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민주당이 30일 밤샘 협상을 벌이며 국가정보원 개혁법안과 예산안 및 주요 쟁점법안의 일괄 타결을 시도했다. 하지만 국정원 개혁법안과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을 둘러싼 의견 차로 합의안 도출에 진통을 겪었다.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법안이 처리돼야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연계 전략을 펴고 있다. 여야 모두 해를 넘겨 예산안을 처리할 경우 국회가 가진 예산 심의권을 스스로 무력화하고 파행으로 이끈다는 비판 여론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 ...
복지예산 증액·보훈처 예산 삭감 여야 '기싸움' 발목 잡힌 예산안 연내 처리를 목표로 내년 예산안 심사를 벌이고 있는 여야가 복지예산 증액과 국가보훈처 예산 삭감 문제 등을 놓고 막판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세부 예산사업의 증·감액 방향에 대한 입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데다, 국가정보원 개혁방안 등 정치적 쟁점과 맞물려 여야가 약속한 30일 본회의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또 예산안은 세법이 개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소득세 최고세율(38%)을 적용받는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구간을 현재 '3억원 초과'에서 하향 조정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여야가 각각 주장해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은 막판 '빅딜'을 추진했지만 전·월세 상한제 효과를 둘러싼 의견차로 접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여야는 29일 원내 지도부 회담과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소득세 최고세율...
1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30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정기국회 이후 단 한 건의 법안 처리도 못하는 '불량 상임위원회' 오명을 쓸 위기에 처했다. 미방위는 당초 지난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계류 법안들을 심사할 계획이었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의 처리를 요구하며 전부 퇴장한 이후 추가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오는 30일 본회의 전까지 파행이 지속되면 계류 법안들의 처리는 모...
새누리당 지도부가 26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경제팀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현 부총리가 보고한 '2014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서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과제 추진에 대한 구체적이고 뚜렷한 청사진이 보이지 않는다”며 “박근혜 정부 2년차에 성과를 내야 하는데 너무 밋밋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최고위원들도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 등 주요 ...
대기업집단의 신규 순환출자 금지를 규정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통과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공약한 경제민주화 입법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개정안은 기존 순환출자 해소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요구보다는 수위가 낮아진 것이지만 당초 예상보다 예외 인정 기준이 강화돼 재계가 반발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은 신규 순환출자 금지로 대기업의 투자가 위축되고 적대적 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 예산안 심사가 이른바 '박근혜표 예산'을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에 밀려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새마을운동 세계화'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등 정부가 예산안에 반영해놓은 사업을 대표적인 '전시 행정'으로 규정짓고 심사를 보류해놓고 있다. 이들 사업에 대한 여야 간 이견 조율 여부가 예산안 연내 처리의 막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예결위 산하 계수조정소위(예산안조정소위)는 지...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등 투자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요 법안 심의가 여야 간 의견 차로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연내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는 다음달 3일까지로 10일 정도 남았지만 각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이 마지막 문턱인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남은 두 차례(26일,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려면 사실상 이번주가 최종 시한인 셈이다. 하지만 여야가 각각 통과 우선순위로 삼고 있는 법안들이 달라 절충점을...
여야 이견으로 세법개정안 심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내년 예산안에 반영돼야 할 예산 부수법안들이 포함돼 있어 예산안 처리의 막판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는 지난주부터 세법 심의에 들어갔지만 소득세·법인세·양도소득세 등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쟁점은 이른바 부자·대기업 증세 문제다. 민주당은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과표 구간을 손질해 고소득자와 대기업을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 예산안 심사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경제 관련 주요 법안 심의도 여야 간 의견 차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8개월여간 이어진 정치권의 대치국면 여진이 계속되면서 마땅한 절충점을 찾고 있지 못해서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모두 연말 '예산 전쟁'에 화력을 집중할 태세여서 각종 민생·경제활성화 법안 처리가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질질 끄는 예산안 심사 예결위 산하 계수조정소위원회(예산안...
