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가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을 놓고 상반된 입장을 보여 향후 예산안 심사가 순탄치 않을 것을 예고했다. 예결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광림 의원은 최근 발간된 국회보 11월호에 기고한 글에서 “201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는 곧 다가올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전략에 따른 금융불안, 중국 등 신흥국 경기 둔화 가능성,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재정 및 금융부문 건전성 회복 지연 등 하방리스크가 여전한 상황이라는 점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취득세 영구인하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처리에 실패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정부의 세수감소분 보전을 위해 내년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전환 비율을 현행 5%에서 8%로 올리고, 2015년에는 11%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을 내년에 바로 11%로 인상해야 한다고 맞섰다. 현오석 부총리와 여야 정책위...
새누리당은 6일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안이 제출된 통합진보당에 대해 “헌법 가치를 부정하는 세력은 국회에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총공세를 퍼부었다. 새누리당은 정당 해산 시 소속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관한 법, 반(反)국가사범의 비례대표 승계 금지에 관한 법 등 통진당 사태와 관련한 후속 입법 절차를 곧바로 밟아나갈 방침이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우리 헌법은 민주주의 위협 세력으...
정홍원 국무총리는 “박근혜 정부에서는 4대강 사업을 추호도 두둔하거나 편들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고 4일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질의에 출석해 4대강 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의에 “범죄 행위는 수사기관이 수사할 것이고 제도 문제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받아들일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가장 문제가 되는 안전성 문제나 환경 문제와 관련해 객관적으로 검증을 받고 대책을 세우자는 취지에서 4대강 ...
#지난달 28일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는 야당 의원들이 제기한 국가보훈처의 대선개입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하루 종일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는 등 파행을 거듭했다. 회의 내내 국감장에는 고성이 오갔고 결국 여야는 이날 저녁 늦게 각각 기자회견을 열어 파행 책임을 상대당에 돌렸다. #윤석용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은 지난달 21일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 오전 10시부터 하루 종일 증인석에서 대기했지만 고작 의원 1명의 질의에 답변하고...
친박(친박근혜)계 핵심 원로인 서 당선자가 원내 재입성에 성공하면서 여권 권력지형도 재편될 전망이다. 서 당선자는 선거 공천을 받기 전부터 “의원이 돼도 당 대표에 도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하지만 당 안팎에선 그가 친박계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며 자의 반 타의 반 당권 도전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이 친박연대 대표를 지낸 최측근인 서 당선자를 통해 친정 체제를 구축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다. 새누리당 ...
30일 실시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서청원 새누리당 후보가 경기 화성갑에서 오일용 민주당 지역위원장을 큰 표 차이로 누르고 승리했다. 포항 남·울릉에서도 박명재 새누리당 후보가 야권 후보들을 상대로 압도적인 우세를 보이며 당선됐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향후 정국에서 안정적인 입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새누리당도 정국 주도권을 쥐면서 현 정부 주요 국정 과제의 입...
지난 6월14일 검찰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한 지 130여일이 지났지만 여야는 서로 상대를 향해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정원 개혁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과 타협은 실종되고, 마주 보고 달리는 열차처럼 서로 '죽기살기식' 기싸움에만 몰두하는 모습이다. 정홍원 국무총리와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 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무한 정쟁으로 내년 예산안은 물론 각...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5일 “대기업 입찰제한 입법으로 인한 가장 큰 수혜자가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외국계 대기업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상황점검 회의에서 “외국기업에 불이익을 주자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정부 입법이 국내시장과 한국 기업에 역차별로 작용하지는 않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묻지마' 경제민주화 입법으로 시장에서 각종 부작용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면세점 운...
새누리당은 24일 박근혜 대통령을 불공정 선거의 수혜자로 지목한 문재인 민주당 의원을 향해 집중적으로 공세를 퍼부었다. 대선 후보였던 문 의원의 성명을 야당의 공식적인 대선 불복론으로 규정하고 총반격에 나섰다. 국가정보원의 조직적인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는 민주당을 역으로 '대선 불복 프레임'에 가두는 데 당력을 집중하며 국면 전환을 꾀하는 모습이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민주당이 (대선이 끝난 뒤) 거의 1년이 다 되게 이 문제를 계속...
