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호

점수내기 힘든 '경제올림픽'…TESAT 푼 학생은 웃었다

한국경제신문이 국제 경제 올림피아드(IEO) 한국 대표 선발 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경제 교육과 평가 역량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았다는 의미가 있다. 특히 테샛(TESAT)을 IEO 대표 선발에 활용할 수 있게 돼 국내 최초 경제 이해력 시험으로서 테샛의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테샛은 한경이 주관하는 경제 이해력 시험이다. 2008년 11월 처음으로 시행됐으며 2010년 국가 공인 시험으로 인정받았다.◇해외 명문대 지원 시 가점IEO는 세계 각국 고등학생이 참가해 경제 지식과 금융 이해력, 문제 해결 능력 등을 겨루는 국제 경시대회다. 2018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첫 대회가 열린 이후 참가국이 점차 늘어 규모가 커지고 있다. 작년에는 미국 중국 일본 영국 등 50여 개국 학생이 참가했다. 한국은 2019년 대회부터 매년 나가고 있다.대회 참가자들은 경제학(economics), 금융 이해력(financial literacy), 비즈니스 사례(business case) 등 세 가지 영역에서 시험을 치른다. 경제학은 경제 이론에 관한 객관식·서술형 시험이다. 작년 대회에는 가격차별, 기회비용, 외부성, 스태그플레이션 등에 관한 문제가 나왔다. 정답률이 58.3%에 그쳤을 만큼 난도가 높다. 고등학생이 참가하는 대회지만 대학 학부 경제학 수준 이상의 경제 지식과 응용 능력을 갖춰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온다고 참가자들은 전했다.금융 이해력은 주주환원, 자산 가격 평가, 기업 지배구조 등 금융 개념과 이론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객관식 시험으로 평가한다. 비즈니스 사례는 가상의 경제 문제에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치른다.지난해에는 홍콩 주택시장 상황을 평가하고 정부 정책의 효과를 분석한 뒤 주택

'내 경제 점수는…' 취준생·군인·직장인도 테샛 열공

한국경제신문이 주관하는 국가 공인 경제 이해력 시험 테샛(TESAT) 응시자가 급증하고 있다. 취업준비생과 대학생, 군인, 직장인을 가리지 않고 응시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취업난 속에 스펙을 쌓기 위해 테샛 점수를 따려는 대학생이 많아졌고, 경제와 투자에 관심이 높아지며 직장인 응시자도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올해 들어 15일까지 테샛 응시자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33% 증가했다. 작년과 달리 올해는 4월 시험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험 회차당 응시자는 훨씬 더 큰 폭으로 늘었다. 취준생과 대학생 응시자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작년과 비교해 3.5배 가까이 불어났다. 은행 등 금융회사 취준생에게 테샛이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다. 테샛 등급만으로 경제·금융 분야 지식 수준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편입학을 준비하는 대학생에게는 테샛이 필수다. 테샛에서 3등급 이상 점수를 얻으면 최대 20학점까지 인정받아 편입에 필요한 학점을 금방 채울 수 있다. 성적에 따라 3급은 17학점, 2급은 18학점, 1급은 19학점, S급은 20학점을 받는다. 학사 또는 전문 학사를 취득하기 위해 학점은행제에 등록한 학생 역시 테샛 점수로 학점을 딸 수 있다. 특성화고 등 고교 졸업생이 학사 또는 전문 학사를 취득하기 위한 방법으로 많이 활용한다.군대에도 테샛 바람이 불고 있다. 테샛에 응시한 군인은 작년 같은 기간의 세 배로 늘었다. 공군은 테샛에서 3급 이상 점수를 받은 장병에게 외박 등 혜택을 준다. 공군 관계자는 “MZ세대 군인들은 군 복무 중 남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자기 계발에 활용한다”며 “취업과 투자에 경제 지식이 필수라고 생각하는 장병들이 경제를 공부하며 테샛에 응시하고

국제 경제 올림피아드, 한국 대표 고교생 5명 한경 테샛으로 뽑는다

한국경제신문이 16일부터 국제 경제 올림피아드(IEO)에 참가할 한국 대표를 선발한다. IEO는 세계 각국 고등학생이 경제 지식과 금융 이해력 등을 겨루는 국제 경제 경시대회다. 입상 경력은 미국 등 해외 명문 대학에 지원할 때 자기소개서 등에 활용할 수 있다. 한경은 국가 공인 경제 이해력 시험 테샛(TESAT)을 통해 IEO 한국 대표를 뽑을 계획이다. 대한민국 국적의 고등학생 중 테샛 점수순으로 최고 득점자 다섯 명을 선발한다. 참가 희망자는 다음달 25일까지 이메일로 테샛 성적표를 제출하면 된다. 2023년 6월 이후 발표한 테샛 성적표만 인정한다. 오는 5월 17일 열리는 제97회 테샛 응시자도 지원할 수 있다.선발 결과는 다음달 27일 오후 3시에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IEO는 7월 20~29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다. 한국 대표로 선발된 학생들은 온라인으로 대회에 참가한다. 점수내기 힘든 '경제올림픽'…TESAT 푼 학생은 웃었다7월 아제르바이잔 바쿠서 개최…한경, 한국대표 선발기관 선정한국경제신문이 국제 경제 올림피아드(IEO) 한국 대표 선발 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경제 교육과 평가 역량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았다는 의미가 있다. 특히 테샛(TESAT)을 IEO 대표 선발에 활용할 수 있게 돼 국내 최초 경제 이해력 시험으로서 테샛의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테샛은 한경이 주관하는 경제 이해력 시험이다. 2008년 11월 처음으로 시행됐으며 2010년 국가 공인 시험으로 인정받았다. ◇해외 명문대 지원 시 가점IEO는 세계 각국 고등학생이 참가해 경제 지식과 금융 이해력, 문제 해결 능력 등을 겨루는 국제 경시대회다. 2018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첫 대회가 열린 이후 참가국이

