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신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장관급)에 이성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내정했다. 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차관급)에는 오균 청와대 국정과제비서관을 임명했다. 이 후보자는 다음달 12일 임기가 끝나는 현병철 위원장의 후임으로 임기는 3년이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국제 지식재산권 분야 전문가로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 등 굵직하고 까다로운 재판을 원만하게 진행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오균 신임 국무1차장...
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MRES·메르스) 사태의 후속대책으로 보건복지부에 보건 담당 차관을 한 명 더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정부는 복지부에 보건이나 질병을 담당하는 차관을 한 명 더 둬 복수 차관제로 가는 방안과 복지부 산하 기관인 질병관리본부의 본부장(현행 1급)을 차관급으로 격상시키는 방안, 질병관리본부를 책임운용기관으로 전환해 전문가 위주의 관리 시스템을 갖추는 방안 등을 놓고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달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대상에 경제인을 포함해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박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김무성 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와 만나 사면과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 지도부는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경제인을 사면 대상에 포함해달라”고 건의했다. 박 대통령은 “사면 대상과 규모를 구체적으로 검토 중인데, 당의 건의 내용도 함께 살펴보겠다&rd...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조선해양플랜트에 친환경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울산을 ‘차세대 조선산업’의 세계 거점도시로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울산대에서 열린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에서 축사를 통해 “최근 울산은 후발국의 추격과 치열한 국제 경쟁 속에서 도약과 정체의 기로에 서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이제...
박근혜 대통령(사진)은 13일 “지금 국민의 삶에 어려움이 많은데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사면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관련 수석(민정수석)에게 “사면 범위와 대상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다음달 광복절을 맞아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인 특별사면권을 행...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불쑥 ‘사면’ 얘기를 꺼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핵심 참모조차 “예고 없이 갑자기 던진 발언”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사면이 필요하다”는 원칙만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 수석인 민정수석에게 “...
![[기대 커진 기업인 사면] 박 대통령 "국가발전 위해 사면 필요"…여 "기업인 포함 통 큰 결단을"](https://img.hankyung.com/photo/201507/AA.10238402.3.jpg)
8월 초 개각설이 여권과 청와대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가 다음달 초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여름 휴가 구상을 통해 분위기 쇄신용 인적 개편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요지다.12일 여권과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청와대는 다음달 초 메르스 종식 선언과 함께 초기 대응 과정에서 책임론이 불거진 장관들을 교체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보고 후임 인선을 위한 검증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상이며 국민안전처 장관도 교체 가능성이 거론된다. 후임 복지부 장관에는 이종구 서울대 가정의학교실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 안명옥 국립중앙의료원장,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등이 후보로 오르내린다. 복지부 차관 출신인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이 거명되기도 하지만, 청와대 내부에서조차 메르스 초동 대응 부실에 공동 책임이 있다는 시각이 강하다.여권 관계자는 “복지부 장관 교체는 기정사실화된 ‘상수(常數)’이며 박 대통령의 휴가 구상에 따라 추가 개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정국을 거치면서 흐트러진 국정 분위기를 다잡고 하반기 경제살리기 등 국정과제를 힘있게 추진하려면 인적 개편을 통해 내각에 긴장감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 대통령은 취임 첫해는 물론 지난해에도 여름 휴가를 계기로 인사를 단행하면서 국정 분위기 쇄신에 나선 적이 있다.연말에 정치인 출신 장관들까지 포함해 한꺼번에 내각을 교체할 경우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청문회를 치러야 하는 부담이 크다는 점도 8월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우리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동북아개발은행과 중국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연계해 평화통일에 활용하는 창의적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통일준비위원회에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통일준비위원회 민간위원들과 집중토론회를 열고 “동북아 다자협력 발전의 틀 속에서 통일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경제특구 발전을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신임 정무수석에 친박(친박근혜)계인 현기환 전 새누리당 의원(56·사진)을 임명했다.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지난 5월18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무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뒤 54일 만의 후임 인선이다. 민경욱 대변인은 “정무적 감각과 친화력,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해 정치권과의 소통 등 대통령을 정무적으로 원활하게 보좌할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현 신임 수석은 주택...
