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베르투 아제베두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이 올해 말 시한이 종료되는 한국의 쌀 관세화 유예기간 연장과 관련,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 16일 말했다.아제베두 사무총장은 이날 청와대를 방문, 박근혜 대통령과 접견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17일 중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 참석에 앞서 산업통상자원부 초청으로 방한했다.박 대통령이 필리핀의 쌀 관세화 유예협상의 진행상황을 묻자 아제베두 총장은 “필리핀은 WTO 회원국에 추가 유예기간을 요구했지만 승인받지 못했다”며 “한국도 올해 말 관세화 유예 시한이 만료되는 비슷한 상황인데, 회원국과 매우 힘든 대화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유예를 인정받는 것은 모든 회원국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이어서 사실상 매우 어렵다”며 “(유예를 인정받는 대신) 관련 회원국에 보상을 해주는 방법도 있으나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많은 국가가 상당한 보상을 요구할 경우 한국은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원칙적으로 모든 협상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
2급(나급) 이상 고위 공무원에 대해 법률에 보장된 ‘공무원의 신분 보장’을 없애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직사회의 ‘철밥통’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조치로 공무원 신분 보장 예외 대상을 현행 1급(가급) 이상 고위 공무원에서 2급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15일 말했다. 그는 “공무원의 신분은 헌법에도 보장돼 있는 만큼 신분 ...
“고시에 붙어 한번 공무원이 되면 끝까지 가는 걸 손봐야 한다.” 지난 1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가 열린 청와대 세종실. 공직사회 개혁 방안을 논의하던 중 A장관이 목소리를 높였다. A장관의 요지는 공무원의 ‘철밥통’을 깨려면 법률에 명시된 ‘신분보장’부터 없애야 한다는 것. 그는 볼링게임에 비유해 설명을 이어나갔다. “볼링을 칠 때 프로들은 1번핀 뒤에 있...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청와대로 국무위원 전원을 소집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국가개조’ 방향을 담은 담화문 발표를 앞두고 장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였다. 평소 한 시간 정도 하던 회의가 이날은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1시가 다 돼서 끝났다. 여느 국무회의 때와 달리 박 대통령은 발언을 최대한 삼갔고, 세 시간 내내 장관들 의견을 듣는 데 집중했다. 배석한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장관들끼리 시종일관 진지한 토론이 이어졌고, 때때로 격론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전했다.박 대통령은 앞서 지난 11일에도 예정에 없던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소집해 2시간45분간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한 참모는 “세월호 수습을 위한 담화문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를 놓고 대통령의 고심이 그만큼 깊다는 방증 아니겠느냐”며 “어떤 내용을 내놔도 비판이 나올 게 자명한데 최대한 실현 가능한 대안을 내놓고 진정성에 호소하는 방안을 찾는 중”이라고 말했다.이날 국무회의에서 당초 처리할 공식 안건은 원자력 방호·방재법 개정 공포안 등이었다. 하지만 안건은 맨 뒤로 돌리고 ‘세월호’를 주제로 한 토론부터 시작했다.박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가재난안전제도 등에 대해 그동안 수렴한 의견 등을 바탕으로 조만간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려고 한다. 거기에 집중해서 논의해달라”고 했다. 평소 5~10분에 달하던 모두발언은 이날 1분으로 끝냈다.곧바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회로 토론이 시작됐다. 민경욱 대변인은 “정홍원 총리가 진도 세월호 현장에 내려가 있어 현 부총리가 마이크를 잡았다&r
기업, 학교, 지역사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인연을 맺은 사람들의 끈끈한 네트워크 활동, 사회 봉사와 취미 활동을 함께하는 친목모임 등을 소개하는 ‘만남이 좋다’를 매주 월요일자에 게재합니다. 다음주부터는 <사람들>면에 싣습니다. 2008년 2월 초 이명박 정부의 첫 조각 때 작은 이변이 있었다. 당초 백용호 이화여대 교수가 내정됐던 초대 금융위원장에 전광우 포스코 이사회 의장이 임명된 것.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6·4 지방선거 전 새 국무총리 지명에 이어 선거 후에는 후속 개각뿐 아니라 청와대 참모진 교체와 부정 공무원 퇴출까지 포함한 대대적인 인적쇄신 작업이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청와대와 정부,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주 중·후반 세월호 참사에 대해 담화문 형태로 대국민 사과와 함께 국가개조 계획을 밝힌 뒤 곧바로 국무총리 인사를 단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세월호 참사에 따른 경제 여파를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긴급 민생대책회의를 주재한다. 