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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경제활성화가 먼저", 김무성·유승민 "동감"…증세 갈등 봉합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원유철 정책위원회 의장 등 여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 긴급히 만났다. 정치권의 ‘복지 증세론’을 “국민 배신”이라고 비판한 지 하루 만이다. 이날 만남은 전날 오후 늦게 박 대통령이 조윤선 정무수석을 통해 당 지도부를 초청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원조 친박’으로 불리는 김 대표와 유 원내대표가 박 대통령과 머리...

박 "경제 활성화 안되면 증세해도 모래성"…정치권에 날 선 반격

박근혜 대통령은 9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직전에 열린 티타임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새해 들어 참모들과 소통을 늘린다는 취지에서 가졌던 티타임이다. 보통 오전 10시 정각에 맞춰 회의장에 들어섰지만 이날은 4분 늦게 도착했다. 표정도 어두웠다.박 대통령은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200자 원고지 31장 분량의 발언을 쉼없이 쏟아냈다. 발언의 절반은 국회를 향한 것이었다. 특히 최근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복지와 증세 논쟁을 언급할 때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거친 표현도 등장했다. 증세를 공론화하자는 정치권을 향해선 “국민에게 할 수 있는 소리냐”고 물었고, “국민을 배신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했다.○증세론에 쐐기박 대통령은 정치권에서 복지와 증세 수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거론하면서 ‘증세 불가론’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증세는 마지막 수단이며 지금 당장은 경기를 살려 가계와 기업 소득을 늘리고, 세수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 있도록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박 대통령은 정치권이 이런 경제 활성화 노력 없이 증세에 나서려는 것을 ‘모래성’과 ‘링거주사’에 빗대어 비판했다. “아무리 세금을 거둬도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고 기업의 투자 의지가 없고, 국민들이 창업과 일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그렇게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뭐가 되는 것 같아도 링거 주사를 맞는 것과 같이 반짝하다 마는 그런 위험을 생각 안할 수 없다”는 것이다.그러면서 “경제 활성화가 되면 세수

개각, 총리 인준 이후에…폭 커질 듯

개각이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 처리 이후로 늦춰질 것으로 알려졌다. 시기가 늦어지면서 개각폭도 예상보다 커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적게는 3~4개 부처, 많게는 7~8개 부처가 교체 대상이라는 얘기가 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5일 “새 국무총리에게 실질적인 내각 제청권을 주자는 취지에서 총리 후보자의 인준이 처리되고 나서 이 후보자의 제청을 받아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의 국회 ...

[복지 축소 vs 증세…엇갈리는 與] "복지 구조조정이 먼저"라는 金…"증세 논의 시작하자"는 劉

새누리당 지도부가 현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지만 해법은 제각각이다. 복지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지, 증세는 어떻게 할지를 놓고 지도부 내 의견도 다르다. 해법도 추상적일 뿐 구체적이지 않다. 당내 정책통 의원들 사이에선 “지도부가 책임지지 못할 정치적 구호를 던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 축소냐, 증세냐’의 문제는 단순 이분법적으로 접근할 이슈가...

'增稅없는 복지' 수술대 올랐다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가 수술대에 오를 조짐이다. 연말정산 ‘세금 폭탄’ 논란과 지방세율 인상 번복 소동으로 증세 논란이 다시 점화됐을 때도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증세는 현 정부의 기조가 결코 아니며 다른 방법으로도 복지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청와대는 점차 고립되고 있다. 김무성 대표-유승민 원내대표로 짜인 여당 지도부가 증세 없는 복지 프레임을 정면으로 공격하고 나서면서다. 수많은 재정전문가와 언론·학계가 일찌감치 문제를 제기한 증세 없는 복지에 여당까지 비판에 나서면서 당·정·청의 전통적 협력 관계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이런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했다. 정부와 청와대를 향해 증세 없는 복지의 깃발을 내리라는 얘기나 다름없다. 유 원내대표 역시 전날 취임 일성으로 “현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기조는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여당 지도부의 ‘투톱’이 모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증세 없는 복지 정책 기조를 정면 비판하고 나섬에 따라 정부의 증세와 복지를 둘러싼 정책 방향은 어떤 형태로든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여권 한 관계자는 “정책 주도권을 가진 여당이 돌아섰다는 것은 더 이상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게 불가능해졌다는 얘기”라며 “정부는 복지를 수술하든지, 아니면 세율 인상에 나서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에 섰다”고 말했다.여권 기류 변화에도 청와대의 태도는 완강하다. 청와대 관계자

