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어붙은 한·일 관계 해빙 분위기 속에 관심을 모았던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간 유엔 총회 기간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다. 아베 총리는 23일(현지시간) 오후 유엔 총회 회의장에서 열린 유엔기후정상회의 ‘기후 재정’ 세션(박 대통령 주재)에 박 대통령과 함께 참석할 것으로 알려져 두 정상이 어떤 형태로든 만날 것으로 점쳐졌다. 하지만 아베 총리의 불참으로 두 정상 간 ‘조우&r...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유엔 기후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국으로서 현재 5000만달러인 GCF 출연금을 최대 1억달러까지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박 대통령은 이날 유엔본부에서 열린 기후정상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 체제 아래서 중추적 재원기구로 출범한 GCF에 대한 조속한 재원 충원은 2015년 새로운 기후체제가 출범할 수 있는 동력&...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같은 호텔에 묵고 있어 한·미·일 정상 간에 접촉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현재로선 3자 접촉 가능성이 낮지만, 성사된다면 지난 3월 네덜란드 헤이그 회동에 이은 6개월여 만의 3자 간 만남이다. 23일 외교 소식통들에 따르면 박 대통령을 비롯해 오바마 대통령, 아베 총리가 뉴욕 시내의 A호텔에 함께 투숙한 것...
‘연설 네 차례, 총 6개 정상급 국제회의 참석, 주요국 정상들과 1 대 1 양자회담.’ ‘다자 외교의 꽃’인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23일부터 1박2일간 미국 뉴욕에서 바쁜 일정을 소화한다. 이번 유엔 총회에는 193개 회원국 가운데 141개국에서 대통령 국왕 총리 등 정상급 인사들이 참석한다. 총 1주일간의 총회 기간에는 1000여건의 회의가 열리며, 유엔본부 복도나 로비에는 즉석 ...
캐나다를 국빈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오후(한국시간 23일 새벽) 수도 오타와에 있는 의회에서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서에 서명했다. 두 정상은 이를 계기로 에너지·자원, 과학·기술 등의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협상 시작 9년 만에 타결된 양국 FTA는 앞으로 10...
캐나다를 국빈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23일(한국시간) 오타와에서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향후 10년 내 교역 품목의 99%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는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FTA)에 공식 서명한다고 청와대가 21일 발표했다.양국의 FTA 협상 최종 타결은 2005년 협상 개시 후 9년 만이다. 양국 FTA는 앞으로 두 나라 의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 공식 발효된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양국 FTA는 수입액 기준으로 3년 내에 92~95% 정도를, 10년 내에는 99% 완전 자율화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국가들과 FTA를 완결한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이번 FTA 체결로 한국의 최대 수출 품목인 승용차 관세(6.1%)가 3년 내 사라져 캐나다 시장에서 주요 경쟁국인 일본 등에 비해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으며, 자동차부품(6%), 타이어(7%), 세탁기·냉장고(8%) 등도 3~5년에 걸쳐 관세가 없어져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섬유 관세(평균 5.9%)도 3년 내 없애기로 해 중소기업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전체 농축산물 가운데 쌀 등 211개 품목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하고, 71개 품목은 10년 이상에 걸쳐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했다.안 수석은 “농축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타결했음에도 국내 농축산업 생산 감소액이 연간 32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며 “한·캐나다 FTA와 한·호주 FTA를 묶어 우리 농업 부문의 보완 대책으로 2조1000억원 정도를 마련해 이 재원으로 미래 수출산업으로서 농축산업 경쟁력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캐나다 방문 첫 일정으로 21일 오타와 시내의 한 호텔에서 동포 만찬 간담회를 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경제 전반의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경기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더디고 가계·기업의 소비·투자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지금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재정에서 선제적으로 대...
세월호 사고가 일어난 지 16일로 5개월이 되지만 여야 간 극한 대치 속에 국회가 입법부로서의 기능을 포기하면서 각종 민생법안을 비롯해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가 ‘올스톱’됐다. 여야는 참사 직후 “(세월호 침몰 사고가 일어난) 4월16일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앞다퉈 약속했지만 ‘세월호 특별법’에 발목이 잡혀 5개월간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한 채 허송세월한 것...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에서 호흡을 맞춘 지 두 달째를 맞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사석에서는 ‘형님, 동생’ 할 정도로 가까운 두 사람에게 요즘 공통점이 하나 생겼다. 시도 때도 없이 줄담배를 피워댄다는 점이다. 침체된 경제를 빨리 살려내야 한다는 부담과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최 부총리도 그렇지만, 안 수석도 청와대에 들어가고 나서 흡연량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그도 ...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안전 대응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비서실 산하에 재난안전비서관 직제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비서관에는 방기성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전 소방방재청 차장)가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재난안전 대응 태세를 강화하는 일을 더 미뤄둘 수 없어 재난안전비서관을 신설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편 국가기록원장에는 박동훈 청와대 행정자치비서관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
“내일부터 당장 해결에 착수해주세요.” “국토교통부는 이번 기회에 (입지규제를) 아주 눈 딱 감고 확실히 풀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수차례 다급한 심정을 드러냈다. 참석한 장관들을 다그치는 장면도 여러 차례 나왔다. 회의도 지난 3월의 1차 규제개혁 ‘끝장토론’ 때보다 긴박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규제개혁...