[경제야 놀자] '썸남썸녀' 중매 나선 정부…결혼업체보다 나을까

“벚꽃 흩날리는 계절, 우리 썸 타지 않을래?”지난 4일 열린 서울 서대문구의 단체 소개팅 ‘썸대문 with 벚꽃’ 안내 문구다. 서대문구에서 거주하거나 직장 생활 중인 28~39세 미혼 남녀 20명을 대상으로 커플 게임과 저녁 식사 등 6시간의 데이트를 구청이 주선했다. 부산 사하구는 다음 달 3일 가덕도의 한 펜션에서 ‘두근두근 사하 브릿지’ 행사를 연다. 29~39세 남녀가 참가하는 1박 2일 소개팅이다.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소개팅이 많이 열린다. 정부와 지자체는 유능한 중매쟁이가 될 수 있을까.일부일처제의 존재 이유연애·결혼 시장에서도 시장실패가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시장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지만 시장 기능만으로는 그 목적이 달성되지 않을 때가 있다. 10년 전의 70% 정도에 불과한 혼인 건수와 합계출산율 0.75명의 초저출산이 연애·결혼 시장의 시장실패를 암시한다. 이럴 때 정부의 적절한 개입은 시장 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시장실패가 일어나는 원인으로 우선 독점이 있다. 독점이란 어떤 기업이 공급하는 상품에 밀접한 대체재가 존재하지 않고, 그 상품을 오직 하나의 공급자가 공급하는 상황을 말한다. 독점시장에선 상품 가격이 완전경쟁시장의 균형 가격보다 높게 형성된다. 이에 따라 수요가 감소해 거래량이 줄어들고, 거래량이 감소한 만큼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일부 남성과 일부 여성은 외모와 사회경제적 조건 등에서 평균적인 남성 혹은 여성보다 월등하다. 이런 소수의 남성 또는 여성에게 이성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는 연애·결혼 시장에 개입한다. 그 수단은 다름 아닌 일부일

테샛보고 '세계 고교 경제 올림픽' 나가자

한국경제신문이 국제 경제 올림피아드(IEO) 한국 대표 선발 주관 기관으로 선정됐다. 한경이 주관하는 국가 공인 경제이해력 시험 테샛을 통해 IEO에 참가할 한국 대표를 선발한다.IEO는 세계 각국 고등학생이 참가하는 국제 경제 경시대회다. 2018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첫 대회가 열린 이래 점차 참가국이 늘며 대회 규모가 커지고 있다. 경제 이론에 대한 객관식·주관식 시험인 경제학(economics), 창의적 사업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을 기획하는 비즈니스 사례(business case), 가상 경제 환경에서 자본을 투자해 수익을 내는 금융 이해력 게임(financial literacy game) 등 세 가지 영역에서 실력을 겨룬다. 경제학과 금융 이해력 게임은 개인전으로, 비즈니스 사례는 팀 경기로 진행하며, 세 영역의 점수를 합산해 개인별·국가별 순위를 매긴다. 한국은 2019년 대회부터 매년 참가하고 있다.올해 IEO에 한국 대표로 선발되려면 테샛 성적표가 있어야 한다. 한경은 대한민국 국적의 고등학생 중 테샛 점수순으로 최고 득점자 5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참가 희망자는 다음 달 25일 밤 12시까지 이메일로 테샛 성적표를 제출하면 된다. 단, 2023년 6월 이후 발표한 테샛 성적표만 인정된다.오는 5월 17일 열리는 제97회 테샛 응시자도 지원할 수 있다. 선발 결과는 다음 달 27일 오후 3시에 발표할 예정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테샛 홈페이지(www.tesa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IEO는 오는 7월 20~29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한다. 한국 대표로 선발된 학생들은 온라인으로 대회에 참가한다.IEO 참가 및 수상 경력은 해외 명문대 입시에서 활용할 수 있다. 미국 대학 입시에서는 자기소개서에 IEO 입상 경력을 적을 수 있다.

'썸남썸녀' 중매 나선 정부…결혼정보업체보다 나을까

“벚꽃 흩날리는 계절, 우리 썸 타지 않을래?”지난 4일 열린 서울 서대문구의 단체 소개팅 ‘썸대문 with 벚꽃’ 안내 문구다. 서대문구에서 거주하거나 직장생활 중인 28~39세 미혼 남녀 20명을 대상으로 커플 게임과 저녁 식사 등 6시간의 데이트를 구청이 주선했다. 부산 사하구는 다음달 3일 가덕도의 한 펜션에서 ‘두근두근 사하 브릿지’ 행사를 연다. 29~39세 남녀가 참가하는 1박2일 소개팅이다.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소개팅이 많이 열린다. 정부와 지자체는 유능한 중매쟁이가 될 수 있을까. ◇일부일처제의 존재 이유연애·결혼 시장에서도 시장 실패가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시장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지만 시장 기능만으로는 그 목적이 달성되지 않을 때가 있다. 10년 전의 70% 정도에 불과한 혼인 건수와 합계출산율 0.75명의 초저출산이 연애·결혼 시장의 시장 실패를 암시한다. 이럴 때 정부의 적절한 개입은 시장 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시장 실패가 일어나는 원인으로 우선 독점이 있다. 독점이란 어떤 기업이 공급하는 상품에 밀접한 대체재가 존재하지 않고, 그 상품을 오직 하나의 공급자가 공급하는 상황을 말한다. 독점시장에선 상품 가격이 완전경쟁시장의 균형 가격보다 높게 형성된다. 이에 따라 수요가 감소해 거래량이 줄어들고, 거래량이 감소한 만큼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일부 남성과 일부 여성은 외모와 사회경제적 조건 등에서 평균적인 남성 혹은 여성보다 월등하다. 이런 소수의 남성 또는 여성에게 이성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는 연애·결혼 시장에 개입한다. 그 수단은 다름 아닌

