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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용석 기자 논설위원실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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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자칼럼] 애물단지 빌라

[천자칼럼] '생체 간 이식' 수술은 한국이 최고

[천자칼럼] 개념 연예인?

[천자칼럼] 일론 머스크의 앙숙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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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자칼럼] 애물단지 빌라

빌라(villa)는 고대 로마 상류층의 교외 주택을 뜻했다.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티볼리에 지은 하드리안 빌라가 유명하다. 한국에서 빌라는 다세대·다가구주택을 일컫는다. 도심 주택난이 심각하던 1984년 건축법 개정으로 다세대주택이 허용되면서 폭발적으로 늘었다. 하지만 도로나 녹지, 주차장 확충 없이 가구 수만 늘리다 보니 주거 환경이 열악했다. 그래서인지 빌라는 아파트보다 서민주택 이미지가 강하다.요즘 빌라는 찬밥 신세다. 올 들어 10월까지 빌라 등 비아파트 거래량은 12만6000건, 착공 물량은 2만9000가구로 최근 10년 평균 대비 각각 50%와 25%에 그친다. 2022년 수백 채 넘는 깡통 전세를 굴리다가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 보증금을 펑크낸 ‘빌라 왕’ 사건이 결정타였다. 때마침 닥친 역전세난은 세입자의 빌라 기피증을 부추겼다. 그 결과 전세든, 매매든 아파트 쏠림 현상이 심해졌다.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18일부터 청약 때 무주택자로 간주하는 빌라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전용면적이 85㎡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수도권 5억원 이하(시세 약 7억~8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인 빌라 등 비아파트 한 채 보유자도 청약 때 무주택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기존엔 전용면적이 60㎡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은 수도권 1억6000만원 이하, 지방 1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었다. 청약 때 빌라 소유자의 불이익을 줄여 침체한 빌라 시장을 살리기 위한 조치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전세 사기를 근절하고 아파트에 비해 낙후한 기반 시설을 확충하지 않으면 빌라에서 멀어진 주택 소비자의 발길을 되돌리긴 어렵다.‘빌라 구하기’에만 매달릴 일도 아니다. 올해 아

2024.12.18 17:35
[천자칼럼] '생체 간 이식' 수술은 한국이 최고

살아 있는 사람의 간을 이식하는 생체 간 이식은 1988년 브라질에서 세계 최초로 시행됐지만 결과는 조기 사망이었다. 이 수술은 나중에 일본에서 꽃을 피웠다. 미국과 유럽에선 뇌사자 장기 기증이 활성화돼 있었지만 일본에선 그렇지 않아 생체 간 이식 필요성이 컸기 때문이다. 한국도 마찬가지였다.생체 간 이식 권위자인 이승규 서울아산병원 교수(울산의대 간이식·간담도외과)도 일본에서 수술법을 배웠다. 이를 토대로 1994년 12월 8일 국내 최초의 생체 간 이식 수술을 집도했다. 선천성 담도 폐쇄증으로 간이 딱딱하게 굳어가는 9개월 여아에게 아버지의 간 4분의 1을 이식했다. 당시 생사의 기로에 섰던 아이는 30년이 지난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한국은 생체 간 이식 최강국이다. 서울아산병원이 그동안 성공한 생체 간 이식 수술은 7392건으로 세계 최다다. 이 교수가 개발한 간 이식 수술법이 세계 표준으로 자리 잡았을 정도다.생체 간 이식은 뇌사자의 간 기증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뇌사 과정에서 생길지 모를 간 손상 위험이 없다는 게 장점이다. 건강한 사람은 간의 50~70%를 떼어내도 사는 데 지장이 없으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거의 100% 재생된다. 간 이식을 받은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이식받은 간이 자란다. 간 이식은 혈액형이 다른 사람끼리도 가능하다. 한국 의사들의 수술 성공률은 무척 높다. 서울아산병원은 수술 후 1년 생존율이 98%, 3년 생존율은 90%, 10년 생존율은 89%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간 이식 역사가 깊은 미국 피츠버그 메디컬센터와 UC샌프란시스코 메디컬센터의 1년 생존율은 92%다. 한국엔 간염·간암 환자가 많아 의사들의 지식이 많이 축적돼 있다. 의사들의 손기

2024.12.16 17:42
[천자칼럼] 개념 연예인?

가수 임영웅이 졸지에 ‘탄핵 정국’의 불똥을 맞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 표결에 부쳐진 지난 7일 SNS에 반려견 사진을 올린 게 발단이었다. “이 시국에 뭐하냐”는 네티즌 지적에 “제가 정치인인가요. 목소리를 왜 내요”라고 한 게 논란을 일으켰다. 한 문화평론가가 ‘진보 성향’ 유튜브 방송에 나와 “시민적 기초 소양 부족”이라며 “한국인 자격이 없다”고 비난하자 방송 진행자는 “임영웅과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고 싫다”고 맞장구까지 쳤다.가수 겸 배우 차은우는 SNS에 화보 사진을 올렸다가 집중포화를 맞았다. 배우 한소희, 뉴진스 해린, 전 피겨 선수 김연아 등은 명품 브랜드 포토 행사에 참석했다가 악플에 시달렸다. 인기 그룹 방탄소년단(BTS), 축구 선수 손흥민, ‘미스터 션샤인’의 이병헌, ‘택시운전사’의 송강호, ‘서울의 봄’의 황정민과 정우성 등도 ‘왜 가만히 있느냐’는 지적을 받았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스타도 있다. 봉준호 감독을 비롯해 배우 문소리, 김고은 등 영화인 2518명은 “내란죄 현행범 윤석열을 파면, 구속하라”는 성명을 냈다.셀럽(유명인)의 정치 발언은 미국에서도 흔하다. 영화배우 조지 클루니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 1차 TV토론에서 참패한 뒤 뉴욕타임스 기고를 통해 “바이든이 이길 수 없는 전투는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팝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는 민주당 후보직을 넘겨받은 카멀라 해리스 지지를 선언했고 영화 ‘록키’의 주연 배우 실베스터 스탤론은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을 “제2의 조지 워