북한이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속전속결로 처형한 것은 오는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2주기를 맞아 대내외에 '김정은 시대 구축'을 명확히 선언하려는 의도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1인 지배체제 유지를 위해선 고모부이자 권력 최측근인 장성택까지 숙청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당 간부와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공포 정치'의 연장선이란 분석이다. 실제 북한은 지난 8일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장성택을 '반당·반혁명 종파분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일 내년 예산안의 증·감액을 담당할 산하 계수조정소위원회(예산안조정소위)를 구성했다. 예결위는 10일부터 1주일간 소위를 가동한 뒤 오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계수조정소위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삭감 또는 증액하면서 전체 예산안 세부 내역을 실무적으로 조정한다. 올해는 전체 예결위 의원 50명 중에서 정당별 의석 수를 감안해 15명(새누리당 8명, 민주당 7명)으로 구성됐다....
내년 4월부터 공동주택(아파트)을 리모델링할 때 최대 3개층까지 수직 증축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층수를 높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 간 이견이 거의 없어 국토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4·1 부동산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지은 지 15년이 지난 노후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과 최재천 민주당 의원은 5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 “절대 해를 넘기지 않겠다”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 하지만 김 의원은 증세 없는 정부예산의 재정부족 사태를 우려하는 민주당 주장을, 최 의원은 정부예산안에 나타난 복지 축소 부분을 집중 공략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이날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4.6%의 예산증가율은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국내총생산(G...
여야 지도부가 지난 3일 정기국회 정상화에 전격 합의하면서 연말 예산·입법 전쟁이 본격 시작됐다. 357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4일 정상 가동됐지만, 예산안 세부내용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커 연내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산적한 민생·경제 활성화 법안은 발등의 불인 예산안 처리에 밀려 장기 표류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예산안 연내 처리 '산 넘어 산' 국회 예결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3일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표류하던 민생·경제활성화 법안과 내년 예산안 심사가 4일부터 재개될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두 차례에 걸친 4자 회담(양당 대표 및 원내대표)을 갖고 국가정보원 개혁 특별위원회 설치에 합의했다. 특위 구성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그동안 민주당이 강력하게 요구했던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은 여야 합의문에 '도입 시기와 범위에 대해 계속 논의한다'는...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67)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여동생인 김경희 당 부장의 남편이다. 2011년 12월 김 위원장의 급사로 서둘러 출범한 김정은 체제에서 어린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을 보좌하며 국정을 운영하는 등 후견인 역할을 했다. 사실상 2인자 지위를 차지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함경북도 청진이 고향인 장 부위원장은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한 뒤 모스크바에서 유학했다. 1972년 김일성의 반대를 극복하고 김경희와 결혼하면서 신분...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2일 무한 대치 정국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마련한 '4자 회담(새누리당·민주당 대표 및 원내대표)'이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여야 지도부는 일단 3일 오전 다시 만나 회담을 속개하기로 잠정 결정했지만, 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감사원장·보건복지부 장관·검찰총장 임명 강행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특히 4자회담이 끝나기 전에 이들에 대한 임명장 수여 계획이 발표된 데 대해 “납득...
새누리당은 29일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의 인준에 반발해 국회 의사일정을 보이콧(전면거부)한 민주당에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최대한 빨리 깨닫고 국민 눈높이에 따라 상식적인 자세를 가져 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기국회가 장사로 따지면 이제 문을 닫아야 할 그런 마당인데 다시 시장을 열자고 하자는 꼴이 됐다”며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돌보는 국회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마...
민주당이 28일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강행처리에 반발,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전면 거부)'을 선언하면서 정국은 또다시 격랑 속에 빠져들게 됐다. 8개월째 이어지는 여야 간 대치 국면이 극한 대결로 치달으면서 연말 정국은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민주당의 보이콧 결정으로 내년 예산안의 연내 처리도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국회 일정 보이콧은 정기국회 들어 두 번째다. ○몸싸움 없어 … 새누리, 선진화법...