이날 회의는 예정에 없던 것으로 세월호 참사 이후 소비 위축으로 타격이 큰 민생 경기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청와대 관계자가 7일 말했다. 그는 “세월호 사고 여파로 소비 위축이 심화되면서 살아나던 경기마저 가라앉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긴급히 대책회의를 열기로 한 것”이라며 “소비 감소의 영향이 큰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원포인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이날 회의에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부처 장관과 민간 경제연구원장, 지역 상공회의소 관계자, 자영업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앞서 현 부총리는 지난 6일 연구원장들과의 경제동향 간담회에서 “이번 참사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업종 등을 분석 조사해 세금 유예 등의 지원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
세월호 참사 이후 공식 일정을 최소화하고 사고 수습에 주력하던 박근혜 대통령이 서서히 국정 운영을 정상화하고 있다. 예정에 없던 9일 민생대책회의를 주재하기로 한 것은 이 같은 취지에서다.정부는 당초 7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민생 경기 대책을 논의한 후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소비심리가 얼어붙어 회복 조짐을 보이던 내수경기가 침체에 빠질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관련 내용은 9일 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민생대책회의 후 발표하기로 했다.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7일 오전 경제수석실로부터 최근 민생 경기 현황과 대책 내용을 보고받고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본인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를 준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 이후 소비 위축으로 살아날 조짐을 보이던 내수마저 가라앉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이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청와대 일부 참모들은 세월호 참사 수습이 진행 중인 와중에 대통령이 경기 회복론을 꺼내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하지만 “소비심리 위축 현상이 장기화할 경우 실물경제 회복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물론 무엇보다 소비와 직결된 자영업 등 또 다른 민생 분야가 큰 타격을 입는다”며 “세월호 수습과 동시에 이 문제도 시급한 현안”이라고 말했다.현 부총리도 이날 경제장관회의에서 “세월호 사고 이후 민간소비가 영향을 받고 있다”며 “어렵게 되살린 경기 회복세가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세월호’ 침몰 참사와 관련,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대통령으로서 어린 학생들과 가족을 갑자기 잃은 유가족에게 무엇이라 위로를 드려야 할지 죄송스럽고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부처님오신날(불기 2558년)인 이날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봉축 법요식에 참석, 봉축 메시지를 통해 “물욕에 눈이 어두워 마땅히 지켜야 할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그런 불의를 묵인해준 무책임한 행동들이 결국 살생의 업으로 돌아왔다”며 이같이 사과했다.박 대통령은 “이번 희생이 헛되지 않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모든 국가정책과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오래전부터 내려온 비정상적인 제도와 관행이 국민 행복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이기심을 위해 정의를 등지지 말라’고 한 부처님 말씀처럼 사회 곳곳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부조리와 적폐를 바로잡고 정의를 세워나가겠다”고 말했다.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