2024.12.10 17:51
[천자칼럼] 일론 머스크의 앙숙들

“적들로 가득찬 큰 묘지가 있다. (누군가를) 더하고 싶진 않지만 어쩔 수 없다면 그렇게 할 것이다.”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실세로 떠오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과거 X에 올린 글이 재소환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머스크와 일해 본 사람들 말을 빌려 “그는 적이 있다는 생각으로부터 에너지를 끌어낸다”고 전했다.머스크의 최대 앙숙은 챗GPT를 개발한 오픈AI의 샘 올트먼. 머스크는 과거 올트먼을 “사기꾼 샘”, 오픈AI를 “시장을 마비시키는 괴물”이라고 공격했다. 머스크는 오픈AI 초기 투자자였지만 오픈AI가 비영리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며 이사진에서 물러났고 오픈AI의 영리법인 전환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냈다. 오픈AI에 맞서 xAI를 설립하기도 했다.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도 머스크와 악연이 있다. 게이츠가 2022년 테슬라 주가 하락에 베팅해 5억달러를 공매도한 게 화근이었다. 머스크는 X에 배 나온 게이츠 사진과 ‘임신한 남자’ 이모지를 나란히 올리며 게이츠를 조롱했다.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는 머스크와 온라인 설전을 벌이며 격투기 일보 직전까지 갔다. 저커버그가 X를 꺾기 위해 ‘스레드’를 출시한 게 계기였다. 제프 베이조스는 우주 사업을 놓고 머스크와 다퉜다. 베이조스가 설립한 블루오리진이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미국 항공우주국(NASA)에서 따낸 초대형 계약에 소송을 걸고, 환경 문제로 스페이스X의 로켓 발사를 제한해달라고 정부에 청원을 넣자 머스크는 ‘소송(Sue) 오리진’이라고 비아냥댔다.요즘 머스크의 라이벌들이 트럼프 측에 선을 대기 위해 백방으로 뛰고

2024.12.08 17:39
[책마을] "트럼프 2기, 관세보다 무서운 건 제재"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임박했다. 트럼프는 벌써부터 관세 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제재 컨설팅 업체인 생크션랩의 조의준 대표(CEO)는 겉으로 드러난 관세보다 기업에 더 무서운 건 미국 정부의 제재와 수출통제라고 지적한다. 조 대표는 2016년 12월~2021년 2월 조선일보 워싱턴 특파원으로 근무하며 트럼프 집권 1기 4년간을 온전히 지켜봤다. 그때부터 7년간 모은 제재 관련 자료를 정리해 최근 <제재 전쟁-피 흘리지 않는 전쟁이 온다>를 펴냈다.조 대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은 미국의 본질적 변화를 상징한다. 미국은 세계 대전 후 계속되는 전쟁에 지쳤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부르짖으면서도 “세계의 경찰이 되지 않겠다”는 트럼프에게 미국민이 열광하는 배경이다. 미국이 피 흘리지 않으면서 패권을 강화하기 위해 택한 전략이 바로 제재 전쟁이다.제재 전쟁은 트럼프 1기 때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저자는 “트럼프 2기 정부에서 글로벌 제재 전쟁의 전선은 더 다양해지고 양상은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한다. 자동차, 인공지능(AI), 바이오, 암호화폐, 핀테크, 패션, 수산물 등 거의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규제가 밀려오고 있다는 것이다.한국도 안전지대는 아니다. 2024년 초에도 한국의 중소기업이 미 상무부의 제재 대상에 올랐다. 한국에 200만원짜리 헬기 부품을 허가 없이 보낸 미국 기업이 제재받기도 했다.주용석 논설위원

2024.12.06 18:35
[주용석 칼럼] 고교 무상교육 소동, 여태 뭐했나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된 것은 2020년부터다. 취지는 좋지만 처음부터 말이 많았다. 우선 시행 시점. 고교 무상교육이 결정된 것은 전년도 9월 국회에서 지방교육교부금법이 개정되면서다. 21대 총선을 앞둔 때였다.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통과를 주도했다. ‘헌법에 규정된 교육받을 권리 보장’ 등 여러 이유를 내세웠지만 학부모 표심을 잡으려는 계산도 없진 않았다.더 큰 문제는 돈이었다. 고교 무상교육엔 한 해 2조원가량이 들 것으로 예상됐다. 임기 내내 공격적으로 재정을 늘린 문재인 정부도 이 돈을 전부 내는 것은 부담스러웠는지 정부가 47.5%, 교육청이 47.5%, 지방자치단체가 5%를 분담하는 방안을 짰다. 민주당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특이한 것은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기간을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으로 정했다는 점이다. 그럼 2025년 이후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이 부분이 논란이 됐다. 문 정부는 일단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한 뒤 대안을 찾겠다고 했다. 학생 감소와 세수 변화, 교육청 재원으로 쓰이는 내국세 교부율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연구·검토해 2021년까지 안정적인 재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안 했다. 직무 유기였다. 문 정부 이후 들어선 윤석열 정부도 손을 놨다.2024년이 저물어가는 요즘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에 내년분 고교 무상교육 지원액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으면서다. 정부는 국비 지원을 규정한 법 조항이 올해 말 종료되는 만큼 내년부터는 ‘법대로’ 교육청이 고교 무상교육을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생은 줄어드는데 교육청 예산인 교

2024.12.03 18:00
[시사이슈 찬반토론] 월급 800만원 가구도 국가장학금, 바람직할까

내년부터 대학생 대상 국가장학금이 확대된다. 올해는 대학생이 있는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소득+아파트, 차량 등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1~10구간으로 나눴을 때 8구간 이하 학생에게 연 350만~570만원을 지원했는데, 내년엔 9구간 학생까지 지원한다. 9구간 지원액은 연 100만~200만원이다.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이를 반영했다. 내년도 9구간의 월 소득인정액은 4인 가구 기준 약 1220만~1829만원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이를 통계청 소득 10분위(2023년 3분기 기준)로 환산해보니 6~8분위(월 606만~806만원)에 속했다. 아파트나 차량의 소득 환산액이 월 10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월급이 800만원인 가구도 국가장학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찬성] 지금은 중산층 체감도 낮아…정부 교육비 부담, 선진국 못 미쳐정부가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건 중산층 가정의 학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고물가, 고금리로 내수 경기가 좋지 않다.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의 부담도 적지 않다. 국가장학금을 확대하면 이런 고충을 완화할 수 있다. 현재 국가장학금 지원제도는 중산층의 체감도가 낮다. 전체 대학생 203만 명 중 올해 국가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약 100만 명으로, 대학생의 절반 정도다. 뒤집어 말하면 절반은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지 못한다. 대학생 자녀를 둔 집에선 “평범한 중산층 가정인데 아무 지원도 못 받는다”는 불만이 적지 않다.“고소득층까지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긴 하지만, 꼭 그렇게 볼 일은 아니다. 내년에 국가장학금이 확대되면 장학금 수혜 대

2024.12.02 10:00
"트럼프 2기, 관세보다 무서운 건 제재” [서평]

“관세요? 아니요. 핵심은 제재와 수출통제예요. 벌써부터 워싱턴 로펌에서 가장 큰 일거리는 수출통제인걸요.”(워싱턴DC 소재 로펌의 한 변호사)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임박했다. 트럼프는 벌써부터 관세 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멕시코와 캐나다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엔 10%의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제재 컨설팅 업체인 생크션랩의 조의준 대표(CEO)는 겉으로 드러난 관세보다 기업들에게 더 무서운건 미국 정부의 제재와 수출통제라고 지적한다. 트럼프가 대외적으론 관세를 부르짖고 있지만 실제 중국, 러시아 등 미국에 도전하는 국가의 발을 묶는 핵심 수단은 제재와 수출 통제이며 우방국이라도 이들과 잘못 거래하면 제재를 피해가기 어렵다는 것이다. 조 대표는 2016년 12월~2021년 2월 조선일보 워싱턴 특파원으로 근무하며 트럼프 집권 1기 4년간을 온전히 지켜봤다. 그 때부터 7년간 모은 제재 관련 자료를 정리해 최근 <제재 전쟁:피 흘리지 않는 전쟁이 온다>를 펴냈다. 조 대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은 미국의 본질적 변화를 상징한다. 미국은 세계 대전 후

