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자

강동균 기자 편집국장석 kdg@hankyung.com
구독
한국경제신문 금융부장입니다. 자산 운용과 투자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고 깊게 전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기글

華商, 동남아 경제 70% 장악…'일대일로' 타고 글로벌 진격

'거대한 수용소'로 변한 中 신장위구르

中 일대일로 '고리대금업' 전락…참여국들 빚더미에 앉았다

[이슈프리즘]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의 명암

[특파원 칼럼] 고리대금업 전락한 中 일대일로

중국 국주(國酒) 마오타이의 파워…은행서 담보 대출도 가능

'일대일로 길목' 中 옌청시, 한국産團 확 넓힌다

메콩강 '제2 남중국해' 되나… 중국, 물줄기 맞닿은 5개국과 갈등

[이슈프리즘] 트럼프보다 심각한 야당의 몽니

국제사회의 시선이 오는 20일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쏠리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자마자 미국의 경제·안보 이익을 확대하기 위한 무차별 압박을 시작할 게 뻔하기 때문이다. 각국은 대비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한국 정치권만은 예외다. ‘트럼프 2기’ 출범 후 본격적으로 닥쳐올 폭풍을 가늠하기조차 힘든 상황에서 여야는 정략에만 골몰하고 있다.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국회에서 주요 민생·경제 법안 처리는 올스톱됐다. 당초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했던 44개 법안마저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인공지능(AI)법, 임시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반도체특별법 등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여주고 미래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들이다. 코앞으로 다가온 ‘트럼프 스톰’을 헤쳐 나가기 위해 반드시 통과돼야 할 법안들이기도 하다.입법권을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이 돌연 입장을 바꾼 탓에 무산됐다고 한다. 올해 상반기 내로 대선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때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으로 이들 법안을 내세워 표를 얻겠다는 심산에 처리를 미뤘다는 것이다. 차기 대통령과 집권당이 되겠다는 대표와 정당이 오로지 자기들의 잇속 챙기기에만 몰두하는 행태에 기업과 국민들의 한숨만 커져간다.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의 대선 득표에 도움이 될 포퓰리즘 법안 처리에는 열을 올리고 있다. ‘이재명표 정책’으로 불리는 지역화폐법 개정안과 ‘이재명표 예산’이라고 불리는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 지원금’이 대표적이다. 지역화폐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데 비해 정부의 재정

2025.01.16 17:49
[이슈프리즘] 말뿐인 이재명의 '먹사니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기 대통령 선호도 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가 차기 대권을 거머쥐기 위해 자신의 핵심 브랜드로 내세운 것은 소위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 해결)이다. 지난 7월 민주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 기자회견에서 처음 들고나왔다. 그는 “단언컨대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먹사니즘이 유일한 이데올로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하지만 당 대표에 재선된 이후 지난 4개월 동안 이 대표의 행보는 먹사니즘과 한참 거리가 멀다. 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무기로 기업을 옥죄는 각종 입법과 탄핵소추안을 남발하더니 급기야 예산 폭주까지 강행했다. 대통령실과 검찰·경찰·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을 포함해 총 4조1000억원을 감액한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로 삼권 분립 원칙을 흔드는 행위다.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무력화한 조치로 급변하는 대외 경제 환경에 정부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게 할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최악의 경우 재해·재난 대처 능력까지 훼손되는 등 국정 마비에 가까운 혼란을 초래할 위험도 있다. 이 대표는 국가 경제를 생각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여 놓고선 이제 와서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빨리 올리라고 정부를 닦달하고 있다.지난달 야당이 일방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농법 4법’ 역시 국가 경제는 안중에도 없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적 법안’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민주당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

2024.12.24 17:26
[이슈프리즘]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의 명암

예금자 보호 제도는 대공황 시기 미국에서 시작됐다. 1933년 취임한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은 당시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으로 극심한 혼란에 빠진 미국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전국 은행의 영업을 며칠간 정지한 뒤 은행에 맡긴 돈은 정부가 책임지고 내주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의회를 압박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를 출범시키고 예금자 보호제를 도입했다.우리나라에선 1995년 예금보험공사가 설립되면서 예금자 보호 제도가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금융회사에서 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쌓아두고, 예금 지급 불능 사태가 터지면 예보가 이 기금을 통해 대신 예금을 지급한다. 2001년 이전 보호한도는 은행 2000만원, 보험 5000만원, 금융투자 2000만원, 저축은행 2000만원이었다. 이후 금융사별 예금자 한 명당 원금과 이자를 합해 5000만원(세전)까지 보장하는 것으로 바뀌어 24년째 유지되고 있다.그러다가 지난해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이 뱅크런으로 파산하고, 국내에서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일부 새마을금고에서 뱅크런이 벌어지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 예금 규모 등 경제적 상황 변화와 다른 나라들의 보호한도 수준을 고려할 때 현저히 낮다는 이유에서다. 은행을 기준으로 미국은 25만달러(약 3억4700만원), 영국 8만5000파운드(약 1억5000만원), 일본은 1000만엔(약 9000만원)이다. 이에 여야가 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 합의했고, 이르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한도가 올라가면 금융소비자 입장에선 안심하고 더 많은 돈을 맡길 수 있다. 여러 금융사에

2024.11.21 17:33
[이슈프리즘] 미래 인프라 막는 지자체 '님비'

지난 4·10 총선에서 경기도의 한 지역구에 출마한 전 의원은 자신이 낙선한 이유가 데이터센터 건립을 둘러싼 논란 탓이라며 아직도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같은 당 소속인 시장이 자신의 출마 지역구에 데이터센터 입주를 추진해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상대 후보에게 몰표를 줬다는 것이다. 차기 지방선거에서 재선을 노리는 이 시장도 결국 사업자의 착공 신고를 최근 반려했다. 이 지역엔 여전히 데이터센터 설치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데이터센터, 송전선로 등 미래 산업의 필수 인프라 건설을 놓고 전국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다. 절차에 따라 건축 허가를 내주고서도 주민들이 반발하자 “주민들과 협의가 부족했다. 상생 방안을 내놓으라”며 착공을 막거나 지연시키는 지방자치단체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지자체의 ‘행정 태업’에 추진 단계에서 사업이 엎어지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4차 산업혁명의 꽃’이라고까지 불리는 데이터센터는 혐오시설로 낙인찍혀 대표적인 ‘님비’(NIMBY·Not In My BackYard)의 대상이 됐다. 경기 고양시는 최근 덕이동 데이터센터의 착공 신고를 반려했고, 김포시도 3년 전 건축 허가를 내준 데이터센터의 착공을 불허했다. 지역 주민들은 막대한 전력이 들어가는 데이터센터에 전기를 공급하는 특고압선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암을 유발한다고 주장하지만, 데이터센터의 전자파는 가정용 전기밥솥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선거를 의식한 지자체장이 지역 주민의 반발을 넘어서지 못한 것이다. 수도권에서 인허가를 받은 데이터센터 33곳 중 절반가량이 주민들의 ‘묻지 마 반대’로 착공에 차질