박근혜 대통령은 2일 “한 사람이라도 더 실종자를 구조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들고, 또 대안을 갖고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로 종교 지도자 10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정부로서 이번 사고로 너무나 큰 국민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날 종교 지도자 간담회에는 각 종교계를 대표하는 10여명이 자리를 같이했다. 이번 세월호 참사 피해자 유족과 실종자 가족들은 물론 아픔을 공유하는 국민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다. 조계종 총무원장인 자승 스님, 기독교계 원로인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 김희중 대주교(천주교 광주대교구장), 남궁성 원불교 교정원장, 서정기 성균관장, 박남수 천도교 교령, 한양원 민족종교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한 참석자는 “남아 있는 실종자 가족들이 더 불안해하지 않도록 마지막 한 명까지도 정부에서 성의를 다 보여야 한다”며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 전에 참회하고 반성하고 잘못된 것은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참석자는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된다. 법과 제도, 시스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양심과 도덕 아니겠는가”라며 “이번 일을 국민뿐 아니라 모든 공직자가 변화의 기회로 삼고 바뀌어나가면 장기적으로 국가가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했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 “고질적으로 뿌리내려 굳어진 비정상적 관행과 봐주기식 행정문화가 근본 원인”이라며 “소위 ‘관피아’나 ‘공직 철밥통’이란 용어를 추방하겠다는 심정으로 관료사회의 적폐를 확실히 해결해야 한다”고 29일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과거부터 겹겹이 쌓인 잘못된 적폐들을 바로잡지 못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너무도 한스럽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각 전체가 국가를 개조한다는 자세로 근본적이고 철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박 대통령은 “굳어진 비정상적 관행은 원전 문화재 해운뿐 아니라 철도 에너지 금융 교육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곳에 산재해 있다”며 “이번 기회에 고질적 집단주의가 불러온 비리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금 국민이 공무원의 무책임에 분노하고 있다”며 퇴직 공직자의 유관 기관 낙하산, 부처 이기주의, 순환보직 시스템 등 공직사회의 문제점을 일일이 열거했다.그러면서 “모든 국무위원과 고위 공직자는 소속 기관의 병폐를 낱낱이 찾아서 고쳐나가야 한다. 특히 공무원의 임용 방식과 보직 관리, 평가, 보상 등 인사 시스템 전반에 대해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공직사회의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한 것이다.박 대통령은 “전담 부처를 설치해 효율적이고 강력한 통합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총리실 산하에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박 대통령은 국무회의 시작 전 희생자를
세월호 희생자를 위한 합동분향소가 차려진 첫날인 29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은 검은색 옷을 입고 국무회의장에 들어섰다. 앞서 분향소 조문길에 희생자 유가족들의 가슴 절절한 호소를 들어서인지 침통한 표정이었다. “뭐라 사죄드려야 할지…”라며 대국민 사과로 시작된 박 대통령의 모두발언은 국가개조를 당부하며 관료사회 개혁을 촉구하는 대목에서 목소리 톤이 올라갔다. 박 대통령은 “오랫동안 쌓여온 적폐를 바로잡지 못한 게 너무나 한스럽다”며 안타까움을 표현한 뒤 특히 공직사회를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개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관료주의와 전쟁 선포박 대통령은 이번 세월호 참사의 근본 원인으로 ‘비정상적인 관행과 봐주기식 행정문화’를 꼽았다. 특히 그 기저에는 공직사회의 부조리와 민·관 유착이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잘못된 채 고착화된 관료사회의 적폐가 뭔지, 어떻게 고쳐야 할지를 조목조목 제시했다.박 대통령은 우선 민·관 유착을 뿌리 뽑는 방안으로 “유관 기관에 퇴직 공직자들이 가지 못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근본적으로 쇄신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 산하기관이나 유관 민간회사에 ‘관피아’들이 낙하산으로 가면서 유착이 형성되고 관리감독 소홀이 벌어지는 것을 더 이상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이다.박 대통령은 공직사회의 폐쇄성도 지적했다. “공직사회가 그동안 폐쇄적인 채용구조 속에서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해왔고 부처 칸막이 속에서 이기주의가 만연해왔다”며 고시 출신끼리만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폐쇄적인 서열문화를 깨겠다는 의지를 비쳤다. 또 &
박근혜 대통령의 정홍원 국무총리 사의 수용으로 개각이 불가피해지면서 청와대도 후속 개각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현재 개각 수순이 6·4 지방선거 전 총리 사표 수리 및 새 총리 내정→선거 뒤 중폭 수준의 선별 개각으로 가닥이 잡히는 가운데, 청와대 핵심 참모진은 후임 총리를 비롯해 교체 대상이 될 내각의 후임자 물색을 위해 여러 루트에서 조언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물론 여권 내부에서는 &l...