2024.11.29 15:04
[천자칼럼] 불황 속 해외 카드 사용 '펑펑'

올해 1~10월 문을 닫은 음식점이 서울에서만 1만9573곳에 달했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약 1만3000곳)보다 많다. 지난해 국내에서 폐업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91만 명으로 전년보다 11만 명 늘었다. 내수 부진이 길어져 자영업자들은 울상이다. 고금리, 고물가 여파로 소비자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유독 해외만 나가면 분위기가 달라진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3분기 우리 국민의 해외 카드 사용액은 57억600만달러(약 8조원)에 달했다. 1년 전보다 20% 가까이 늘며 작년 4분기에 기록한 종전 최고치 51억8500만달러를 훌쩍 뛰어넘었다.해외여행 증가가 주요인이다. 올 3분기 해외로 나간 국민은 717만 명으로 1년 전보다 15%가량 늘었다. 이 기간 국내 항공편 이용객이 793만 명에서 789만 명으로 줄어든 것과 대비된다. 엔저 여파로 일본 여행이 특히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정부관광국에 따르면 올 10월에만 331만2000명의 외국인이 일본을 다녀갔는데 이 중 한국인이 73만2100명으로 가장 많았다. 2위인 중국인 관광객(58만2800명)보다 훨씬 많다.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임시공휴일을 지정해도 국내 관광은 늘지 않고 해외여행만 늘어나는 게 요즘 상황이다. 무료 환전 등을 내세워 해외여행객을 공략한 ‘트래블 카드’가 최근 카드업계 최고 히트 상품으로 떠올랐을 정도다.소비자들이 국내에선 지갑을 닫고 해외에서만 돈을 펑펑 쓰면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고 자영업 경기 회복도 어려워진다. 사회적 위화감과 양극화의 골이 깊어질 수도 있다. 해외 소비를 국내로 돌릴 필요가 있다.물론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해외여행이 늘어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나쁘게만 볼 일은 아니다. 하지만 국내에 볼

2024.11.26 17:20
[천자칼럼] 美 재무장관 산실, 월가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경제 호황을 이끌며 미국 최고 재무장관 중 한 명으로 꼽힌 로버트 루빈은 월가 출신이다. 그는 골드만삭스 회장 시절 ‘아칸소 촌뜨기’였던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의 경제 교사 역할을 했다. 그 인연으로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을 거쳐 4년 넘게 재무부를 이끌었다. ‘아들 부시’ 대통령 때 재무장관을 지낸 헨리 폴슨도 직전까지 골드만삭스 회장이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재무장관을 지낸 티머시 가이트너는 재무부 관료 출신으로 전형적인 월가 출신은 아니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때 뉴욕연방은행 총재를 지내며 월가와 불가분의 관계였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2016년 대선 때 월가에 비판적이었다.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을 향해 “월가의 대변자”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하지만 집권하자마자 정반대 행보를 보였다. 재무장관에 골드만삭스에서 잔뼈가 굵은 스티븐 므누신을 임명해 4년 임기를 함께했을 뿐 아니라 재무부 부장관에도 골드만삭스 출신을 앉혔다.트럼프의 ‘월가 사랑’이 이번엔 달라지나 했지만 아니었다. 트럼프는 집권 2기 초대 재무장관으로 헤지펀드 키스퀘어그룹 최고경영자(CEO) 스콧 베센트를 지명했다. 골드만삭스 출신은 아니지만 이번에도 월가맨을 낙점했다. 베센트는 트럼프의 관세 인상에 찬성하지만 인플레이션을 우려해 서서히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무장관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합을 벌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가 공격적인 관세 인상을 지지하는 것과는 다소 결이 다르다. 이 때문에 트럼프가 재무장관으로 베센트를 지명한 것은 관세 인상을 원하는 지지층과

2024.11.24 17:43
[천자칼럼] 바이든의 눈물

‘바이든만 아니면 누구나(Anyone But Biden).’ 지난 6월 미국 대선후보 1차 TV토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에게 참패한 뒤 민주당에선 후보 교체론이 들끓었다. ‘바이든으론 안 된다’는 여론이 팽배했다. 민주당 의원 40여 명이 후보 사퇴를 요구했고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마저 등을 돌렸다. 바이든은 꽤나 섭섭해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대선후보 자리를 넘긴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바이든은 눈물을 훔쳤다. 한 달쯤 뒤 ABC 방송에선 “속상하지 않다”고 했지만 “(후보 사퇴를 안 했다면) 트럼프를 이길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아쉬움을 감추지도 않았다.요즘 바이든의 심경은 복잡할 듯하다. 트럼프는 벌써부터 바이든 정책을 180도 뒤집겠다고 벼르고 있다. 취임 첫날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을 펴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종식하겠다고 했다. 바이든이 심혈을 기울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도 폐지하겠다고 했다. ‘뭐든지 바이든과 반대로(Anything But Biden)’ 할 기세다. 상·하원까지 공화당이 장악해 트럼프는 거칠 게 없다.바이든의 조바심은 커지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미군이 제공한 에이태큼스(ATACMS)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 공격을 할 수 있도록 승인하고 IRA 보조금 조기 집행도 서두르고 있다. 트럼프 취임 전까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이지만,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 그의 임기는 내년 1월 20일 낮 12시까지다. 바이든은 최근 페루에서 열린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10분가량 정상회담을 하면서 살짝 눈물을 보였다고 한다. 자신이 재선됐다면 한·미·일 협력을 더 공고히 했을 것이라

2024.11.22 17:52
[천자칼럼] 트럼프의 Fed 흔들기

인플레이션 조짐이 역력하던 1970년.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고문이던 아서 번스를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으로 임명했다. 번스는 닉슨의 뜻에 따라 당시 연 8%인 기준금리를 1년도 안 돼 연 3%로 떨어뜨렸다. 이후 물가가 급등해 번스는 Fed 사상 최악의 의장으로 기억되고 있다. 오일쇼크가 한창이던 1979년 10월 6일. Fed 의장이던 폴 볼커는 기준금리를 연 15.5%로 한꺼번에 4%포인트나 올렸다. 이른바 ‘토요일밤의 학살’이었다. 초고금리 탓에 재선에 실패한 지미 카터 대통령은 볼커 임명을 “최악의 실수”라고 했지만 볼커는 역대 최고의 Fed 의장으로 꼽힌다.Fed 의장은 ‘세계의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지만 미국 대통령과의 관계는 불편한 적이 많았다. 제롬 파월 현 의장도 예외가 아니다. 애초 2018년 Fed 의장에 파월을 임명한 건 트럼프였다. 파월이 경기 부양 방침에 적극적으로 호응할 것이란 생각에서였다. 하지만 파월은 임기 첫해 기준금리를 네 차례나 올렸다. 트럼프는 “Fed가 미쳤다” “파월은 멍청하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Fed는 트럼프가 파월을 해임하면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것까지 준비했다.이번 대선 국면에서도 트럼프와 파월의 갈등이 재점화했다. 트럼프는 대선 전엔 금리 인하에 반대했다. 금리 인하가 민주당을 돕는 일이란 이유에서다. 하지만 파월은 “선거 결과를 염두에 두고 통화정책을 결정하지 않는다”며 금리를 인하했다. 최근엔 트럼프 최측근으로 부상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나섰다. 최근 X(옛 트위터)에 ‘누가 금리 결정을 더 잘할까’라는 질문을 올리며 선택지로 ‘Fed’와 ‘매직 8