민주당이 제안한 '4인 협의체(새누리당·민주당 대표 및 원내대표)' 수용 여부를 놓고 새누리당이 깊은 고민에 빠졌다. 내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정국 돌파구 마련을 위해 여야 간 협상 테이블이 필요하다는 데는 일부 공감하고 있지만,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등 야당이 요구하는 세부 의제는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당 일각에선 강성 야당에 끌려다니는 황우여 대표의 리더십을 비판하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등 당내 갈등 양상도 벌어지...
닷새간의 국회 대정부질문이 25일 마무리됨에 따라 이번주부터 예산 결산 및 새해 예산안 심사, 민생·경제 활성화 입법을 위한 여야 간 신경전이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하지만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치국면이 이어지고 있는데다, 민주당이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예산심사, 입법 논의가 줄줄이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25일 열리는 사회분야 대정부질문...
부산에 지역구를 둔 새누리당 의원들이 22일 신제윤 금융위원장을 만나 박근혜 정부의 공약대로 선박금융공사를 부산에 신설하거나 공사 설립이 어렵다면 이를 대신해 정책금융공사를 부산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장기 침체 조짐을 보이는 조선·해운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이라는 게 의원들의 주장이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과도한 '지역 챙기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병수 김무성 유기준 정의화 등 새누리당 부산지역 의원 1...
여야가 당초 지난 15일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한 2012년 집행예산 결산 처리가 표류하고 있다. 법정 처리 시한(8월31일)을 이미 석 달 가까이 넘긴 상황에서 일부 상임위원회는 결산심사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매년 관행처럼 늦어지는 결산 처리로 이듬해 예산안 심사까지 밀리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예결소위는 이날 현재 16개 상임위 가운데 12개 상임위의 소관부처 결산 심사를 마쳤다. 법제...
국회는 19일 본회의 첫 정치분야 대정치 질문에서 파행을 거듭했다. 여야가 전날 발생한 강기정 민주당 의원과 청와대 경호대 경찰 간 몸싸움과 관련해 진상규명 문제 등으로 수차례 정회를 거듭하다 오후 5시가 넘어서야 본회의를 속개, 밤 8시22분께 '김빠진' 대정부 질문을 끝냈다. 여야는 예상대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사건,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 및 검찰수사 외압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노무현 ...
새누리당이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을 국회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 방식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치면서 여야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런 움직임에 “국회선진화법 위반이며 모든 책임은 여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을 정치적 흥정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불가피하다”고 ...
민주당이 법인카드 사적유용 의혹이 불거진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문제를 황찬현 감사원장,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동의 문제와 연계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문 후보자는 자질과 도덕성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며 “박근혜 정부의 제3의 인사참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문 후보자의 사퇴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문 후보가 계속 버틴다면 황 후보자의 인준도 해줄 수 없다”고 강조...
새누리당이 날치기 통과 등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여야 합의로 만든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 손질에 본격 착수했다.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급한 법안 처리가 산적한 상황에서 야당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진화법을 빌미로 법 통과 및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새누리당은 12일 국회선진화법 정상화 태스크포스(TF)팀 회의를 열고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및 위헌법률심판 제청 방안...
민주당이 지난 8일에 이어 두 번째로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전면 거부)'이라는 강경 카드를 꺼내들면서 민생·경제 활성화 법안 심사는 물론 2012년 집행예산 결산심사도 3일간(11~13일) 모두 멈추게 됐다. 부동산시장 안정 등 관련 법안 처리가 시급한 상황에서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민생·경제 입법을 내팽개치고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새누리당과 정부 역시 대야당 설득 기회를 번번이 놓치며 협상력 부재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을 놓고 극한 기싸움을 이어가면서 정국은 또다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격랑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특별검사제(특검) 도입을 재차 요구하며, 종교계·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범야권연대 조직으로 여권을 압박할 태세다. 이에 새누리당은 마땅한 협상 유인책을 내놓지 못한 채 전국공무원노조의 대선 개입 의혹 제기로 맞받아치고 있다. 정기국회 회기(12월12일까지)를 한 달밖에 남기지 않은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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