[내각-靑 긴급회의] 국정난맥 비판 쏟아지자…정책조정회의만 7개로 늘린 정부·靑

일요일인 1일 오전 10시. 내각과 청와대 핵심 참모진이 정부서울청사 9층에 모여 긴급 회의를 열었다. 안건은 ‘정책 조정시스템 강화 방안’. 당초 예정에 없던 회의로 참석자들한테는 하루 전날 갑자기 통보됐다. 내각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외교·안보 라인을 제외한 모든 장관이 참석했고, 청와대에서도 민정 외교수석을 제외한 정책라인 수석이 전원 자리...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 혁신센터 개소식 '개근'한 朴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오전 광주광역시로 내려가 현대자동차의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창조경제 현장을 둘러보는 일정으로 거의 한나절을 채웠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전국에 세워진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개소식 때마다 빠짐없이 참석했다. 지난해 9월15일 대구(삼성), 10월10일 대전(SK), 11월24일 전북(효성), 12월17일 경북(삼성 및 포스코)에 이어 다섯 번째다. 청와대 관계자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박 대통령의 기대가 그만큼 ...

비서동서 첫 회의…'소통' 나선 朴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잇따라 소통을 늘리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소통 부족 문제를 지적받은 이후다. 박 대통령은 26일 올해 첫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기 전 10분간 참석자들과 차를 마시면서 가벼운 얘기를 주고받는 티타임을 가졌다. ‘대수비’(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때 참모들과 티타임을 갖기는 처음이다.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도 회의 시작 전 처음으로 티타임을 가진 바 있다. 박 ...

朴대통령 "지방재정 개혁할 시점"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늘어나는 복지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지방재정 제도 개혁을 제시했다. 1995년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20년간 유지돼 온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 교부금 등을 손질해 재정 낭비를 줄여보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세수는 부진한 반면 복지 수요는 계속 증가해 중앙정부나 지방 모두 살림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방재정 제도와 국가의 재정지원...

이르면 26일 2~3개 부처 개각…비서실장 교체 여부도 주목

박근혜 대통령이 이르면 26일 해양수산부 장관 후임 인선을 포함한 부분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25일 “공석인 해수부 장관 인선을 포함해 2~3명의 내각 교체 인사가 이르면 26일, 늦어도 이번 주초에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총리 교체로 내각의 인적 쇄신 폭이 다소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해수부 장관에는 해양변호사 출신인 친박(친박근혜)계 ...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노동개혁 하나만 해결해도 다른 거 100개보다 낫다"

청와대 정책 조정 ‘컨트롤타워’를 맡은 현정택 정책조정수석(사진)은 인사 발표 다음날인 지난 토요일(24일) 곧바로 청와대로 출근했다. 2003년 초 노무현 정부로 바뀌면서 청와대 경제수석을 그만둔 이후 12년 만의 출근이다. 현 수석은 “청와대가 많이 커지고 바뀐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현 수석은 출근 첫날 김기춘 비서실장 주재의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하고 다른 수석들과도 상견례를 했다. 정책수...

[韓·中 비즈니스 포럼] 朴대통령 "꿈을 향해 전진하는 중국 인상 깊어"

왕양 중국 부총리는 23일 박근혜 대통령,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과 따로 면담하는 일정을 소화했다. 한국 고위 관료들과의 회동은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한 윤 장관과 포럼 직전 15분간 환담을 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윤 장관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잘 활용하려면 비관세 장벽이 매우 중요하다”며 “비관세 장벽 분야와 관련해 정...

[왜 이완구 총리 선택했나] 총리·부총리 모두 원내대표 출신…소통채널 갖춘 '삼두마차' 내각

박근혜 대통령이 정홍원 국무총리를 유임시킬 것이란 예상을 뒤엎고 고심 끝에 새 총리 후보에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전격 내정했다. 집권 3년차 즈음에 터진 각종 악재로 국정 동력이 크게 약화되는 위기상황을 ‘정치인 총리 카드’로 돌파하겠다는 승부수를 띄웠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말했다. 당초 이번 인사에서 총리 교체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박 대통령도 지난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각은 해양수산부 등 꼭 ...

[靑 조직·인사개편] 정책 컨트롤타워로 등판한 현정택 "구조개혁 과제 조율사 역할"

23일 단행된 청와대 조직개편의 핵심은 정책 조정 기능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기존 국정기획수석실을 정책조정수석실로 확대 개편하고, 해당 수석에 박근혜 대통령이 신임하는 현정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앉힌 것은 이를 방증한다. 현 신임 정책수석은 경제관료로 시작해 김대중 정부 당시 경제수석까지 지낸 뒤 국책연구원 원장 등을 두루 거쳐 연륜이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동안 개각 때마다 부총리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현 수석은 이날 기...