2024.11.18 17:47
[시사이슈 찬반토론] 고교 무상교육, 정부가 지원해야 할까

고교 무상교육이 이슈로 떠올랐다. 정확히는 고교 무상교육에 드는 돈을 누가 부담하느냐가 논란이다. 지금은 정부가 47.5%, 교육청이 47.5%, 지방자치단체가 5%를 낸다. 2019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특례 규정이 신설되면서다. 올해 고교 무상교육에 투입된 정부 예산은 9439억원이었다. 이 돈은 학생들의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으로 쓰인다. 문제는 정부에 예산 지원 의무를 지운 특례 규정이 올해 12월 31일 일몰(법률 효력 상실)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는 2025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내년도 고교 무상교육비를 따로 편성하지 않았다. 그러자 시도교육청은 물론 야당이 반발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고교 무상교육비를 기존처럼 정부가 지원해야 할까. [찬성] 교육청 힘만으론 감당 못 해…국가도 무상교육 책임져야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비를 국비로 지원하도록 한 특례 조항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국회 절차를 밟고 있고 조만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추가 지원해야 한다. 민주당은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비에 대한 예산 지원을 끊는 건 국가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국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청 힘만으로는 고교 무상교육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오히려 교육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협의회에 따르면 교육청 예산 중 80%가량은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시설비 등 경직성 비용으로 빠져나간다. 반면 지출 측면에선 방과 후 학생들을 돌보는 늘봄학교, 인

2024.11.11 10:00
[천자칼럼] 한국계 첫 美 상원의원

미국 연방 상원의원은 딱 100명뿐이다. 미국 50개 주가 2명씩 뽑는다. 연방제 국가라는 특성을 반영해 각 주에 똑같은 수의 상원의원을 배정한 것이다. 연방 하원이 주별 인구에 비례해 435명의 의원을 뽑는 것과 대비된다. 상원의원은 임기도 6년으로 2년짜리 하원의원은 물론 대통령(4년)보다 길다.상원을 뜻하는 영어 단어는 Senate이다. 로마 원로원 세나투스(Senatus)에서 유래했다. 로마 공화정 시대 행정 수반인 집정관을 견제하며 국정 최고기관으로 군림한 원로원처럼 미국 상원의 권한은 막강하다. 모든 연방법은 하원과 함께 상원을 통과해야 한다.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 공직자 인준과 대통령이 외국과 체결한 조약 비준은 상원의 고유 권한이다. 대통령 탄핵 땐 상원이 한국의 헌법재판소 역할을 한다. 하원이 탄핵안을 발의해 가결하면 상원이 탄핵 재판을 연다. 상원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확정된다. 상원의원은 대권 후보군이기도 하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델라웨어주에서 36년간 상원의원을 지냈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일리노이주 상원의원 출신이다.미국 대선과 동시에 치러진 상원의원 선거에서 한국계가 처음 당선됐다. 뉴저지주 3선 하원의원 앤디 김(42)이 주인공이다. 김 의원은 당선 확정 뒤 “역사상 미국인으로 불린 약 6억 명 중 2000명가량만 이 일을 맡을 영광을 얻었고, 재미동포 역사 120여 년 만에 이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 의원은 재미동포 2세로 미국 보스턴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고아원에서 소아마비를 앓으며 자라다가 국비 장학생으로 미국에 건너가 암과 알츠하이머 치료법을 연구하는 유전공학자가 됐다. 어머니는 뉴저지병원

2024.11.06 17:30
[천자칼럼] 경합주 중의 경합주, 펜실베이니아

4년 전 미국 대선 결과를 가장 빨리 예측해 화제가 됐던 폭스뉴스가 올해 대선 결과는 투표일 나흘쯤 뒤에야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역대 어느 대선 때보다 우열을 가리기 힘든 초박빙 접전이 펼쳐지면서다.미국 대선은 538명의 선거인단 중 과반수인 270명 이상을 확보하는 후보가 승리한다. 대부분 주는 ‘블루 스테이트’(민주당 우세주)와 ‘레드 스테이트’(공화당 우세주)로 확연히 갈린다. 현재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후보가 226명,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219명의 선거인단 확보가 확실시된다. 승패는 93명의 선거인단이 걸린 7개 경합주에 달렸다. 이 중 최대 격전지가 펜실베이니아다. 경합주 중 가장 많은 19명의 선거인단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해리스에게 가장 손쉬운 백악관 입성 길은 펜실베이니아와 미시간(선거인단 15명), 위스콘신(10명)을 이겨 ‘블루월’(파란 장벽)을 복원하는 것이다. 이들 3개 주는 1992년 대선 이후 2016년 트럼프를 지지한 걸 제외하면 모두 민주당을 선택했다. 트럼프에게도 펜실베이니아는 절실하다. 노스캐롤라이나(16명), 조지아(16명), 애리조나(11명), 네바다(6명) 등 ‘선벨트’(일조량이 많은 남부 주) 4개 주를 모두 이겨도 선거인단이 268명에 그친다. 블루월 중 가장 취약한 펜실베이니아 공략이 필수다.펜실베이니아 판세는 예측불가다. 이 때문에 두 후보 모두 펜실베이니아에 자금과 시간을 집중했다.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4일에는 해리스는 온종일 펜실베이니아를 누볐다. 트럼프도 미시간에서 대장정을 마치기 전 펜실베이니아에 들렀다. 트럼프는 지난 7월 펜실베이니아 버틀러 유세 중 총격을 받기도 했다. 러스트벨트(쇠락

2024.11.05 17:30
[주용석 칼럼] 지역화폐, 만병통치약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역화폐 사랑은 유별나다. 틈만 나면 약방의 감초처럼 지역화폐를 꺼내 든다. 지역화폐는 광역시·도와 시·군·구가 발행하는 지역 상품권이다. 발행 지역에서만 쓸 수 있다. 민주당이 13조원의 예산을 들여 국민 1인당 25만원씩 나눠주자고 할 때 지급 수단이 바로 지역화폐다. 지난 9월엔 지역화폐 발행에 드는 재정 부담을 국가가 지도록 한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지방자치단체는 통상 액면가보다 5~10% 싸게 지역화폐를 발행하는데 할인 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한다. 정부가 예산으로 보조금을 줄 순 있지만 꼭 그래야 하는 건 아니다. 이를 국비 지원으로 의무화하자는 게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이다.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무시한,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법안이다. 결국 대통령 거부권에 막혔다.민주당은 내년 예산안 심사를 앞둔 요즘 정부 예산 2조원을 들여 지역화폐 10조원어치를 발행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지역화폐 할인 비용 20%를 국비로 지원하라는 요구다. 이재명 대표는 지역화폐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에서 80%로 올리고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하자는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민주당이 지역화폐를 미는 명분은 민생 살리기다. 내수 진작을 위해선 지역화폐로 소비를 끌어내야 한다는 논리다. 지역화폐는 온라인 쇼핑몰이나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선 쓸 수 없어 골목상권에 도움이 된다는 점도 민주당이 내세우는 이유다. 허무맹랑한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 해답이 꼭 지역화폐일 필요는 없다.지역화폐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오히려 부작용이 많다. 무엇보다 부익부 빈익빈을 부추길 수 있다.