2024.10.24 17:44
[이슈프리즘] 민주당 전당대회의 그림자

더불어민주당이 당 강령에 결국 ‘기본사회’를 넣었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열린 전당대회에서 강령 전문(前文)에 ‘(민주당은)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를 원한다’는 문장을 추가했다. 민주당이 추구하는 기본사회는 소득 주거 금융 의료 등 기본적 삶을 국가 공동체가 보장한다는 것을 말한다.민주당이 내세우는 기본사회의 중심엔 ‘기본소득’이 있다. 소득에 상관없이, 일을 하든 안 하든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정책이다. 효과와 실현 가능성, 지속성 등을 놓고 찬반이 첨예하게 갈리는 기본소득은 이재명 대표의 트레이드 마크이기도 하다. 이 대표는 “미래에 과학기술 발전으로 생산성이 극대화되면 일자리가 줄어들고, 소득이 감소하고, 소비가 줄어들어 생산과 소비의 균형이 맞지 않게 돼 경기 침체와 사회 갈등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한다”며 기본소득의 불가피성을 강조해왔다.당 대표나 특정 정치인의 이념을 당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강령 전문에 수록한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정당에선 좀처럼 찾아볼 수 없다. 일각에선 기본사회를 강령에 넣은 민주당의 이번 전당대회를 보면 2017년 10월 중국 공산당의 제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가 떠오른다고 지적한다. 이 대표는 85.40%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연임에 성공했다.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당 대표가 연임한 것은 새정치국민회의 시절인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처음이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민주당의 아버지로 불리는 김 전 대통령에 버금가는 반열에 올랐다는 평

2024.08.19 17:32
[이슈프리즘] 中 3중전회 이후를 대비하라

최근 영국·프랑스 총선, 미국 대선 TV토론 등 세계 각국에서 굵직한 선거 일정이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중요 정치 이벤트가 있다. 중국 베이징 징시호텔에서 지난 15일 시작돼 18일 끝나는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다. 중국 공산당은 5년마다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열고, 그 5년 사이에 7차례의 중전회를 소집한다. 그중에서도 3중전회에선 지도부가 앞으로 5~10년의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정책도 결정해 정치적 의미가 크다.3중전회는 당대회가 열린 이듬해 개최되는 게 관례였다. 2022년 20차 당대회가 열렸으니 20기 3중전회는 작년에 소집됐어야 했지만 1년 가까이 늦어졌다. 미국·유럽과의 관세 전쟁과 내수 부진, 부동산 경기 침체, 민간 기업의 활력 상실, 청년실업 급증 등 악재가 잇따르면서 중국 지도부가 미래 청사진을 제시할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이란 관측이 많다.공산당 지도부의 내부 행사였던 3중전회가 세계의 이목을 끌기 시작한 것은 1978년 11기 회의 때다. 여기에서 덩샤오핑 당시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중국 현대사의 흐름을 바꿔놓은 개혁개방 정책을 발표했다. 1984년 12기 회의에선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 청사진이 제시됐고, 1993년 14기 회의에선 장쩌민 주석이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공식화했다. 3중전회를 통해 중국 사회뿐 아니라 세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 이뤄진 것이다.올해 회의의 키워드로는 ‘신품질 생산력’이 꼽힌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해 9월 처음 언급한 뒤 지금까지 적어도 100차례 이상 강조한 말이다. 첨단기술과 고효율, 고품질을 특징으로 하는 선진적 생산력으로 과

2024.07.16 17:37
[모십니다] 하반기 투자전략 한눈에 '한경 머니콘서트'

한경미디어그룹과 한국경제매거진이 오는 27일 ‘한경 머니콘서트 2024’를 개최합니다. 주식, 부동산, 가상자산 등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하반기 재테크 전략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정보와 혜안을 제시합니다.오건영 신한은행 WM추진부 팀장은 금리 및 환율 변동기 재테크 전략을 알려줍니다. 이경수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장과 장우석 유에스스탁 대표는 하반기 국내외 증시 주도주와 유망 투자 종목을 소개합니다. 김시덕 도시문헌학자는 1기 신도시 재건축 등 국토 대전환에서 기회를 찾는 부동산 전략을 설명합니다. 오태민 건국대 정보통신대학원 블록체인학과 겸임교수는 상장지수펀드(ETF) 출시로 다시 불붙은 가상자산 투자에 대해 해법을 제시합니다.● 일시 : 6월 27일(목) 오후 1시20분~4시50분● 장소 : 한국경제신문사 18층 다산홀● 참가비: 무료(선착순 200명)● 참가 신청: 머니콘서트 홈페이지(magazine.hankyung.com/money/forum)● 문의 : (02)360-4801주최:한경미디어그룹 한국경제매거진

2024.06.09 18:54
[이슈프리즘] 누구를 위한 지구당 부활인가

지난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정치권의 시선은 벌써 차기 대선을 향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차기 대선 지지율 1·2위를 다툰다. 대선을 겨냥해 이 대표는 당대표 연임을, 한 전 위원장은 차기 당대표를 노리고 있다. 그동안 사사건건 충돌하며 서로를 맹비난해 온 두 사람이 최근 입을 맞춘 듯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구당 부활’을 놓고서다. 이 대표는 “지구당 부활은 22대 국회의 중요한 과제”라고 했고, 한 전 위원장은 “지구당 부활이 정치개혁”이라고 강조했다.지구당은 1962년 정당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됐다.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사무실을 두고 후원금도 받으며 당원을 관리한 정당의 지역조직이다. 지역 의견을 취합해 중앙당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지만 2004년 정치개혁 차원에서 폐지됐다. 2002년 대선자금 수사 과정에서 지구당이 불법 정치자금을 모으는 통로가 됐다는 이유에서다. 후원금 모금과 공천권을 매개로 한 지역 토호세력과의 유착도 문제로 지적됐다.하지만 지구당이 없어지면서 지역을 관리하기 어렵다는 정치권의 불만이 커졌고, 이후 국민의힘은 당원협의회, 민주당은 지역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지구당과 비슷한 조직을 만들어 지금까지 운영해오고 있다. 다만 이들 조직은 법에 규정된 정당 조직이 아니어서 사무소를 별도로 설치할 수 없고 유급 직원도 둘 수 없다. 후원금 모금도 불법이다.22대 국회가 5일 개원 첫 본회의를 하고 공식 출범하면서 향후 지구당 부활 논의는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김영배 민주

