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중·고등학교 시절 은사 두 분을 약 50년 만에 만나 꽃다발을 전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스승의 날 기념식 참석에 앞서 성심여중 2학년 때 담임교사였던 김혜란 선생님(73·전 무용교사)과 성심여고 1학년 담임이었던 박정미 선생님(73·전 영어교사)을 만나 학창 시절 추억을 되새기며 스승에 대한 감사 인사를 했...
국무총리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 이완구 전 총리가 사의를 밝힌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남미 순방 기간이던 지난달 21일이고, 그때부터 청와대가 후임자 물색에 나섰다고 보면 거의 4주가 되도록 인선이 감감무소식이다. 예전 같으면 물망에 오른 후보군을 놓고 벌써 하마평이 무성했을 텐데, 이번엔 조용하다. 여권 내 친박(친박근혜) 인사들조차 “아직 들리는 얘기가 없다”고 한다. 청와대 참모들도 “대통령께서 고심하고 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의 초점은 재정개혁이었다. 재정 낭비를 초래하는 대표적인 10개 분야를 뽑아 개혁 방안을 제시하고 모든 부처 장관들이 참여해 7시간 토론을 벌였다. 그 가운데서도 핵심은 지방재정 개혁. 정부가 이날 제시한 10대 재정개혁 과제의 첫 번째도 지방재정 개혁이었다. 여기엔 배경이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22일 청와대에서 경제관계장관 연석회의를 주재...
박근혜 대통령(사진)은 12일 “중소기업이 수출의 주역으로 활약할 수 있도록 중기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한 상시 지원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경제 5단체가 주최한 경제외교 성과확산 토론회에 참석, “한국 수출에서 중소기업 비중은 34%에 불과하고 전체 중소기업 중 2.7%만 수출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박 대통령의 최근 중동·중남미 순방 경제외...
박근혜 대통령이 공무원연금 개혁에 국민연금을 연계하려는 야당을 겨냥해 “염치가 없는 일”이라고 12일 비판했다.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청와대의 가이드라인 때문에 여야 협상이 꼬이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지만 박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불가’ 원칙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회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21세기의 원유’로 비유되는 빅데이터는 물적 자원 없이도 창의성과 아이디어로 고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경제의 신자본”이라며 “빅데이터 산업이라는 새로운 자원이 우리 경제의 도약을 이끌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강원 춘천시에서 열린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세계 빅데이터 시장은 연평균 3...
청와대는 여권 내부에서 일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원점 재검토 주장과 관련해 10일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5월 임시국회 개회와 관련한 청와대 입장’ 브리핑을 통해 “5월 국회에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가장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김 수석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안’이 원점 재논의 필요성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재논의는 현 시점에서 적절하지 않다”며 “(국회에서 마련한) 개혁안이 다소 미흡하지만 4대 부문 구조개혁의 첫 단추란 점에서 의의가 있고 조속히 통과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수석은 다만 야당이 요구한 국민연금 연계 부분을 떼내고 공무원연금 개혁안만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공무원연금 개혁과 국민연금을 연계하자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 논리를 제시했다. 김 수석은 “2007년 국민연금 개혁 당시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점차 낮추기로 한 것은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여야와 국민 동의로 합의한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보험료를 올리자는 주장은 미래 세대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할 경우 세금폭탄은 무려 1702조원이나 된다”는 수치를 제시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그는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린다면 향후 65년간 미래 세대가 추가로 져야 할 세금 부담만 1702조원, 연간 평균 26조원에 달한다”며 “만약 국민에게 세금 부담을 지
지난 5일자 <‘합의의 덫’에 빠진 대한민국>은 정치권이 사회적 합의에만 매달리다 4대 개혁이 무산 위기에 빠진 현실을 비판했다. 이해 당사자의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의 만연과 청와대와 정부의 리더십 부재가 문제라는 지적에 네티즌은 약 300개의 댓글을 달며 공감했다. 한 네티즌은 “무턱대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며 “때로는 국가라는 단체를 위해 리더십을 발휘해 법안을 만들고 소수의 반대를 누르면서 강력하게 이끌어가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지난 2일자에 실린 <떠오르는 ‘K웹툰’…중국·일본서도 본다> 기사는 출판만화시장이 발달한 해외에서도 웹툰 형식의 한국 만화 소비에 눈을 돌리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국내에서 처음 등장한 웹툰은 수년간의 성숙기를 거치며 기업형 산업으로 성장하는 중이다. 네티즌은 “언젠가는 성공할 콘텐츠였다” “웹툰이라면 일본 애니메이션처럼 한국의 마스코트가 될 만한 독자성을 가지고 있다”고 치켜세우기도 했다.정종태/김보영 기자 jtchung@hankyung.com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국회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청와대는 7일 김성우 홍보수석을 통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내지 못했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아울러 “공무원연금 개혁을 먼저 이루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은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방안을 도출해내는 것이 맞는 길”이라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분리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청와대는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한 개혁안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 철폐를 강조한 데 이어 7일에는 기업 현장으로 내려갔다. 