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천자칼럼] 'Sonny' 대신 '성진'

<제시의 일기>란 책이 있다. 임시정부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 양우조·최선화 부부가 1938년 중국에서 딸을 낳고 8년간 쓴 육아일기다. 제시(Jessie)는 딸 이름이다. 양우조는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 사이에서 능력 있는 한국인으로 활약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딸 이름을 영어로) 지었다”고 썼다. 양우조는 미국 유학파였다.미국에 살면서 영어 이름을 쓰는 사람이 많다. 외국인들이 한국 이름 발음을 어려워할 때가 많기 때문이다. 꼭 우리만 그런 것도 아니다. 인텔 회장을 지낸 앤디 그로브는 헝가리 출신으로 본명은 안드라스 그로프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는 인도 태생으로 원래 이름은 순다라라잔 피차이다. 미국에 넘어오면서 미국인들이 발음하기 쉽게 이름을 바꾼 것이다.대중에 기억되는 게 중요한 연예계에선 영어 이름 선호도가 더 클 것이다. 물론 탓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한국 이름을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다. 넷플릭스 드라마 ‘성난 사람들’로 올해 미국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TV 단막극 부문 작품상·남우주연상·여우주연상을 휩쓴 한국계 이성진 감독은 공식 크레디트에 ‘Lee Sung Jin’으로 표기한다. 그는 이민 1.5세로 어릴 적 미국인들이 자신의 한국 이름을 듣고 웃는 게 부끄러워 소니(Sonny)라는 영어 이름을 썼다. 그러다가 2019년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으로 아카데미상을 타자 생각을 고쳐먹었다고 한다. 그는 “봉준호, 박찬욱 감독의 이름을 부를 땐 미국인들이 실수하지 않고 정확하게 발음하려고 노력한다”며 “내가 좋은 작품을 만들면 미국인들도 한국 이름을 듣고 웃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

[천자칼럼] 재난 속 기적의 생환

인간의 생존 조건을 의학계에선 통상 ‘3·3·3법칙’으로 설명한다. 공기는 3분 안에, 물은 3일 안에, 식량은 3주일 안에 공급돼야 버틸 수 있다는 것이다.64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1995년 일본 고베 대지진 때 일본 정부가 구조자 중 생존자 비율을 분석한 결과도 비슷하다. 재해 당일 74.9%에서 2일째 24.2%, 3일째 15.1%, 4일째 5.4%, 5일째 4.8%로, 72시간이 지나면 생존 확률이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생존자 구조를 위한 골든타임을 72시간으로 보는 이유다.하지만 통념을 깨는 사례도 적지 않다. 1995년 6월 29일 삼풍백화점 붕괴 때 당시 19세 박승현 씨는 음식은 물론 물 한 방울 없이 377시간 만에 무사 구조됐다. 2022년 10월 26일 경북 봉화 아연 광산 붕괴로 190m 갱도 아래 갇힌 광부 2명은 221시간 만에 생환했다. 당시 이들은 커피 믹스를 먹고 갱도 내 물을 마시며 버텼다. 2010년 10월 칠레에선 구리 광산의 지하 700m 갱도에 매몰된 광부 33명이 69일 만에 전원 살아나왔다. 이 실화를 다룬 ‘The 33’이란 영화도 있다.극한 상황에 놓이면 인체는 신진대사를 늦춰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식으로 적응력을 발휘한다고 한다. 체내 탄수화물에 이어 지방을 태우고 그래도 모자라면 근육조직을 이루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식으로 에너지를 짜낸다.극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지식과 장비가 있다면 생존 확률을 더 높일 수 있다. 살겠다는 생존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봉화 광산 매몰 때 극적으로 살아나온 박정하 씨(당시 62세)는 절망적 순간마다 “아직 죽을 때가 아니다. 무조건 살아나가야 한다”며 마음을 굳게 먹었다고 한다.일본 이시카와현을 강타한 지진이 난 지 124시간 만인 지

[이슈프리즘] 내년 경제도 장밋빛 아니다

올 연말 송년회에 기획재정부 관료들이 즐겨 쓴 건배사 중 하나가 ‘상고하고(上高下高)’라고 한다. 내년에는 상·하반기 가릴 것 없이 경기가 쭉 회복됐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올 상반기 경기 부진에 1년 내내 ‘상저하고(上低下高)’를 외쳤지만, 하반기에도 경기 회복세가 국민 눈높이에 못 미쳤다는 아쉬움이 담겨 있기도 하다.내년에는 1%대 초반 성장에 그친 올해보다 경제가 나아질 것이란 전망이 많다. 한국은행,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 기관이 내년에 2%대 초반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정부도 성장, 고용, 물가 등 거시지표가 올해보다 나아질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하지만 비관적 시나리오도 있다. LG경영연구원은 내년에도 1%대(1.8%) 성장을 점쳤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경기 둔화로 세계 경제가 부진에 빠지면서 한국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봤다. 일부 글로벌 투자은행도 내년 한국의 성장률을 1%대로 보고 있다. 2년 연속 1%대 성장은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위기 때도 없던 일이다. 과거 한국 경제는 위기 때 곤두박질쳤다가도 곧바로 용수철처럼 튀어 올랐지만 지금은 회복 탄력성이 예전 같지 않다.기업들의 체감 온도는 더 낮다. 한 대기업 임원은 ‘정부는 내년에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본다’는 기자의 말에 “정부만 그렇게 본다”며 시큰둥해했다. 한 전직 장관은 사석에서 “두 개의 전쟁을 하는데 경기가 좋을 수 있겠느냐”고 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까지 겹쳐 세계 경제 회복세가 강하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요즘엔 하마스를 지지하는 예멘 반군 후티가 홍해를