2024.06.05 17:55
[이슈프리즘] 정치인들의 필수 덕목 '사과'

4·10 총선 결과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우선 사과의 형식부터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여당이 패배한 것에 대해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이런 발언은 지난 16일 윤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 자리에서 나왔다. 이번 총선 참패의 가장 큰 원인으로 윤 대통령의 독선과 불통이 꼽히는 상황에서 직접 국민 앞에 서서 한 사과가 아니어서 진정성을 느끼기 어려웠다는 반응이 많았다. 기자회견까지는 아니더라도 대국민담화 형식으로라도 이뤄져야 했다는 아쉬움이 든다. 일방통행처럼 비치는 국무회의를 선택해 마지못해 사과하고, 심지어 책임을 장관들에게 돌린다는 인상까지 줬다.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윤 대통령은 최근 새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을 직접 소개하며 기자들과 즉석 질의응답도 해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사과의 내용도 미흡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의 국정 운영에 대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이 체감할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고 했다. 성난 민심 앞에 자성의 메시지는 부족했고, 국민과의 소통을 늘리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내놓지 않았다.입장 표명에 가까운 윤 대통령의 사과가 여당 내부에서조차 비판을 불러오자 대통령실은 국무회의가 끝나고 4시간 뒤 추가 메시지를 공개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과 참모진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대통령인 저부터 잘못했다. 대통령부터 국민의 뜻

2024.04.24 18:00
[이슈프리즘] 염치없는 정치인들

최근 무명에 가까운 한 축구선수의 ‘은퇴 선언’ 글이 온라인상에서 큰 화제가 됐다. 그간 선수생활을 하며 느낀 소회를 담담하게 담아냈는데 그 내용이 많은 사람의 심금을 울렸다. 국내 프로축구 2부리그인 K리그2 천안시티FC에서 골키퍼로 뛴 임민혁(30)이 주인공이다.그는 인스타그램에 “프로, 아마 등 총 18년 동안 이어온 축구 선수의 삶을 폐막하려 한다”며 “열정 있고 성실한 후배들의 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자기 비하의 감정을 느끼지 않을 수 있어 후련하다. ‘추한 선배는 되지 않겠다’는 스스로의 약속 하나는 지키고 그만두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했다.그의 은퇴 선언에 많은 누리꾼이 “후배들에게 참 염치가 있는 선수”라며 앞길을 응원했다. 다음달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여야 공천 과정에서 염치를 내팽개친 정치인이 쏟아지는 상황과 대비되면서 임 선수의 글에 더욱 공감이 갔다.염치(廉恥)는 ‘염조지치’(廉操知恥)의 약자다. 청렴할 염(廉)과 부끄러울 치(恥)를 합친 합성어로, ‘체면을 차릴 줄 알며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을 뜻한다. 염치는 정치인들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이지만 여야에는 염치를 모르는 정치인이 넘쳐난다.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형을 받고서도 반성과 사과는커녕 비례대표를 겨냥한 당을 만들어 총선에 뛰어든 조국이 대표적이다. 그는 22대 국회에서 자신과 가족의 한을 풀기 위한 ‘한동훈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공언해 염치가 없는 것을 넘어 말문을 막히게 했다.서울 중·성동갑 출마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공천을 압박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염치없음에

2024.03.21 17:43
[이슈프리즘] '정책 충돌'에 잡히지 않는 가계부채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이 3조4000억원 늘어났다. 작년 4월부터 10개월 연속 증가세다. 당초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지난해 12월보다 증가폭이 오히려 컸다. 주택담보대출이 전달에 비해 4조9000억원가량 늘어나며 역대 1월 중 두 번째로 많이 증가한 결과다.가계부채는 한국 경제를 위협할 대표적인 ‘회색 코뿔소’로 꼽힌다.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파급력이 크지만 쉽게 간과하는 위험 요인이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0.8%다. 한 해 벌어들인 국민소득으로 가계 빚을 갚지 못한다는 뜻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34개국 중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넘는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 한국은행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이 80%를 웃돌면 중장기뿐 아니라 단기 성장률도 떨어진다”고 분석했다.좀처럼 잡히지 않는 가계대출을 두고 정부는 ‘외환위기’까지 언급하며 우려를 나타냈지만 올 들어서도 가계부채는 정부의 관리 의지와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정부가 목표가 서로 다른 정책을 내놓은 게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지적이 많다.금융당국은 올해 최우선 과제로 가계부채 관리를 정했다. 가계대출이 급증하면 금융시스템을 위협하는 뇌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올해 공급하는 주담대 정책상품(정책 모기지) 규모를 40조원으로 줄였다. 이는 지난해보다 약 30% 쪼그라든 수준이다. 하지만 파격적인 조건을 내건 정책 모기지 상품이 가뜩이나 위험 수준인 가계부채를 자극하고 있다.대표적인 게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말 출시한 ‘신생아 특례대출’이다. 첫날부터 신청자가 몰려 주택

2024.02.20 18:00
[이슈프리즘] 금융질서 근간이 흔들린다

신용은 금융거래의 근간이다. 신용에는 ‘반드시 갚겠다는 약속’이 필요하다. 이를 기반으로 신용점수가 산정되고 대출 한도와 금리 등도 결정된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신용을 통한 모든 금융거래에 제약이 따른다.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금융거래의 기반을 흔드는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당정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취약계층의 대출 연체 기록을 없애주는 ‘신용사면’을 하기로 했다. 대상은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2000만원 이하 연체자 중 5월까지 빚을 모두 갚는 사람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영업이 어려워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해 신용도가 떨어진 이들이 대출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다.금융권은 통상 100만원이 넘는 금액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신용불량자로 분류한다. 신용정보원은 최장 1년간 연체 기록을 보존하고, 금융사와 신용평가사는 이를 공유해 최장 5년까지 활용한다. 이 때문에 빚을 갚았더라도 이 정보에 따라 추가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데 불이익을 당한다.신용사면으로 2000만원 이하 연체자 250만 명의 신용점수가 올라 대환 대출 등을 통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15만 명은 신용점수 상승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25만 명은 은행권 신규 대출자 평균 신용점수를 넘어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한결 수월해진다. 모두 290만 명이 혜택을 받는 것이다.앞서 은행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종노릇’ 비판과 더불어민주당의 ‘횡재세’ 법제화 압박 등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상생금융’ 방안을 내놨다. 187만 명을 대상으로 금리가 연 5%를 초과하