부산, 여수·광양, 인천, 울산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의 부채는 매년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지만 경영을 책임지는 사장들은 억대 기본급에 더해 1억원이 넘는 성과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황주홍 민주당 의원이 4대 항만공사에서 제출받은 임원 성과급 지급 현황에 따르면 부산항만공사 사장의 지난해 성과급은 전년보다 700만원 가까이 증가한 1억3597만원이었다. 인천항만공사와 울산항만공사 사장의 성과급은 각각 600만원, 1100만...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8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경제팀을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8월 세법 개정안 논란 이후 잠잠하던 여당 지도부의 '경제팀 때리기'가 또다시 불거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경제를 둘러싼 환경은 과거와 완전히 달라졌는데 경제팀은 여전히 과거에 갇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표적인 예가 창조경제 대책과 청년 일자리 대책”이라며 ...
1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공약인 경제민주화 후퇴와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 실효성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현행 공정거래법 적용 과정에서 '대기업 봐주기'와 '솜방망이 처벌'이 여전하다고 비판했고,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이 큰 차질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대기업의 밀어내기 관행과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한 불공정 거래행위와 관련해 19명의 민간기업 증인이 참석했...
“웬만한 보고는 생략하세요. 통상임금 문제는 의원들도 잘 알고 있으니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문제나 보고하세요.”(신계륜 환경노동위원장) “부사장님 아들이 거기서 일해도 그렇게 합니까. 진짜 용광로 한번 꺼져봐야 정신차립니까.”(이종훈 새누리당 의원)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국회 12개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 첫날인 14일 각 국감장에서는 피감기관과 증인들을 향한 국회의원들의 '호통'이 재연됐다. 질문을 받고 대답을...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가 14일 시작된다. 다음달 2일까지 20일간 진행되는 올해 국감의 피감 기관은 사상 최대인 628개에 달한다. 지난 4월 임시국회 이후 서해 북방한계선(NLL) 논란,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등을 놓고 날카롭게 대립해 온 여야는 이번 국감에서도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을 전망이다. 전·월세 대책, 세법개정안, 기초연금 후퇴 논란, 동양그룹 사태 등 민생 및 경제 활성화 분야로 전선이 넓혀져 있어 각 경...
감사원장과 공석인 장·차관, 공기업 사장 인선 작업이 이번주부터 본격 속도를 낼 전망이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주부터 (인사가) 본격 시작되는 것 같다”며 “어느 정도 준비가 돼 공기업 인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기류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동남아 다자외교와 인도네시아 국빈 방문을 마치고 이날 귀국한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지지부...
새누리당은 10일 법원이 최근 통진당 비례대표 경선 대리투표 사건에 연루된 인사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을 강력 비판하고 대법원에서 바로잡아줄 것을 촉구했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중앙지법이 진보당 대리투표 연루자 45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 너무 충격적”이라며 “비밀·보통·평등·직접투표의 4대 선거원칙을 당내 경선에서 지켜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무죄를 선고했다고 하는데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저버린 해괴한 ...
지난해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세금을 피하기 위해 소득을 축소 신고했다가 적발된 탈루소득이 10조8373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탈루소득 적발 현황 및 탈세 추징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밝혀진 탈루소득 규모는 전년(19조6032억원)에 비해 11.7% 늘어난 21조9031억원에 달했다. 이는 탈루액 파악이 어려운 양도소득세는 제외한 수치다. ...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어김없이 재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마구잡이식 기업인 증인 채택에 대해 재계는 물론 정치권 내에서도 강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심지어 상임위마다 해당 기업의 최고경영자(CEO) 위주로 증인을 채택하다 보니 여러 상임위원회에 '겹치기 출연'을 해야 하는 케이스도 다수 등장했다. 7일 국회에 따르면 도성환 홈플러스 대표는 정무위 산업통상자원위 환경노동위 등 무려 3군데 상임위에서 초청장(?)을 받았다. 정무위는 대형마트의 불...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기초연금과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를 했다. 19대 국회 첫 긴급 현안질의에서 여야는 기초연금 공약 후퇴 논란과 채 전 총장의 사퇴 외압설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기초연금과 관련, 새누리당은 국가 재정 부담과 미래 세대의 조세 부담을 덜기 위한 불가피한 공약 수정이었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명백한 공약 파기라고 맞받아쳤다.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은 “당초 공약대로...