[이슈프리즘] 물가 통제 유감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은 재임 당시인 1971년 8월 물가 통제를 시작했다. 대선이 다가오는데 인플레이션이 기승을 부리자 인기 없는 금리 인상이나 재정지출 삭감 대신 가격 개입을 택한 것이다. 미국에서 전시가 아닌 평시에 이뤄진 첫 물가 통제였다. 하지만 부작용이 속출했다. 텍사스주의 한 양계농장에선 병아리 4만3000마리를 물이 가득 찬 드럼통에 부어 살처분하기도 했다. 국제 시세에 좌우되는 사료값이 오르는데 가격 통제 때문에 닭값을 그만큼 올리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이런 사례가 늘면서 슈퍼마켓 선반이 비어갔고 소비자 불만도 커졌다. 물가도 잡히지 않았다. 닉슨의 시도는 값비싼 대가만 치른 채 실패했고, 지금도 물가 통제의 부작용을 보여주는 교과서적 사례로 남았다. 하지만 한국에선 지금도 정부가 툭 하면 가격에 개입한다. 최근 우유, 빵, 아이스크림 등 28개 품목에 전담 공무원을 배정해 매일 가격을 체크하도록 했다. 해외 토픽에나 나올 법한 ‘빵 사무관’ ‘우유 사무관’을 둔 것이다. 각 부처 차관을 물가안정 책임관으로 지정해 부처별로 소관 품목을 책임 관리하도록 했다. 이명박(MB) 정부 때 국민 생활에 밀접한 52개 품목에 담당 공무원을 붙여 가격을 통제했던 MB식 물가관리의 시즌2다. 요즘은 슈링크플레이션으로 불리는 편법 가격 인상을 정조준하고 있다. 가격을 놔둔 채 용량을 줄이는 행위를 막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물가 잡기에 올인하는 것은 안정되는 듯하던 물가가 다시 불안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3.8% 오르며 7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다. 정부가 팔짱만 끼고 있기는 어려운 게 한국 정서다. 물론 슈링크플레이션은

[이슈프리즘] 1000조짜리 모래성 국민연금

국민연금 적립금이 최근 1000조원 안팎으로 늘었다고 한다. 적립금만 보면 일본 후생연금(약 2000조원)에 이어 세계 2위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지속 가능성에서 낙제점이다. 32년 뒤면 적립금이 바닥난다는 시간표가 이미 나와 있다. 100년 뒤에도 끄떡없게 설계된 일본 후생연금과는 하늘과 땅 차이다. 후생연금은 100년 뒤에도 1년 치 연금을 내줄 수 있는 재정구조를 갖추고 있다. 국민연금 적립금 1000조원도 모래성이나 다름없다. 나중에 가입자에게 내줘야 할 돈이 훨씬 많기 때문이다.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지난달 한 토론회에서 가입자에게 내줘야 할 돈인데, 보험료와 적립금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미적립 부채가 올해 기준 1825조원이란 계산을 내놨다. 언젠가 보험료나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보이지 않는 빚이 이 정도라는 것이다. 국민연금 가입자 1인당 8200만원꼴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80%나 된다. 게다가 이 빚은 2050년 6000조원대, 2090년엔 4경4000조원대로 늘어난다는 게 전 교수의 계산이다. 2090년 GDP 대비로는 300%에 달한다. 한마디로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 된다. 저출산 고령화 여파로 보험료 낼 사람은 줄어드는데 연금 받을 사람은 계속 늘어나면서 국민연금 재정이 망가지는 것이다. 국민연금 개혁이 시급한 이유다. 하지만 총선이 다가오자 정치권은 벌써 발을 빼고 있다. 여야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을 총선 이후인 내년 5월로 미루기로 했다. 작년 7월 특위 출범 이후 이렇다 할 결과 없이 허송세월하다가 차기 국회로 공을 떠넘긴 것이다. 이달 말까지 국민연금 개편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정부도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진지하게 설득하기보다 여론을 살

[이슈프리즘] "나랏빚 줄이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든 위기는 빚에서 나온다. 가계든, 기업이든, 정부든 마찬가지’라는 소신을 갖고 있다. 빚더미를 미래 세대에 넘겨선 안 된다고 본다. 내년 예산안에도 이런 문제의식이 담겼다. 기재부가 짠 내년 예산안에서 총지출 증가율은 올해 대비 2.8%다. 우리 예산 편성에 총지출 개념을 도입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내년 명목 경제성장률이 4~5%대는 될 것이라고 보면 경제 성장 속도보다 재정지출 증가율을 낮춘 긴축 예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내년 재정지표는 올해보다 더 나빠진다. 재정적자(관리재정수지 기준)는 올해 58조원에서 내년 92조원으로 불어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2.6%에서 3.9%로 악화한다. 기재부는 재정준칙 도입을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법 통과 이전에도 이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공언해왔는데, 지키지 못한 것이다. 재정적자가 커지다 보니 국가채무도 올해 67조원에 이어 내년에 또 62조원가량 늘어난다. 경기 둔화와 자산시장 침체로 내년 국세 수입이 올해 예산 대비 33조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출을 조금만 늘려도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급격히 불어나는 것이다. 추 부총리도 이 때문에 고민이 많았다고 한다. 그래서 몇 가지 시나리오를 돌려봤다고 했다.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3%로 할 때, 올해보다 약간 개선된 2.5%로 할 때, 균형예산을 위해 0%로 할 때 내년 지출이 각각 어떻게 달라지는지 시뮬레이션을 해봤다는 후문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결과는 각각 -0.6%, -4%, -14%였다. 어떤 경우든 내년 지출 예산을 올해보다 줄여야 한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어려운 경제 여건을

[이슈프리즘] 5년 만에 트리플 증가라지만…

지난주 산업활동 동향이 발표되자 기획재정부는 경기가 바닥을 찍고 턴(반등)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생산, 소비, 투자가 5년4개월 만에 두 달 연속 동반 증가했고, 제조업 생산은 다섯 분기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면서다. 소비심리가 나아졌고 6월에 이어 7월 무역수지도 흑자가 유력하고, 수출시장인 미국 경제도 예상 밖으로 강하다고 한다. 물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가계부채 등 불안 요인이 없지 않지만 큰 틀에서 경기가 회복되고 인플레이션 완화 조짐이 보이는 건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급한 불을 껐을 뿐 더 큰 숙제가 남아 있다.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일이다. 이제 경제정책의 초점을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생산성을 높이는 데 맞춰야 한다. 단기적인 경기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좀 더 시야를 넓혀 보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서 직선제 이후 각 정부 임기 중 평균 성장률을 살펴봤다. 노태우 정부 9.2%, 김영삼 정부 7.6%, 김대중 정부 5.6%, 노무현 정부 4.7%, 이명박 정부 3.3%, 박근혜 정부 3.0%, 문재인 정부 2.3%였다. 진보냐 보수냐에 상관없이 시간이 흐를수록 성장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도 이런 흐름을 벗어나긴 쉽지 않을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3~2027년 잠재성장률을 2.0%로 전망한다. 장기 시계는 더 어둡다. 생산성 혁신이 없다면 한국의 장기 경제성장률은 2030년 1.1%, 2040년 0.5%로 떨어지고 2050년엔 성장이 멈출 것(0%)이란 게 KDI의 경고다. 현재 한국의 생산성은 선진국에 못 미친다. 기재부가 이달 초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보면 미국의 생산성을 100으로 봤을 때 한국은 61.4에 불과하다.

