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오세훈 "서울 구도심 녹지비율, 두 배로 끌어올리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이 12일 차기 정부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데 맞춰 서울 구(舊)도심을 ‘녹지생태도심’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청와대 개방 이후 구도심 높이 제한 등 개발 규제를 과감하게 풀고, 그 대가로 얻는 공공기여 토지를 녹지화해 현재 5%에 불과한 구도심 녹지비율을 두 배 이상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규제 풀어 녹지공간 확대오 시장은 이날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시대와 관련한 질문에 “청와대 개방을 계기로 녹지생태 중심의 새로운 도심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며 “구도심을 재개발해서 업무공간은 물론 주거공간까지 함께 들어서는 녹지생태도심 개념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1㎞ 상공에서 바라보는 서울 녹지생태도심은 모두 초록빛이 될 것”이라며 “빌딩숲과 나무숲이 공존하는 형태의 녹지공간을 도심에서 구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오 시장은 녹지비율이 15~20%에 달하는 미국 뉴욕, 영국 런던 등의 대도시를 사례로 들며 현재 5% 수준인 서울 구도심 녹지비율을 최소 1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는 “구도심을 이용하는 시민이 녹지공간에서 쾌적성, 행복감을 느끼도록 하는 것에서 새로운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구도심 녹지공간 확보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은 개발 규제 완화다. 오 시장은 “높이 제한을 풀고 용적률을 최대한 부여하면 공공기여분이 많아진다”며 “그 면적을 다 녹지공간으로 바꾸는 게 이 프로젝트의 핵심”이라고 했다. 또 “앞으로 조성할 용산국제업무지구도 녹지생태도심

건국대 경영전문대학원, 국내 유일 '인사조직·노사 MBA' 운영…美 인증기관서 국제경영교육인증 받아

건국대 경영전문대학원(MBA·원장 이미영)은 미국 경영교육 인증기관인 AACSB에서 국제인증을 획득하고 국제 표준의 MBA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등 산업계 전체에 불어닥친 디지털 혁신 환경에 맞춰 기업을 이끌고, 기존 산업 개편과 신사업 확대에 힘을 보탤 분야별 최고의 경영 전문가를 키워내는 데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건국대 MBA는 △핵심 인재양성 중심의 ‘Konkuk MBA’ △디지털 혁신 트렌드에 초점을 맞춘 ‘Digital Transformation MBA’ △인사조직·노사 MBA 등 3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Konkuk MBA는 글로벌 전문경영인 양성을 목표로 경영 전반에 대한 이론과 실무 능력을 높이는 교육 내용이 중심이다. Digital Transformation MBA는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특화 프로그램으로 짜여 있다. 인사조직·노사 MBA는 국내 유일의 교육 과정으로 네트워크 조직 확산에 따른 전략적 사고와 리더십, 인사조직 운영 관련 전문지식을 전달하는 교육 내용으로 관련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건국대 MBA는 철저하게 현장 중심의 실무형 교육으로 구성돼 있다. 모든 전공 과목에서 다수 경영 사례(하버드대 경영대 및 국내 사례)와 함께 경영 현장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실제적 의사결정과 문제해결 능력을 높이고 있다.또 모든 전공과목에서 현업 관리자와의 협력강의를 통해 실무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기본 교육 원칙으로 삼고 있다.이와 함께 실무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학생들이 팀으로 ‘현장과제연구’ 과목(4.5학점)에서 의사결정 이슈를 중심으로 한 하버드대 경영대 스타일의 경영 사

오세훈 시장 "백지신탁제 개선 필요…보유주식은 곧 매각"