[경제야 놀자] 법인세는 기업만? 근로자·소비자도 나눠 부담

월세 50만원짜리 임대주택이 있다. 정부가 집주인의 월세 소득에 대해 10만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집주인은 그 다음 달 월세를 60만원으로 올렸다. 그리고 10만원의 세금을 냈다. 세금을 낸 사람은 분명 집주인이다. 그런데 이 돈은 누구 주머니에서 나온 것일까.세금을 ‘내는’ 것과 ‘부담하는’ 것은 다르다. 세금이 ‘내는 사람’에게서 ‘부담하는 사람’에게로 옮겨가는 것을 ‘조세 귀착’이라고 한다. 조세 귀착은 법인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법인세는 기업이 내는 세금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도 있다. ‘치킨세’를 부과할 때 벌어질 일예를 더 들어보자. 요즘 프랜차이즈 치킨 가격은 음료와 배달비 등을 합해 한 마리에 3만원 정도다. 정부가 치킨 업체에 마리당 5000원의 ‘치킨세’를 부과한다고 가정하자. 치킨 업체의 비용이 늘어났으니 시장에선 치킨 공급이 감소한다. 공급이 줄어든 만큼 가격은 오른다. 다만 세금 5000원이 모두 소비자가격에 반영되기는 어렵다. 가격을 너무 많이 올리면 수요가 줄어 치킨 업체에 손해가 되기 때문이다.치킨 가격을 3만3000원으로 올렸다고 하자. 이제 소비자가 3만3000원을 내면 치킨 업체는 5000원을 세금으로 내고 2만8000원을 가져간다. 세금이 없을 때와 비교하면 소비자는 3000원, 치킨 업체는 2000원의 손해를 본다. 소비자가 3000원, 치킨 업체가 2000원의 세금을 부담한 것이다. 정부는 분명 치킨 업체에 세금을 부과했는데 실제로는 소비자도 세금 일부를 부담했다.흥미로운 것은 치킨 업체가 아니라 소비자에게 세금을 부과해도 결과는 같다는 점이다. 소비자에게 세금이 부과되면 치킨 수

[경제야 놀자] 산업보호 위한 관세, 경제 무너뜨릴 '자폭' 우려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훨씬 강력하고 충격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방으로 던지고 있는 ‘관세 폭탄’ 얘기다. 캐나다, 멕시코, 유럽에 이어 한국을 향해서도 폭탄이 날아오고 있다. 관세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레버리지다. 관세가 무엇이기에 그것을 지렛대로 삼아 위대한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것일까. 관세는 과연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을까.원조는 트럼프가 아니다관세는 오랜 옛날부터 유용한 세금이었다. 부과하기가 쉬웠기 때문이다. 소득세를 매기려면 소득을 파악하고 재산세를 부과하려면 재산의 가치를 알아야 한다. 전근대 시대엔 쉽지 않은 일이었다. 반면 관세는 국경과 항구 길목만 지키고 있으면 부과할 수 있다.기원전 2000~3000년에 이미 관세가 존재했다.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 상인은 국경을 넘을 때 오늘날의 관세와 비슷한 통행세를 내야 했다. 소득세가 19세기,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20세기에 와서야 등장한 것과 비교하면 역사가 매우 긴 세금이다.근대 이후 무역 규모가 커지면서 관세는 보호무역 수단으로 인기를 끌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조가 아니다. 미국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은 유치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며 그 수단으로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제안했다. 18~19세기 후발 산업국인 미국, 프랑스, 독일 등이 산업혁명의 선두주자 영국을 겨냥해 고율 관세를 매겼다.20세기 들어선 한국과 대만이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며 자국 산업을 육성했다. 다만 이 같은 유치산업 보호 정책이 꼭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과 대만은 예외다.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는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

국가산업 보호하려는 관세, 경제 무너뜨릴 '자폭' 될 수도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훨씬 강력하고 충격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방으로 던지고 있는 ‘관세 폭탄’ 얘기다. 캐나다, 멕시코, 유럽에 이어 한국을 향해서도 폭탄이 날아오고 있다. 관세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레버리지다. 관세가 무엇이기에 그것을 지렛대로 삼아 위대한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것일까. 관세는 과연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을까. ◇ 원조는 트럼프가 아니다관세는 오랜 옛날부터 유용한 세금이었다. 부과하기가 쉬웠기 때문이다. 소득세를 매기려면 소득을 파악하고 재산세를 부과하려면 재산의 가치를 알아야 한다. 전근대 시대엔 쉽지 않은 일이었다. 반면 관세는 국경과 항구 길목만 지키고 있으면 부과할 수 있다.덕분에 기원전 2000~3000년에 이미 관세가 존재했다.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 상인은 국경을 넘을 때 오늘날의 관세와 비슷한 통행세를 내야 했다. 소득세가 19세기,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20세기에 와서야 등장한 것과 비교하면 역사가 매우 긴 세금이다.근대 이후 무역 규모가 커지면서 관세는 보호무역 수단으로 인기를 끌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조가 아니다. 미국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은 유치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며 그 수단으로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제안했다. 18~19세기 후발 산업국인 미국, 프랑스, 독일 등이 산업혁명의 선두주자 영국을 겨냥해 고율 관세를 매겼다.20세기 들어선 한국과 대만이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며 자국 산업을 육성했다. 다만 이 같은 유치산업 보호 정책이 꼭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과 대만은 예외다.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는 수입품에

[경제야 놀자] 명품, 비쌀수록 잘 팔리는 '베블런 효과'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불가리가 한국에서 판매하는 시계 가격을 다음 달 평균 8% 올리기로 했다. 까르띠에는 지난달 제품 가격을 약 6% 인상했다. 명품 브랜드들은 연례행사처럼 가격을 올린다. 그래도 매출은 꺾일 줄 모른다. 고가 명품은 비쌀수록 잘 팔리는 경향마저 보인다. 가격이 오르면 수요는 감소한다는 수요 법칙의 예외적 현상이다. 인간은 가성비를 따지는 경제적 동물이지만, 체면과 평판을 중시하는 사회적 동물이기도 하다는 점에 이런 현상을 이해하는 열쇠가 있다. 변호사들이 고급 수입차를 타는 이유노르웨이 출신 미국 사회학자이자 경제학자인 소스타인 베블런은 이미 120여 년 전 오늘날 명품시장에서 일어나는 것과 같은 현상을 이론화했다. 그는 1899년 저서 <유한계급론>에서 “상류층 신사들은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기 위해 비싼 상품을 소비한다”고 했다.베블런은 그 배경에 ‘서민층과 구별되려는 욕구’가 있다고 했다. 고가 상품을 구매함으로써 자신의 부와 지위를 과시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가격이 비싼 상품일수록 서민은 구입하기 어렵고, 서민과 구별되려는 부자들의 욕구를 잘 충족한다. 따라서 이런 상품은 가격이 오를수록 수요가 늘어난다.이처럼 고가 상품 시장에서 가격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늘어나는 현상을 ‘베블런 효과’, 그런 재화를 ‘베블런재(Veblen goods)’라고 한다. 베블런재는 가격이 내려가면 오히려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 누구나 살 수 있는 상품이 돼 버리면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는 수단으로서 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소비 행태는 고급 승용차 시장에서도 나타난다.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 중엔 고가 수