이날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공장 기공식에 참석한 박 대통령은 “일자리를 만들고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는 것은 결국 기업 투자”라며 “삼성 평택공장이 향후 첨단 분야 고급 일자리를 창출할 뿐 아니라 관련 분야 투자를 유발하면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가 진행된 2시간30분 내내 자리를 지키지는 못했다. 당초에는 회의 끝까지 남아 마무리 발언까지 할 예정이었지만 1부를 끝내고 자리를 떴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목소리가 많이 잠기고 건강이 아직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아 참모들이 회의 전체에 참석하는 것은 무리라는 건의를 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실제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목소리가 좀 이상하죠. 잘 떨어지질 않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사진)가 오는 18일부터 이틀간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한다고 청와대가 5일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모디 총리와 방한 첫날 정상회담을 하고 외교·안보, 경제·통상·과학기술, 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실질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두 정상은 지난해 11월 미얀마 네피도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당시 양자회담을 한 적이 있다. 모디 총리는 특히 이번 회담에서...
좌초, 졸속, 후퇴…‘사회적 합의’ 매달리다 4대개혁 무산 위기 개혁 대상이 합의 주체로 참여 ‘어깃장’ 표 의식한 여야, 구조개혁 엄두도 못내 청와대는 리더십 발휘보다 정치권 탓만 공무원연금 졸속 개혁의 후폭풍이 거세다. 당초 목표했던 ‘구조 개편’에는 손도 대지 못한 채 기여율과 지급률 등 일부 숫자 조정으로 일단락되면서다. ‘반쪽짜리 개혁&rsq...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정치권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와 관련, “개혁의 폭과 20년이라는 긴 세월의 속도가 국민이 기대했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여야가 합의해 애초 약속한 연금개혁 처리 시한을 지킨 점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또 여야가 공적 연금을 보전하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큰 부담을 지우는 문제”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남미 4개국 순방 이후 건강 악화로 안정을 취하던 박 대통령이 공식 일정에 나선 것은 1주일 만이다.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근본 이유가 지금의 연금 구조로는 미래 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재정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며 “이번 개혁으로 내년에 하루 100억원씩 투입될 연금재정 보전금이 60억원 수준으로 감소해 재정 부담은 다소 줄었지만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다.여야 합의안이 공무원연금 소득대체율을 중장기적으로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춰 통합하는 ‘구조 개혁’이 아니라 기여율과 지급률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에 그친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또 지급률 역시 현재 1.9%(재직기간 평균 총소득 대비)를 20년에 걸쳐 1.7%로 인하하기로 하면서 재정 효과를 반감시킨 점도 지적한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했다.여야가 현재 40%인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50%로 올리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공무원연금과는 다른 문제로 접근해야 할 사항이고, 국민 부담이
남미 4개국 순방 기간 과로로 인한 건강 악화로 1주일간 안정을 취한 박근혜 대통령이 4일부터 공식 일정을 재개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3일 “박 대통령이 4일 오전 수석비서관회의 주재를 시작으로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석비서관회의 주재는 4월6일 이후 거의 한 달 만이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지난 2일 여야가 타결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다소 미흡하지만 여야가 합의해 제때 처리하기로 한 점은 의미가 크...
공무원연금 수정에 대한 여야 합의안 도출 시한을 이틀 앞둔 지난달 30일 청와대 기류는 복잡했다. 당시 여야는 연금개혁 실무기구에서 내놓은 잠정안(기여율을 7%에서 9.5%로 올리고, 지급률은 1.9%에서 1.7%로 낮추는 안)을 놓고 절충을 시도하고 있었다. 청와대의 한 수석비서관은 “당초 목표에는 못 미치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이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부문 개혁의 단초 역할을 하는 만큼 ...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2주 연속 상승해 4월 마지막주에 39%로 올랐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8~30일 전국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시행해 1일 발표한 여론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39%가 박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전주보다 4%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2주 전에는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확산되면...