오세훈 서울시장이 백지신탁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심판 결과와 상관없이 보유 중인 주식을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2일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백지신탁 거부 논란과 관련한 질문에 "재산 증식을 위해 마치 숨은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처럼 공격받고 있어서 그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보유 주식을 조만간 매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지난해 4월 오 시장이 4·7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보유 주식에 대해 '직무연관성이 있다'며 백지신탁 등을 통해 처분하라는 판단을 내렸다. 오 시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오 시장은 "조만간 1심 판결이 나온다고 하는데 판결 내용에 따라 매각할 지 아니면 그 전에 매각할 지 아직 결심하지 못했다"며 설명했다.그는 작년 행정심판이 진행되던 중에도 해당 주식을 추가로 매입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을 빚었다. 지난달 31일 관보에 게재된 ‘2022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에 따르면 오 시장과 배우자가 보유한 증권가액은 지난해 말 기준 11억9981만원이다. 지난해 7월 신고한 14억3263만원보다 2억3282만원 줄었다. 오 시장과 배우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HLB 주식을 각각 3500주, 9282주 추가 매입해 1만162주, 1만2772주씩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HLB생명과학도 배우자 명의로 1000주를 추가 매입해 1920주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HLB 주가는 작년 9월 6만9000원대를 찍었지만 이날 장중가는 2만9000원대를 기록하고 있다.오 시장은 이와 관련해 "소송을 통해 집행정지 판결이 나

[데스크 칼럼] 공정 역행한 세무사 시험

‘세무사 시험은 죽었다.’지난 1월 세무사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앞에 전달된 근조화환에 적힌 문구다. 지난해 9월 치러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 응시생들이 부정 출제·채점 의혹을 제기하며 집단 항의의 표시로 보낸 것이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지난해 세무사 2차 시험 중 세법학 1부 과목에서 일반 응시생 3962명 가운데 82.1%(3254명)가 ‘40점 미만’을 받아 과락(科落)으로 탈락했다. 최근 5년간 이 과목의 평균 과락률(38%)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었다. 그런데 이번 자격시험에 응시한 세무공무원 출신 728명 중 482명은 세법학 1부 시험을 아예 치르지 않았다. 현행 세무사법에 따르면 ‘20년 이상 세무공무원으로 일했거나, 세무공무원 10년 이상에 5급 이상 재직 경력이 5년 이상’이면 이 과목을 면제받기 때문이다. 불신의 골 깊은 국가자격시험그 결과 최종 합격자 706명 가운데 세무공무원 출신이 151명(21.4%)이나 나왔다. 이전 3년간 평균 비율(2.8%)보다 여덟 배 많은 규모다. 공무원들이 면제받는 과목에서 과락자가 많이 나오도록 난도를 과도하게 높였거나 서술형 문제의 채점 기준을 까다롭게 적용했을 것이란 의혹이 쏟아졌다. 고용노동부는 자체 감사에 착수했고 3개월이 흐른 지난 4일 “출제위원들이 단독으로 시험 난이도를 조절할 수 없다”며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다만 일부 서술형 문항의 재채점을 산업인력공단에 권고했다.고용부 감사 결과에 응시생들은 ‘제 편 감싸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번 사태 이면에는 국가전문자격시험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공무원에게 각종 시험면제 특혜를 주는

"원청 건설사 직접 시공 확대"…서울시 '아이파크' 재발 방지책

서울시는 고질적인 하도급 관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공공 발주 공사에 원청 건설사의 직접시공을 확대한다고 3일 발표했다.직접시공은 건설업자가 하도급을 주지 않고 자체 인력, 자재(구매 포함), 장비(임대 포함) 등을 투입해 건설 공사를 하는 것을 일컫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1월 발생한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처럼 건설 현장 안전사고 대부분이 후진적인 하도급 관행에서 비롯되고 있다”며 “원청이 시공 책임과 위험 부담을 하도급에 전가하는 관행을 근절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서울시와 시 투자·출연기관은 설계 단계부터 직접시공 대상을 검토해 공공 발주 입찰 공고문에 원청 건설사가 반드시 직접시공해야 할 공종을 명시하고 이 범위를 점차 넓혀갈 방침이다. 낙찰받은 원청 건설사는 공고문에 명시된 대로 직접시공 계획서를 작성해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해당 공종을 직접 시공해야 한다.건설사가 이 계획을 준수하지 않으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계약해지, 영업정지,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또 3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 입찰을 진행할 때 평가항목에 ‘직접시공 계획 비율’을 추가해 공사 참여 업체들의 직접시공을 유도해나가기로 했다.이정호 기자