[토요칼럼] 의도치 않은 주 4일제 실험의 결과

5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까. 요즘 인터넷 공간을 달구는 주제 중 하나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부터 토·일요일,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이 이어지는데 금요일인 2일이 임시공휴일이 되면 6일간의 황금연휴가 완성된다. 놀러 갈 생각에 신나서 하는 얘기가 아니다. 벌써 머리가 아파진다. 주중에 공휴일이 끼면 5일 동안 하던 일을 3~4일 만에 해야 하는데, 그런 주가 2주 연속 돌아오기 때문이다.한국경제신문 경제교육연구소는 어린이 경제·논술 신문 ‘주니어 생글생글’과 중·고교생 경제·논술 신문 ‘생글생글’을 주 1회 제작한다. 주간 단위로 해야 할 일이 정해져 있어 종종 주 4일 근무제 자연 실험이 이뤄진다. 실험 결과는 별로 즐겁지 않다. 주 4일 일하는 주엔 매일 한두 시간씩 야근은 기본이다. 점심 식사도 가능한 한 빨리 끝내고 늦어도 낮 12시30분엔 자리로 돌아온다. 게으름을 피웠다간 빨간날 휴일수당도 못 받고 집에서 일해야 한다.이런 식으로 주 4일제 맛보기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 생산성 향상 없는 주 4일제는 공상이라는 것이다. 1주일에 하루 덜 일하면서 같은 수준의 결과물을 내놓으려면 나흘 동안은 평소보다 더 긴 시간 일하거나 집중력 있게 일해야 한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주 4일제 도입을 주장하는 야당과 노동계는 생산성을 높일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는다. ‘임금 삭감 없는 주 4일제’, 즉 일은 적게 하고 월급은 그대로 받자는 주장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한다.혹시 한국 근로자의 생산성이 당장 주 4일제를 시행해도 될 만큼 충분히 높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그러면 좋겠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

[경제야 놀자] '착한 의도' 가격상한제 '나쁜 결과' 공급부족 낳죠

생활 물가가 품목을 가리지 않고 오르고 있다. 올해 들어 라면, 과자, 냉동만두 등 식품 가격이 줄줄이 인상됐다. 대중교통 요금도 오를 가능성이 크다. 이럴 때 종종 정부는 기업 관계자들을 불러 모아 가격 인상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한다. 겉으로는 요청이지만, 기업들은 ‘압박’으로 느낀다. 물가를 잡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그러나 역사를 돌이켜보면 시장 가격에 대한 정부 개입은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가격 통제하면 암시장 형성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해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 상한선을 정한다고 해 보자. 가격 상한선이 시장 가격보다 높게 정해지면 의미가 없다. 대개는 시장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가격 상한선이 정해진다. 그렇게 하면 단기적으로는 가격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 생산자들은 공급량을 줄인다.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반면 가격이 내린 만큼 수요는 증가한다. 공급은 줄고, 수요가 늘어나니 시장에서는 심각한 공급 부족이 발생한다. 그런데도 가격을 올릴 수 없으므로, 공급 부족은 갈수록 악화한다. 소비자들은 암시장을 찾는다. 가격이 통제되는 상황에서 제값을 받고 싶어 하는 생산자와 비싼 값을 치르고라도 상품을 구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는 곳이 암시장이다. 지하경제가 커지는 것이다.그뿐만이 아니다. 가격상한제는 재화와 서비스의 품질 저하를 불러올 수 있다. 생산자는 어차피 가격을 비싸게 받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굳이 양질의 상품을 공급할 이유가 없다. 이전까지 무료로 제공하던 상품이나 서비스가 유료로 바뀌는 것도 가격상한제가 일

[경제야 놀자] 돈은 계속 돈다?…지역화폐에 대한 오해들

한 여행객이 10만원을 내고 어느 마을의 호텔 방을 예약했다. 이 호텔은 근처 가구점에서 10만원짜리 침대를 샀다. 가구점 주인은 치킨집에서 치킨을 10만원어치 주문했고, 치킨집은 문구점에서 10만원어치 물품을 구입했다. 이런 식으로 돈이 한 바퀴 돌아 마을 상권에 활기가 돈다는 아름다운 얘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 페이스북에 올린 ‘기본소득 그림’의 내용이다. 이 대표가 ‘전 국민 25만원 지역화폐’를 추진하면서 이 그림이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다시 화제가 됐다. 한 번 뿌린 돈이 계속 돌고 돌아 상권을 살리는 ‘경제의 영구기관’은 가능할까. 무한 동력 창조경제?지역화폐로 소비를 활성화한다는 아이디어는 승수효과에 이론적 기초를 두고 있다. 승수효과란 정부 재정 지출이 최초 지출 금액보다 큰 폭으로 총수요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여행객이 호텔 방을 예약하면서 지출한 돈 10만원이 호텔에서 가구점으로, 가구점에서 치킨집으로 옮겨 가면서 전체 소비가 20만원, 30만원으로 늘어난다는 것이다.승수효과는 한계소비성향, 즉 추가로 얻은 소득 중 소비에 쓰는 금액의 비율에 따라 달라진다. 승수효과의 크기는 1÷(1-한계소비성향)으로 계산한다. 앞서 든 예시처럼 호텔, 가구점, 치킨집이 추가로 번 돈을 전액 소비에 쓴다면 한계소비성향은 100%이고, 승수효과는 무한대가 된다.이렇게 돈이 무한히 돌고 도는 경제는 외부에서 한 차례 동력을 전달받으면 추가적인 에너지 공급 없이도 영원히 작동할 수 있다는 영구기관을 연상시킨다. 실제 물질계에서 영구기관은 존재할 수 없다. 기관이 움직이는 과정에서 마찰열 등으로 열 손실이 발생해 처