[이슈프리즘] '뻥튀기' 저출산 예산

저출산 예산만큼 빠르게 늘어난 예산은 찾기 힘들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출범한 2006년 2조1000억원이던 저출산 예산은 지난해 51조원대로 불어났다. 무려 25배가량 늘었다. 역대 정부마다 추락하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해마다 예산을 가파르게 늘린 결과다. 저출산 예산으로 잡힌 사업만 지난해 214개에 달한다. 그런데도 출산율은 오히려 추락하고 있다. 2006년 1.13명이던 한국의 출산율은 지난해 0.78명으로 떨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평균(2020년 기준 1.5명)의 절반 수준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결혼이나 출산을 늘리는 게 돈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건 사실이지만 저출산 예산 자체가 지나치게 부풀려 있고 실제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돈을 쓰지 못한 것은 아닌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가령 저출산 예산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주거지원 예산은 전체 23조원 중 40%(약 10조원)가 이자 차이만 보전하는 사업이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주택자금과 전세자금을 빌려주면서 이자 차이만 메워주는 것이다. 이자 차이가 얼마인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1%포인트라고 가정하면 실제 들어가는 예산은 약 1000억원, 2%포인트라고 가정하면 2000억원 정도다. 그런데도 저출산 예산은 10조원으로 잡힌다. 실제 혜택보다 크게 여겨지는 착시 효과가 있는 것이다. 고등학교 때부터 산업계 수요에 맞는 교육을 하는 마이스터고와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사업, 군무원·부사관 인건비 증액, 초·중·고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등도 저출산 대책으로 분류돼 있다. 누가 봐도 저출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게 뻔한데도 저출산 대응 예산

[이슈프리즘] 추경이란 이름의 '돈풀기병(病)'

추가경정예산이 또다시 화두로 떠올랐다. 연초 정치권에서 제기했다가 ‘성급하다’는 비판에 수면 아래로 내려간 추경론이 역대급 세수 펑크와 전기요금 인상 등을 계기로 다시 불거지고 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1년간 전기요금이 40% 가까이 올랐다”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에너지 추경’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달 2일 ‘경제 살리기 추경’을 꺼냈다. 이 대표는 1월 초 신년 기자회견 때부터 코로나 부채 이자 감면 등을 명목으로 ‘30조 추경’을 주장했다. 올해 예산 집행이 시작되자마자 예산을 다시 짜자고 한 것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추경에 선을 긋고 있지만 일부 의원은 추경에 우호적이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연초 전 국민에게 3개월간 매달 10만원씩 난방비를 주자며 ‘난방비 추경론’을 제기했다. 진짜 필요한 경우라면 추경을 못 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정치권의 추경 요구는 대부분 법적 근거가 빈약하다. 국가재정법 89조는 추경 편성 요건을 ‘전쟁, 대규모 재해, 경기 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 변화, 경제 협력 같은 중대한 대내외 여건 변화와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 발생·증가’로 제한하고 있다. 지금 상황이 여기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과거 정치권과 정부는 추경을 연례행사처럼 남발했다. 꼭 필요한 예산은 본예산을 짤 때 집어넣고 추경은 정말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자제하는 게 재정의 ABC인데, 잘 지키지 않았다. 툭하면 추경부터 꺼낼 게 아니라 낭비되는 예산부터 줄이는 게 재정의 정석이다. 안 그래도 줄줄 새는 나랏돈이 너무 많다. 얼마 전 감사원 감사 결과, 지난 3년간 전국 교육청에서

[이슈프리즘] 일상이 된, 그래서 불편한 1300원대 환율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넘는 상태가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환율이 1200원, 1300원, 1400원을 돌파하고 1500원대까지 뚫을 기세로 올랐을 때보다는 위기감이 덜하지만 그렇다고 ‘지금이 편안한 환율이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는 1990~2022년 환율이 나온다. 33년간 환율이 1300원을 넘은 건,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제외하면 거의 없다. 이 기간 평균 환율은 1063원이다. 이에 비하면 지금 환율은 비정상적으로 높다. 즉 지금 원화 가치는 역사적 평균보다 너무 낮다. 작년에 환율이 뛸 때 주범은 ‘킹달러’였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가파르게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달러 가치가 초강세였고, 거의 모든 통화가 달러 대비 약세였다. 원화도 마찬가지였다. 지금은 Fed의 금리 인상이 마무리 국면에 들어가면서 킹달러 시대가 저물고 있다. 주요 6개 통화 대비 미국 달러 가치는 올 들어 지난 주말까지 0.8% 떨어졌다. 영국 파운드(3.8%), 스위스프랑(3.1%), 유로(2.4%), 캐나다달러(0.4%) 등 웬만한 선진국 통화는 올해 미국 달러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원화 가치는 이 기간 달러 대비 5.5% 주저앉았다. 일본 엔(-1.1%), 중국 위안(-0.9%), 호주달러(-1.1%)도 가치가 떨어졌지만, 하락 폭이 원화만큼 크지는 않다. 달러 약세 속에서 유독 원화만 더 약세를 보이는 것이다. 환율은 경제의 종합 성적표라고 한다. 나 홀로 원화 약세는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 저하를 빼고는 설명하기 힘들다. 당장 수출은 반도체 부진 등이 겹치면서 이달까지 8개월째 뒷걸음치고 있다. 무역수지는 15개월째 적자다. 재정적자는 1분기에만 54조원이 쌓였다. 올해 성장률은 잘해야 1%대 중반이 될

[데스크 칼럼] 세수 펑크에도 "돈 쓰겠다" 소리뿐

“처음 케첩병을 흔들 때는 케첩이 조금씩 나오지만 한 번 제대로 나오기 시작하면 통제가 안 될 정도로 마구 쏟아져 나온다.”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가 물가를 ‘케첩병 흔들기’에 빗댄 적이 있다. <경제는 정치다>란 책에서다. 케첩병을 흔들 때처럼 물가도 ‘처음에는 서서히 오르다가 나중에는 통제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케첩병 이론’이 적용되는 건 물가뿐이 아니다. 나랏빚도 마찬가지다. 처음엔 별로 심각해 보이지 않는데 어느 순간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 버린다. 문재인 정부 5년이 그랬다. 이 기간 국가채무는 400조원 넘게 늘었다. 김대중 정부 85조원, 노무현 정부 165조원, 이명박 정부 180조원, 박근혜 정부 170조원보다 폭발적으로 불어났다. 해마다 80조원 넘게 증가한 셈이다. 나랏빚 1분에 1억 넘게 느는데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을 표방했지만, 올해 국가채무도 67조원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속도가 둔화하긴 했지만 나랏빚이 하루 1800억원, 1분에 1억원 넘게 증가하는 것이다.그래도 지난 2년간은 세수가 119조원이나 더 걷히면서 그럭저럭 버틸 수 있었다. 지금은 정반대다. 올 1, 2월 세수는 1년 전보다 15조7000억원 덜 걷혔다. 이대로면 올해 최소 20조원의 세수 결손이 불가피하다.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 상당수가 올해 실적 부진에 빠졌다. 주식·부동산시장도 긴축 여파로 과거 호황 때만 못하다. 단기간에 세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여건이다. 올해부터 4년간 정부가 갚아야 할 이자도 100조원에 육박한다.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판인데도 정치권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선 때부터 주