2024.10.31 18:00
[천자칼럼] 한국과 밀착하는 'NATO의 창끝'

2차대전이 막바지로 치닫던 1945년 2월 얄타회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는 폴란드였다. 미국과 영국은 런던에 있던 자유 망명정부를 승인했지만 소련은 자신들이 폴란드 동부 루블린에 세운 정권을 지지했다. 종전 후 자유선거를 치르기로 합의했지만 소련 손아귀에 있던 폴란드는 결국 소련의 위성국으로 전락했다. 폴란드에 러시아(옛 소련)는 ‘재앙’이었다. 1795년 러시아와 프로이센·오스트리아가 폴란드를 분할 점령해 123년간 지도에서 지워버린 게 비극의 시작이었다. 1939년엔 스탈린이 히틀러와 독·소불가침 조약을 맺고 폴란드를 쪼개기로 합의했다. 소련은 폴란드 점령 뒤 장교, 경찰, 지식인 2만2000명가량을 끌고 가 카틴 숲에서 학살했다. 폴란드 독립의 씨앗까지 말리려고 한 것이다.하지만 폴란드는 독립의 열망을 잊지 않았고 1990년 자유노조 운동을 이끈 레흐 바웬사가 대통령에 당선되며 러시아 지배에서 벗어났다. 이후 폴란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서방의 병참 기지 역할을 하며 ‘NATO의 창끝’으로 거듭났다.폴란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자신을 노릴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산 무기 수입에 적극적인 이유다. 이미 다연장로켓 천무, K-2 흑표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를 수입하며 한국의 최대 방산 고객이 됐다. 한국도 최근 폴란드산 자폭 드론(무인기) 200대가량을 146억원에 들여오기로 했다. 북한이 자폭형 드론 개발에 속도를 내자 가성비 좋은 폴란드 드론에 눈을 돌린 것이다.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한국을 국빈 방문해 지난 24일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양국이 수교한 건 1989년

2024.10.25 17:45
[시사이슈 찬반토론] 배달앱 수수료, 법으로 낮춰야할까

배달앱을 이용해 집에서 음식을 시켜 먹는 사람이 늘고 있다. 가게 주인들도 배달앱 없이는 장사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그렇다고 이들이 배달앱을 마냥 반기는 건 아니다. 수수료 부담 때문이다. 국내 배달앱 시장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3사가 장악하고 있다. 이들 앱을 통해 주문이 들어오면 가게 주인은 9.7~9.8%의 중개수수료를 내야 한다. 자영업자들은 “부담이 크다”며 중개수수료율을 5% 이하로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배달앱 수수료율 상한제를 검토하고 나섰다. 일단 배달앱과 자영업자 단체가 자율적으로 상생안을 찾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이지만 자율 합의에 실패하면 법으로 수수료율늘 낮추겠다는 것이다. 어떻게 봐야 할까.[찬성] "시장 지배력 믿고 일방적 인상", "배달비 음식값의 30%…남는 게 없다"자영업자들은 배달앱으로 팔면 남는 게 별로 없다고 하소연한다. 업계 1위 배달의민족에서 2만원짜리 치킨을 주문한다고 치자. 치킨집 사장은 중개수수료 1960원(9.8%), 카드 결제 수수료 600원(3%), 가게 부담 배달비 2900원(소비자가 부담하는 배달비와는 별도), 부가세 546원(10%) 등 총 6006원을 내야 한다. 음식값의 약 30%에 달한다. 여기에 가게 임대료와 인건비, 재료비 등을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건 물론이다. 이런저런 명목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배달앱에 10% 가까운 중개수수료를 무는 건 부담스럽다는 것이다.자영업자들은 배달앱들이 시장지배력을 믿고 일방적으로 중개수수료를 올린다고 본다. 배달의민족은 원래 월 8만8000원(부가세 포함)짜리 정액제로 시작했지만 2022년 주문 금액의 6.8%를 떼는 정률제로 바꾼 데 이어 올해 8월부터는

2024.10.21 10:00
[천자칼럼] "이빨 빠진 로보택시"

테슬라가 운전석과 페달이 없는 로보택시 시제품을 선보였지만 분위기는 싸늘하다. 미국 투자은행 제프리스는 “이빨 빠진 택시(toothless taxi)”라고 혹평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2026년까지 대당 3만달러(약 4000만원) 미만에 로보택시를 양산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월가에선 못 믿겠다는 분위기다. 머스크는 2019년에도 “2020년에 100만 대 이상의 로보택시를 도로에 배치할 것”이라고 했다가 약속을 못 지켰다. 로보택시 공개 후 테슬라 주가는 8% 넘게 빠진 반면 택시 호출 서비스를 하는 우버와 리프트는 10%가량 급등했다.그렇다고 테슬라 기술을 가볍게 폄하할 순 없다. 테슬라는 전 세계 테슬라 차량을 통해 수집한 주행 데이터를 활용한 완전자율주행 기술에서 경쟁우위를 갖고 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카메라와 센서만으로 이뤄져 경제성에서 앞선다는 평가도 나온다. 대부분 경쟁사는 레이저로 사물을 인식하는 고가의 센서(라이다)를 지붕에 달고 주행하는 방식을 쓴다.자율주행이 상용화되면 자동차산업은 물론 사람들의 생활 방식도 근본적으로 바뀐다. 운전이 필요 없기 때문에 차량 이동 중 잠을 자거나 일을 하거나 영화를 볼 수 있다. 원할 때 불러 이동하고 차를 쓰지 않을 땐 돈을 받고 차량을 로보택시 회사에 빌려줄 수도 있다. 빅테크들은 시장 선점을 위해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 구글 웨이모는 샌프란시스코와 LA 등에서, 중국 바이두는 베이징 선전 우한 등 10개 도시에서 로보택시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한국은 서울시와 카카오모빌리티 등이 지난달 26일부터 심야시간대에 서울 강남지역에서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아직 갈 길은 멀다. 자율주행은 완