한번 뿌린 돈, 계속 돌고 돈다?…지역화폐에 대한 오해들

한 여행객이 10만원을 내고 어느 마을의 호텔 방을 예약했다. 이 호텔은 근처 가구점에서 10만원짜리 침대를 샀다. 가구점 주인은 치킨집에서 치킨을 10만원어치 주문했고, 치킨집은 문구점에서 10만원어치 물품을 구입했다. 이런 식으로 돈이 한 바퀴 돌아 마을 상권에 활기가 돈다는 아름다운 얘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 페이스북에 올린 ‘기본소득 그림’의 내용이다. 이 대표가 ‘전 국민 25만원 지역화폐’를 추진하면서 이 그림이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다시 화제가 됐다. 한 번 뿌린 돈이 계속 돌고 돌아 상권을 살리는 ‘경제의 영구기관’은 가능할까. ◇무한동력 창조경제?지역화폐로 소비를 활성화한다는 아이디어는 승수 효과에 이론적 기초를 두고 있다. 승수 효과란 정부 재정 지출이 최초 지출 금액보다 큰 폭으로 총수요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여행객이 호텔 방을 예약하면서 지출한 돈 10만원이 호텔에서 가구점으로, 가구점에서 치킨집으로 옮겨 가면서 전체 소비가 20만원, 30만원으로 늘어난다는 것이다.승수 효과는 한계소비성향, 즉 추가로 얻은 소득 중 소비에 쓰는 금액의 비율에 따라 달라진다. 승수 효과의 크기는 1÷(1-한계소비성향)으로 계산한다. 앞서 든 예시처럼 호텔, 가구점, 치킨집이 추가로 번 돈을 전액 소비에 쓴다면 한계소비성향은 100%이고, 승수 효과는 무한대가 된다.이렇게 돈이 무한히 돌고 도는 경제는 외부에서 한 차례 동력을 전달받으면 추가적인 에너지 공급 없이도 영원히 작동할 수 있다는 영구기관을 연상시킨다. 실제 물질계에서 영구기관은 존재할 수 없다. 기관이 움직이는 과정에서 마찰열 등으로 열 손실이 발생

[대학 생글이 통신] "생글·신문으로 공부…국내외 명문대 합격 비결"

소아과 의사가 되고 싶다는 의과대학 입학생, 불평등 문제에 관심이 많은 외국 대학 경제학과 합격생.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입학을 앞두고 있는 생글기자 출신 대학 합격생들이다. 한국경제신문의 중고생 경제·논술신문 생글생글 지면에서 활약한 생글기자 중에서 서울대, 의과대학, 외국 대학 등 다수의 명문대 합격자가 나왔다. 이들은 “생글생글이 대입에 큰 도움이 됐다”며 “생글기자 경험은 대학 입학 후에도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가천대 의예과에 입학하는 이수아 학생은 “생글기자로 활동하며 특정한 주제에 대해 탐구하고 내 생각을 정리하는 연습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다”며 “그 과정에서 다져진 사고력이 대입 공부에도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소아과 전문의가 꿈인 그는 고교 1학년 때인 2022년 생글기자로 선발돼 2023년엔 최우수 생글기자로도 선정됐다. 미국 시카고대 자율전공학부에 입학할 예정인 최선호 학생은 “생글기자 활동을 통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논리정연하게 표현하는 훈련을 하게 됐다”며 “초기에 쓴 글과 나중에 쓴 글을 비교해보니 확실히 발전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생글생글 구독이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작성에 도움이 됐다는 학생도 있었다. 서울대 경영학과에 입학하는 김예림 학생은 “생기부 탐구 주제 중에 인구 문제와 관련된 것이 있었는데 저출산과 맬서스의 함정 등을 다룬 생글생글 기사를 많이 참고했다”며 “어려운 내용도 쉽게 해설해줘 고교생이 읽기에 아주 좋았다”고 말했다.조민아 학생은 위스콘신 매디슨대, 럿거스

[경제야 놀자] 놀이공원 매직패스, 소비자 위한 '가격 차별'

롯데월드에 입장하려면 6만4000원짜리 종합이용권을 사야 한다. 말이 종합이용권이지 뭐라도 타려면 한 시간 대기는 기본이다. 기다리는 수고를 덜려면 매직 패스를 추가로 구입해야 한다. 5만4000원을 내면 다섯 가지를, 7만5000원을 내면 일곱 가지를 5~6분만 기다렸다 탈 수 있다. 이런 ‘패스트 트랙’은 종종 논란을 낳는다. 정재승 KAIST 바이오·뇌공학과 교수는 한 방송에서 “(매직 패스는) 새치기할 권리를 돈 주고 사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매직 패스와 비슷한 ‘가격 차별’은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새치기처럼 나쁜 것도 아니다. 고깃집 손님들이 말하지 않는 것고깃집을 예로 들어 보자. 서울 마포구에 있는 T식당의 돼지갈비는 1인분에 1만8000원이다. 식당이 손해 보지 않으려면 1인분에 최소 1만5000원은 받아야 한다고 가정하자.손님 중에는 돼지갈비가 2만원이어도 먹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돼지갈비를 아주 좋아하거나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이다. 돼지갈비에 기꺼이 내고자 하는 금액, 즉 지불 용의가 높은 소비자다. 반대로 돼지갈비가 1만6000원이면 사 먹을 텐데 1만8000원은 너무 비싸다며 안 먹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지불 용의가 낮은 소비자다.식당 주인 입장에선 손님 개개인의 지불 용의에 따라 가격을 달리 매길 수 있다면 이상적이다. 2만원을 내고도 먹겠다는 사람에겐 2만원에 팔고, 1만6000원이면 먹겠다는 사람에겐 1만6000원에 판다면 매출과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처럼 동일한 상품에 대해 구입자에 따라 각각 다른 가격을 받는 것을 가격 차별이라고 한다.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모든 소비자의 지불 용의를 완벽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

[경제야 놀자] 무역적자 美는 호황, 흑자 韓은 불황…비밀은 '투자'

작년 미국은 9184억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냈다. 한국은 516억달러의 무역흑자를 냈다. 이것만 놓고 보면 미국 경제는 침체돼 있고, 한국 경제는 잘나가는 것처럼 보인다. 실상은 다르다. 지난해 미국 경제는 2.8% 성장했지만 한국 경제성장률은 2%에 겨우 턱걸이했다. 그 전년도 성장률도 미국이 2.9%로 한국(1.4%)의 두 배가 넘었다. 무역흑자는 좋은 것이고 적자는 나쁜 것이라는 통념과 모순된다. 수백억달러의 무역흑자를 냈는데도 불황에서 못 벗어나는 한국, 1조달러 가까운 무역적자에도 호황을 이어가는 미국. 어떻게 된 일일까.무역수지의 진짜 의미무역수지는 흑자를 낼수록 좋다는 생각은 국내총생산(GDP) 항등식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한다. GDP 항등식은 Y(국내총생산)=C(소비)+I(투자)+G(정부 지출)+NX(순수출)로 나타낸다. 여기서 NX는 수출에서 수입을 뺀 것이다. 이 계산식을 단순하게 이해하면 순수출이 클수록, 즉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클수록 GDP가 증가하고 경제가 성장한다고 생각하기 쉽다.하지만 이 식에서 수입을 빼는 것은 C, I, G에 이미 수입된 상품에 대한 지출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수입이 늘어난다고 해서 GDP가 감소하는 것은 아니며, 무역적자 자체가 경제 성장에 부정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무역수지의 의미를 더 정확히 이해하려면 GDP 항등식을 약간 변형할 필요가 있다. GDP 항등식의 좌변과 우변을 조정하면 Y-C-G=I+NX가 된다. 이때 좌변 Y-C-G는 국민소득에서 소비와 정부 지출을 뺀 금액으로 국민저축(S)과 같다. 따라서 S=I+NX, S-I=NX가 성립한다. 이걸 말로 풀어 설명하면 한 나라의 총저축에서 총투자를 뺀 금액이 무역수지라는 얘기다. 즉 저축이 투자보다 많으면 무역수지가 흑자가 되고,

