보 간 박빙 대결이 벌어지는 지역이 많아 어느 선거 때보다 전체 판세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직후인 2003년 4&mid...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지도부가 막판 유세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이번 선거의 최종 승패 구도에 관심이 모아진다. 전체 15개 선거구 중 각 당이 몇 곳에서 승리하느냐에 따라 여야 힘의 균형은 물론 당내 권력지형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수도권 6곳 성적이 관건 새누리당은 15개 선거구 중 원래 차지하고 있던 9곳에서 승리해야 말 그대로 ‘본전’이다. 지도부가...
7·30 재·보궐선거가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기 수원병(팔달구)과 전남 순천·곡성 등 일부 지역구에서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하며 여야 후보가 피 말리는 접전을 벌이고 있다. 김용남 새누리당 후보와 손학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맞붙은 수원병에서는 여론조사 때마다 승자가 바뀌는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앙일보와 엠브레인이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다음달 7일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1일 황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교문위는 다음달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회 참석 증인과 참고인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황 후보자가 해군 장교로 복무하면서 대학원 박사과정을 다닌 의혹과 해운사에서 받은 고액 후원금의 대가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2일 “내수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동안 법인세 감면 및 투자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본) 대기업들이 임금 인상과 배당 확대 등 인센티브로 보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대전 대덕구 대전산업단지협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요즘 서민 경제가 많이 어려운 것을 우리도 실감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대표의 발언은 최근 사내유보금 과세 방침을 언급하며 ...
국회 각 상임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는 ‘간사’의 직책명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간사의 사전적 의미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자문기관인 위원회에서 사무를 담당해 처리하는 직무 또는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며 “하지만 국회법...
기자를 구독하려면
로그인하세요.
이정호 기자를 더 이상
구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데스크 칼럼] 혁신 선순환의 조건](https://img.hankyung.com/photo/202410/07.14334346.3.jpg)
![[데스크 칼럼] 희생이 이끄는 위대한 승리](https://img.hankyung.com/photo/202408/07.14334346.3.jpg)
![[데스크 칼럼] '붉은 金' 지켜야 미래 산업이 산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3/07.14334346.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