4·29 재·보궐선거가 새누리당의 완승으로 끝난 데 대해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30일 “경제 활성화와 공무원연금 개혁을 비롯한 4대 개혁과 정치개혁을 반드시 이뤄서 국민의 뜻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이날 선거 결과에 대한 논평을 통해 “이번 국민의 선택은 정쟁에서 벗어나 경제를 살리고 정치개혁을 이루라는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논평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정부가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4대 개혁 과제는 물론 경제를 살리기 위해 추진 중인 각종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해석했다.전날 치러진 네 곳의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새누리당은 서울 관악을, 인천 서·강화을, 경기 성남 중원 등 수도권 세 곳에서 승리를 거뒀다. 광주 서을에서는 천정배 무소속 후보가 당선돼 새정치민주연합은 참패했다.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
새누리당이 4·29 재·보궐선거에서 승리를 거둠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집권 3년차 핵심 과제인 공무원연금 개혁을 비롯한 4대 부문(공공 노동 금융 교육) 구조개혁에 가속도가 붙을지 관심이다. 새누리당은 여세를 몰아 공무원연금 개혁부터 밀어붙일 태세다. 청와대도 30일 민경욱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뜻에 보답하기 위해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정은 그리 녹록지 않다.○개혁 합의안 도출 시한 넘길 듯공무원연금 개혁만 하더라도 그렇다.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특별위원회 합의안 도출 시한을 5월2일로 잡아놓고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다. 특위 실무기구에서는 연금 개혁에 관건인 기여율(급여에서 내는 비율)은 현재 7%에서 9.5%로 높이고, 지급률(재직 중 평균 급여 총액 대비 돌려받는 비율)은 1.9%에서 1.7%로 깎는 안을 제시했고, 이를 기준으로 여야가 의견 절충을 시도 중이다. 하지만 새누리당 한 관계자는 “선거에서 이겼다고 일이 순탄하게 풀릴 것 같지는 않다”며 “오히려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야당이) 연금 개혁을 처리하지 않고 버틸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얻게 될 재정 절감분을 국민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 강화에 쓰자는 주장을 새롭게 제시해 막판 협상이 꼬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빚을 갚기 위해 집을 팔아놓고 그 돈을 자동차 구입에 쓰자는 꼴”(김무성 대표)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처리 일정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2일까지 특위 합의안을 만들어 6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자는 데 반해 새정치연합은 공적 연금 강화 법안도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서 동시 처리하자
남미 4개국 순방 중 강행군에 따른 건강 이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현안 대응 속도가 다소 느려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은 빗나갔다. 박 대통령은 28일 국무회의를 주재하지 않았을 뿐, 청와대 홍보수석을 통해 ‘성완종 정국’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을 쏟아냈다. ‘성완종 파문’에 따른 국정 혼란을 조기에 진화하지 않으면 집권 3년차 국정개혁 과제에 시동조차 걸 수 없을 것이란 우려가 컸기 때문이라는 게 청...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이완구 국무총리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 전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임식을 했다. 남미 4개국 순방을 마치고 이날 귀국한 박 대통령은 위경련과 복통, 인두염에 따른 지속적인 미열 등으로 하루 이틀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후임 총리 인선 등 산적한 국정 현안 대응이 늦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귀국 직후 검진받은 결과 박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남미 4개국 순방을 마치고 27일 오전 서울공항에 도착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순방 기간 내내 몸이 좋지 않았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첫 순방국인 콜롬비아 방문 때부터 편도선이 붓고 복통에 고열까지 와 매일 주사와 링거를 맞으며 일정을 소화했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서도 4개국 모두에서 열린 1 대 1 비즈니스 상담회에 참석해 한국 중소·중견기업의 현지 수주 활동을 지원하고 상대국 정상과의 오찬·만찬...