차기 韓銀 총재에 이창용 유력

차기 한국은행 총재에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담당 국장(63·사진)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20일 정치권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달 31일 임기가 만료되는 이주열 한은 총재 후임에 이 국장을 발탁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 국장이 경제학자로서 명성이 높은 데다 금융 정책 경험이 있어 청와대와 윤 당선인의 의견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이 국장은 충남 논산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로체스터대 경제학과 조교수와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를 지냈다. 이명박 정부 인수위에 경제분과 인수위원으로 참여했다. 2008년 관료로 변신해 2009년 11월까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2011년부터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이코노미스트로 3년간 활약했고, 2014년 IMF로 옮겼다.이정호 기자

한은 "기준금리 인상 영향 미미"

한국은행은 작년 8월 이후 이뤄진 세 차례 기준금리 인상이 성장률과 물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며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했다.한은은 10일 발간한 ‘3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성장과 물가에 미치는 파급 영향이 현재로서는 뚜렷하지 않다”고 밝혔다. 금융 여건이 여전히 완화적이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일정 부분 올려도 실물 경제 전반에 주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앞서 한은은 물가 대응 차원에서 지난해 8월과 11월에 이어 올 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0.25%포인트씩 금리를 높여 기준금리를 연 0.5%에서 연 1.25%까지 끌어올렸다. 하지만 소비자물가는 작년 10월부터 올 2월까지 5개월 연속 3%대의 높은 상승률을 지속하고 있다.한은은 보고서를 통해 “물가 관리 목표 수준(2.0%)을 웃도는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면 임금과 물가의 상호작용을 통해 높은 인플레이션이 장기화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시장에선 한은이 올해 기준금리를 최대 세 차례 인상해 연 2.0%로 높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연말 기준금리가 연 1.75~2.0%로 뛸 것이라는 예상에 대해 “시장 기대가 합리적 경제 전망을 토대로 하고 있다”며 추가 인상 의지를 내비쳤다.이정호 기자

[데스크 칼럼] 참혹한 탈원전 수렁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글로벌 에너지공급망 현안점검회의’에서 “향후 60년 동안 원전을 주력 기저 전원으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해 논란이 일었다. 지난 5년 내내 탈(脫)원전 프레임에 스스로 갇혀 꼼짝달싹 못 한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 상반된 뉘앙스의 발언이었다.우크라이나 사태로 궁지에 몰린 정부가 갑자기 말 바꾸기를 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청와대는 애초부터 급격한 탈원전을 추진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반박을 내놨다. 기존 입장과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데 일부 언론과 야당이 의도적으로 왜곡된 주장을 편다는 것이다. 켜켜이 쌓이는 탈원전 부작용그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신규 원전 건설 중단,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 금지 등을 2084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추진된 탈원전 정책은 단계적이지도 그렇다고 점진적이지도 않았다.1978년 고리 1호기 가동 이후 40여 년간 대표 국가 에너지원 역할을 해 온 원전에 과학적 근거도 없이 덜컥 ‘무섭고 위험한 발전원’이라는 불신의 굴레를 씌웠다. 국가 에너지 정책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작업에 제대로 된 공론화 절차는 생략됐다. 이 과정에서 원전 전문가와 업계의 절규 섞인 호소는 철저히 무시당했다. 환경론자들이 주축이 돼 설계한 반(反)원전 정책은 탈핵→탈원전→에너지전환으로 명칭을 바꿔가며 이미지 세탁을 했다. 급기야 노후 원전인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을 가로막기 위해 중앙부처가 동원돼 자료를 조작·폐기하는 조직적 범죄까지 저질렀다.현 정부가 밀어붙인 탈원전 정책