2024.01.23 17:57
[이슈프리즘] 금융지주 직제까지 간섭하는 금감원

“최고경영자(CEO)를 선임할 때 경영진 참호 구축 문제가 발생하거나 폐쇄적인 경영문화가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8개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과의 간담회에서 은행권 지배구조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이같이 주문했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은 ‘은행지주·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을 내놨다. 모범관행은 이 원장의 의중을 문서로 정리한 ‘이복현표’ 모범답안이다. CEO 선임 및 경영 승계 절차, 이사회와 사외이사제도 운영과 관련한 30개의 세세한 원칙이 담겼다.가장 관심을 끈 것은 CEO 선임 및 승계 절차에 관한 내용이다. 핵심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CEO를 뽑을 때 내부와 외부 후보자 간 차별을 없애라는 것이다. 이 원장은 특히 일부 금융지주가 CEO 후보 육성 수단으로 운영해온 부회장직을 문제 삼았다. 부회장직이 회장 승계 코스가 되면서 지배구조 ‘세습’을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부회장직은 금융지주 핵심 사업부문의 협업체계를 강화해 경영 효율을 높이고, 회장에게 집중된 권한과 업무를 분산하기 위해 도입됐다. 후계자 양성과 안정적인 경영 승계를 위한 검증 수단으로도 활용돼왔다. 경영 성과와 역량을 인정받은 계열사 CEO에게 지주 부회장직을 맡기고, 치열한 경쟁을 거쳐 차기 회장 후보를 정하는 방식이다. 주인 없는 금융지주에서 차기 리더 후보군을 발굴하고 검증하기 위한 내부의 시험대인 셈이다. 금융당국이 부회장직을 체계적인 경영 승계 프로그램의 모범사례로 치켜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이 원장은 “부회장직이 과거 특정 회장이 셀프 연임하는 형태보다 진일보한 제도인 것은 맞지만, 폐쇄적으로

2023.12.25 17:21
[이슈프리즘] 상시화 필요한 '기촉법'

부산의 중견 조선업체 대선조선은 지난달 12일 부랴부랴 주채권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에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신청했다. 나흘 뒤면 워크아웃제도의 법적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이었다. 대선조선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처했지만, 수주 물량이 쌓여 있어 정상화가 가능한 상황이다. 항공기 부품 제조업체 아스트도 지난 7월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채권단과 본격적인 정상화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당분간 다른 기업들은 이들 업체처럼 워크아웃을 통해 신속하게 경영 정상화를 추진할 기회를 갖지 못한다. 국회의 태만과 사법부의 반대로 기촉법의 재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高) 위기가 한국 경제를 덮치면서 최근 한계상황에 몰린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기업 10곳 중 4곳은 한 해 동안 번 돈으로 이자도 못 내는 ‘한계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다. 금융감독원의 신용위험 평가 결과 작년 부실징후기업으로 분류된 업체는 185개로 전년보다 25개 늘었다. 이런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워크아웃이다. 기촉법은 외환위기 여파로 기업들이 줄도산하자 2001년 한시법(유효기간이 정해진 법)으로 만들어졌다. 워크아웃은 기촉법을 근거로 채권단 75% 이상이 동의하면 채무 조정과 신규 자금 지원 등을 통해 부실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이끄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돼왔다. 기촉법은 네 차례에 걸친 법률 제·개정을 통해 연장되며 올해까지 유지돼왔다. 기촉법이 일몰되면서 벼랑 끝에 몰린 기업이 기댈 수

2023.11.07 17:52
[이슈프리즘] 지배구조 모범 보여준 KB금융

오는 11월 21일부터 3년간 국내 최대 금융그룹인 KB금융지주를 이끌 차기 회장으로 양종희 KB금융 부회장이 내정됐다. 2008년 KB금융지주가 출범한 이후 내부 출신이 회장에 선임된 것은 그가 처음이다. 양 내정자는 1989년 주택은행에 들어와 35년간 줄곧 KB금융에서 일했다. 두 달 동안의 KB금융 회장 선출 과정이 그동안 금융권에서 자주 벌어진 ‘관치·낙하산·정보 유출’ 논란 없이 마무리돼 눈길을 끌었다. 우선 후보 선정 때부터 관료 출신과 정치권을 등에 업은 인사는 철저하게 배제했다. 최종 후보 3명 중 양 내정자와 허인 부회장은 내부 인사다. 허 부회장은 1998년 국민은행과 합병한 장기신용은행 출신이다. 유일한 외부 인사인 김병호 베트남 호찌민시개발(HD)은행 회장은 하나금융에만 30년 넘게 몸담았다. KB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후보 선정 방식과 평가 기준 등 회장 선임 과정 전반을 상세하게 공개했다. 윤종규 회장도 일찌감치 4연임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회추위가 ‘외풍’ 없이 독립적으로 회장 선임 절차를 진행하는 데 힘을 보탰다. 이번 KB금융 회장 인선을 놓고 금융권에선 뚜렷한 주인이 없는 국내 금융지주에서도 투명한 경영 승계가 이뤄질 기틀이 마련됐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많다. 금융당국도 “외적인 면에서 과거보다 훨씬 진일보한 경영 승계 사례로 볼 수 있다”고 했다. KB금융의 회장 선임 절차가 다른 금융지주와 달리 이례적으로 조용하게 끝난 데에는 윤 회장과 KB금융 이사회가 공들여 구축한 지배구조가 크게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회장은 2014년 11월 취임 직후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팀(TFT)’을 만들어 사외이사와 회장 후보 선정 과정의 독립