경제 공부는 기본…주니어생글로 수학·영어까지 '레벨 업'

한국경제신문이 만드는 어린이 청소년 경제·논술 신문 ‘주니어 생글생글’(사진)이 창간 3주년을 맞아 지면을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수학, 영어, 문해력 등 교과목과 관련된 콘텐츠를 확충하고 편집 및 디자인을 더욱 읽기 쉽게 바꿨다. 2022년 2월 창간해 주 1회 발행하는 주니어 생글생글은 경제·금융 기초 개념과 산업계 주요 이슈를 초등·중학생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경제 뉴스, 기업가 이야기 등 다양한 콘텐츠로 가정은 물론이고 학교와 학원에서도 경제 교육 및 문해력 수업 교재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생글생글은 ‘생각하고 글쓰기’의 줄임말이다. ◇수학·영어·AI 뉴스 신설이번 지면 개편에서는 5개 코너를 새롭게 선보인다. ‘신기방기한 수학’은 수학에 얽힌 재미난 이야기를 소개하는 코너다. 공식을 외우고 계산을 반복하는 따분한 수학 콘텐츠는 지양한다. 윤원기 세종과학고 수학 교사가 생각의 폭을 넓히고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신비로운 수학의 세계로 독자를 안내한다. ‘Let’s read an English article’은 흥미로운 시사 이슈를 영어로 전달한다. 영어 기사를 읽으며 어휘와 표현을 익히고 시사 상식도 쌓을 수 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어린이 영어 교육 전문 기업 체리블라썸의 이선교 대표가 필자로 참여한다.‘문해력 레벨 업’은 최신 뉴스를 읽으며 문해력을 높일 수 있는 코너다. 미국의 관세 인상, AI 그림 경매를 둘러싼 논란 등 어려운 뉴스를 꼭꼭 씹듯이 설명해주고 글의 요지와 키워드, 문맥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한국소비자원과 함께하는 ‘슬기로운 소비 생활’을 신설해 자녀들이

[토요칼럼] 4050이 2030에게 남긴 청구서

한국 정치에서 연령과 세대가 주요 변수로 등장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2002년 대통령선거부터였다. 이후 청년층은 대부분 선거에서 좌파의 주된 지지층이었다. 세월이 흘러 그 청년들이 어느덧 40~50대가 됐다. ‘청년=좌파’라는 공식에 너무 익숙해서일까. ‘라떼’와 달리 우파 지지세가 만만치 않은 요즘 청년에게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어느 50대 대학 교수는 “(2030 세대를) 말라비틀어지게 만들고 고립시켜야 한다”고 했고, 또 어떤 대학 교수는 ‘극우 유튜브’에 빠진 10대 아들을 “대화를 통해 구출”했다고 했다. “극우 2030 남성은 극소수”라며 젊은 세대에서 감지되는 변화에 애써 의미를 두지 않으려는 해석도 보인다. “니들은 쓰레기라고 말해주고 싶었다”(유시민 작가)는 식의 막말까지 안 해서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즘 청년들이 달라진 이유가 궁금하다면서 40~50대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는 없다. 청년층 본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된다. 한 30대 남성 유튜버는 “돈을 푸는 정책은 결국 우리가 갚아야 할 빚이 된다”고 꼬집는다. 또 다른 유튜버는 “지금 30대 남성은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때 군대에 있었다”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평화를 이루자는 주장이 와닿지 않는다”고 말한다. 40대 아재로서 이들의 얘기를 듣고 있자니 누가 옆구리를 찌르는 듯한 기분이다. 돈 푸는 정책, 대화와 타협을 통한 평화…. 이거 전부 우리 세대가 하자고 했던 것 아닌가.40~50대는 지난 20여 년간 줄곧 성장보다 분배를 우선시하고, ‘정의와 공정’을 외치며, 힘을 바탕으로 한 평화가 아니라 화해와

무역적자 美는 호황, 흑자 韓은 불황…비밀은 '투자'

작년 미국은 9184억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냈다. 한국은 516억달러의 무역흑자를 냈다. 이것만 놓고 보면 미국 경제는 침체돼 있고, 한국 경제는 잘나가는 것처럼 보인다. 실상은 다르다. 지난해 미국 경제는 2.8% 성장했지만 한국 경제성장률은 2%에 겨우 턱걸이했다. 그 전년도 성장률도 미국이 2.9%로 한국(1.4%)의 두 배가 넘었다. 무역흑자는 좋은 것이고 적자는 나쁜 것이라는 통념과 모순된다. 수백억달러의 무역흑자를 냈는데도 불황에서 못 벗어나는 한국, 1조달러 가까운 무역적자에도 호황을 이어가는 미국. 어떻게 된 일일까. ◇무역수지의 진짜 의미무역수지는 흑자를 낼수록 좋다는 생각은 국내총생산(GDP) 항등식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한다. GDP 항등식은 Y(국내총생산)=C(소비)+I(투자)+G(정부 지출)+NX(순수출)로 나타낸다. 여기서 NX는 수출에서 수입을 뺀 것이다. 이 계산식을 단순하게 이해하면 순수출이 클수록, 즉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클수록 GDP가 증가하고 경제가 성장한다고 생각하기 쉽다.하지만 이 식에서 수입을 빼는 것은 C, I, G에 이미 수입된 상품에 대한 지출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수입이 늘어난다고 해서 GDP가 감소하는 것은 아니며, 무역적자 자체가 경제 성장에 부정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무역수지의 의미를 더 정확히 이해하려면 GDP 항등식을 약간 변형할 필요가 있다. GDP 항등식의 좌변과 우변을 조정하면 Y-C-G=I+NX가 된다. 이때 좌변 Y-C-G는 국민소득에서 소비와 정부 지출을 뺀 금액으로 국민저축(S)과 같다. 따라서 S=I+NX, S-I=NX가 성립한다. 이걸 말로 풀어 설명하면 한 나라의 총저축에서 총투자를 뺀 금액이 무역수지라는 얘기다. 즉 저축이 투자보다 많으면 무역수지가 흑자가