[데스크 칼럼] SVB 파산의 교훈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으로 촉발된 은행 위기는 글로벌 금융위기로까지 번지진 않았지만 몇 가지 생각할 거리를 남겼다.첫째, 디지털 시대 예금 보장 한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다. SVB는 처음 위기가 알려진 뒤 36시간 만에 파산했다. 고객들이 스마트폰으로 순식간에 55조원 넘는 돈을 빼내면서 ‘스마트폰 뱅크런’이 발생했다. 한국은 이런 일이 안 생길까. 지난해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레고랜드 사태로 시중자금이 마를 때 한 저축은행에서 하루에 예금이 5%씩 줄어든 때가 있었다고 한다. 고객들이 더 높은 금리를 찾아 밤새 인터넷뱅킹으로 예금을 옮긴 것이다. 단 20일이면 예금이 바닥날 만큼 빠른 속도였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5000만원 예금 보장 한도로 뱅크런을 막을 수 있을까.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1억원 한도가 충분한지도 의문이다. 금융 시스템 재점검해야둘째, 금융회사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다. 지금 한국 금융권에서 ‘약한 고리’로 거론되는 곳은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이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연관된 곳이 위험지대로 꼽힌다. 이런 곳에서 문제가 터지면 발권력을 지닌 한국은행이 ‘소방수’로 투입돼야 할 수도 있는데, 한은은 2금융권에 대한 감독권이 없어 발 빠르게 대처하기 어렵다.셋째, 중소형 금융사가 무너져도 시스템 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이다. SVB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SIB)’이 아니었다. 하지만 파산하자마자 미국 정부가 구조(예금 전액 보장)에 나섰다. 다른 은행으로 뱅크런이 전염되는 걸 막기 위해서다. SVB는 SIB가 아닌데 사실상 SIB가 된 것이다. 정보가 빛의 속도로 전파되는 현대 금

[데스크 칼럼] 째깍째깍 '연금폭탄'

지금 국민연금은 시한폭탄과 같다. 이대로 가면 ‘2041년 기금 적자 전환, 2055년 기금 고갈’이란 재정계산 결과가 나와 있다. 5년 전 계산 때보다 적자 전환 시점은 1년, 고갈 시점은 2년 빨라졌다.급속한 저출산·고령화와 저성장으로 시간이 갈수록 들어오는 돈(보험료)보다 내줘야 할 돈(연금 급여)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개혁하지 않으면 1990년생이 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쯤엔 국민연금이 고갈된다. ‘연금 폭탄’이 터지는 것이다. 이들에게 연금을 계속 지급하려면 세금을 걷을 수밖에 없는데, 최악의 경우 소득의 26%(2055년 부과 방식으로 연금 지급 기준)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 지금보다 보험료는 더 내고, 연금은 덜 받거나 늦게 받는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국민연금 고갈 빨라져개혁이 쉬운 건 아니다. 국민연금 35년 역사에서 제도 개혁은 1998년과 2007년 단 두 번뿐이었다. 그나마 보험료(9%)는 손대지도 못했다. 김대중 정부는 1998년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70%에서 60%로 낮추고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0세에서 2033년까지 65세로 늦췄다.노무현 정부는 2007년 소득대체율만 40%로 낮췄다. 당초 ‘보험료율 15.9%, 소득대체율 50%’를 추진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험료율은 놔둔 채 소득대체율만 낮추는 방안이 통과됐다. 연금개혁까지 걸린 시간도 4년이나 됐다.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그만큼 어려웠다. 노무현 정부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는 2008년 펴낸 ‘국민연금 개혁’ 보고서에서 “어렵게 연금법이 통과됐으나 초고령사회에 대처할 수 있는 재정 안정화 방안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썼다. ‘절반의

[데스크 칼럼] 부동산 대못, 아직도 많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가 만든 과도한 부동산 규제를 일부 손질했다. ‘저가 2주택 보유자’에게 ‘초고가 1주택자’보다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불공정한 종합부동산세 중과를 일부 없애고, 2주택자 이상자가 주택을 팔 때 적용하던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이나마 유예한 게 대표적이다.여론도 나쁘지 않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9~25일 국민·전문가·출입기자 1만4628명에게 ‘올해 최고의 기재부 정책’을 물었더니, ‘과도한 부동산 부담 완화와 양도세·종부세 정상화’가 뽑혔다고 한다. 징벌적 세금에 대출 제한까지하지만 지난 정부가 박아 놓은 ‘부동산 대못’은 아직도 많다. 취득세 중과는 그런 규제 중 하나다. 문재인 정부 이전 주택 취득세는 과표 구간별로 1~3%였다. 집을 사는 사람이 1주택자냐, 2주택자냐를 따지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1주택자 1~3%, 조정대상지역(현재 서울·수도권 일부) 2주택자(비조정대상지역은 3주택자) 8%, 조정대상지역 3주택자 이상(비조정대상지역은 4주택자 이상)과 법인은 12%로 바꿨다. 서울에서 10억원짜리 주택을 살 때 무주택자가 사면 취득세로 3000만원만 내면 되지만, 2주택자가 사면 취득세만 1억2000만원을 내야 한다. 다주택자는 집 사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다.문재인 정부는 아파트가 밀집한 주거지를 처음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기도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집을 사고팔 때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거주만 허용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걸 못하게 했다. 매수 후 2년간은 전매나 임대도 불가능하다. 거주 이전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컸는데,