2023.09.20 17:52
[이슈프리즘] 또 은행 탓인가

시중은행에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등장한 것은 지난 7월 5일이다. 농협은행을 시작으로 뒤이어 하나·국민·신한·우리은행이 일제히 판매에 들어갔다. 은행들이 50년 만기 주담대를 내놓은 것은 늘어나는 가계대출 수요에 대응하고, 금리 상승기에 취약 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코드에 맞추기 위해서였다. ‘50년 동안 빚을 갚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란 예상과 달리 50년 주담대는 큰 인기를 끌었다. 출시 한 달 만에 5대 은행의 취급액이 1조2000억원을 넘어섰다. 8월 들어선 2조원 넘게 불어났다. 수요가 몰린 이유는 당장 부담이 작아서다. 만기가 늘어나면 소비자가 매달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줄어든다. 그만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낮아져 대출 한도도 높아진다. 다른 대출이 없는 연봉 5000만원 직장인이 연 4.45% 금리로 주담대를 받으려 할 때 30년 만기는 3억3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지만 만기를 50년으로 하면 4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출시 두 달 만에 이 상품은 사라지거나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크게 축소될 처지에 놓였다. 금융당국이 최근 가계빚 급증 요인으로 50년 주담대를 정조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당국은 이 상품이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된 것으로 보고 다음달까지 강도 높은 현장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각 은행에 검사 인력을 보내 대출 심사의 적정성과 영업전략, 관리체계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또 은행이 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40년 만기’를 적용하도록 해 실제 대출액이 줄어들도록 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 당국의 압박에 농협·경남은행은 50년 주담대 판매를 중단했다. 다른 은행들은 판매 중단까지는

2023.09.05 18:00
[이슈프리즘] 한국 경제의 '회색 코뿔소'

회색 코뿔소.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파급력이 크지만 쉽게 간과하는 위험 요인을 말한다. 위기관리 전문가로 불리는 미셸 부커 세계정책연구소장이 2013년 다보스포럼에서 처음 소개한 개념이다. 한국 경제가 회색 코뿔소와 조만간 맞닥뜨릴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회색 코뿔소로는 가계 빚을 꼽을 수 있다. 한국은행이 통화 긴축 기조를 이어가고 있지만 가계대출 증가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679조2208억원으로 전달보다 1조원 가까이 불었다. 신용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은 줄었지만, 주택담보대출이 1조5000억원가량 늘었다. 5대 은행 가계대출은 작년 1월부터 계속 줄어들다가 올해 5월부터 3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5월엔 1431억원, 6월엔 6332억원 늘었다. 금융권 전체로는 4월 이후 4개월 연속 증가세다. 한국의 가계대출은 국내총생산(GDP) 수준도 넘어섰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한국의 올 1분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2.2%로, 조사 대상 34개국 중 유일하게 100%를 넘었다. 한 해 벌어들인 국민소득으로 가계 빚을 갚지 못하는 유일한 국가라는 뜻이다. 한은이 최근 주요 43개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작년 말 기준 105.0%로, 스위스(128.3%)와 호주(111.8%)에 이어 3위였다. 가계대출이 늘어난 것은 정부의 금리 억누르기 탓이라는 지적이 많다. 올해 들어 기준금리가 동결되고 금융당국이 은행의 ‘이자 장사’를 질타하자 은행들은 금리 낮추기 경쟁을 벌였고, 이에 따라 가계대출이 다시 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주담대 최저금리가 연 3%대로 떨어진 5월부터 가계대출이

2023.08.03 17:51
[이슈프리즘] 더 이상의 '관치 금융' 안 된다

청년도약계좌. 최근 금융권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과 함께 논란을 부르고 있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는 명분을 내세운 이 상품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포함돼 출시됐다. 지난달 15일 나온 이후 한 달도 되지 않아 신청자가 8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인기다. 연간 개인 소득이 7500만원 이하면서 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면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매달 최대 70만원을 내면 정부가 적금액과 소득 수준에 따라 매월 2만1000~2만4000원을 보태준다. 예·적금 이자에 붙는 연 15.4%의 세금도 매기지 않는다. 금리는 기본금리에 소득별 우대금리, 은행별 우대금리를 더해 최고 연 6%다. 상품을 내놓은 11개 은행 모두 같다. 하지만 상품이 공식 출시되기도 전에 관치 논란에 휩싸였다. 이 상품의 취지는 가입한 청년들이 5년 뒤 최대 5000만원을 손에 쥘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이자가 최소 연 6%를 넘어야 한다. 최근 금융권 예·적금의 두 배 수준이다. 은행 대출금리(연 4%대)보다 높다. 은행으로선 팔수록 손해를 보는 상품이다. 당초 기업은행을 제외한 10개 은행은 모두 기본금리를 연 3.5%로 제시했다. 적용받기 어려운 우대금리 등 여러 조건을 내걸어 억지로 최고 금리를 연 6%에 맞췄다. 은행들은 금리를 낮게 정하자니 금융당국과 여론에 눈치가 보이고, 높게 정하면 ‘쏠림’ 현상으로 역마진이 심해질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런데 공식 출시를 앞두고 기본금리 비중이 작은 데다 우대금리를 달성하기 위한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자 장사’로 떼돈을 번 은행들이 우리 사회

2023.07.06 18:29
[이슈프리즘] 소액생계비대출 흥행의 이면

요즘 금융권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는 금융상품은 ‘소액생계비대출’이다. 이 대출을 취급하는 전국 46곳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엔 연일 신청자가 몰리고 있다. 일거리가 없어 고시텔에서 쫓겨날 처지에 몰린 일용직부터 병원비가 없는 홀몸노인까지 절박한 형편을 호소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월 27일 출시된 이후 두 달 동안 4만3549건의 신청이 접수돼 268억원의 대출이 이뤄졌다. 소액생계비대출은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에게 최대 100만원을 빌려주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신용평점 하위 20%,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성인이면 50만원까지는 한 번에 대출받을 수 있다. 이자를 갚으면 6개월 후 50만원을 추가로 빌릴 수 있다. 주거비나 병원비 등에 사용할 경우 첫 대출도 100만원까지 가능하다. 대출 만기는 기본 1년이다. 이자를 성실하게 갚으면 최장 5년 이내에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최초 연 15.9%로 높은 편이지만 대출자가 서민금융진흥원의 금융교육을 이수하고 이자를 잘 납부하면 최저 연 9.4%까지 낮아진다. 대부업체에서도 돈을 빌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로 대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신용등급이 최저 수준인 데다 일자리도 불안정해 대출을 갚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컸다. 일각에선 ‘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이 대출의 연체율은 8.8%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액생계비대출에 대한 금융권과 전문가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전문가들은 “높은 금리에도 신청이 이처럼 많은 것은 그만큼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취약계층이 많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중장기적