정홍원 국무총리가 27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격 사의를 밝힌 뒤 불과 6시간 만에 박근혜 대통령은 ‘사고수습 이후’라는 단서를 달아 정 총리의 사의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관심은 총리 교체가 언제 이뤄질지, 총리 사의가 연쇄 개각으로 이어질 것인지, 후속 개각이 진행된다면 시기와 폭은 어느 정도일지 등에 모아지고 있다.1 총리 교체 시점은박 대통령이 정 총리의 사의를 곧바로 받아들인 것에 대해 청와대 한 참모는 “세월호 참사 수습과정에서 정부가 보인 난맥상에 대한 여론이 악화될 대로 악화된 현실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더구나 야당이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면서 정치적 공세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차원도 있다는 게 여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박 대통령은 다만 정 총리의 사의를 받아들이되 “사고수습 이후에 수리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시점이 언제일지에 대해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고민할 것”이라고만 했다.청와대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 수습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 만큼, 당분간 여기에 매진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렇다고 마냥 늦출 수 없는 만큼 구조작업이 마무리되고 선체 인양이 진행되는 단계에서 적절한 타이밍을 봐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자를 내정하지 않겠느냐”고 했다.2 전면이냐, 선별 개각이냐정 총리는 내각 일괄사표가 아닌 ‘나홀로 사퇴’를 선택했다. 하지만 이것으로 여론 악화를 잠재우기 어려운 데다 야권은 물론 여권 일각에서도 여전히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후속 개각은 불가피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5일 정상회담에서 2015년 말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전환을 연기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또 북한의 4차 핵실험 징후와 관련, 추가 도발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청와대에서 회담을 마친 뒤 공동 성명서를 통해 “최근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등으로 역내 안보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며 “2015년 12월로 예정된 한국 주도 방위를 위한 전작권의 전환 시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미국은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이 더디다며 원산지 규정이나 자동차 금융 의료장비 등의 분야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했다. FTA 체결에도 불구하고 관세 혜택 등 실익이 크지 않다는 미국 산업계의 주장을 대변한 것이다. 하지만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는 FTA 이행 문제와 관련, 양측 간에 날 선 대화는 오고 가지 않았다. 민감한 현안이었던 원산지...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5일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협력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합의를 이끌어냈다. 경제 분야 합의 중 핵심은 에너지 분야 협력이다. 두 정상은 지난해 발표한 한·미 에너지 협력선언에 기초해 신재생에너지와 셰일가스 등의 상업화를 위한 공동연구를 적극 추진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에너지부는 스마트그리드(차세대 전력망)와 에너지 저장 장치 등을 포함한 청정에너지 기술 연구개발 ...
세월호 참사 대응 과정에서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 부재를 지적하는 여론이 빗발치자 여의도 발(發) 개각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과거에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회에서 개각론을 제기하면 청와대는 부인하는 모양새였다.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다른 분위기가 감지된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말을 아끼지만 내각에 내심 불만이 가득한 눈치다. 한 참모는 24일 “내각의 위기관리 능력이 이런 수준인지 몰랐다. 국가 재난이 터졌는데도 누구 하나 총대를 메고 적극...