[데스크 칼럼] 마술쇼 뺨치는 대선판

어둠이 내려앉은 무대. ‘펑’ 하는 소리와 함께 하얀 비둘기가 날아오른다. 감각의 촉수를 곤두세운 관객과의 승부. 승리는 언제나 마술사의 몫이다. 비둘기를 어디에 숨기고 다니냐는 질문에는 “비둘기는 세상 어디든 있다”고 대답하면 그만이다. 관객의 시선과 고정관념을 비틀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일처럼 믿게 만드는 것. 마술의 작동 원리다. 마술 같은 허황된 공약 판쳐선거철만 되면 정치권에는 어김없이 마술사들이 나타난다. 손가락을 한번 튕기는가 싶더니 25조원 규모로 시작된 코로나19 피해 추가 지원 논의는 며칠 만에 50조원, 100조원으로 차례차례 마술처럼 부풀려졌다. 정부 본예산(607조7000억원)의 최대 6분의 1에 해당하는 재정이 투입될 수도 있는 국가적 실험이지만,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그럴싸한 선동 발언만 뒤따를 뿐이다.올해 국가채무가 1064조원으로 사상 첫 1000조원을 넘어서며 국내총생산(GDP)의 50.2%까지 치솟을 전망이지만 당장의 표심몰이에 눈이 먼 여야 모두 외면하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1일 발표한 이른바 ‘이재노믹스’에도 하얀 비둘기들이 가득하다. 세계 5강(强) 국가 도약, 국민소득 5만달러 달성, 코스피지수 5000 달성 등 5·5·5 경제비전을 실현할 핵심 정책 수단인 산업(디지털) 대전환의 귀결은 결국 135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국가 재원 투자다. 나랏돈을 풀어 국가적 염원을 일순간에 이뤄내겠다는 포퓰리즘이다.이 후보가 임기 내 목표로 내세운 수출 1조달러 달성 역시 현실과 동떨어진 선거용 구호라는 지적이다.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한 지난해 수출 실적은 6445억달러였

이주열 "금리 정상화 기조 변화 없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내년 세 차례 이상의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시장에선 한은이 내년 두세 차례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서 현재 연 1.0%인 기준금리를 연 1.5%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은은 지난 8월과 11월에 각각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높였다.이주열 한은 총재는 16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간담회에서 “Fed의 통화정책 정상화도 영향을 주겠지만 국내 경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금리를 정상화하겠다는 종래의 기조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올해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조정한 게 결과적으로 통화정책 운용에 여러 유연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됐다”며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에 따라 피동적으로 끌려갈 리스크는 없다”고 했다. 이어 “대외 요인보다 물가 수준과 금융 상황 등 국내 요인에 맞춰 통화정책을 펴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이 총재가 금리 정상화 기조를 다시 강조한 데다 한은 내부에서도 기준금리를 한두 차례 올려도 여전히 완화적이라고 보고 있는 만큼 다음달 추가 금리 인상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이후 경기 상황을 봐가며 내년 말까지 한두 차례 더 금리 조정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다.한은은 이날 내놓은 물가안정목표 보고서를 통해 “경기 회복과 함께 수요 측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지면서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상당 기간 물가 안정 목표(2%)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이정호 기자

[데스크 칼럼] 산업부의 오래된 거울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3층 무역정책과에는 오래된 거울이 하나 걸려 있다. 밤색 나무틀의 이 반신 거울에는 ‘수출은 국력의 총화’라는 표어와 함께 물감으로 채색된 ‘1970년 수출 10억달러 돌파’ 그래프가 새겨져 있다. 1970년에 제작된 거울이니 연배만 놓고 보면 산업부 국장급과 맞먹는다.지난 50년 동안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정부과천청사를 거쳐 세종시까지 내려오면서도 귀퉁이 하나 크게 깨진 데 없는 걸 보면 산업부 직원들이 애지중지 다뤘던 게 분명하다. 수출강국 도약이라는 국가적 염원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상징물이다. 또 한 번 위기 버팀목 된 수출이 거울이 처음 벽에 걸린 1970년 못지않게 2021년 올해도 우리 수출 역사에 의미가 큰 한 해였다. 최단기 무역규모 1조달러 달성(299일), 역대 최대 연간 수출액 기록(6049억달러 이상·전망치 기준), 사상 최초 월 수출액 600억달러 돌파(11월) 등 굵직굵직한 신기록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올해 실적이 더 값진 건 코로나19 위기를 뚫고 얻어낸 쾌거여서다. 내수 침체로 연 4% 성장이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수출이 국가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역시 믿을 건 수출뿐”이란 말이 절로 나온다.돌이켜 보면 1970년대 1·2차 오일쇼크는 물론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성장을 지탱하고 경기 회복을 이끈 건 언제나 수출이었다. 한국과 같은 수출 질주는 전 세계적으로 전례를 찾기 힘들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무역 1조달러 클럽’에 새로 가입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한국수출호 앞에선 통상적인 경제이론도 무력화된다. 약(弱)달러든, 강(强)달러든 가리지 않는다. 연평균 원&mi