2023.06.13 18:08
[이슈프리즘] 선제 대응 필요한 코로나 청구서

지난해 9월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출의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를 결정했다. 대출 만기는 최대 3년 늦춰주고 원리금 상환은 최대 1년 미뤄줬다. 금융위는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인 2020년 4월 만기 연장·상환 유예 제도를 시행한 이후 6개월 단위로 운영해왔는데, 이를 다섯 번째 연장한 것이다. 모든 금융권은 지금까지 362조4000억원의 대출에 만기 연장·상환 유예를 지원했다. 이들 조치를 통해 틀어막았던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빚 폭탄이 올해 들어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다. 시중은행부터 저축은행, 카드사까지 모든 금융회사의 연체율이 상승하는 추세다. 코로나 확산에도 국내 은행의 연체율은 역대 최저 수준을 유지해왔지만, 지난 1월 말 전달 대비 0.06%포인트 올라 상승세로 돌아선 데 이어 2월 말엔 0.36%로 1월보다 0.05%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2020년 8월(0.38%) 이후 가장 높은 연체율이다. 그중에서도 담보가 없어 은행이 손실을 그대로 떠안아야 하는 가계 신용대출 연체율이 0.64%에 달했다. 작년 동기 대비 0.27%포인트 급등했고 코로나 확산 이전인 2020년 2월 말 연체율(0.43%)도 웃돌았다. 기업대출 연체율(0.39%) 역시 1월 말보다 0.05%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자금력이 달리는 중소기업의 연체율(0.47%)이 전월 대비 0.08%포인트 뛰었다. 연체율 자체로만 보면 아직 낮은 수준이지만 실제 부실 규모는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게 은행권의 분석이다. 코로나 이후 지속된 정부의 금융 지원 조치에 따른 ‘착시 효과’로 상당수 부실이 가려져 있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고객이 많은 2금융권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다. 올 1분기 전국 79개 저축은행

2023.05.09 17:36
[이슈프리즘] 뒷맛 개운찮은 은행 '상생 금융'

지난 2월 23일 하나은행부터 시작됐다. 이어 부산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을 거쳐 지난 4일 대구은행에서 마무리됐다. 최근 한 달여간 금융권의 이목은 이런 순서로 이뤄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시중은행 현장 방문에 쏠렸다. 은행들의 과도한 ‘이자 장사’와 ‘성과급 잔치’ 비판의 선봉에 선 이 원장이 이들 은행을 찾을 때마다 해당 은행은 기다렸다는 듯이 ‘상생 금융 방안’이란 이름의 대규모 선물 보따리를 풀었다.이 원장의 은행 방문이 이어질수록 은행들의 상생 금융 적용 범위와 내용은 더 넓어지고 다양해졌다. 취약계층에서 출발하더니 고령층, 소상공인, 중소기업으로 지원 대상이 늘어났다. 직접적인 금융 지원도 타행 이체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 면제에서 시작해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 금리를 일괄적으로 내리겠다는 수준으로 확대됐다. 상생 금융을 누가 더 많이 하는지를 놓고 은행들이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까지 연출됐다.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은행이 올해 약속한 대출금리 인하 액수는 7600억원가량이다. 우리은행이 2050억원으로 가장 많고 신한은행 1903억원, 하나은행 1857억원, 국민은행 1820억원으로 비슷한 수준이다. 부산은행과 대구은행까지 합하면 6개 은행이 깎아주는 대출금리만 8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시장금리가 내려가는 와중에 은행들의 상생 금융안까지 더해져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는 1년 만에 연 3%대로 떨어졌다. 변동형 주담대와 신용대출 금리 하단도 연 4%대로 내려왔다.지난해 은행들이 사상 최대 순이익을 거두면서 올해 들어 은행에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

2023.04.09 18:07
[데스크 칼럼] 용두사미 우려되는 은행 과점 깨기

‘평화은행 동남은행 동화은행’. 1980년대 설립돼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사라진 은행들이다. 은행 간 경쟁 촉진을 목표로 세워졌지만 자산과 규모가 작은 탓에 경쟁력이 떨어졌고 그 결과 부실이 늘어나 다른 은행에 합병됐다. 이들 은행의 이름이 최근 금융시장에서 다시 오르내리고 있다. 정부가 5대 은행 과점 체제를 깨겠다며 ‘챌린저 뱅크’(소규모 특화은행)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나서면서다. 챌린저 뱅크는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으로 중소기업 대출, 환전, 송금 등 특화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은행을 말한다. 평화은행은 근로자, 동남은행은 지방 중소기업, 동화은행은 이북5도민을 집중 공략하기 위해 설립된 특화은행이었다. 가능한 모든 카드 꺼내들어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의 ‘이자 장사’를 강하게 비판한 이후 금융당국이 본격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업권별 협회 및 금융권과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두 차례 회의를 열었다. 앞으로 몇 차례 회의를 더 한 뒤 오는 6월 말까지 최종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지금까지 회의에선 신규 은행 추가 인가, 증권사 등 비은행권의 업무 범위 확대 등이 집중 논의됐다. 신규 은행 추가 인가와 관련해선 특화은행 도입, 인터넷전문은행·지방은행·시중은행 추가 인가, 저축은행의 지방은행 전환,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등이 검토됐다. 은행과 비은행 간 경쟁 촉진을 위해선 카드사의 종합 지급 결제 허용, 증권사의 법인 대상 지급 결제 허용, 보험사의 지급 결제 겸영 허용, 비은행의 정책자금 대출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또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털사 등 53개 금융회사의 신용대출 금리와 한도 등을

2023.03.12 17:51
[데스크 칼럼]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에 대한 훈수