2024.10.13 18:01
[주용석 칼럼] 적게 내고 많이 받는 '마법 연금'은 없다

선진국 국민연금은 대개 우리보다 많이 내고 적게 받는 구조다. 일본, 독일, 스웨덴은 보험료율이 18%대에 달하지만 40년 가입자 기준 소득대체율은 40%가 채 안 된다. 경제 상황이나 출산율에 따라 연금 수급액을 자동으로 줄일 수 있는 자동조절장치를 도입한 나라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24개국이나 된다. 이렇게 안 하면 연금 재정이 파탄 나기 때문이다.한국은 딴판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로 설계돼 있다.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다. 문제는 폰지 사기라는 말이 나올 만큼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이다. 저출생·고령화로 보험료 낼 사람은 줄어드는데 연금 받을 사람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적립금이 현재 1000조원을 넘지만 이대로 가면 2056년 완전 고갈된다는 정부 계산이 나와 있다. 정부가 2007년 노무현 정부 이후 17년 만에 연금개혁에 나선 이유다.정부안이 완벽한 건 아니다. 원래 소득대체율 40% 유지에 필요한 보험료율은 19.7%다. 소득대체율을 42%로 높이면 보험료율은 20.7%까지 올려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42%, 즉 13-42% 안을 내놨다. 지난 21대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 조사 때 더 내고 더 받는 13-50% 안이 더 내고 그대로 받는 12-40% 안보다 높은 지지를 받은 걸 감안한 고육책이다. 13-42% 안은 연금 고갈 시기를 16년 늦출 수 있을 뿐이다. 온전한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이걸 보완하는 게 자동조정장치다. 지금은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연금액이 올라간다. 가령 국민연금 예상 수급액이 월 100만원인데 소비자물가가 3% 올랐다면 실제 연금액은 103만원이 된다. 정부가 제안한 자동조정장치는 여기에 가입자 수와 기대

2024.10.03 17:51
[시사이슈 찬반토론]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속도, 세대별 차등 바람직할까

정부가 최근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달리하는 방안을 내놨다. 현재 소득의 9%인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리되 50대는 매년 1%포인트, 40대는 0.5%포인트, 30대는 0.3%포인트, 20대 이하는 0.25%포인트씩 인상하자고 했다.중장년층은 빨리, 젊은 층은 서서히 보험료율을 올리자는 것이다. 내년부터 보험료율을 인상한다고 가정해보자. 보험료율이 13%에 도달하는 시점은 50대는 2028년, 40대는 2032년, 30대는 2036년, 20대 이하는 2040년이다.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인데, 세계적으로 전례를 찾기 힘든 방식이라 논란이 되고 있다. 전문가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찬성] 연금에 대한 청년층 불신 해소 도움…40~50대에서도 찬성 많아현재 국민연금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다. 보험료율 9%로 소득대체율 40%(40년 납입 기준)를 보장한다.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려면 보험료율이 적어도 19.8%는 돼야 하는데 이보다 훨씬 낮은 보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기성세대는 보험료율을 인상해도 생애 전체로 보면 큰 손해는 없다. 반면 청년층은 혜택 기간은 짧고 인상된 보험료율로 납부하는 기간은 길다. 그런 만큼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달리하는 것이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실제 정부안대로 보험료율을 차등 인상한다고 가정해도 50대의 생애 평균 보험료율은 9.6%로 여전히 20대의 12.9%보다 낮다. 50대는 보험료율이 빨리 오르더라도 보험료 잔여 납입 기간이 10년 이하지만 20대는 40년가량에 달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의무 납입 기간은 현재 59세까지다. 생애 평균 소득대체율은 현재 50세인 1975년생은 50.6%로 20세인 2005년생의

2024.09.30 10:00
[천자칼럼] ECB 총재의 대공황론

1920년대 대공황을 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고전적 해석은 당시 경제학계를 장악한 케인스학파의 수요 부족론이다. 그래서 나온 처방이 ‘뉴딜’로 대변되는 재정지출 확대였다. ‘킨들버거 함정’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기존 패권국 영국이 힘을 잃은 반면 신흥 강국인 미국이 리더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힘의 공백기에 세계 경제가 무너졌다는 이론이다.현재는 미국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과 안나 슈워츠의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들은 1963년 <미국 화폐사>에서 “통화량 긴축이 대공황을 촉발했다”고 지적했다. 미국 중앙은행(Fed)의 통화정책 실패가 평범하게 끝났을 수도 있었던 경기 침체를 전례 없는 파국으로 몰고 갔다는 것이다. 대공황 연구의 권위자인 벤 버냉키 전 Fed 의장은 이들의 분석을 차용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헬리콥터 벤’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돈을 풀었고 ‘제2의 대공황’을 막는 데 성공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 제롬 파월 Fed 의장이 제로 금리와 양적 완화로 위기에 대처한 것도 그 연장선이다. 하지만 ‘버냉키식 통화정책’은 40여 년 만에 인플레이션이 닥치면서 도마에 올랐다.이런 상황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세계 경제가 1920년대 대공황 때와 비슷한 상황에 직면했다고 경고해 이목을 끌고 있다. 지금을 ‘대공황 때와 닮았다’고 한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는 세계 무역의 퇴조와 경제 민족주의의 부상. 둘째는 기술 혁신과 증시 버블론이다. 1920년대엔 내연기관, 컨베이어벨트식 조립라인이 생산성을 끌어올리면서 증시에 거품이 끼었다면 지금은 인공지능(AI) 열풍과 빅테크의 시장

2024.09.23 17:46
[천자칼럼] 온누리상품권 vs 지역상품권

추석 연휴를 앞두고 온누리상품권의 인기가 상한가를 치고 있다. 일부 판매점에서 ‘오픈런’이 벌어지는가 하면 온라인 판매처에선 접속량 폭주로 사이트가 마비되기도 한다. 정부가 평소 5~10%인 할인율을 이달 들어 한시적으로 10~15%로 높이자 소비자가 몰리고 있다. 지난 2일부터 나온 1차 할인 판매 물량은 당초 정부가 예상한 300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4061억원어치가 팔리며 3일 만에 소진됐다. 정부는 9일부터 2차 할인 판매에 들어갔다. 이번에 준비한 물량은 1조원어치로 알려졌다.온누리상품권이 인기를 끄는 건 할인폭이 커진 데다 사용처도 대폭 확대됐기 때문이다.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과 상점에서 쓸 수 있는데 그동안 업종 제한이 많았다. 하지만 이달 10일 법이 개정돼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있는 음악·미술·태권도학원, 병·의원, 치과, 동물병원, 법무·세무사무소 등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졌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선 사용할 수 없다. 개인별 구매 한도는 월 200만원이다.온누리상품권과 종종 비교되는 게 지역상품권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1인당 25만원씩 주자고 할 때 거론되는 ‘지역화폐’가 바로 지역상품권이다. 시·군·구가 발행하며 해당 지역에서만 쓸 수 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에서 쓸 수 없는 건 온누리상품권과 마찬가지다. 원래 지역 내 대형마트에선 쓸 수 있었는데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해부터 제외됐다. 할인율은 10%이며 1인당 구매 한도는 월 70만원이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20년 보고서에서 지역상품권보다 온누리상품권의 효과가 낫다고 평가했다. 지역상품권은 특정 지역에서만 쓸