[靑 조직·인사개편] 'ICT 전문가' 조신 미래전략수석 발탁…'노무현 수사' 우병우 민정수석 승진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으로 기용된 조신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는 경력 대부분을 정보통신 연구기관과 민간 통신회사에서 쌓은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다. 전임 윤창번 수석에 이어 민간 기업 출신 통신 전문가가 두 번 연속 미래전략수석에 발탁된 것이다. 청와대는 “민간 기업과 연구기관, 학계 등에서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 IT 융합, 신산업 육성 등 당면한 현안을 해결해 나갈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조 신임 수석은 윤 전...

[靑 조직·인사개편] 해수부 + 장관 1~2명 교체? 후속개각 폭 놓고 '설왕설래'

해양수산부 장관 등 일부 부처 개각이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총리 교체 인사가 먼저 발표됨에 따라 후속 개각이 언제, 어느 정도 폭으로 단행될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윤두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23일 브리핑에서 “해수부 장관 등 개각은 국무총리 후보자와 정홍원 국무총리가 상의해 제청하면 그에 따라 추후에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임 총리 내정 인사를 먼저 발표하고, 총리 후보자와 현 총리의 내각 인사 제청권을 존...

[연말정산 2차 대란 예고] 靑 "원천징수 방식 납세자가 선택"

정부가 근로자의 월급에서 매달 소득세를 떼어내는 원천징수 방식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가구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근로자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일괄적으로 떼어내는 원천징수 방식에서 근로자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징수 방식으로 개편하는 것이다.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22일 “차제에 연말정산 제도를 좀더 합리화하기 위해 소득세 원천징수 방식을 보다 과학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정부가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안 수석은 “지금은 가구별 다양한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월급에서 일괄 부과한 후 나중에 연말정산 때 돌려주다 보니 과도하게 뗀 부분을 환급해주는 복잡한 절차가 생기고 있다”며 “아예 원천징수 단계에서부터 가구별 특성을 반영해 불필요하게 추가 납부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안 수석은 “이렇게 되면 원천징수 단계에서 많이 걷은 후 정산 때 많이 돌려주거나, 적게 걷은 후 적게 돌려주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안 수석은 “소득세를 내는 근로자가 1600만명가량 되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모든 근로자의 특성을 파악하기는 어렵다”며 “이번 연말정산 결과를 받아본 후 우리가 강점인 정보기술(IT)을 통해 분석한다면 근로자별 특성을 최대한 감안한 합리적인 원천징수 방식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안 수석은 또 “모든 근로자들이 지난해 자신의 납부 실적을 기준으로 스스로 어느 정도 원천징수를 하는 게 좋겠는지를 선택하게 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납세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원천징수 방식을 스

[연말정산 '소급적용'] 與 "표 떨어진다" 압박…정부 두 손 들어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에 휩싸인 새누리당이 탈출구로 ‘소급 적용’ 카드를 꺼내 정부의 승복을 받아냈다. 청와대까지 나서 소급 적용은 세제 원칙을 흔드는 것이라며 난색을 표했지만, ‘민심 이반’이라는 당의 논리에 밀렸고, 결국 정부는 여기에 두 손을 들었다. 이번 사태는 세제 원칙을 내세워 납세자를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과정은 생략된 채 정치 논리에 빠져 표에만 집착하는 정치권의 ...

이르면 이달 소폭 개각…총리는 유임 '가닥'

박근혜 대통령은 이른 시일 안에 청와대 조직을 개편하고 소폭 개각을 마무리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올해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해가 돼야 하며 이 시기를 놓치면 우리 경제가 회복되기 어렵다”며 “앞으로 이른 시일 내 주요 분야 특보단을 구성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박차를 가하도록, 당·정 관...

'대면보고 부족' 지적 의식? 朴, 장관들과 '티타임 소통'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무회의는 보통 오전 10시 정각, 박근혜 대통령(사진)이 본관 세종실에 입장하면서 시작된다. 회의장에 앉아 기다리던 장관들이 서서 목례를 하고, 대통령이 자리에 앉으면서 회의 시작을 알린다. 하지만 20일 국무회의는 분위기가 달랐다. 박 대통령이 회의 시작 10분 전 세종실 앞 환담장에 나타난 것. 삼삼오오 모여 대화하던 장관들은 일제히 박 대통령 주위로 모여들었다. 박 대통령과 장관들은 찻잔을 들고 자연스러운 형태로 모여...