지난 17일 진도 여객선 침몰 현장을 다녀온 이후 모든 공개일정을 취소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세월호 대참사’에 대해 말문을 열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선장과 일부 승무원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선 ‘경악과 분노’라는 표현으로 개탄하면서 동시에 이번 참사의 단계별 문제점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내 관련자에 대해 ‘일벌백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안일한 대처로 피해자 가족의 공분을 사는 공무원들을 향해 ‘퇴출’이라는 경고 메시지도 던졌다. ○‘기념촬영’ 안행부 국장 사표 수리 박 대통령은 “선내 비상훈련을 열흘에 한 번 실시하도록 돼 있는데, 이런 기본적인 규정조차 지켜지지 않는데도 회사와 감독기관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철저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월호 선박의 수입부터 면허 획득, 시설 개조, 안전점검과 운항 허가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진행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 단계별 문제점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해낼 것”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책임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한 민형사상 책임도 묻겠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사고 현장에 내려가 실종자 가족들을 만났더니 공무원에 대한 불신이 너무 컸다. 책무를 소홀히 하는 공무원은 존재의 이유가 없다”며 “퇴출시키겠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참사를 계기로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공무원의 무사안일 행태에 대해 가만두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침몰사고 현장에서 기념촬영을 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송영철 안전행정부 국장의 사표를 전격 수리한 것은 이런 차원이다. 경
“대통령의 목소리가 잠겨가는 걸 느꼈다. 그래서 내 딸을 찾지 못해 하수구까지 뒤졌다는 얘기가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못 했다.” 진도 앞바다 여객선 침몰 사고의 실종자 중 한 명인 문모양(안산 단원고 2학년)의 아버지 문모씨는 지난 17일 밤 10시께 박근혜 대통령한테 전화를 받았다. 당일 오후 박 대통령이 실종자 가족을 만나기 위해 진도 실내체육관을 들렀을 때 문씨는 “우리가 너무 많이 속았다. 제 휴대전화 번호를 가져가 주무시기 전에 약속이 잘 지켜졌는지 확인해 달라”며 전화번호를 건넸고, 박 대통령이 약속대로 전화를 건 것이다. 박 대통령은 5분가량 통화하면서 “(구조와 수색 작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을 거듭하며 실시간 구조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스크린 설치 등 체육관 방문 때 가족들에게 약속한 사안들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문씨에게 확인했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이에 문씨는 박 대통령에게 “이런 것(스크린)을 설치하는 것보다 생명이 귀중해서 단 한 명이라도 살아나오면 학부모들이 얼마나 좋아서 환호를 하겠는가. 최정예 요원을 투입해 단 한 사람이라도 살려 달라”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18일 아침 문씨와 통화해 이런 내용을 전해 들었다. 문씨는 민 대변인과의 통화에서 “딸이 처음에는 구조자 명단에 있어서 아이를 찾으려고 진도의 하수구까지 뒤졌는데 없었다”며 “그런데 지금도 구조됐다는 명단에 (딸 이름이) 있다.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민 대변인이 “그런 얘기를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했느냐”고 묻자 문씨는 “한 나라의 대통령 아니냐. 내가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도리가 아닌 것 같았다. 또 대
새누리당이 4월 국회에서 '페이고법(입법 발의시 재원대책도 의무화하는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무엇보다 “국회의원 제 발등 찍는 법안”(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이라고 주장하는 야당의 반대를 돌려놔야 한다. 현재 새누리당이 발의한 관련 법안(이만우 의원 대표발의법, 이노근 의원 대표발의법 등)은 여당 일각에서도 '국회 입법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국경제신문은 재정 전문가와 여야...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원 대책 없는 보편적 복지 공약이 쏟아지면서 6월 선거 후 '재정 폭탄'이 예고되고 있다. 여야가 내놓은 선심성 공약에 드는 재원이 약 3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경제신문이 7일 재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지방선거 예비후보들이 지금까지 제시한 주요 공약의 재원을 추산한 결과다. 김상곤 경기지사 예비후보가 내놓은 '무상버스' 공약의 경우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4년차에는 연간 3083억원이...
2010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3무1반'(무상교육·보육·급식, 반값 등록금)을 내걸고 상당수 자치단체장을 차지했다. 선거 후 무상복지 예산은 급증했다. 무상급식 예산은 2010년 5630억원에서 2013년 2조6239억원으로 4배 이상 늘었다. 무상복지 예산이 증가하면서 저소득층에 정작 필요한 소규모 예산이 줄줄이 삭감되는 일이 벌어졌다. 중산층까지 수혜가 가는 무상복지라는 '윗돌'을 괴기 위해 저소득층 자투리 예산이라는 '아랫돌'을 빼낸...