교보생명 대주주이자 최고경영자(CEO)인 신창재 회장에겐 늘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다. 의사 출신 금융회사 CEO가 그것이다. 국내 생명보험사 대표 중 유일하게 책임경영을 하는 오너이기도 하다.신 회장은 서울대 의대 교수로 재직하다 부친 신용호 교보생명 창업주가 암으로 진단받고 쓰러지자 1996년 경영 수업을 시작했다. 1999년부터 대표를 맡아 외환위기로 파산할 처지에 몰린 교보생명을 매년 수천억원의 이익을 내는 기업으로 바꿔놨다. 그동안 수많은 금융회사가 사라졌지만, 교보생명은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며 국내 대표 보험사로 자리 잡았다. 보험업의 특성인 장기적 관점에서 ‘돌다리도 두들겨보는’ 세밀한 리스크 관리와 보험업의 본질인 고객 보장을 선도하는 정도경영을 해온 결과라는 평가가 많다. 재무적투자자와 분쟁 장기화교보생명과 신 회장은 지난 몇 년간 골머리를 앓았다.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니티컨소시엄과의 풋옵션 분쟁이 장기화하고 있어서다.2012년 교보생명 지분 24%를 주당 24만5000원(총 1조2000억원)에 사들인 어피니티는 2018년 말 주당 41만원에 신 회장에게 되팔겠다고 했다. 주주 간 계약에 따른 것이지만 신 회장은 행사가격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해 응하지 않았고, 어피니티는 계약을 이행하라며 국제중재 소송을 제기했다. 중재 소송에선 ‘신 회장이 41만원에 되사줄 의무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어피니티는 2차 중재를 걸었다.신 회장의 재산은 교보생명 지분(34%)이 대부분이다. 상속세로 교보생명 지분(1800억원어치)을 현물로 납부했다. 풋옵션에 응할 자금이 없는 걸 뻔히 알면서도 어피니티가 2조원에 되사가라고 하는 것은 경영권을 내놓

2023.01.15 17:45
[데스크 칼럼] 위믹스 사태가 알려준 진짜 大馬

암호화폐 ‘위믹스(WEMIX)’에 대한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닥사)의 거래 지원 종료(상장폐지) 결정에 따른 파장이 커지고 있다. 위믹스 발행사 위메이드는 거래소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오는 7일까지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위믹스 투자자들도 닥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설 움직임이다. 법적 공방으로 번진 위믹스 상폐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5대 거래소의 자율규제기구인 닥사는 지난 10월 27일 위믹스를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위믹스가 유통량 계획보다 약 30% 이상 초과 유통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위메이드는 공시를 통해 10월 말 2억4600만 개의 위믹스가 유통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코인 시황사이트 코인마켓캡에 공개된 위믹스의 유통량은 10월 27일 기준 3억2000만 개로 나타났다. 이를 주식시장에 대입하면 상장사가 공시한 발행 주식 수와 실제 유통 주식 수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며,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는 심각한 문제라는 게 닥사의 입장이다.닥사는 이로 인해 기존 투자자 및 신규 투자자의 지분 가치가 희석되고, 위믹스의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도 크다고 봤다. 하지만 위메이드는 유통량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벌어진 문제라며 모두 바로잡았다고 해명했다.애초 많은 코인 투자자는 코스닥 상장사인 위메이드가 발행한 위믹스가 상폐까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위메이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 위믹스를 갖고 있는 홀더 등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있기 때문에 쉽사리 상폐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었다. 다시 말해 대마불사(大馬不死)라는 것이다.위믹스 상폐는 거래소 입장에

2022.12.04 17:35
[데스크 칼럼] 현실화하는 '빅블러' 리스크

‘빅블러(big blur)’. 최근 금융업계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말이다. 디지털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산업 간 경계가 희미해지는 것을 뜻한다.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는 결제 송금뿐 아니라 예금 대출 보험 등 금융 서비스 전반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정부도 금산분리를 완화해 은행 등 금융회사의 정보기술(IT) 산업 진출을 허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금융 분야에서 빅블러 현상이 가속화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빅테크 금융 문턱 낮췄지만빅테크의 금융 서비스 진출은 국내 금융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빅테크는 기존 서비스를 바탕으로 쌓은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정된 금융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통 금융회사에서 독점적으로 이뤄져 온 금융 서비스의 문턱을 대폭 낮추고 사용자 경험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많다. 간편 송금 서비스를 처음으로 선보인 토스와 자체 개발한 신용평가시스템을 활용해 국내 첫 온라인 사업자 전용 신용 대출 상품을 출시한 네이버파이낸셜, 공인인증서를 없애고 간편 소액 대출상품을 내놓은 카카오뱅크에 많은 금융 소비자가 환호했다.은행 보험사 카드회사 등 전통 금융회사도 빅테크의 공습에 맞서 다양한 변화를 시도해 왔다. KB·신한·하나·우리·농협금융 등 금융지주는 모든 계열사 서비스를 하나의 앱에 담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했다.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카드 삼성증권 등 삼성 계열 금융사는 삼성금융네트웍스라는 공동 브랜드를 출범하고 네 개사의 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앱을 출시하기도 했다. 카드사들도 빅테크의 간편

2022.10.26 17:32
[데스크 칼럼] 선의를 내세운 '정치금융'의 함정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금리 상승세에 편승한 불법 사금융 피해 우려가 크다”며 이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는 불법 사금융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저신용자 지원 및 피해자 보호에 총력을 쏟기로 했다.윤 대통령이 갑작스레 불법 사금융 문제를 지적하고 나선 건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까지 내려간 이후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리는 ‘풍선효과’가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불법 사채에 내몰리는 서민들올 들어 시장 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대출 시장의 가장 ‘약한 고리’로 꼽히는 저신용·저소득층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지난해 7월 문재인 정부가 대출 약자를 보호하겠다며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연 20%로 낮춘 이후 이들은 불법 사채 시장으로 밀려나고 있다. 제도권 대출 시장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졌던 대부업체들이 연체를 걱정해 이들에 대한 대출을 기피하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법정 최고금리에 근접한 수준의 금리로 대출받던 취약계층이 대출 시장에서 배제되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며 “최고금리 인하가 오히려 대출 문턱을 높였다”고 지적했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대부업 이용자는 112만 명으로,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낮아진 이후 11만 명 줄었다. 금감원은 이들 중 상당수가 불법 사채 시장으로 내몰렸을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금감원이 접수한 불법 사금융 상담·신고는 9238건으로 전년보다 26% 늘었다.법정 최고금리는 금융회사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 대