"생글생글 꾸준히 읽으며 꿈, 실력 함께 키웠죠"

소아과 의사가 되고 싶다는 의과대학 입학생, 불평등 문제에 관심이 많은 외국 대학 경제학과 합격생….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생글기자 출신 예비 대학생들이다. 한국경제신문의 중·고교생 경제·논술신문 생글생글 지면에서 활약한 생글기자 중에서 서울대, 의과대학, 외국 대학 등 다수의 명문대 합격자가 나왔다. 이들은 “생글생글이 대입에 큰 도움이 됐다”며 “생글기자 경험은 대학 입학 후에도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가천대 의예과에 입학하는 이수아 학생은 “생글기자로 활동하며 특정 주제에 대해 탐구하고 내 생각을 정리하는 연습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다”며 “그 과정에서 다져진 사고력이 대입 공부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소아과 전문의가 꿈인 그는 고교 1학년 때인 2022년 생글기자로 선발됐고, 2023년엔 최우수 생글기자에도 뽑혔다.생글생글 구독이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작성에 도움이 됐다는 학생도 있었다. 서울대 경영학과에 입학할 예정인 김예림 학생은 “생기부 탐구 주제 중 인구 문제와 관련된 게 있었는데 저출산과 맬서스의 함정 등을 다룬 생글생글 기사를 많이 참고했다”며 “어려운 내용도 쉽게 해설해 줘 고교생이 읽기에 딱 좋았다”고 말했다.조민아 학생은 위스콘신 매디슨대, 럿거스대, 일리노이대 등 미국 5개 대학 경제학과에 합격했다. 경제 불평등 문제를 연구하는 세계적인 학자가 되는 것이 꿈이다. 그는 “학교 도서관에서 한국경제신문과 생글생글을 매일 읽었다”며 “교과서에서 배운 경제 이론이 현실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신문을 통해

[경제야 놀자] 대졸 초임 5300만원 vs 3300만원…격차 왜 생길까

“머슴살이도 대감집에서 해라.” 이는 이왕 월급쟁이를 할 거라면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서 하는 게 낫다는 뜻으로 직장인들이 하는 말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달 발표한 ‘대졸 초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종업원 300인 이상 대기업의 정규직 대졸 초임은 연 5302만원(초과 급여 포함)으로, 300인 미만 중소기업 정규직 대졸 초임 3328만원의 1.6배였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녀 간 임금 격차도 크다. 이런 격차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의사가 돈 많이 버는 이유시장경제에선 임금도 수요·공급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노동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면 임금은 상승하고, 노동 수요가 공급에 못 미치면 임금은 하락한다.노동 수요와 공급은 어느 지점에서 균형을 이룰까. 여기 동네 빵집이 하나 있다. 이 빵집의 제빵사가 한 달에 빵을 1000개 만들고, 빵 한 개 가격이 5000원이라면, 제빵사의 월급은 5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그래야 빵집 주인이 제빵사 월급을 주고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 만약 이 제빵사가 숙련도를 높여 한 달에 빵을 1200개 만든다면 월급을 600만원까지 올려줄 여지가 생긴다. 이 간단한 예시를 통해 노동시장의 균형 임금은 근로자 한 명이 추가로 창출하는 매출(한계생산가치)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여기서 한계생산가치는 곧 노동생산성이다. 제빵사가 빵을 더 많이 만들 수 있게 되면, 즉 노동생산성이 높아지면 한계생산가치도 높아진다. 결국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는 기본적으로 대기업 근로자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생산성 차이에서 비롯한다고 볼 수 있다.노동생산성은 누가 더 열심히 일하느냐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 어느 근로자의 한계

대졸 초임 5300만원 vs 3300만원…임금격차 왜 생길까

‘머슴살이도 대감집에서 해라.’ 이왕 월급쟁이 할 거라면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서 하는 게 낫다는 뜻으로 직장인들이 하는 말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달 발표한 ‘대졸 초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종업원 300인 이상 대기업의 정규직 대졸 초임은 연 5302만원(초과 급여 포함)으로 300인 미만 중소기업 정규직 대졸 초임 3328만원의 1.6배였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녀 간 임금 격차도 크다. 이런 격차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의사가 돈 많이 버는 이유시장경제에선 임금도 수요·공급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노동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면 임금은 상승하고, 노동 수요가 공급에 못 미치면 임금은 하락한다.노동 수요와 공급은 어느 지점에서 균형을 이룰까. 여기 동네 빵집이 하나 있다. 이 빵집의 제빵사가 한 달에 빵을 1000개 만들고, 빵 한 개 가격이 5000원이라면, 제빵사의 월급은 5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그래야 빵집 주인이 제빵사 월급을 주고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 만약 이 제빵사가 숙련도를 높여 한 달에 빵을 1200개 만든다면 월급을 600만원까지 올려줄 여지가 생긴다. 이 간단한 예시를 통해 노동시장의 균형 임금은 근로자 한 명이 추가로 창출하는 매출(한계생산가치)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여기서 한계생산가치는 곧 노동 생산성이다. 제빵사가 빵을 더 많이 만들 수 있게 되면, 즉 노동 생산성이 높아지면 한계생산가치도 높아진다. 결국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는 기본적으로 대기업 근로자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생산성 차이에서 비롯한다고 볼 수 있다.노동 생산성은 누가 더 열심히 일하느냐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어느 근로자의 한계생산

[경제야 놀자] 경기 살리자니 물가 걱정…스태그플레이션 '딜레마'