조폐公, 현대百인터넷면세점 입점…골드바·기념메달 등 59종 판매

한국조폐공사는 현대백화점인터넷면세점에서 골드바와 기념메달 등 조폐공사 브랜드 제품을 판매한다고 17일 밝혔다.판매 제품은 △2021 신축년 소의 해 카드형 골드 △가화만사성 카드형 골드 △십이지(十二支) 펜던트 등 총 59종이다. 조폐공사 브랜드 제품은 자체 개발한 특수압 기술로 다채로운 디자인을 새겨넣은 게 특징이다. 현대백화점인터넷면세점 입점을 기념해 다음달 말까지 150만원 이상 구매 고객 중 선착순 20명에게 천원권 2면부(천원권 2매를 한 장으로 이어붙인 것) 상품을 제공한다.이정호 기자

풍산화동양행, '동의보감 기념메달' 선보여

풍산화동양행이 3일 한국조폐공사와 함께 ‘동의보감 기념메달’을 선보였다. 이 기념메달은 조선을 이끌어 온 선현들의 삶과 사상, 문화를 돌아보는 '조선 인문학 시리즈 3차'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의서 중 세계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동의보감(국보 제319호)의 내용과 저자인 허준의 초상이 새겨져있다.금메달 2종은 각 100장, 은메달은 1000장 한정 제작된다. 가격은 금메달이 198만~395만원, 은메달이 14만3000원이다.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조폐공사, 풍산화동양행에서 선착순 예약접수를 받는다. 

2분기 부동산업 대출 12조 증가…사상 최대

지난 2분기 부동산업 대출이 12조원 넘게 늘어나며 사상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임대업을 위한 건물 매입 등 상업용 부동산 투자가 늘어난 결과다.한국은행이 1일 발표한 ‘2분기 중 예금취급기관 산업별대출금’ 통계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제조업, 서비스업 등 산업별대출금 잔액은 1478조5000억원으로, 전 분기 말 대비 42조7000억원(3.0%) 증가했다. 1분기 증가액(42조1000억원)과 비교해 소폭 확대됐다.산업별로는 제조업 대출금 증가폭이 지난 1분기 7조1000억원에서 2분기 4조9000억원으로 축소된 반면 서비스업은 31조1000억원에서 33조7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서비스업 가운데 부동산업의 대출 증가가 두드러졌다. 지난 2분기 부동산업의 대출 증가액은 12조1000억원으로, 1분기(7조1000억원)에 비해 5조원 불었다. 이 증가폭은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8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송재창 한은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장은 “부동산업 대출이 급증한 것은 상업용 부동산 투자 중 임대업용 시설자금 대출이 8조9000억원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숙박·음식점업은 지난 2분기 코로나19 확진자 수 감소와 업황 회복 등에 힘입어 대출 증가액(2조6000억원)이 1분기(3조원)보다 줄었다. 하지만 3분기에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따른 4차 대유행으로 대출 규모가 다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대출 용도별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영난으로 급증했던 운전자금 대출 증가액이 1분기 25조5000억원에서 2분기 21조8000억원으로 줄었다. 운전자금 대출 증가액은 작년 2분기 52조1000억원까지 커졌다가 3분기 24조4000억원, 4분기 10조7000억원으로 감소세를 나타낸 뒤 올 1분기 다시 늘어났다. 지난 2분기 제조·서비스 업황