[데스크 칼럼] 불공정 종부세

서울에서 공시가 25억원짜리 집 한 채를 가진 1세대 1주택자 A씨와 10억원짜리 집 두 채(총 20억원)를 가진 1세대 2주택자 B씨가 있다. 누가 더 세금을 많이 내야 할까. 당연히 A씨일 것 같지만 아니다. 기획재정부의 모의계산을 보면 올해 A씨는 674만원, B씨는 3114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 얘기다. B씨가 A씨보다 재산이 5억원 더 적은데 세금은 A씨보다 2400만원가량 더 내는 것이다. 이상한 세금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지금 종부세는 볼수록 황당하다. 상식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다. 재산 적은데 세금 더 낼수도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지난 정부가 조세원칙을 무시하고 종부세법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2018년까지만 해도 종부세는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주택 가격에 따라 0.5~2.0%로 단일하게 부과됐다. 문재인 정부는 이 세율을 높였을 뿐 아니라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을 차등화했다. 그 결과 현재 종부세율은 1주택자 0.6~3.0%, 2주택 이상(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기준) 1.2~6.0%다. 이전에 비해 1주택자 세율도 올라갔지만, 특히 다주택자 세율은 1주택자의 두 배가 됐다. 법인은 더 가혹하다. 조정대상지역에 2채 이상을 보유하면 최고 6% 세율을 적용받는다. 당시 집값이 급등하자 다주택자를 주범으로 지목해 그들을 벌주는 식으로 세법을 고쳤기 때문이다.그 결과가 상식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은 지금의 종부세다. 현행 세법대로면 A씨, B씨 같은 사례가 무수히 나온다. 예컨대 지방 2주택 보유자가 더 비싼 서울 강남의 1주택 보유자보다 세금을 더 내는 일이 생긴다. 이렇다 보니 “지금 종부세는 강남 고가 1주택자에게 유리한 제도”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다주택자에게 종부세를

[데스크 칼럼] RE100 대안으로 뜨는 CF100

한 대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최근 유럽 출장을 다녀온 뒤 직원들을 혼냈다고 한다. 하도 ‘RE100, RE100’ 하길래 RE100이 대세인 줄 알았는데, RE100이 아니라 CF100이 뜨고 있다는 것이었다. 정부 고위 관료가 얼마 전 전해준 얘기다.RE100은 2050년까지 사용 전력의 100%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충당하자는 캠페인이다. 영국 비영리기구 ‘더 클라이밋 그룹’이 2014년 시작했다. 반면 CF100은 사용 전력 전부를 무탄소(carbon free) 에너지로 채우자는 개념이다.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탄소 발생이 없는 원전과 수소연료전지까지 활용하자는 것이다.RE100은 지난 대선 TV토론 때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RE100,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그게 뭐죠?”라고 해 화제가 됐다. 최근엔 삼성전자가 RE100에 동참하겠다고 발표해 조명받았다. 한국은 태양광·풍력 여건 나빠하지만 RE100은 말처럼 쉽지 않다. 특히 한국은 더더욱 그렇다.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에 필요한 일조량과 바람의 세기가 나쁘기 때문이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풍력 발전기가 집중 설치된 남해안의 바람 세기는 영국 북해 일대나 독일의 절반도 안 되고 에너지 생산량으로 따지면 거의 세 배 차”라고 말했다. 또 한국은 국토가 좁아 태양광 발전을 하려면 산을 깎고 농지를 밀어내야 한다. 친환경 발전에 친환경적이지 않은 방법이 동원되는 것이다.게다가 재생에너지를 마구잡이로 늘리면 전력 계통망이 불안해진다. 전기는 출력이 일정하게 유지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전이 날 수 있다. 태양광, 풍력은 낮과 밤에 따라, 구름이 끼냐, 안 끼냐에 따라 발전량

[데스크 칼럼] 인사공백 해소가 국정쇄신의 시작

며칠 전 정부 부처 1급 자리가 얼마나 비어 있는지 조사해 ‘먹통 인사…정부가 안 돌아간다’란 기사를 내보냈다(한경 8월 5일자 A1, 3면). 관가에서 “인사가 너무 늦다”는 말이 자주 들리길래 숫자를 파악해봤는데 예상보다 높게 나와 놀랐다.한국경제신문이 21개 중앙부처(18개 부처+금융위원회, 공정위원회, 국무조정실) 1급 자리 103개를 전수조사해 보니 공석이 23개나 됐다. 1급 자리 5개 중 1개가 비어 있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는 1급 자리 절반 이상이 펑크나 있었고, 14개 부처는 1급 자리가 1개 이상 공석 상태였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다 돼가는데, 공직사회가 100% 풀가동되기는커녕 곳곳에 숭숭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이다. 관가에선 “인사안을 올린 지 두 달이 넘도록 감감무소식”이란 말도 들린다. 곳곳에 빈자리…'먹통' 인사이게 전부가 아니다. 교체 대상으로 결정됐지만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아 눌러앉아 있는 1급까지 감안하면 사실상 공석 비율은 더 높다. 1급 인사가 지연되면서 국·과장 인사가 연쇄 차질을 빚는 사례도 수두룩하다.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더 심각하다. 복지부는 정호영·김승희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뒤, 공정위는 송옥렬 위원장 후보자가 사퇴한 뒤 새 후보자가 지명되지 않고 있다.‘먹통’ 인사는 업무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복지부 장관은 물론 방역 실무 책임자인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마저 공석이다. 국내 총인구가 정부 수립 이후 72년 만에 처음 감소하면서 ‘인구절벽’ 우려가 현실로 닥쳤지

[데스크 칼럼] '접시 깨도 OK' 해야 규제 풀린다

“과거 정부 때 ‘무조건 담보를 잡아야만 대출해주는 건 말이 안 된다.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은 미래 가치를 보고 대출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대출할 때 담보를 잡아야 한다’는 규정을 없앤 적이 있습니다. 이후 국책은행에서 담보를 안 잡고 대출했는데, 대출받은 기업 직원이 대출금을 가지고 튄 사례가 나왔어요. 그러자 ‘왜 담보도 안 잡고 대출했느냐’는 비판이 쏟아졌고, 담당자는 징계를 받았죠.”얼마 전 경제부처 공무원이 기자에게 한 말이다. ‘이전 정부들도 규제개혁을 외쳤는데 왜 잘 안됐느냐’고 묻자 나온 대답이었다. 그는 “그런 일이 있고 나면 공무원들은 몸을 사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다른 관료는 사석에서 이런 말도 했다. “공무원은 10골을 넣어도 1골을 먹으면 문책을 당합니다. ” "10골 넣고 1골 먹어도 문책"윤석열 정부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규제개혁을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기업 발목을 잡는 모래주머니를 풀어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 체질을 정부 주도에서 시장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방향은 맞다. 관건은 실행력이다. 역대 정부도 규제개혁을 외쳤다. 이명박 정부는 ‘규제 전봇대’를 뽑겠다고 했고, 박근혜 정부는 ‘손톱 밑 가시’를 빼주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혁명적 접근’을 약속했다. 모두 성과는 미흡했다.이유는 여러 가지다. 우선 역대 정부의 규제개혁은 ‘반짝 드라이브’에 그칠 때가 많았다. 정부에서 규제개혁 일을 해본 한 기업인은 “의료 규제나 서비스 산업 규제를 풀려고 하면 직역 단체나 노조, 시민단체들

