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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 내각 개편·靑 참모 교체론 급부상

여러 차례 사의를 밝혀온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사진)이 물러난다.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늘 국무회의를 끝으로 이주영 장관께서 물러나게 됐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수습 막바지 과정에서 이 장관이 수차례 사의를 표했음에도 매번 반려했던 박 대통령이 이제는 사표를 수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 장관에 대해 “세월호 사고로 해양수산부가 가장 큰 어려움을 ...

누리과정 예산, 지방교육재정에 편성 의무화

지방정부 재정은 일반재정(예산+기금)과 교육재정으로 나뉜다. 각 시·도교육청이 관리하는 교육재정은 매년 예산이 넘친다. 학생 숫자는 줄어드는데 중앙정부에서 지원받는 교육재정교부금은 매년 자동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27%로 고정돼 있어 매년 세수 증가폭만큼 자동으로 증가한다. 시·도교육청은 풍족한 예산 덕분에 무상급식 등에 돈을 쓰고도 남는다. 선거철마다 교육감 후보들이 무상급식처럼 교육 관련...

지자체·교육청 재정통합 추진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이 별도로 관리하는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995년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20년 만의 대수술이다. 또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갈등을 빚고 있는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은 지방교육재정에 의무지출항목으로 편성해야 한다. 국민경제자문회의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朴대통령 지지율 37%…취임 후 최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가 40%대를 깨고 밑으로 내려가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성인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박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37%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조사는 전화로 이뤄졌으며 신뢰 수준 95%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갤럽 조사에서 지지도가 40%대 밑으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새누리 "靑 인적 쇄신 불가피"…朴대통령, 참모 교체 결단 내릴까

‘정윤회 문건’ 파문이 수습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관심은 인적 쇄신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번 파문을 계기로 국정 동력이 크게 약해졌다는 평가가 여권 내부에서도 나오는 만큼 국면 반전과 분위기 일신을 위해 내각과 청와대의 인적 개편이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에서다. 인적 쇄신론은 여당 내부에서 집중적으로 분출되고 있다. 초·재선 중심의 쇄신모임뿐 아니라 지도부와 중진까지 박근혜 대통령(얼굴)의 국정 운영 스타일에...

[한경 특별기획] 정치, 이대로는 대한민국 희망이 없다

‘내년 경제성장률 3%대 붕괴 가능성, 간판 기업들의 이익 격감, 디플레이션 우려, 가계부채 급증….’ 위기의 징후가 넘쳐난다. 경제예측기관에서는 암울한 전망을 쏟아낸다. 자칫하다가는 무슨 사달이라도 날 것 같다. 하지만 유독 위기의식에 둔감한 곳이 있다. 여의도 정치권이다. 여야는 15일 임시국회를 열었다. 밀어둔 민생 법안과 경제 활성화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법안 논의는 없었다. 이른바 &l...

[한경 특별기획] "정당 해체 수준의 충격요법 없으면 정치개혁 불가능"

“정당을 해체하는 수준의 혁신 없이는 정치개혁은 불가능합니다.” 5선 의원 출신으로 입법부 수장을 지낸 김형오 전 국회의장(67). 정계에서 한발짝 물러나 있어서일까. 그는 뜻밖에도 ‘정당 해체’라는 화두를 꺼냈다. 여의도 정치로 상징되는 대의민주주의가 그만큼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는 이유에서다. 충격요법 없이는 개혁이 불가능할 정도라는 설명이었다. 김 전 의장은 “어설픈 양당제의 진영...

[한경 특별기획] 진영논리에 갇힌 정당, 지지율 떨어지면 '쇄신 선언'

한국 정당 역사는 70년이 채 안 된다. 200~300년의 의회 역사를 가진 미국이나 영국에 비하면 보잘것없다. 하지만 짧은 역사에도 한국의 정당은 어지러울 정도로 간판을 자주 교체해왔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20년간 현역 국회의원을 하면서 한 번도 정당을 옮긴 적이 없는데, 정당 스스로 네 번이나 간판을 바꿔 달더라”고 했다. 현 새누리당은 1963년 민주공화당을 모태로 민주정의당(1981년)→민주자유당(19...