해외여행 다시 꿈틀…카드사용액 80%↑

지난 2분기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금액이 34억달러에 달해 1년 전보다 80%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 유럽 등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뤄지고, 현지 이동 제한이 일부 완화되면서 해외 여행객의 지출이 다소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2021년 2분기 중 거주자의 카드 해외 사용실적’에 따르면 올 2분기 우리나라 거주자가 해외에서 카드(신용+체크+직불)로 결제한 금액은 총 33억7300만달러로 전분기(25억6100만달러)에 비해 31.7% 증가했다. 작년 2분기와 비교하면 80.0% 늘어난 금액이다.분기별 해외 사용액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사태 직전인 2019년 4분기 48억8300만달러에서 작년 1분기 35억9800만달러, 2분기 18억7400만달러로 급감했다. 이어 같은해 3분기 21억6700만달러, 4분기 26억7000만달러로 증가세를 나타내다 올해 1분기 25억6100만달러로 다시 감소했다.지난 2분기 사용액이 급증한 것은 해외 현지의 백신 접종이 확산한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달 현재 미국의 백신 1회 이상 접종자 비율은 60.65%, 캐나다는 73.09%, 영국은 70.31%에 달한다. 구글 이동성 지수는 미국이 1분기 -16.1%에서 2분기 -1.6%로, 같은 기간 영국이 30.8%에서 36.5%로 높아졌다. 한은 관계자는 “2분기 출국자가 많이 늘진 않았지만 백신 접종 확대로 현지 이동성이 증가하다 보니 해외 여행객들의 지출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분기 사용 카드 수는 1148만9000장으로 전분기 대비 2.2% 증가했다. 카드 한 장당 사용금액은 294달러로 전분기(228달러)보다 28.9% 많아졌다.이정호 기자

"집값 오름세 다소 둔화되겠지만 통화정책만으로는 한계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6일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선 통화정책 접근도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정부 정책이 같이 효과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기준금리 인상 후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금리 인상은 꼭 집값 안정을 위한 것만은 아니다”며 “앞으로 금리 수준은 경기 개선에 맞춰 점진적으로 조정돼야 한다”고 했다.▷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일 수 있을까.“기준금리를 인상하면 경제주체들의 차입 비용이 커지고 위험 선호 성향을 다소 낮추게 되기 때문에 이를 통해 가계부채 증가세와 주택 가격 오름세를 둔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금리 인상이 집값 안정과 연결될까.“오름세가 다소 둔화되는 효과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집값 상승에는 정부 정책, 수급 상황, 경제주체들의 가격 상승 기대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통화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부채의 함정’에 빠졌다는 지적도 있다.“부채의 함정은 금리를 올렸을 때 이자 부담이 과도해진다든가 소비나 투자 위축을 초래하는 상황을 가리킨다. 지금 경제주체의 이자 부담 능력, 소비 여력, 가계 저축 정도 등을 감안할 때 이 같은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금리 인상이 성장률 떨어뜨리는 것 아닌가.“이론적으로는 금리 인상이 소비,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 그러나 최근의 유동성 상황을 보면 금리 수준은 여전히 완화적이다. 이번 금리 인상이 실물경제의 기조적인 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금융불균형 완화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금리 인상 결정은 오랫동안 누적된 금융불균형을 완화해야 한다는 필요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상생 패키지' 작년만 2800억 효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기업을 평가하는 주요 기준으로 자리잡으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기업 본연의 경영활동만 잘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기업이 속한 사회에 얼마나 긍정적 가치를 전하는지가 중요해진 것이다.한국가스공사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상생협력과 일자리 창출을 전략과제로 삼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KOGAS 코로나 상생협력 패키지’를 시행해 지난해 2800억원의 지원 효과를 냈다는 게 가스공사 설명이다.가스공사의 상생협력 패키지는 △방역지원 △유동성지원 △매출지원 △생계지원 등으로 나뉘어 운영됐다. 작년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급격히 악화됐던 대구에 마스크 58만 장과 생필품 등 17억여원어치를 지원한 게 방역지원의 대표적인 사례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가스공사는 지난해 동반성장펀드에 400억원을 추가 출자했다. 이를 통해 모두 1600억원의 기금으로 중소기업에 긴급 대출을 지원했다.매출지원을 위해선 대구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네이버 스토어와 위메프 등 전자상거래업체를 통한 영업을 도왔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대면 중심 매출 구조를 비대면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가스공사는 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생계지원을 위해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도시가스 요금 납부일을 3개월 연장하고 균등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기획해 시행 중인 상생협력 패키지 2.0을 통해 가스공사는 ‘행복 나눔 도시락 지원사업’을 새로 펼치고 있다. 지역 소상공인으