[데스크 칼럼] '시한폭탄' 한전

한국전력의 올 1분기 실적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시장에선 영업적자가 5조~8조원대에 달할 수 있다는 비관론이 쏟아지고 있다. 한전은 지난해 사상 최대인 5조8600억원의 적자를 냈는데 올해는 1분기 만에 비슷한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적자가 예상되는 것이다. 시장에선 올해 전체로는 적자 폭이 20조~30조원대로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나금융투자증권은 지난 12일 한전을 시한폭탄에 빗댄 ‘째깍째깍’이란 보고서에서 “이대로면 4년 뒤 자본잠식”이라고 경고했다.한전은 이미 자금난에 빠졌다. 올해 회사채를 찍어 빌린 돈만 벌써 12조원을 넘었다. 작년 한 해 회사채 발행액(10조4300억원)보다 많다. 올해 회사채 이자 부담은 2조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부채 비율은 지난해(223%) ‘위험 수위’인 200%를 돌파한 데 이어 올해는 300~400%대까지 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금 사정이 빠듯해지자 정부는 5월부터 한전이 발전자회사들로부터 전력을 구매할 때 외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전력 거래 규칙’까지 바꿨다. 한전이 전력 구매 대금 지급을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도록 궁여지책을 짜낸 것이다. 한전의 전력 구매 대금은 지난해 55조원에 달했다. "4년 뒤 자본잠식" 경고음한전이 이 지경에 몰린 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력 구매 단가가 뛴 상황에서 전기 요금을 거의 올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전은 탈원전 정책에 따라 발전단가가 싼 원전 대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늘렸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사태로 발전 연료인 석유·석탄·가스 가격이 뛰었다. 그 결과 한전이 발전사에서 전기를 사오는 전력도매가격(SMP)은

'권부의 심장' 청와대, 74년 만에 역사 속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을 확정하면서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74년간 청와대가 이어온 ‘권부의 심장’ 역할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윤 당선인은 청와대를 공원으로 바꿔 시민들의 품에 돌려줄 방침이다.현 청와대 자리(서울 종로구 세종로 1번지)는 조선 태조 4년(1395년) 경복궁이 창건되며 궁궐 후원으로 사용되던 곳이다. 일제 강점기엔 조선총독부가 1927년 이곳에 총독 관저를 지었다.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엔 이승만 전 대통령이 이 건물에 ‘경무대’라는 이름을 붙여 관저와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했다. ‘푸른 기와집’을 뜻하는 청와대(靑瓦臺) 명칭을 가장 먼저 사용한 이는 윤보선 전 대통령이다. 윤 전 대통령은 1960년 4·19 혁명 후 경무대가 지닌 부정적 인식을 고려해 이름을 바꿨다.이후 박정희·최규하·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까지 이곳을 사용하면서 청와대는 ‘권부의 심장’으로 자리 잡았다. 현대사의 굵직한 사건 때마다 청와대가 등장한다. 1968년 1월 12일 김신조를 비롯한 북한 무장대원 31명이 박정희 전 대통령과 정부요인 살해를 목표로 청와대 뒷산으로 침투한 ‘1·21 사태’가 대표적이다. 1979년 10월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청와대 부지 내 궁정동 안가에서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쏜 총탄에 맞고 숨지는 ‘10·26 사태’가 벌어졌다.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때 ‘광화문 대통령’을 공약하며 청와대 이전 방침을 밝혔지만 집권 후 경호, 시민들의 교통 불편 등을 이유로

[데스크 칼럼] 민주당, 반성 대신 '졌잘싸'?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번 대선 패배를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로 정리하려는 기류가 강해지고 있다. 이전 지도부와 ‘이재명계’ 의원들이 특히 그렇다. 압도적인 정권교체 여론 속에서도 역대 최소인 0.7%포인트(약 24만 표) 차로 졌으니 ‘이만하면 선방했다’는 것이다. 행정부와 국회, 지방권력까지 모두 틀어쥔 ‘슈퍼 여당’이 어쩌다 자신들이 ‘탄핵 세력’이라고 얕잡아 보는 국민의힘에 5년 만에 정권을 내줬는지에 대한 통렬한 반성은 잘 안 보인다.오히려 일각에선 자성의 목소리를 ‘배신’으로 몰아붙이고 패배 책임을 정의당 등 남 탓으로 돌리는 구태마저 반복되고 있다. 민주당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이 지난 14일 “졌지만 잘 싸웠다는 얘기는 허언성세”라며 “내로남불, 위선, 오만, 독선 때문에 정권심판 여론이 깊고 넓게 퍼져 있었다”고 했을 때가 대표적이다. 김우영 선대위 대변인은 곧바로 “잊을 만하면 나타나 총구를 거꾸로 돌려 쏘는 작은 배신 반복자”라며 “이상민 축출하라”고 공격했다. 대선 끝나니 슬슬 딴소리김용민 의원은 “국민은 검찰개혁 하라고 민주당에 힘을 몰아줬는데 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이어 대선까지) 두 번의 큰 선거에서 연패했다”며 ‘검찰개혁 미흡’을 결정적 패인으로 꼽았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의당 지지층이 강하게 반발해온 ‘비례대표 위성정당 창당’(2020년 총선)을 “제1야당의 잘못된 정치 행태에 대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국민의힘 탓’으로 돌렸다. 대선 결과를 중도층이 아니라 강성 지

심상정 "이재명도 부자감세…윤석열은 남녀 갈라치기"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똑같아졌다”며 “부자 감세를 하고 규제 완화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 무고죄 강화 정책 등 청년정책에 대해선 “가뜩이나 어려운 청년들을 여성, 남성으로 갈라치기해서 표를 얻어보자는 얄팍한 수작”이라고 말했다.심 후보는 지난 5일 서울 유세에서 이 후보의 용적률 500% 상향(4종 주거지역 신설), 재건축 규제 완화와 윤 후보의 청년 정책을 겨냥해 이같이 지적했다.앞서 광주 5·18 민주묘지 참배 후에는 “양당 독점 정치를 끝내자”며 “5000만 국민이 골고루 대변되는 다당제 연합정치를 위해 심상정에게 전폭적인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 심 후보는 “그동안 정치가 대변하지 않은 목소리를 품어내는 것이 통합정치”라며 “20년 동안 소외되고 힘없는 약자를 대변해온 저와 정의당이 힘을 갖는 것이 진정한 통합정치”라고 했다.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통합 정치를 말하는 데 대해선 “큰 당이 선거 때 이기려고 작은 소수 정당의 세력을 발밑에 꿇어앉히는 것이 통합정치가 될 수 없다”고 직격했다. 야권 단일화로 후보직을 사퇴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관련해선 “그를 비난할 생각이 없다”며 “모든 자원을 갖고 압박과 회유를 하는 거대 양당 사이에서 소신과 책임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20년 지켜온 진보 정치의 길을 꿋꿋이 가겠다”고 말했다.주용석 기자