정치권을 향해 ‘자기 정치’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던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는 내각을 대상으로 ‘다잡기’에 나섰다. 박 대통령은 7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무위원들을 향해 “국민을 대신해서 각 부처를 잘 이끌어 주셔야 한다”며 “여기에는 개인적 행로가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직 국민을 위한 헌신과 봉사로 나라 경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둘러싸고 당·청 관계가 악화되면서 청와대 정무 기능 강화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지만 정무수석 공백은 기약 없이 길어지고 있다.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지난 5월18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무산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 지 5일로 49일째가 된다. 청와대는 아직 후임 인선에 대해 이렇다할 움직임이 없다.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적임자를 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사퇴를 둘러싼 여권의 계파 간 갈등을 계기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의 여의도 조기 복귀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유 원내대표의 ‘버티기’에 청와대는 물론 당내 친박(친박근혜)계 역시 속수무책인 가운데 친박계 핵심인 최 부총리가 복귀해 세(勢)를 결집해야 한다는 이른바 ‘최경환 역할론’이 배경이다. 최 부총리 조기 복귀설은 친박계에서 주로 제기한다. 한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사진)은 29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강한 어조로 ‘불신임’ 의사를 드러냈고, 이후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이 ‘사퇴 공세’에 가세했는데도 유 원내대표가 사퇴하지 않자 일각에선 박 대통령이 이날 회의에서 다시 한 번 유 원내대표를 향한 발언을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하지만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주말 동안 청와대와 접촉하면서 유승민 원내대표 거취 문제를 둘러싼 당·청 갈등을 풀어보기 위해 노력했지만 청와대의 강경한 기류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28일 “유 원내대표가 자진해서 물러나지 않고선 지금 상황이 정리될 수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김 대표는 주말에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통화하면서 여러 차례 중재 시도를 했지만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제주시 제주 벤처마루에서 열린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에 참석, “제주는 문화와 소프트웨어 에너지 신산업에서 엄청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제주를 세계 최고의 ‘스마트 관광섬’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13번째다. 박 대통령은 “제주에는 소프트웨어와 정보기술(IT) 기업의 이전이 줄을 잇고 있으며 국내...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위헌 논란이 제기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 시행령에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법제처가 올린 재의 요구안을 의결한 뒤 오후에 곧바로 재가했다. 박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의 입법권과 사법부의 심사권을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헌법이 규정...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를 밝히면서 정치권에 그동안 쌓인 불만을 쏟아냈다. 정부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을 “여야의 주고받기”라며 일종의 ‘야합’이라고 규정했고, 민생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국회를 향해 “국민 세금만 축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와대와 각을 세워온 유승민 새누리...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2일 서울과 도쿄에서 각각 열린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 리셉션’에 참석해 미래지향적 양국관계 발전에 대한 의지를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과거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해 나아가자”고 했고, 아베 총리는 “앞으로 50년의 역사를 내다보며 양국 간에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자”고 말했다.한·일 관계를 경색시켜온 과거사 문제에 대해 두 정상은 언급을 자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정상이 던진 메시지에는 양국 관계의 완전한 정상화에 걸림돌이 되는 과거사 문제를 놓고 분명한 인식 차이가 드러났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역대내각 역사 인식 계승 촉구박 대통령은 이날 행사의 성격이 양국관계 발전을 위한 자리인 만큼 과거 갈등보다는 미래 협력에 무게를 실었다. “국교정상화 50주년인 올해를 양국이 새로운 협력과 번영의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이는 후세에 대한 우리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가장 큰 장애요소인 과거사의 무거운 짐을 화해와 상생의 마음으로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런 실천을 할 때 올해는 양국이 새로운 길을 함께 열어나가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했다.박 대통령은 또 “양국 간에 실타래처럼 얽힌 현안들이 있지만 양 국민의 마음을 정부가 나서서 하나로 모으고 협력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함께 협력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사 갈등과는 별개로 경제와 안보 등의 분야에서 공동 이
![[한·일수교 50년] '미래만 보자'는 아베…'과거사 딛고 미래로 가자'는 박 대통령](https://img.hankyung.com/photo/201506/AA.10137301.3.jpg)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주한 일본대사관 주최로 서울에서 열린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 리셉션에 참석해 “올해는 두 나라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역사적 기회”라며 “과거사의 무거운 짐을 화해와 상생의 마음으로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도 이날 주일 한국대사관 주최로 도쿄에서 열린 행사에서 “지난 50년간 우호의 역사를 보고 앞으로 50년을 전망하며 양국 간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자”며 “이를 위해 박 대통령과 힘을 합쳐 함께 노력해 가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애초 이날 행사에 축하 메시지만 전할 예정이었으나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에 대한 두 정상의 의지를 보이기 위해 전날 전격적으로 참석을 결정했다.박 대통령은 “국교정상화 50주년인 올해를 양국이 새로운 협력과 번영의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하며 이는 후세에 대한 우리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국 간에 실타래처럼 얽힌 현안들이 있지만 협력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협력하자”며 과거사 갈등과는 별개로 경제와 안보 등 미래 협력 분야에서 관계 개선을 이뤄가는 ‘정경 분리’ 기조를 다시 확인했다.아베 총리는 “협력 관계는 양국은 물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협력 강화에 더욱 중요하다”며 “양국이 지역과 국제공헌을 해나가는 게 새로운 미래를 구축하는 길로 이어진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앞서 청와대에서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일한의원연맹 회장을 만나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면서 양국 관계의 새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신임 법무부 장관에 김현웅 서울고검장(56·사법연수원 16기·사진)을 내정했다. 김 장관 후보자는 전남 고흥 출신으로 특수수사, 법무행정 등에 두루 정통한 인물로 꼽힌다. 황교안 신임 국무총리가 법무부 장관일 때 법무부 차관을 맡았다. 현직 고검장이 검찰총장보다 위인 법무부 장관으로 직행한 것은 드문 일이다. 김진태 검찰총장(14기)과의 ‘기수 역전’이 일어났다. 정종태 ...