[월요전망대] 韓銀 26일 금통위…기준금리 15개월만에 올리나

이달 초 공개된 ‘2021년 15차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정기 의사록’(7월 15일 개최)을 보면 ‘금리인상’ 소수 의견을 낸 고승범 전 금통위원(현 금융위원장 후보자) 외에 다른 네 명의 위원도 각각 ‘가까운 시점’ ‘늦지 않은 시점’ 등을 언급하며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밝혔다. 의사록에 발언이 실리지 않은 이주열 한은 총재(금통위 위원장) 역시 지난 5월 이후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수차례 시사해온 만큼 총 7명의 금통위원 가운데 6명이 기준금리 인상에 공감한 것이다.올 3~4월까지만 해도 매파(통화긴축 선호)와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로 양분됐던 금통위의 매파 색채가 짙어진 건 인플레이션 우려와 일찌감치 경고등이 켜진 부동산·주식 등 자산거품 때문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로 이미 당국의 물가안정 목표치(2.0%)를 훌쩍 넘어섰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빚투(빚내서 투자) 여파로 지난 1분기 가계대출 규모는 사상 최대인 1765조원까지 치솟았다.시장 안팎에선 오는 26일 열리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상 결정이 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만약 금리 인상 결정이 내려지면 작년 5월 후 연 0.50%로 동결돼 온 기준금리가 15개월 만에 오르는 것이다.하지만 반대 전망도 만만치 않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7월 이후 급속히 확산하면서 기지개를 켜던 경기 회복세가 다시 움츠러들었고, 이런 상황에서 섣부른 기준금리 인상은 서민 대출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8월이 아닌 ‘10월 기준금리 인상설’이 나오는 이유다.금통위가 열리는 날 한은

이주열 "수도권 집값, 다른 나라 대비 상당히 高평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을 따져봤을 때 국내 수도권의 집값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고(高)평가돼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저금리 기조에 따른 자산가격 상승은 세계 공통적인 현상이지만 한국은 차입에 의존한 부동산 투자 비중이 높은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올해 4% 성장 전망을 유지한 배경은.“최근 코로나 확진자 수가 크게 늘면서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백신 접종 계획이 이행돼 확산세가 진정되고 여기에 추경 효과가 더해지면 경기 회복세를 크게 훼손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하나.“재난지원금도 기본적으로 재원이 한정돼 있다는 점을 먼저 감안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피해는 입지 않고 오히려 자산을 축적한 계층도 있다. 재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피해를 본 계층에 중점 지원하는 것이 더 설득력 있지 않나 생각한다.”▷홍남기 부총리에 이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도 ‘집값 고점론’을 언급했는데.“경제주체들 사이에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강하게 형성되면서 집값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다. 한은이 특히 우려하는 것은 자산가격 상승이 부채 증가와 밀접 연관됐다는 것이다. 차입에 의한 자산 투자가 높은 것은 다른 나라와 대비된다.”▷추가 국채매입 가능성은.“한은은 시장금리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총 5조~7조원 규모의 국고채를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연초에 발표했다. 실제 네 차례에 걸쳐 총 6조원 규모 국고채를 단순매입했다. 시장금리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국고채 단순매입

재벌 잡는 공정위 기업집단국, 만족도 조사 '미흡'