'조국 수호' 깨시연, 尹지지…尹 "집권해도 비판·견제해달라"

  '친문(친문재인)' 성향 시민단체 '깨어있는 시민연대(깨시연)'가 1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윤 후보는 서울 서초동에서 열린 깨시연 집회를 찾아 "우리가 부정부패 없고 깨끗한, 다른 나라를 만들자고 하는데 서로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깨시연은 윤 후보가 검찰총장 재임 시절 조국 전 법무장관 수사로 여권과 대립할 때 서울 서초동에서 '조국 수호' 집회를 주도한 단체다. 이날 깨시연이 개최한 '보수와 진보 진영통합 윤석열 후보 지지선언' 집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상징색인 파란색 풍선과 국민의힘 상징색인 빨간색 풍선이 함께 등장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유권자가 주인이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문파니까 2번이다', '2번에는 토리 아빠(윤석열)'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윤 후보 지지를 표현했다. 윤 후보 부인 김건희씨 팬클럽 '건사랑'의 피켓도 눈에 띄었다.  깨시연TV는 이날 트위터에 윤 후보와 이민구 깨시연 대표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며 "여리 서초에 옵니다'라고 전했다. '여리'는 윤 후보를 지칭한다. 친문 지지자들이 현 정부 인사들을 '이니'(문재인 대통령), '여니'(이낙연 전 국무총리) 등 애칭으로 부르던 방식으로 윤 후보를 부른 것이다. 윤 후보는 집회에서 "여러분과 제가 중간에 서로 오해도 있었지만 결국 우리가 부정부패 없고 깨끗한, 다른 나라를 만들자고 하는데 서로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지지로 제가 정부를 맡게 되더라도 늘 시민의 깨어있는

안철수 "땜질식 추경 안돼…코로나 특별회계 필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사진)가 6일 “땜질식 추경(추가경정예산)을 바꿔야 한다”며 연 30조원 규모의 코로나19 특별회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안 후보는 이날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코로나 피해 자영업총연대’와 간담회를 한 뒤 “코로나19가 확산되면 추경하고, (또) 확산되면 (다시) 추경하는 방식은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특별회계를 신설해 재원을 확실히 확보해야 한다”며 “연 30조원 정도를 손실이 더 심각한 업종에 집중 지원하는 그런 특별회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이제 거의 버티지 못하고 내몰리고, 문 닫기 일보 직전에 계신 분들이 너무 많다”며 “(이러다가는) 정말 우리나라 전체 자영업이 붕괴된다. 이런 일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간담회에선) 손실보상금의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는 말씀이 대부분이었다”며 “꼼꼼하고 촘촘하게 보상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덧붙였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안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선 “전 국민이 고통을 당했지만 실제 매출이 엄청나게 줄어 손해를 많이 보신 분들도 계신 반면 코로나19 사태 때 월급이 줄어들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 IT업계 등 보너스를 받는 분야도 있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대신 “정말로 손실이 많은 분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자”고 했다.안 후보는 이날 SNS에 “다음 TV 토론에서 연금개혁 끝장토론을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 페이스북에서 “연금개혁에 합의했다는 무의미한 자축은 그만하고, 다음 후보 토론회

안철수 "땜질식 추경 그만…연 30조 코로나 특별회계 필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6일 “땜질식 추경(추가경정예산)을 바꿔야 한다”며 연 30조원 규모의 코로나19 특별회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 후보는 이날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코로나 피해 자영업총연대’와 간담회를 한 뒤 “코로나19가 확산되면 추경하고, (또) 확산되면 (다시) 추경하는 방식은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특별회계를 신설해 재원을 확실히 확보하자"며 "연 30조원 정도를 손실이 더 심각한 업종에 집중 지원하는 그런 특별회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이제 거의 버티지 못하고 내몰리고, 문 닫기 일보 직전에 계신 분들이 너무 많다”며 “(이러다가는) 정말 우리나라 전체 자영업이 붕괴된다. 이런 일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간담회에선) 손실보상금의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는 말씀이 대부분였다”며 “꼼꼼하고 촘촘하게 보상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한때 제안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선 “전 국민이 고통을 당했지만 실제 매출이 엄청나게 줄어 손해를 많이 보신 분들도 계신 반면 코로나19 사태 때 월급이 줄어들지&nbs

[데스크 칼럼] 민주당 쇄신, 말보다 행동이 중요

더불어민주당이 설 연휴 직전 정치 쇄신안을 쏟아냈다. 송영길 대표는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586(50대·80년대 학번·60년대생) 용퇴론’에 불을 댕겼다. 3월9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 귀책 사유가 있는 서울 종로·경기 안성·청주 상당 지역구 무공천 방침도 밝혔다. 동일 지역구 4연임 이상 금지도 제도화하겠다고 했다.정성호·김영진 등 이재명 대선 후보의 최측근 의원 7명은 이 후보가 집권해도 임명직을 맡지 않겠다고 했다.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는 동일 지역구 4연임 이상 금지, 국회의원 면책·불체포특권 제한, 위성정당 방지 등을 담은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與, 지지율 정체에 고육책 내놔민주당의 쇄신 행보는 독선과 오만, ‘내로남불’을 반성하고 기득권 타파와 책임정치 의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점수를 줄 만하다. 민주당에 자극받은 국민의힘도 대구 중·남구 무공천을 결정했다. 이곳은 ‘대장동 사태’에 연루돼 사퇴한 곽상도 전 의원 지역구다. 김재원 최고위원이 “무소속 출마해 당선된 뒤 복당하겠다”고 해 문제가 됐지만 당 지도부가 “무소속 출마자의 복당은 없다”고 못박으면서 논란을 정리했다. 민주당의 쇄신안이 정치권 내 책임정치 확산에 기여한 것이다.하지만 민주당의 쇄신안을 두고 진정성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 대선을 코앞에 두고 30%대에 정체된 이재명 후보 지지율과 높은 정권교체 여론을 타개하기 위해 나온 고육책이란 점에서다. 대선이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것이다.당장 586 용퇴는 송 대표의 총선 불출마 선언을 잇는