“정기국회는 절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사진)는 2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기국회 정상화를 놓고 민주당이 이런 저런 조건을 붙이는 것은 조건 없는 등원을 내세운 당초 약속에 배치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최 원내대표는 “임시국회와 달리 정기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열게 돼있다”며 “민주당이 정치적 쟁점을 의사 일정과 연계해 정기국회를 볼모로 삼고 있는 것은 구태적인 정치공세”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정기국회 ...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는 기업의 총수 일가 지분율 하한선을 상장 기업 30%, 비상장 기업 20%로 규정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정거래위원회 원안대로 입법예고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23일 국회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공정위의 시행령 원안을 대부분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시행령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상장사 30개, 비상장사 178개 등 모두 208개사가 규제...
경기 화성갑이 10·30 재·보궐 선거의 최대 관심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친박(친박근혜) 연대 대표를 지낸 서청원 상임고문 등 거물급 정치인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여당 프리미엄이 우세한 이 지역을 놓고 새누리당 내 공천 경쟁도 불붙고 있다.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회는 23일 재·보선 공천을 신청한 19명을 상대로 면접을 실시하고, 각 지역 후보자를 절반으로 압축했다. 5명이 신청한 경기 화성갑 지역은 서 고문과 18대 국회...
새누리당이 23일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는 기업의 총수 일가 지분율 하한선을 상장기업은 30%, 비상장 기업은 20%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공정위의 자의적인 법 적용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 적용이 제외되는 구체적인 사례를 시행령에 명시하는 방안을 요구하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
10·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경기 화성갑과 경북 포항남·울릉 등 두 곳에서 치러지는 것으로 확정됐다. 22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는 10월 재·보선 관련 사건의 대법원 선고가 예정돼 있지 않다. 따라서 10월 재·보선을 치르려면 늦어도 이달 27일께까지 선고기일이 잡혀야 하는 만큼 당초 최대 10곳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던 국회의원 재·보선지역은 두 곳으로 줄어들었다. 10월 재·보선 지역이 예상보다 줄었지만 '거물급' 정치인이 후...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3자회담이 지난 16일 합의 도출 없이 끝나면서 9월 정기국회 파행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강(强) 대 강(强)' 대치 국면의 실마리를 풀 돌파구로 기대를 모았던 3자회담이 오히려 서로 감정 대립을 증폭시키는 촉매제로 작용하면서 국회 조기 정상화가 물건너갔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전년도 예산안 결산 심사는 물론 경기 부양을 위한 각종 민생 법안이 국회에서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구나 국회법 내 국회선...
여야 대치 국면 해소의 돌파구가 될 것으로 예상됐던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3자 회담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면서 정국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풍랑 속에 다시 빠져들게 됐다.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한 대통령 사과, 국정원 개혁방안 마련 등 민주당의 핵심 요구에 대해 서로가 기존 입장 차이만 재확인하는 자리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퇴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불법사찰 의혹에 대해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
채동욱 검찰총장의 갑작스러운 사퇴는 정치 쟁점으로 번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당장 채 총장 사퇴와 관련, 오는 16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고 나섰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3일 성명서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것은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황 장관의 감찰 지시는 채 총장을 제거하려는 권력의 음모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사위를 소집해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대책을...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이 지역공약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한 정부 압박에 나섰다. 울산에 지역구를 둔 새누리당 의원들은 13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와 당정 협의를 하고 울산지역 대선공약 실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 공공병원(국립 울산 산재재활병원) 건립, 산업기술박물관 설립 등 박근혜 정부가 약속했던 울산 지역 7대 공약사업의 철...
새누리당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세부 적용 기준을 규정한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제동을 걸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안 초안에 담은 기업 규제 범위가 너무 넓어 기업 경영 및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새누리당의 판단이다. 새누리당은 규제 범위와 대상을 완화한 대안을 공정위에 다시 제안할 예정이어서 공정위 초안이 상당 부분 손질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이 '경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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