3일 청와대에서 열린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는 민간에서 46명이 참석해 규제 개혁과 관련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했다. 참석자 가운데는 이지은 바로화덕치킨 사장, 정철교 정마루 대표 등 식당을 운영하는 이색 창업자들이 눈길을 끌었다. 농업인(이희숙 씨)과 전통시장 관계자(진병호 전국시장상인연합회장, 박태신 중곡제일시장조합 이사장)도 참석해 해당 분야에서 규제 개선이 필요한 점들을 조목조목 제안했다. 대학생(서강대) 창업동아리 회원 6명도 ...
삼성 SK 등 대기업들이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설립될 창조경제혁신센터를 1 대 1로 전담 지원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창조경제의 핵심은 국민 개개인의 창의력을 바탕으로 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접목시켜 새로운 사업으로 키워내는 것”이라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17개 시·도별로 주요 대기업과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연계해 1 대 1 전담지원체계를 구축할 것&...
박근혜 대통령은 1일 노사정위원들에게 “어렵게 대화의 장이 다시 열린 만큼 앞으로 노사가 양보와 타협을 통해 상생의 길을 찾아 우리 경제가 다시 한 번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최근 재가동에 들어간 노사정위원회의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 간담회를 열고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모두가 노력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이...
한국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사진)의 미국 방문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김 실장은 방문에서 수전 라이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북한 및 북핵 문제, 한·미동맹 현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두 나라 사이에 방문 여부를 놓고 협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rdqu...
박근혜 대통령(얼굴)이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질타해 연기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가 내달 3일 열릴 예정이다.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과 총리실은 지난 20일 예정됐다가 미뤄진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추석 전에 다시 열기로 하고 이 같은 계획을 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이달 중순 국정기획수석실로부터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준비 현황을 보고받고 “지난 3월 1차 규제개혁 끝장토론 때 제기된 규제 개선 과...
세월호 참사가 터진 지 28일로 135일째가 됐지만 ‘세월호 특별법’ 문제로 야당이 ‘국회 보이콧’을 하면서 경제 관련 법안 처리도 멈춰져 있다. 전문가들은 입법 처리가 더 지연되면 최근 들어 겨우 살아날 조짐을 보이는 경기심리마저 다시 꺾여 한국 경제는 회복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란 걱정을 쏟아내고 있다. ◆81만명 예산지원 무산 위기 경제 관련 법안 처리 지연으로 당장 기초생활보장 대상...
규제를 푸는 공무원에 대해 사후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19일 발표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에 제외된 것을 놓고 적잖은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제도가 헌법상 감사원의 직무감찰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의견이 감사원으로부터 제기되면서 정부 내 조율과정에서 막판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국무회의석상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정홍원 국무총리,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목소리로 강한 유감...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경환 경제팀’이 추진 중인 재정확대·세제개혁·금융완화 등 패키지 정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래성장 동력을 이어갈 먹거리 산업 육성, 서비스산업 규제개혁, 노·사·정 대타협을 통한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 경제는 다시 한번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주요 정책 현안이 생길 때마다 경제팀 멤버들끼리 청와대에 모여 논의하는 비공개 협의체인 ‘서별관 회의’(거시금융 점검회의)가 최경환 2기 경제팀 출범 이후 한 달 가까이 열리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경제팀 내부 정책 조율 방식이 바뀐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13일 청와대와 정부 등에 따르면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16일 취임한 이후 서별관 회의가 여태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지난달 개각 때 부총...
박근혜 대통령(사진)이 최근 출범한 2기 내각에 특별히 강조하는 메시지를 하나 더 던졌다. “정책 홍보에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는 것이다. 지난 18일 2기 내각 장관들에게 임명장을 주는 자리에서 “정책을 만드는 데 10%의 힘을 기울였다면 나머지 90%는 홍보와 점검에 쏟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비공개로 진행된 환담에서도 홍보의 중요성을 여러 번 강조하면서 구체적으로 90% 중 홍보가 40%...
박근혜 대통령(얼굴)이 28일부터 닷새간의 휴가에 들어간다. 경남 거제의 저도에 잠깐 다녀온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청와대 관저에 머무르며 휴식을 취한다. 박 대통령은 이 기간 아직 매듭짓지 못한 인사 문제 해결과 하반기 국정 운영 구상에 집중할 것이라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얘기다. 인사 문제와 관련, 현재 공석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를 찾는 게 당장 숙제다. 지난달 개각 때 기용한 정성근 전 후보자가 청문회 위증 논란 등으로 16일 낙...