청와대는 홈페이지(www.president.go.kr)를 통해 지난 3일부터 '규제개혁 신문고'를 운영한 지 사흘 만에 543건의 건의를 접수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규제개혁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들어온 건의가 300건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사흘 만에 거의 2년치에 해당하는 건의가 제기된 셈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의 폭발적인 관심과 기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 가운데 '황당 규제'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원 대책 없는 선심성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무상버스' '100원 택시' 같은 무상 시리즈 공약부터 광역급행철도(GTX)처럼 수조원이 들어가는 공약도 등장했다. 하나같이 이렇다 할 재원 대책은 없다. 국회는 이런 것을 막기 위해 2012년 의원입법으로 '페이고'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1년6개월이 지나도록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페이고(pay-go)는 'pay as you go(번 만큼 쓴다)'의 줄인 말...
네덜란드 제2의 도시 로테르담 시내에서 차를 몰고 북해를 바라보는 항구 쪽으로 향했다. 50㎞에 달하는 고속도로 옆으로 대형 선박이 다니는 운하가 이어진다. 도로 양쪽에는 풍력발전기부터 대형 석유저장고, 화학공장 등이 즐비하다. 3개의 지하터널을 지나 40분 정도 달리자 웅장한 크레인들이 서 있는 물류터미널 유로맥스(Euromax)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곳이 연간 1200만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를 처리하는 유럽 최대의 물류...
반경 50㎞의 대단위 배후시설을 갖고 있는 로테르담과 달리 인천항은 5개의 소규모 컨테이너 터미널이 전부다.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 규모가 연간 200만TEU로 늘었지만 물류와 배후 기반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서해안 인근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들조차 비싼 운송비용을 감수하고 부산항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인천항만공사는 정부 재정과 민간자본 8000억여원을 들여 송도국제지구에 제2의 신항과 배후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규제 때문에 여의치 않다. 이 문제는 지난달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도 지적됐다. 신항 건설을 맡고 있는 선광의 심충식 부회장은 GM코리아 사례를 들면서 “연간 수출물량 183만대 가운데 3분의 2가 반조립(CKD) 상태로 컨테이너에 실려 수출되는데, 만약 항만 배후부지에서 부품이 생산된다면 훨씬 저렴한 원가로 수출될 것”이라며 배후단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배후단지가 들어서지 못한 가장 큰 이유로 정부 규제를 들었다. 특히 배후단지에 들어설 각종 공장의 인허가는 항만법뿐 아니라 경제자유구역법의 이중 규제를 받고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심 부회장은 “항만특구를 지정해 수출입 상품과 관련된 공장 설립이 쉽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남쪽으로 22㎞ 떨어진 작은 마을에 위치한 토마토 온실회사인 란스(LANS). 지난 27일 방문한 이곳은 아직 쌀쌀한 날씨였지만 초대형 온실 내부에서는 싱싱한 토마토를 한창 수확 중이었다. 3대째 가족기업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이곳은 토마토 생산으로만 연간 4500만유로(약 660억원)의 매출을 올린다. 비결은 바로 혁신적인 농업 기술에 있다. 기자를 맞이한 윌코 위세의 안내로 온실 내부를 둘러보다 대형 발전기가 눈에 띄었...
경기 화성시 화옹간척지에 위치한 첨단 유리온실 토마토 농장. 농업에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해 '네덜란드식 첨단 농법'으로 한때 주목을 받았던 이곳은 첫걸음도 떼지 못한 채 좌초되는 운명을 맞았다. 동부그룹이 46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12년 15㏊ 규모의 아시아 최대 유리온실 단지를 지었지만, '대기업이 토마토 사업에 뛰어든다'는 농민단체 반발에 부딪혀 지난해 초 사업을 접은 것이다. 당초 동부는 이 온실에서 생산된 토마토 전량을 일본 등에...
박근혜 대통령이 한반도 통일을 대비해 남북 공동으로 북한 지역의 교통 통신 자원 등 인프라 개발에 나서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북한이 핵을 버린다면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동북아개발은행'을 설립해 북한 경제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박 대통령은 28일 독일 드레스덴공대를 방문해 정치법률 분야 명예박사 학위를 받은 뒤 '한반도 평화통일 구상'이란 제목의 연설에서 “남북한은 일회성이나 이벤트식 교류가 아니라 남북한 주민 서로에게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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