한국과 일본 정상이 22일 양국 수교 50주년을 맞아 서울과 도쿄에서 각각 열리는 기념행사에 참석한다. 청와대는 21일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일본 정부 주최로 서울에서 열리는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 기념 리셉션에 참석해 축사를 할 예정”이라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도 같은 날 주일 한국대사관이 도쿄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청와대 관계자는 “한·일 두 나라 정상의 기념 리셉션 참석은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 정상이 50주년 행사에 교차 참석하기로 하면서 한·일 관계 개선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한편 이날 한·일 외교장관은 도쿄에서 회담을 하고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때 ‘조선인 강제 징용’ 사실을 반영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과의 회담 후 “양국이 신청한 세계문화유산들의 등재에 대해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정종태 기자/도쿄=서정환 특파원 jtchung@hankyung.com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김현웅 서울고검장을 공석인 법무부 장관에 내정한 것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사회 통합형 인사’라는 평가가 나왔다. 김 후보자는 전남 고흥 출신으로 검찰 요직에 남아 있는 몇 안 되는 호남 인사다. 청문회를 통과한다면 이 정부 들어 방하남 전 고용노동부 장관(전남 완도),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전북 고창),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전북 전주), 이기권 고용부 장관(전남 함평)에 이어 다섯 번째 ...
박근혜 대통령이 21일께 후임 법무장관 인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여권과 청와대에 따르면 당초 황교안 신임 국무총리 임명 직후 제청 절차를 거쳐 후임 법무장관 인선이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몇 가지 이유로 약간 늦춰지는 분위기다. 여권 한 관계자는 “막판에 인선을 놓고 더 고민할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여권과 검찰 내부에선 김현웅 서울고검장(사법연수원 16기)이 내정됐다는 얘기가 흘...
박근혜 대통령이 17일에는 충북 오송의 국립보건연구원을 방문하는 자리에 송재훈 삼성서울병원 원장을 불러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와 관련, 책임 있는 대처를 주문했다. 삼성서울병원은 메르스 환자에 대한 초기 방역 부실대응으로 사태 확산의 ‘진원지’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립보건연구원의 메르스 대응 비상 실험실을 찾아 메르스 진단 검사 상황을 보고받은 뒤 이 자리에 참석한 송 원...
국회법 중재안에 대한 청와대의 부정적인 입장에 여야가 불만을 표시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강경한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과 ‘맞교환’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지만, 청와대는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이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내고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을 박근혜 대통령이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
박근혜 대통령(사진)은 15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 대응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 “전문가 중심의 즉각대응팀을 감염병 대응의 상시 핵심기구로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즉각대응팀이 신속하게 상황을 진단하면서 방역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일시적 운영에 그칠 것이 아니라 상시 제도화해 질병과 감염에 대해 완전한 시스템을 구축할...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 공석인 법무부 장관 인선과 관련,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안 국회 처리 후 신임 총리의 제청을 받아 이르면 다음주 인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 대응과 관련한 문책 인사가 함께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황 총리 후보자 인준안이 처리되는 대로 내주에는 신임 총리 제청을 받아 인선 작업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와 관련해 “주변국 입장보다는 한국민의 안전이 최우선 고려 대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 문제는 국가의 안보 이해와 부합하는지 여부를 포함해 여러 요인을 고려해 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 직접 의견을 밝...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2일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연기 결정과 관련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대응에 전념하기 위해 미국 방문을 연기하기로 한 것을 충분히 이해하며 이와 관련된 박 대통령의 판단과 리더십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박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메르스 발생에 따른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통화는 오...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2일 전화 통화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등 기후변화 대응 문제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눴다. 두 정상은 이 문제에 대해 시각차를 드러냈다. 오바마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 문제와 관련, “올해 말 파리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의 성공을 위해 국내외적으로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한국이 장기적 기후변화 목표치 결정 과정에 최대한 야심찬 목표치를 제시해 기후변화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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