25일 단행된 국무조정실장(장관급) 및 차관급 인사의 특징 중 하나는 청와대 내 핵심 고참 비서관(1급)을 차관으로 승진시켰다는 점이다. 12명의 차관급 인사 중 3명(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장옥주 보건복지부 차관)이 비서관 출신이다.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잘 알고 있는 이들을 부처로 내려보내 청와대와 부처 간 소통을 강화하고 국정운영을 힘있게 가져가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인사라는 게 청와대 관...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서울시 초청으로 방한한 마스조에 요이치(舛添要一) 도쿄도지사를 면담한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24일 밝혔다. 민 대변인은 “마스조에 지사 측의 희망에 따라 면담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한·일 관계가 경색 국면인데도 불구하고 양국 지자체 간에 좋은 교류와 협력이 이뤄져 양국 국민 간 우애가 증진되고 관계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2기 경제팀 수장이 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각별한 ‘애정’이 장관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난데없이 신임 장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있었던 얘기를 꺼냈다. 그러면서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며 “‘제가 부처를 맡아서 일할 생각을 하니 굉장히 흥분되고 기다려진다’고 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인...
신임 일본 주재 한국대사에 4선 국회의원 출신인 유흥수 새누리당 상임고문(77·사진)이 내정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주일대사는 전임 이병기 대사가 지난달 15일 국가정보원장으로 내정돼 귀국한 이후 한 달 이상 공석이었다. 유 고문은 경찰 관료 출신으로 전두환 정부 때 충남지사, 대통령 정무수석 비서관 등을 역임했으며 12·14·15·16대 국회의원(부산 지역구)을 지냈다. 2004년 초 정...
청와대 비서실 직원들은 요즘 죽을 맛이다. 무더위에도 에어컨이 잘 안 나오는 건 익숙해졌으니 그러려니 한다. 가장 큰 고충은 ‘인사(人事)’에서 비롯된다. 일선 중앙 부처들의 인사가 꽉 막혀 있다고 하는데, 청와대 비서실도 마찬가지다.2기 내각 출범에 맞춰 청와대도 요즘 내부 인사 수요가 많다. 각 부처에서 파견 나온 비서관이나 행정관들의 교체 인사는 물론 각 수석실끼리 내부 ‘교환’도 한창이다. 새 정부 들어 처음 있는 대규모 인사인 만큼 기대도 크다. 하지만 비서실 인사를 두고 ‘2무(無)’란 말이 나온다. 외부 이동이 없고, 승진도 없다는 것이다.○‘늘공’, 부처 금의환향은 옛말과거 정부 청와대에서는 집권 1년이 지나면 부처에서 파견 나온 ‘늘공’(늘 공무원의 약칭)들은 한두 단계 승진해 ‘금의환향’하는 게 관례였다.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에 근무했던 한 관료는 “집권 2년차에는 비서관이나 행정관들을 각 부처로 내려보내 국정철학을 전파하는 일종의 전위부대로 활용했다”며 “동시에 실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대부분 직급도 한두 단계 승진시켰던 만큼 청와대 근무가 일종의 최고 경력관리 코스로 여겨졌다”고 말했다.예컨대 1급 비서관으로 파견 나온 고위 공무원들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대부분 소속 부처 차관급으로 영전해 나갔다. 하지만 이 정부 들어 부처에서 청와대로 파견된 1급 비서관 22명 중 차관급으로 복귀한 경우는 딱 한 명이었다. 김경식 전 국토교통비서관이 국토부 1차관으로 승진한 것이 유일했다.조만간 있을 차관급 인사에서도 청와대 비서관들은 대부분 ‘물’을 먹을 것이라는 게 내
자질 논란을 빚은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자진 사퇴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다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냥 물러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사청문회 위증 등의 논란으로 사퇴 압력을 받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 청문보고서 채택을 재요청하며 임명 강행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하루 만에 결국 사퇴로 결론이 났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은 불완전한 상태로 출발...
국회 인사청문회 위증 논란 등으로 사퇴 압력을 받아온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임명 강행’으로 정리되는 듯했던 청와대 내 기류가 불과 하루 만에 ‘자진 사퇴’로 바뀐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찌감치 ‘버릴 카드’로 여겨졌던 김명수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달리 정 후보자는 지난주 중반까지만 해도 임명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지난주 후반 청문회 위증 논란 ...
국회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김명수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사진),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 등 세 명 가운데 ‘김명수-정성근 카드’는 버려질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정성근 카드는 살리고 김명수 카드만 버리는 쪽을 선택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새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면서 “지명철회한 김 후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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