朴 대통령 "수도권규제 연내 해결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해 “종합적인 국토정책 차원에서 의견을 수렴해 연내에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12일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규제는 덩어리 규제로 아주 관심이 큰 규제인데, 지난해 조금씩 해서는 안 되니 과감하게 풀자고 해서 규제 단두대에 올라온 과제”라며 이같이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반발을 ...

[朴대통령 신년회견] "정윤회, 국정 가까이 온 적 없다…인사 개입 의혹 조작된 것"

정윤회, 박지만 씨 등 이른바 ‘비선 실세’로 불리는 이들의 국정 개입 의혹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답할 가치도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정씨에 대해서는 “벌써 수년 전에 돕던 일을 그만두고 제 곁을 떠났기 때문에 국정 근처에도 가까이 온 적이 없다”며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 드리는데 실세는커녕 국정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인사에...

[朴대통령 신년회견] "개각은 해양수산부 등 꼭 필요한 곳 중심으로 검토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관심사였던 내각 개편 문제를 비롯해 청와대와 정부, 당·청 간 소통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연초 개각 여부에 대해선 “해양수산부라든가 꼭 개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데를 중심으로 해서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주영 전 해수부 장관 사퇴로 공석이 된 자리를 메우는 ‘원포인트 개각’ 정도로 최소화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청와대의 한...

朴대통령, 12일 신년 기자회견 '인적쇄신'에 답한다…김기춘 실장·'문고리 3인방' 거취 언급하나

박근혜 대통령(사진)이 12일 오전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항명 파동’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분출하는 청와대 참모진 교체를 포함한 인적 쇄신 요구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11일 “기자회견에서 정국 구상 발표를 통해서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든 인적 쇄신 요구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제시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애...

靑 지휘체계 무너져…인적쇄신으로 번질듯

김영한 민정수석이 9일 직속상관인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시를 거부하는 ‘항명사태’가 빚어지자 청와대가 발칵 뒤집혔다. 청와대는 공식 브리핑을 통해 “비서실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데 대해 인사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하는 등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날 사태의 발단은 김 수석의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 여부에서 비롯됐다. 여야는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이 담긴 문건 파문 ...

靑 민정수석, 비서실장에 '항명'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이 9일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해 소집된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하라는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시를 거부해 파문이 일고 있다. 김 비서실장은 이날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단 합의에 따라 김 수석의 출석을 지시했으나 김 수석은 이를 거부하며 사의를 밝혔다. 초유의 항명사태로 해석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정종태/이호기 기자 jtchung@hankyung.com

朴대통령, 12일 신년 기자회견…경제활성화·남북관계 구상 밝힐 듯

박근혜 대통령(얼굴)은 오는 12일 오전 10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을 연다고 청와대가 7일 발표했다. 취임 후 기자회견은 작년 초에 이어 두 번째다. 회견에 앞서 박 대통령은 담화문 형태로 집권 3년차 국정 운영 방향과 추진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경제 살리기’를 올해 국정 최우선 목표로 제시한 만큼 이날 담화 및 회견은 주로 경제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새해 정치 기상도] 朴, 선거 없는 해 '개혁 드라이브'…국회, 國調·선거구 조정 '지뢰밭'

朴대통령, 집권 3년차 국정운영 계획은 경제 재도약 마지막 기회 인식…공공·노동부문 구조개혁 ‘고삐’ 광복 70주년 맞아 남북관계·한일관계 매듭 풀기 나설 듯 2015년은 박근혜 대통령에겐 임기의 반환점을 도는 시기다. 자신이 언급한 대로 ‘경제 재도약을 이뤄낼 골든타임’이지만, 어찌 보면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다. 2016년부터는 총선 등 선거 국면으로 들어간...

朴대통령, 29일 국정과제 점검회의 주재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9일 청와대에서 ‘2014년 핵심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이 회의는 올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각 부처가 1년간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핵심 국정과제의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 추진 방향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 출범 초기 제시한 국정과제 140개 가운데 우선 순위가 높은 정책 38개에 대해 중간 점검하는 회의다. 주요 논의 과제는 △노후생활 보장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 ...

[기업인 가석방 추진] 내년초 기업인 가석방說 여권서 솔솔

수감 중인 기업인 가석방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9월 “기업인이라고 가석방 대상에서 배제하는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며 가석방 문제를 처음 거론한 이후 한동안 잠잠한 듯싶더니 이번에는 여권 내부에서 다시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24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손발이 묶인 기업인이 다시 뛰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요건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