[한경 특별기획] 선거 다음 해엔 성장률 뚝…30년간 나라 망친 '주범'은 정치

1987년은 이른바 ‘민주화’의 원년으로 불린다. ‘직선제’ 개헌이 이뤄지면서 민주화 시대가 열렸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1987년 이후 정치적 자유는 확대됐지만 경제적 자유는 정점을 찍고 오히려 내리막을 걸었다.”(김인영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는 평가도 있다. 그 결과는 경제성장 모멘텀의 단절이다. 이듬해 ‘88올림픽’ 특수가 만들어낸 두 자릿수 ...

韓·캄보디아, 메콩강 곡물터미널 공동 개발

한국과 캄보디아가 곡물 수출량이 급증하고 있는 메콩강 일대의 수로를 활용한 곡물터미널 개발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훈 센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의 양국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훈 센 총리는 11~12일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했으며 이번 10개국 정상 가운데 마지막으로 박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했다. 이날 회담에서 훈 센 총리가 &ldqu...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한·아세안 교역 2000억弗로…朴대통령 "세계경제 새 성장동력"

박근혜 대통령과 아세안 10개국 정상들은 12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올해로 25주년을 맞은 한·아세안 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내용의 미래 비전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박 대통령과 이번 정상회의 공동 의장인 테인 세인 미얀마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안보 협력 △경제 협력 △사회·문화 협력 등을 3대 축으로 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해가...

朴 "한국-아세안 경협, 서비스로 확대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한·아세안 경제협력 범위를 에너지와 제조업 위주에서 서비스 분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부산 벡스코에서 개막한 한·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 첫 일정인 ‘최고경영자(CEO) 서밋’ 기조연설에서 “한국과 아세안 국가 간 공동의 서비스산업 육성은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국경의 장벽을 넘는 협력의 토대가 될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朴대통령, 조코위에 "포스코 투자 관심을"

박근혜 대통령은 한·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 첫날인 11일 미얀마 인도네시아 라오스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등 6개국 정상과 릴레이 양자회담을 열었다. 30분 단위로 시간을 쪼개 회의장인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과 해운대 근처 호텔을 바쁘게 오가며 6명의 정상을 만나는 일정을 소화했다. 릴레이 양자회담의 초점은 아세안 지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을 풀어달라고 요청하는 ‘세일즈’에 집중됐다. 조코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11일 개막] 브루나이 국왕 '1박 1천만원'…정상들 호텔잡기 물밑 경쟁

이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 정상들이 행사가 열리는 부산의 특급호텔 잡는 것을 놓고 물밑 신경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정상회담 준비기획단 등에 따르면 10개국 정상은 대부분 해운대 주변에 몰려 있는 7개의 특급호텔에 분산돼 숙소를 정했다. 정상들은 주로 스위트룸을 쓰기 때문에 한 호텔을 두고 여러 정상이 경쟁을 벌인 일도 있었다는 후문이다. 이 가운데 세계적인 갑부로 ...

韓·베트남 FTA 타결…車·가전 수출 늘 듯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이 10일 타결됐다. 2012년 8월 협상을 시작한 지 2년4개월 만이다. 한국은 승용차, 가전제품, 화장품 등의 베트남 수출시장이 추가 개방돼 이들 품목의 관세 인하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한·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를 앞두고 부산에서 응우옌떤중 베트남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간 FTA 실질 타결을 선언했다.베트남은 지난해 기준 한국의 제9위 교역국이자 4위 투자 대상국이다. 이번 FTA 타결로 그동안 시장 개방 대상에서 제외됐던 승용차(3000㏄ 이상), 자동차 부품, 냉장고 등 495개 품목에 대해 관세가 추가 인하된다. 쌀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됐다.정부 관계자는 “FTA가 발효되면 한·미 FTA, 한·중 FTA 다음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부산=정종태/도병욱 기자 jtchung@hankyung.com

靑 "문체부 국·과장 교체, 劉 전 장관이 인사 조치한 것"

박근혜 대통령이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과 과장의 교체를 직접 지시했다는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의 주장이 ‘정윤회 씨 문건 파문’과 관련해 또 다른 파문을 낳고 있다. 박 대통령이 ‘비선 라인’으로 알려진 정씨를 ‘두둔’하기 위해 국·과장 인사에까지 간섭했다는 것이 유 전 장관의 주장인데, 청와대는 공식 부인했다. 유 전 장관은 5일 한 언론을 통해 지난해 8월 박 대통령...