김건희 '통화 녹음'보다 이재명 '욕설 파일'이 더 악재

유권자들은 이른바 ‘이재명 욕설 파일’이 ‘김건희 7시간 통화’보다 대선에 악재라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공개된 한국경제신문·입소스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육성 녹음파일 공개가 이 후보 지지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4.8%가 ‘그렇다’(이하 ‘매우 그렇다’ 포함)고 답했다. ‘그렇지 않다’(이하 ‘전혀 그렇지 않다’ 포함)는 29.3%였다. 중도층만 보면 66.7%가 ‘그렇다’, 28.7%가 ‘그렇지 않다’고 했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인 김건희 씨의 통화 녹취 공개가 윤 후보 지지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한 응답자가 56.8%, ‘그렇지 않다’고 한 응답자가 40.1%였다. 중도층은 60.0%가 ‘그렇다’, 38.3%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여야는 최근 ‘이재명 욕설’과 ‘김건희 통화’를 둘러싸고 네거티브 공방을 벌였다. MBC는 김건희 씨와 한 친여 매체 기자의 7시간 넘는 통화 녹취를 보도했고, 야권에선 이재명 후보가 과거 친형과 형수에게 한 욕설 파일을 공개하며 맞불을 놨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로 볼 때 이 같은 네거티브 공방에서 이 후보가 윤 후보보다 더 타격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세대별로 보면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지역별로는 호남을 뺀 모든 지역에서 ‘이재명 욕설 파일이 이 후보 지지율에 부정적’이란 응답자 비율이 ‘김건희 통화가 윤석열 후보 지지율에 부정적’이란 응답자 비율보다 높았다.‘대장동 특검 부진은 누

'김건희 7시간 통화'보다 '이재명 욕설 파일'이 더 부정적

유권자들은 이른바 ‘이재명 욕설 파일’이 ‘김건희 7시간 통화’보다 대선에 악재라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공개된 한국경제신문·입소스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육성 녹음파일 공개가 이 후보 지지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4.8%가 ‘그렇다’(이하 ‘매우 그렇다’ 포함)고 답했다. ‘그렇지 않다’(이하 ‘전혀 그렇지 않다’ 포함)는 29.3%였다. 중도층만 보면 66.7%가 ‘그렇다’, 28.7%가 ‘그렇지 않다’고 했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인 김건희 씨의 통화 녹취 공개가 윤 후보 지지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한 응답자가 56.8%, ‘그렇지 않다’고 한 응답자가 40.1%였다. 중도층은 60.0%가 ‘그렇다’, 38.3%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여야는 최근 ‘이재명 욕설’과 ‘김건희 통화’를 둘러싸고 네거티브 공방을 벌였다. MBC가 김건희 씨와 한 친여 매체 기자의 7시간 넘는 통화 녹취를 보도하자 여권에선 ‘본방 사수(본방송 보기)’를 독려했고, 이에 맞서 야권에선 이재명 후보가 과거 친형과 형수에게 한 욕설 파일을 공개하며 맞불을 놨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로 볼 때 이 같은 네거티브 공방에서 이 후보가 윤 후보보다 더 타격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세대별로 보면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지역별로는 호남을 뺀 모든 지역에서 ‘이재명 욕설 파일이 이 후보 지지율에 부정적’이란 응답자 비율이 ‘김건희 통화가 윤석열 후보 지지율에 부정

與혁신위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가 19일 지역구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와 위성정당 창당 금지를 핵심으로 하는 3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지난 6일 국회의원의 동일 지역구 4연임 이상 제한(1차 혁신안), 12일 국회의원 면책·불체포 특권 제한(2차 혁신안)에 이어 나온 쇄신안이다.혁신위는 이날 지역구 국회의원이 청렴 의무, 국익 우선 직무수행, 지위를 남용한 재산상 이익취득 금지를 규정한 헌법 46조를 위반할 경우 국민소환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제정을 당에 건의했다. 국민소환은 지역구 유권자 15% 이상 동의로 발의되며 유권자 3분의 1 이상 투표에 유효투표자 과반이 찬성하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장경태 혁신위 공동위원장은 “국민이 선출했다면 해임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고위공무원 탄핵제도와 지방선거 선출직에 대한 주민소환제도는 있는데 국회의원 소환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지역구 국회의원의 임기 개시 6개월 이내, 잔여 임기 1년 이내인 경우는 소환 기간에서 제외하고 임기 중 동일 사유로 재소환하는 것은 금지하기로 했다. 비례대표 의원은 대상 유권자와 의결정족수 설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소환 대상에서 제외했다.혁신위는 2020년 총선 때 등장한 비례대표 위성정당에 대해선 “탈법과 반칙”, “부끄러운 일”이라며 재발을 막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역구 의석수 50% 이상을 공천한 정당에 대해선 비례대표 의석수를 최소 50% 의무추천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방침이다.공천 희망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도 당에 제안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강력범죄와 성범죄 등 공천 부적격 사유를 당헌&

"정권 교체" 49.6% vs "정권 재창출" 44%

내년 대선에서 국민의 49.6%가 ‘정권 교체’를, 44.0%가 ‘정권 재창출’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3~24일 시행한 한국경제신문·입소스 여론조사에서다.정권 교체 여론이 여전히 높긴 하지만 그 차이는 5.6%포인트로, 직전 조사(11월 8일) 때 9.4%포인트보다 줄었다. ‘정권 심판론’이 약해진 것이다.전통적으로 여권 지지 성향이 강한 40대에서 ‘정권 재창출’ 여론이 세진 영향이 가장 컸다. 40대에서 ‘정권 교체’ 여론은 28.9%에 그친 데 비해 ‘정권 재창출’ 여론은 64.0%로, 차이가 35.1%포인트에 달했다. 직전 조사 때(24.7%)보다 격차가 벌어졌다.18~29세에서 ‘정권 교체’ 여론(직전 57.1%→이번 54.5%)이 다소 약해지고 ‘정권 재창출’ 여론(31.5%→38.0%)이 높아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 직전 조사 땐 이 연령대에서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는 응답이 ‘정권 재창출’ 여론보다 25.6%포인트 높았지만 이번 조사에선 차이가 16.5%포인트로 줄었다. 반면 이번 조사에서 30대 여론은 ‘정권 교체’가 46.2%, ‘정권 재창출’이 46.9%로 박빙이었다. 직전 조사땐 ‘정권 재창출’ 응답이 10.6%포인트 우세했지만 이번엔 격차가 거의 사라졌다.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7.5%, 더불어민주당 34.9%, 국민의당 5.8%, 정의당 4.2%, 열린민주당 2.8% 순이었다. ‘지지 정당이 없다’는 응답도 12.5%에 달했다. 직전 조사 대비 민주당은 0.5%포인트 늘어나 별 차이가 없었지만 국민의힘은 42.1%였던 지지율이 4.6%포인트 꺾였다. 이에 따라 두 당의 지지율 격차는 7.7%포인트에서 2.6%포인트로 줄었다.서울에선 민주당이 34.3%, 국민의힘이 39.8%를 기록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