2024.09.12 17:47
[천자칼럼] 서울 한복판의 '싱크홀'

지난 6월 26일 미국 일리노이주 올턴의 한 공원 축구장 한가운데가 푹 꺼지며 순식간에 의자와 조명탑을 삼켰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하마터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다. 싱크홀은 폭 30m, 깊이 9m로 마치 거대한 운석이 떨어져 파인 듯했다. 중국 쓰촨성 다저우시에선 2018년 10월 갑자기 인도가 꺼져 길 가던 남녀 4명이 빨려 들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로마에선 2021년 주택가 도로가 쩍 갈라져 깊이 6m, 길이 12m나 되는 흉터 같은 싱크홀이 생겼다. 수백 개의 고대 지하 터널이 땅속에 깔린 로마는 언제 땅이 꺼질지 모르는 ‘유럽 최대 싱크홀 도시’로 악명이 높다. 매년 100여 건의 크고 작은 땅꺼짐 사고가 난다고 한다.한국도 안전지대는 아니다. 지난 29일 서울 연희동에서 멀쩡하게 도로를 달리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갑자기 ‘뒤뚱’ 하는 듯하더니 왼쪽으로 90도 가까이 기울며 땅속에 처박혔다. 80대 운전자는 갈비뼈를 다쳤고 동승한 부인은 10분간 심장이 멈춰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에 옮겨졌다. 작년 10월엔 여의도 한복판에서 땅이 2m 넘게 꺼지는 바람에 지나가던 30대 남성이 다쳤다. 서울에서만 최근 10년간 218건의 싱크홀이 발생했다.한국에서 싱크홀은 낡은 하수도관이 원인일 때가 많다고 한다. 빗물이 하수도관을 타고 흘러가는데 하수도관에 결함이 있으면 빗물뿐 아니라 주변 흙까지 쓸려가 약해진 지반이 어느 순간 꺼질 수 있다. 낡은 상수도관이 주저앉는 게 원인일 때도 있다. 소방당국은 연희동 싱크홀 원인으로 이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서울시는 매년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 등을 통해 땅속에 빈 구멍이 있는지 조사한다. 올해도 8월까지 도로 5787

2024.08.30 17:45
[주용석 칼럼] '연소득 2억'도 국가장학금 줘야 하나

명문대 총장을 지낸 분이 사석에서 “대학 등록금이 영어 유치원비보다 싸다. 대학 교육이 제대로 되겠느냐”고 탄식하는 걸 들은 적이 있다. 서울에서 웬만한 영어 유치원에 다니려면 월 150만원 이상, 1년에 2000만원 안팎이 드는데 대학 등록금은 비싸야 1년에 1000만원 남짓인 게 과연 정상이냐는 것이다. 그는 “미국 대학 교수가 ‘뉴욕 1년 주차요금보다 등록금이 싼데 어떻게 학생을 가르치느냐’고 해 말문이 막혔다”고도 했다.정부가 내년에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떠오른 얘기다. 국가장학금은 소득 수준을 1~10구간으로 나눠 8구간 이하 가구 학생들에게 연 350만~570만원을 지급한다. 현재 전체 대학생 203만 명 중 100만 명가량이 대상이다. 내년엔 소득 9구간, 전체 대학생의 75% 수준까지 확대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9구간 지원금은 연 100만~200만원이다.이를 위해 정부는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가구 기준을 중위소득의 200%에서 30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소득과 재산을 합쳐 환산한 월소득 인정액으로 보면 4인 가구 기준 1146만원에서 1719만원으로 높아진다. 연간으로 따지면 소득인정액 2억원이 넘어도 국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부동산, 차량 등 재산을 제외하고 소득만 보면 이보다 적겠지만 그래도 고소득층까지 국가장학금 대상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올해 총선 직전 대통령 주재 민생 토론회에서 교육부가 꺼낸 방안인데, 기획재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이를 그대로 반영했다.정부는 “더 많은 학생이 학자금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지만 따져볼 대목이 한둘이 아니다. 우선 공정성 논란. 대학에 안 가는

2024.08.28 17:40
"집값 잡기, 공급외엔 아무 대안 없어…그린벨트 과감히 풀어야"

“높은 정도가 아니라 살인적이죠.”‘지금 집값이 너무 높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돌아온 답이었다.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인터뷰에서다. 그는 “공급 외에는 아무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상속세에 대해선 “없애는 게 맞지만 국민 정서상 어렵다면, 적어도 (상속세율을) 소득세율 이상으로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에 대통령실이 “금리는 금융통화위원회 고유 권한”이라고 한 데 대해선 “금리는 정부의 고유 권한”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회고록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도전실록>을 펴낸 강 전 장관을 지난 22일 서울 중림동 한국경제신문사에서 만났다. 그는 1997년 외환위기 때 재정경제원(기재부 전신) 차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기재부 장관으로 위기에 맞섰다.▷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했습니다.“딱히 잘했다, 잘못했다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경기가 위축돼 금리를 내리자니 물가 얘기가 나오고, 집값도 불안한 거죠. 한은이 굉장히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대통령실에선 “아쉽다”고 했습니다.“동결이 맞냐, 틀리냐와 별개로 대통령실이 ‘금리는 금통위 고유 권한’이라고 한 건 망발입니다. 금리는 정부의 고유 권한입니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과 협의해 한은법을 개정할 때 금리 운용의 효율성을 위해 금통위에 권한을 위임했지만 한은법 92조2항에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결정한다’고 규정했어요.”▷지금은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일까요.“미국이 금리를 올릴 때 한은이 (미국만큼) 금리를 못 올렸어요. 그때 가계부채가 1000조원가량이었는데 지금은 거

2024.08.25 17:37
[천자칼럼] 슈밋의 '워라밸 비판'

2002년 5월 어느 금요일 오후. 구글 창업자 래리 페이지가 퇴근하면서 회사 게시판에 “이런 광고는 너절해!”라는 메모를 붙였다. 일본제 가와사키H1B 오토바이를 검색했더니 미국 H-1B 비자(취업비자) 얻는 방법을 조언해준다는 변호사 광고 등 원치 않는 광고가 줄줄이 뜬다는 불만이었다. 몇몇 검색 엔지니어가 메모를 본 뒤 주말 동안 낮밤으로 일해 해결책을 담은 이메일을 월요일 새벽 5시5분에 보냈다.구글 최고경영자(CEO)를 지낸 에릭 슈밋이 2017년에 쓴 <구글은 어떻게 일하는가>에서 소개한 일화다. 슈밋은 누가 지시하지 않아도 엔지니어들이 스스로 일하는 ‘구글 문화’를 무척 자랑스러워한다. 그런 슈밋이 최근 공개된 스탠퍼드대 학생들과의 대담에서 좀 다른 말을 했다. ‘구글이 왜 인공지능(AI) 선두 자리를 오픈AI 같은 스타트업에 뺏겼는가’라는 질문에 “이기는 것보다 워라밸과 조기 퇴근, 재택근무가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한 것. 그러면서 “스타트업이 잘 되는 이유는 사람들이 지옥처럼 일하기 때문”이라고 했다.구글 노조는 즉각 반발했다. “유연한 근무 방식이 아니라 인력 부족과 지속적인 해고, 임금 정체, 프로젝트에 대한 경영진의 마무리 부족 등이 문제”라는 것이다. 논란이 되자 슈밋은 “실수”라고 발언을 철회했다.하지만 그가 정말 실언했다고 여기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다. 메타(페이스북)와 구글에서 모두 일해 본 한 메타 직원이 지난 5월 블로그에 올린 글이 실리콘밸리에서 화제가 된 적이 있다. 당시 그는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감수하고 빠른 성장을 원하는 이들에겐 메타가 좋은 직장이지만 일과 삶의 균