"정윤회 문건유출 파문의 발단은 '문고리 3인방'과 조응천 갈등"

‘정윤회 국정 개입 의혹’을 담은 청와대 내부 문건 유출 파문 이면에는 청와대 내 비서실 ‘3인방’(이재만 총무비서관, 정호성 1부속비서관, 안봉근 2부속비서관)과 민정라인의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 간의 알력이 깊숙이 자리 잡았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검찰 출신인 조 전 비서관은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캠프’ 네거티브 대응팀에서 일하다 인수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을 지냈으며 ...

정윤회-조응천 '폭로전'…靑 "검찰서 진실 밝혀라"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청와대 문건 유출 파문의 핵심 당사자인 정씨와 문건 작성을 지시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검찰 수사를 앞두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폭로전에 나서면서 이번 사건이 양측 간 진실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가 2일 브리핑을 통해 정씨 측 주장이 맞다는 공식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양측은 의혹의 핵심인 △‘비선 실세’로 알려진 정씨와 청와...

[노동시장, 글로벌 스탠더드로] "내년이 구조개혁 적기"…朴대통령, 노동시장 경직성 없앨 것

박근혜 대통령이 일부 대기업 노조의 이기주의를 언급하며 노동시장의 경직성 문제 해결을 경제 구조개혁의 주요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그동안 재정 지출 확대, 금리 인하 등으로 경기부양에 공을 들인 만큼 이제는 경제 체질을 개선하려는 중기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내년은 현 정부 임기 중 선거가 없는 마지막 해로 경제 체질을 탈바꿈시키면서 구조개혁을 추...

靑 문건 유출 파문 확산

현 정부 ‘비선 실세’로 알려진 정윤회 씨의 국정 개입 의혹을 담은 청와대 내부 문건이 유출된 데 따른 파문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는 30일 정씨의 국정 개입 의혹과 관련한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권력 실세 암투설로 번질 조짐을 보이자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의혹 파문을 ‘게이트’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정치 공세에 나섰다. 실세 간 권력 암투설에 관련된 당사자는 문건에 실명으로 ...

[예산안 처리 시한 D-11] 朴 "FTA·예산안 적기 처리 힘 모아달라"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국회에 계류돼 있는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들도 빨리 통과시키고 예산안이나 민생법안, 공무원연금 개혁 같은 과제들도 적기에 처리된다면 경제적으로 재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여당이 힘을 모아 많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원회 의장 등 여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1시간5분가량 최근 다자외...

朴대통령 "농업, FTA를 수출 기회로"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이제 한국 농업도 자신감을 갖고 해외시장 공략에 나설 때가 됐다”며 “특히 자유무역협정(FTA)을 수출 기회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안성팜랜드에서 ‘농업 미래성장 대토론회’를 주재하면서 “한·중 FTA와 관련해 농업 분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

[정부조직 개편 인사] 朴 "공직개혁 적임자 민간서 찾아라"…삼성 人事노하우 수혈 '특명'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 출신의 민간 전문가에게 공직사회 인사 혁신의 칼자루를 맡겼다. 삼성 인사 노하우를 수혈해 낡은 공직사회에 개혁을 불어넣겠다는 의도라는 게 청와대 참모들의 설명이다.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18일 초대 인사혁신처장(차관급)에 내정된 이근면 삼성광통신 경영고문은 삼성 재직 시절 30년간 인사 파트 한길을 걸어온 ‘인사통’이다. 1976년 삼성그룹에 입사한 뒤 삼성코닝 인사과장을 시작으로 삼성전자 정보통신...