2022.09.04 17:29
[데스크 칼럼] 씁쓸한 은행 대출금리 인하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입을 맞춘 듯 “은행의 ‘이자 장사’가 지나치다”고 경고한 이후 은행들이 앞다퉈 대출금리 인하에 나섰다. 신한은행이 가장 먼저 총대를 멨다. 6월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연 5%를 넘는 고객에 대해 앞으로 1년간 금리를 연 5%로 동결하겠다고 했다. 이를 초과하는 이자는 신한은행이 떠안기로 했다.우리·하나·농협은행도 곧바로 금리 인하 대열에 합류했다. 우리은행은 주담대 최고금리를 연 7%대에서 연 5%대로 1%포인트 넘게 낮췄다. 하나은행은 연 7% 이상 금리로 대출받은 개인사업자의 금리를 최대 1%포인트 깎아주기로 했다. 농협은행은 금리 상한 주담대의 가산금리를 최대 0.2%포인트 내렸다. 5대 은행 중 아직까지 동참하지 않은 국민은행은 앞선 네 은행을 뛰어넘는 규모의 대출금리 인하를 준비 중이며 조만간 구체적인 내용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금리 상승기에 대출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항변해온 은행들이 정치권과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압박에 ‘백기’를 든 모양새다. 강도 높은 압박에 백기 든 은행하지만 정작 금융 소비자들은 은행들의 금리 인하 행렬을 썩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출받은 대부분 사람에겐 혜택이 거의 없어서다. 은행에서 주담대를 이용하고 있는 이들 중 연 5% 이자를 무는 고객은 많지 않다. 주담대 금리 상단을 적용받는 차주도 드물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발표만 요란할 뿐 ‘생색내기’란 지적이 나온다. 금리를 내린 은행들은 몇 명의 고객이 적용 대상이고 이들이 받는 금리 감면 혜택은 얼마인지, 은행이 지는 부담은 어느 정도인지 등

2022.07.10 17:05
[데스크 칼럼] 신뢰 뿌리째 흔들리는 은행

‘내부통제.’ 최근 은행권에서 가장 자주 거론되는 말이다.우리은행 기업개선부 직원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660억원가량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이 직원은 세 차례에 걸쳐 내부 문서를 위조해 상관의 승인을 받은 뒤 돈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은행 측은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지난달에서야 뒤늦게 이를 인지하고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최근 신한은행 부산 영업점에서도 한 직원이 시재금 2억원가량을 가로챈 사건이 발생했다. 시재금은 은행에서 고객이 예금을 찾으러 올 경우를 대비해 지점에 준비해놓은 현금이다. 지점은 영업이 끝나면 하루 동안 들어오고 나간 돈을 따져 100원 단위까지 꼼꼼하게 맞춰봐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다. 위험 수위 달한 모럴해저드두 사건은 모두 기본을 지키지 않아 벌어졌다. 은행에선 잊을 만하면 대규모 횡령 사건이 터져 나왔다. 2005년 조흥은행에선 자금 결제 담당 직원이 412억원을 빼돌렸고 2013년엔 국민은행 직원이 채권을 시장에 내다 파는 수법으로 약 90억원을 횡령했다. 2017년엔 하나은행 직원이 13억원을 횡령했다가 적발됐다.2016년부터 작년까지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횡령·유용 사건은 86건에 달했다. 하나은행과 농협은행이 각각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 16건, 우리은행 15건, 국민은행 11건이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에서 터진 횡령·배임·사기 등 금융사고 총액은 116억3000만원에 이른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은행권에선 직원들의 모럴 해저드가 위험 수위에 달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사고

2022.05.29 17:37
[데스크 칼럼] 우려 커지는 새 정부 금융정책

“기대가 컸는데 갈수록 걱정이 많아집니다.”한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가 털어놓은 말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다른 금융사 CEO들도 비슷하게 느낀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간담회를 하고 차기 정부의 금융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선 가계부채 문제와 글로벌 금융시장 리스크,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방안 등이 다뤄졌다. 윤석열 당선인은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가장 중요한 금융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계대출 규제 완화와 예대금리차 축소, 예대금리 공시제도 등이 핵심이다. 규제 완화 기대감 높지만금융업계가 새 정부에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건 대출 규제 완화다. 지역에 관계없이 담보인정비율(LTV)이 70%로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은 지역별로 40~60% 차등 적용된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를 대상으로 LTV를 최대 80%까지 적용하는 방안도 구체화될 전망이다.금융당국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가계대출 총량 규제도 차츰 풀릴 것으로 관측된다. 신용대출을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조치와 은행별 가계대출 증가율을 금융당국에서 관리하는 강력한 대출 규제도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이다.하지만 일각에선 코로나19 사태 속에 급증한 가계부채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가계빚이 1800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섣불리 규제를 완화하면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인수위가 당분간 소득에 따라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손대지 않기로 한 것은 이런 사정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예대금리차 공시제’와 대출금리 원가 공개를 놓고선 벌

2022.04.06 17:03
[데스크 칼럼] 부메랑 될 中의 '제로 코로나'

베트남과 인접한 중국 남부의 광시좡족자치구 바이써(百色). 인구 380만 명의 이 도시는 한 달가량 봉쇄돼 있다. 지난 5일 98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보고된 이후부터다. 최근 중국에서 봉쇄된 도시는 바이써가 세 번째다. 지난해 12월 북서부의 인구 1300만 명인 산시성 시안이 33일간 록다운됐고, 올해 1월에는 인구 500만 명의 허난성 안양이 봉쇄 조치됐다. 이들 도시가 봉쇄된 이유는 모두 같다. 코로나19 환자가 나왔다는 것이다.중국 정부는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2년 전부터 ‘제로(0)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처음 발견된 허베이성 우한을 시작으로 집단 감염자가 발생한 도시는 예외 없이 봉쇄하고 있다. 강도 높은 방역 조치 지속해당 도시에 있는 아파트는 환자가 나온 즉시 단지 전체가 봉쇄된다. 거주민뿐만이 아니다. 봉쇄 결정이 내려졌을 때 단지 내에 있던 경비원 등은 물론 물건을 배송하기 위해 잠시 들어와 있던 택배원도 길게는 3주간 나갈 수 없다. 입주민 모두 코로나19 핵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난달 수도 베이징에서 해외발 우편물 접촉으로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부터는 해외에서 택배를 받아도, 감기 증상으로 약을 사도 코로나 검사를 해야 한다.이런 강력한 방역 조치로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와중에도 중국에선 하루 확진자가 100명 안팎에 그치고 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22일 기준 중국 본토에선 90명의 감염자가 보고됐다.대만도 사실상 제로 코로나 전략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 5월 확진자가 급증하자 외국인의 입국과 환승을 전면 금지했다. 유흥시설은 문을 닫도록 했고 요식업소에

2022.02.23 17:14

/ 246

구독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