2024.08.15 17:16
"감세 정책을 부자 감세로 매도…질투의 경제학일 뿐" [서평]

강만수 전 장관(사진)만큼 욕 많이 먹은 관료도 드물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위기 극복을 진두지휘한 그는 고환율 정책을 펴다가 민생과 물가를 외면한다는 이유로 야당과 언론은 물론 여당으로부터도 십자포화를 맞았다.그의 감세 정책은 ‘부자 감세’로 몰렸다. 낡은 정책을 펴는 ‘올드 보이’라는 비난과 함께 경질 여론이 들끓었고 결국 임기를 1년도 못 채우고 쫓겨나다시피 물러나야 했다. 앞서 1997년 외환위기 땐 재정경제원(기재부 전신) 차관으로 있다가 ‘국가 부도’ 책임을 지고 사표를 썼다. 두 번의 ‘불명예’ 퇴진은 그에게 깊은 상처로 남았다그가 재평가받은 것은 한국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헤쳐나오면서다. 선진국들이 금융위기 충격에서 허우적대고 있던 2009년부터 한국은 경상수지 흑자 전환과 V자 회복에 성공하며 위기에서 빠르게 벗어났다.한국이 세계 7대 수출 대국에 오르고 국가신용등급에서 일본을 제치고 주요 20개국(G20) 일원으로 국제무대에서 ‘룰 메이커(규칙 제정국)’로 도약한 것도 이즈음이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빠르고 단호한 재정금융정책을 거론하며 “(위기 극복을 위한) 교과서적 사례”라고 극찬했다.그럼에도 그에 대한 비판이 사라진 건 아니었다. 그가 경상수지 방어와 성장에만 매달리다가 민생과 물가를 소홀히 했다는 시각은 여전히 남아 있다.그런 점에서 그가 최근 펴낸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도전실록>은 맥 빠지는 회고록이 아니라 논쟁적 측면이 다분한 책이다. 금융위기 대응에 대한 그의 회고만 봐도 그렇다. “위기와 싸우는 것보다 한국은행, 미국 경

2024.08.11 23:38
[천자칼럼] 세기의 임대인·임차인

1998년 9월, 캘리포니아 먼로파크에 신혼집을 차린 수전 워치츠키 부부가 두 명의 스탠퍼드 대학원생에게 방 두 개와 차고를 월 1700달러에 임대했다. 집 사느라 빌린 은행 빚을 갚는 데 도움이 될까 하는 소박한 생각에서였는데 결과적으로 ‘세기의 임대차 계약’이 됐다.차고를 빌린 대학원생은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 구글 공동 창업자다. 이들은 수전의 차고에서 빠르게 회사를 키웠고 6개월도 안 돼 더 넓은 사무실로 옮겼다. 그러면서 수전에게 도와달라고 했다. 당시 세계 1위 반도체 기업 인텔의 마케팅 담당자였던 수전은 “미쳤냐”는 지인들의 만류에도 벤처기업 구글의 16번째 직원이 됐다. 구글의 잠재력에 베팅한 것이다.수전은 2006년 구글의 유튜브 인수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당시 수전은 구글의 무료 동영상 사이트 ‘구글 비디오’ 책임자였는데 창업한 지 얼마 안 된 유튜브가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구글 비디오를 키우는 것보다 유튜브를 인수하는 게 더 낫다고 보고 창업자들을 설득, 구글은 16억5000만달러에 유튜브 인수를 결정했다. 시장에선 “오직 바보만이 유튜브를 인수할 것”이란 비아냥도 있었지만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유튜브는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 사이트로 성장했고 기업 가치가 4000억달러에 달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수전은 2014년부터 9년간 유튜브 최고경영자(CEO)를 지냈다.수전은 구글에서 일하면서 다섯 명의 아이를 키운 ‘슈퍼 우먼’이었다. 장난감 회사 마텔이 지난해 성공한 여성들을 바비 인형으로 제작할 때 수전은 여동생 두 명과 함께 모델이 되기도 했다. 수전의 바로 아래 여동생 재닛은 캘리포니아 의

2024.08.11 17:48
[책마을] "감세 정책을 부자 감세로 매도…질투의 경제학일 뿐"

강만수 전 장관(사진)만큼 욕 많이 먹은 관료도 드물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위기 극복을 진두지휘한 그는 고환율 정책을 펴다가 민생과 물가를 외면한다는 이유로 야당과 언론은 물론 여당으로부터도 십자포화를 맞았다. 그의 감세 정책은 ‘부자 감세’로 몰렸다. 낡은 정책을 펴는 ‘올드 보이’라는 비난과 함께 경질 여론이 들끓었고 결국 임기를 1년도 못 채우고 쫓겨나다시피 물러나야 했다. 앞서 1997년 외환위기 땐 재정경제원(기재부 전신) 차관으로 있다가 ‘국가 부도’ 책임을 지고 사표를 썼다. 두 번의 ‘불명예’ 퇴진은 그에게 깊은 상처로 남았다.그가 재평가받은 것은 한국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헤쳐나오면서다. 선진국들이 금융위기 충격에서 허우적대고 있던 2009년부터 한국은 경상수지 흑자 전환과 V자 회복에 성공하며 위기에서 빠르게 벗어났다. 한국이 세계 7대 수출 대국에 오르고 국가신용등급에서 일본을 제치고 주요 20개국(G20) 일원으로 국제무대에서 ‘룰 메이커(규칙 제정국)’로 도약한 것도 이즈음이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빠르고 단호한 재정금융정책을 거론하며 “(위기 극복을 위한) 교과서적 사례”라고 극찬했다. 그럼에도 그에 대한 비판이 사라진 건 아니었다. 그가 경상수지 방어와 성장에만 매달리다가 민생과 물가를 소홀히 했다는 시각은 여전히 남아 있다.그런 점에서 그가 최근 펴낸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도전실록>은 맥 빠지는 회고록이 아니라 논쟁적 측면이 다분한 책이다. 금융위기 대응에 대한 그의 회고만 봐도 그렇다. “위기와 싸우는 것보다 한국은행, 미국

2024.08.0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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