朴대통령 "엔低 이대론 안돼…맘먹고 얘기한 것"

박근혜 대통령은 해외 순방 때마다 전용기 이륙 직전 기자석을 돌며 인사를 나눈다. 주로 간단한 인사말과 함께 악수하는 것이 전부다. 하지만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6박9일간의 다자회의 참석을 마치고 16일 밤 귀국할 때는 달랐다. 기자석 쪽으로 오자마자 얘기 보따리를 풀어냈다. 주로 순방 소회와 관련된 것이었다. 평소 5분 정도면 인사가 끝났지만 이날은 30여분간 기내를 돌며 대화를 나눴다. 박 대통령은 호주 G20 정상회의에서 ...

G20 "선진국 위한 통화 평가절하 억제해야"

16일 막을 내린 제9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는 최근 선진국들의 통화정책이 불러온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문제가 주요 화두였다. 정상들이 합의한 ‘공동선언문(브리즈번 액션 플랜)’에도 “각국의 통화정책은 신중히 조정되고 명확히 소통돼야 하며 자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환율의 경쟁적 평가 절하를 억제해야 한다”는 문구가 들어갔다.이 같은 정상들의 통화정책 공조 원칙 합의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역할이 컸다는 게 회의에 배석한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박 대통령은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G20 차원의 정책 공조를 강조하며 “자국 여건만을 고려한 (일부) 선진국의 경제 및 통화 정책은 신흥국에 부정적인 파급효과(spillover)를 미치고, 이것이 다시 선진국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역(逆)파급효과(spillback)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회의에 참석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록 우회적인 표현이지만 최근 일본의 추가 양적 완화에 따른 엔저와 이로 인해 인접 국가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에 우려를 밝힌 것”이라고 했다. 최 부총리는 “지금 세계 경제는 어떤 나라는 히터를 켜고, 어떤 나라는 에어컨을 켜는 상황”이라며 “박 대통령의 문제 제기에 회원국 정상 간에 공감대가 형성됐고 공동선언문에까지 반영됐다”고 말했다.전날 열린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엔저 문제가 거론됐다. 최 부총리는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을 쳐다보며 “일부 선진국의 양적 완화가 자국 경쟁력 확보 수단으로 사용돼선 안 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사회를 맡은 조 하키 호주 재무장관이 “일본 측이

韓 경제혁신 3년 계획 '최우수'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경제전략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성장률에 미치는 효과에서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가운데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G20 회원국들은 지난 9월 호주에서 열린 재무장관 회의 당시 향후 5년간 회원국들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현 성장 추세 대비 평균 2.1% 이상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종합적 성장전략’을 마련하고 각국별 실행 계획을 제출토록 했다. 국제통화기금(...

朴대통령, 엔低 겨냥 "신흥국 경제에 부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최근 국제 금융시장 불안과 관련, “자국 여건만을 고려한 선진국의 경제 및 통화정책은 신흥국에 부정적 파급효과(spillover)를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호주 브리즈번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두 번째 세션에서 “주요 선진국 통화 가치의 쏠림 현상은 신흥국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rdquo...

靑 "한·중·일 외교회담 12월 말 전후 열릴 것"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14일 한·중·일 3국 외교장관 회의 개최 시기와 관련, “12월 말 전후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주 수석은 이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호주 브리즈번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서 제안한 한·중·일 정상회담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주 수석은 “(3국...

朴대통령 "한·중·일 정상회담 열자" 깜짝 제안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서 한·중·일 3국 정상회담 개최를 ‘깜짝’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미얀마 수도 네피도의 국제회의센터에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연설을 통해 “아세안이 보여준 협력 증진과 갈등 해소, 신뢰 구축의 모범을 동북아에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이라며 “협력...

朴대통령, 모디 총리와 회담…"CEPA 장관급 공동위 개최"

중국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얀마로 이동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첫 일정으로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간 통상 및 경제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한·인도 정상회담은 지난 1월 박 대통령이 인도를 국빈 방문한 이후 두 번째다. 이날 회담에서 박 대통령은 양국 간 현안인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