박근혜 대통령의 남미 4개국 순방을 계기로 경제사절단 참가 기업들이 거둔 성과는 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이번 순방 중(16~26일) 콜롬비아 페루 칠레 브라질 등 4개국에서 진행된 사절단 기업과 현지 기업 간 1 대 1 비즈니스 상담회에서는 총 72건의 즉석 계약이 성사됐으며 금액으로 따지면 6억4600만달러에 달했다. 계약 금액 대부분은 중소기업이 따낸 것이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
한국 청년인력의 중남미 진출을 돕기 위해 남미 최대 국가인 브라질에 ‘K-무브’ 센터가 설치된다. K-무브는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인력 해외진출 프로그램이다.남미 4개국을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마지막 방문국인 브라질에서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한국 청년인력의 현지 진출, 원격의료 기술 수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국 간 협력 의정서에 서명했다. 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부 및 기업 간에 체결된 관련 양해각서(MOU)는 25개에 달한다.이번 회담에 따라 양국 정부는 브라질의 산업 다각화에 필요한 청년들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한국의 우수 청년 기능인력들이 브라질의 제조업, 정보기술(IT) 분야에 본격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회담에서는 또 청년인력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한 K-무브센터를 중남미에서는 처음으로 브라질에 세우기로 했다. 브라질 K-무브센터는 상파울루 KOTRA 무역관에 설치되며 현지 취업 및 창업관련 정보 제공, 양질의 일자리 발굴 및 알선, 현지 적응 지원 등을 맡는다.양국은 원격의료 분야 기술을 공동 개발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브라질은 국토 면적이 넓어 도시 지역 외에는 의료 인프라가 취약해 원격의료 수요가 많다”며 “브라질 현지에 맞는 원격의료 체계와 병원 정보시스템을 우리의 노하우를 이용해 구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대표적인 게 국내에서 원양어선 선원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 중인 스마트 병원선(船) 수출이다. 혈압이나 혈당 측정기, 심전도계 등이 설치된 선박을 아마존강에 띄워 의료 서비스가
22일(현지시간) 칠레 산티아고 쉐라톤호텔에서 열린 ‘한·칠레 1 대 1 비즈니스 상담회장’은 참여 중소기업인들의 열기로 뜨거웠다. 이날 행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남미 4개국 순방에 맞춰 KOTRA에서 마련한 것으로, 경제사절단으로 참가한 중소·중견기업과 현지 바이어가 1 대 1로 만나 상담하고 즉석 계약도 맺는 자리다. 이날 행사에는 사절단 기업 중 47곳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46곳은 중소&m...
대통령 순방 경제사절단 참가 덕에 연매출 두 배에 가까운 1500만달러(약 152억원)의 계약을 따낸 중소기업이 나왔다. 제주에 본사를 둔 현대기계가 그곳으로, 소형 선박엔진을 만드는 이 회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남미 4개국 순방에 사절단으로 동행했다가 22일(현지시간) 칠레에서 열린 1 대 1 비즈니스 상담회에서 1500만달러의 즉석 공급 계약을 성사시켰다. 이는 이 회사의 연간 매출(80억원, 2014년 기준)의 두 배에 가까운 규모다. 계...
연간 52억달러에 달하는 칠레의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국내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남미 4개국을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세 번째 방문국인 칠레에서 미첼 바첼레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칠레의 선진화 사업(3030 프로젝트)에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정서에 서명했다. 3030 프로젝트는 칠레 정부가 2030년까지 1인당 국내총생산(GDP) 3만달러 달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중장기 ...
박근혜 대통령의 페루 순방을 계기로 경제사절단 참가 기업들이 페루 기업과의 1 대 1 상담에서 1억4000만달러(약 1540억원)의 즉석 계약을 따내는 성과를 올렸다. 청와대 관계자는 20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열린 한·페루 1 대 1 비즈니스 상담회에 사절단 기업 48개가 참여해 총 17건, 1억4000만달러의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상담회장을 직접 찾아 중소기업인들을 격려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ldqu...
페루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이완구 국무총리의 사의(辭意)를 전달받은 시점은 20일(현지시간) 오전 이른 시간이었다. 첫 일정을 시작하기 전이었다. 이날은 오얀타 우말라 페루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등으로 일정이 빼곡했다. 박 대통령은 그로부터 반나절이 지난 오후 3시께 한·페루 비즈니스포럼을 마친 뒤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국무총리의 사의에 대해 보고받았다. 매우 안타깝고, 총리의 고뇌를 느낀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남미 4개국 순방 중에 이완구 국무총리의 사의(辭意)를 전달받고 곧바로 수용 의사를 밝혔다. 박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이 총리의 사의를 보고받은 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매우 안타깝다. 총리의 고뇌를 느낀다”며 사의를 수용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 일로 국정이 흔들리지 않고, 경제 살리기의 발목이 잡히지 않도록 내각과 비서실은 철저히 업무에 임해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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