지난달 10일 정규 조직으로 승격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이 외부 전문가가 시행한 조직 평가에서 미흡한 점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행정안전부가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2021년 신설기구 성과평가 결과’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 소속 4개 과가 모두 외부 전문가 평가에서 기준치인 70점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았다. 이 가운데 최하점을 받은 지주회사과만 정규 조직 승인 평가 기간을 연장했고, 나머지 3개 과(공시점검과, 내부거래감시과, 부당지원감시과)는 지난달 모두 정규 조직으로 확정됐다.기업집단국은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집중 억제 및 감시를 위해 2017년 9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한시적 조직으로 출범했다. 2019년 행안부 조직 평가에서 규모에 비해 실적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 정규 조직이 되지 못했지만,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이번에 심사를 통과한 것이다.신설 기구 성과 평가는 행안부와 협의해 공정위가 스스로 목표치를 정하고, 이를 달성했는지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교수, 언론, 시민단체 등 외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을 상대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 기업집단국(67.85점)과 그 아래 지주회사과(67.78점), 공시점검과(67.95점), 내부거래감시과(68점), 부당지원감시과(68점) 등은 모두 목표치인 70점에 미치지 못했다.사건 처리 실적은 사건이 실제 종료되지 않았지만, 진행 상황별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을 적용해 기준을 충족했다. 지주회사과는 4.8건, 내부거래감시과는 5.4건, 부당지원감시과는 6.2건을 처리해 각각 목표치인 4건, 5건, 6건을 가까스로 채웠다.한 정부 관료 출신 관계자는 “기준치 자체가 낮은 데다 가장 중요한 외부

[월요전망대] 문재인 대통령·바이든 첫 정상회담…'백신동맹' 성과 나오나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13일 내놓은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애초 3.1%에서 3.8%로 상향 조정했다. 이 전망치는 국제통화기금(IMF·3.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3.3%), 아시아개발은행(ADB·3.5%) 등 주요 국제기관이 발표한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웃돈다. 한국은행도 이달 27일 발표하는 5월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0%...

[월요전망대] 오세훈 효과에 서울 집값 '들썩'…정부 대책 나오나

“주택수급 우려와 함께 여러 요인에 따른 가격 기대심리가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5일 금융통화위원회가 끝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의 집값 상승세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미래 자산 가격이 뛸 것이란 기대심리가 매매 수요를 부추겨 결과적으로 서울과 수도권 일부 등 공급이 한정된 지역의 주택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지난해 자금을 ‘영끌(영혼까지 끌어...

美의회 '전단금지법' 우려 내달 청문회 개최할 듯

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과 관련해 다음달 청문회를 개최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청문회는 이 법이 표현의 자유에 위배되는지, 북한 주민의 인권을 무시하는 조치가 아닌지 따져보기 위한 목적이다.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대표는 지난 27일 민주평통 토론토협의회 주최로 열린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강연회에서 최근...

"새 탄도미사일 잠수함 북한, 진수 준비 정황"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용 신형 잠수함 진수를 준비하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 매체에 따르면 24일 함경남도 신포조선소를 찍은 상업용 위성 사진에 부유식 드라이독이 잠수함 진수 시설 옆으로 옮겨진 모습이 잡혔다. 드라이독은 선박의 건조와 수리를 위해 해수 급·배수 장치 등을 설치해 놓은 시설이다. 38노스는 “드라이독 위치가 바뀐 것은 북한이 수년간 ...

北, 나흘 만에 또 도발…이번엔 탄도미사일 발사

북한이 25일 오전 함경남도 함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시험 발사했다. 지난 21일 서해상에 순항미사일 2발을 쏜 후 나흘 만에 다시 미사일 도발에 나선 것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해 3월 29일 이후 1년 만이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로는 처음이다. 작년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후 잠잠했던 북한의 무력시위가 다시 격화하면서 점차 수위가 높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남북한 및 미·...

[속보]정의용 "2+2회담서 쿼드 직접적인 논의 없었다"

[속보]정의용 "싱가포르 합의, 향후 대북정책에 고려해야"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속보]블링컨 美 국무 "중국, 약속 일관되게 어겨와"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속보]블링컨 美 국무 "미 대북정책, 압박옵션도 검토"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美 "한국내 이란자금 해제 안한다…핵합의 의무 준수해야 제재완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사진)이 10일(현지시간) 한국 내 동결된 이란 자금을 해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한국 국적의 석유제품 운반선 ‘한국 케미호’의 이란 억류 사태가 장기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하원 외교위원회에 출석해 ‘한국에 동결된 이란 자금이 미국과의 협의에 따라 해제될 것이란 언론 보도가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 “그 보도는 정확하지 않다. 우리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