바닥 경기가 한겨울 추위만큼이나 차갑다. 1450원을 훌쩍 넘은 원·달러 환율은 물가에도 조금씩 영향을 미치는 분위기다. 경기가 안 좋은데 물가까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침체를 뜻하는 스태그네이션(stagnation)과 전반적·지속적 물가상승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다. 한마디로 최악의 조합이다.상식을 깨는 경제 현상경제학자 대다수가 동의하는 경제 기본 원리 중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과 실업은 상충관계’라는 것이 있다. 경기가 나빠지면 실업이 증가하고 유효 수요가 감소해 물가가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경기가 좋아지면 취업자가 늘고 유효 수요가 증가해 물가가 상승한다. 즉 경기와 물가 중 한 가지가 좋으면 한 가지는 안 좋다. 이런 상식을 거스르는 현상이 스태그플레이션이다.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물가는 오른다. 일자리는 늘지 않고 소득은 줄어드는 반면, 물가는 계속 올라 생활이 더욱 어려워진다.스태그플레이션은 공급 충격이 발생했을 때 일어난다. 공급 충격이란 기업의 생산 비용에 급격한 변화가 생기는 일을 말한다. 기상 이변으로 농산물 수확량이 급감해 식료품 생산 비용이 급격히 오른다거나 중동에서 전쟁이 발발해 석유 제품 가격이 급등하는 것이 공급 충격의 사례다. 공급 충격이 오면 나라 경제의 총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다. 그렇게 되면 경제 전체 생산량이 감소하는 동시에 물가가 오른다.생산 비용이 높아져 기업이 투자를 줄이면 총수요가 감소해 경기는 더 가라앉는다. 물가가 높아진 만큼 근로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해 인건비가 상승하면 기업의 생산 비용

[경제야 놀자] 세금의 역설…세율 낮춰도 세수는 늘 수 있다

세계 최대 가구 기업 이케아, 전설적 록밴드 U2, 명품 브랜드 루이 비통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 이들에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자신들의 본거지를 떠나 회사를 세우거나 국적 변경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그렇게 한 목적도 같았다.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다. 이들 외에 대기업과 부자들이 고율의 세금을 피해 세율이 낮은 곳을 찾아간 사례는 많다. 이들의 사례는 세율을 높인다고 해서 반드시 정부의 세금 수입이 많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낮은 세율이 오히려 세수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높은 세율이 반드시 세수 증가로 연결되지는 않는 역설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냅킨에 그린 세율과 세수의 관계만약 세율이 0%라면 세금 수입은 당연히 0이 된다. 세율을 1%로 높인다면 얼마간의 세수가 생길 것이다. 세율을 조금씩 높이면 세수도 따라서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세율이 100%가 되면 세수는 다시 0이 될 수 있다. 개인과 기업이 벌어들이는 돈을 몽땅 세금으로 거둬간다면 아무도 일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거둬갈 세금도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세율과 세수의 이 같은 관계를 나타낸 것이 래퍼곡선이다. 미국 경제학자 아서 래퍼가 분석한 것이다. 래퍼는 1974년 어느 날 워싱턴 D.C.의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식사를 했다. 훗날 미국 국방부 장관과 부통령을 지낸 딕 체니, 두 차례 국방부 장관을 한 도널드 럼즈펠드 등이 함께한 멤버였다.래퍼는 식탁 위에 냅킨을 펴놓고 종처럼 생긴 ‘역 U’자 모양의 그림을 그렸다. 미국의 세율이 너무 높아 기업 투자 등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그 때문에 세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래퍼의 논리였다. 래퍼는 세율을 낮추면

[책마을] 기술 발전이 불평등을 부를까

수많은 경제학자가 경제적 불평등의 원인을 탐구했다. 기술 변화로 고학력·고숙련 근로자 수요가 늘었고, 저학력·저숙련 근로자와의 임금 격차가 커졌다는 게 많은 학자가 꼽은 원인이다.2023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클라우디아 골딘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와 같은 대학 동료 로렌스 카츠 교수는 <교육과 기술의 경주>에서 이런 주장에 의문을 제기한다. 숙련 편향적 기술 변화가 최근 나타난 새로운 현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컴퓨터의 발전과 인터넷의 등장이 노동시장에 큰 변화를 몰고 온 것은 사실이지만, 20세기 초반 전기의 확산과 가전제품의 등장 역시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변화였다.20세기 초부터 1940년대까지는 미국에서 학력 수준에 따른 임금 격차가 대폭 줄었다. 1950~1970년대에도 임금 격차가 추세적으로 확대되지 않았다. 1970년대 말부터 격차가 급격히 벌어져 20세기 초 수준으로 돌아갔다.저자들이 지목한 요인은 교육 수준의 변화 속도다. 기술 발전 속도를 교육이 따라가면 고학력·고숙련 근로자의 상대적 가격이 높아지지 않는다. 반대로 교육 혁신이 기술 발전을 못 따라가면 고학력·고숙련 근로자의 공급이 부족해져 임금 격차가 커진다.30세 인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미국인의 평균 교육 연수는 1930~1955년과 1955~1980년에 각각 2.4년 증가했지만 1980~2005년엔 0.8년밖에 늘지 않았다. 1980년대 이후 불평등이 확대된 원인이다.저자들은 교육에 공공 투자를 늘려 대학 진학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교육 연수를 늘리는 것만으로 해결될 문제일지는 의문이다.유승호 기자

경기 살리자니 인플레 걱정…스태그플레이션 '딜레마'

바닥 경기가 한겨울 추위만큼이나 차갑다. 1450원을 훌쩍 넘은 원·달러 환율은 물가에도 조금씩 영향을 미치는 분위기다. 경기가 안 좋은데 물가까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 침체를 뜻하는 스태그네이션(stagnation)과 전반적·지속적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다. 한마디로 최악의 조합이다. 상식을 깨는 경제 현상경제학자 대다수가 동의하는 경제 기본 원리 중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과 실업은 상충 관계’라는 것이 있다. 경기가 나빠지면 실업이 증가하고 유효 수요가 감소해 물가가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경기가 좋아지면 취업자가 늘고 유효 수요가 증가해 물가가 상승한다. 이런 상식을 거스르는 현상이 스태그플레이션이다.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물가는 오른다. 일자리는 안 생기고 소득은 줄어드는데 물가는 비싸지니 살림살이가 이중으로 어려워진다.스태그플레이션은 공급 충격이 발생했을 때 일어난다. 공급 충격이란 기업의 생산 비용에 급격한 변화가 생기는 일을 말한다. 기상 이변으로 농산물 수확량이 급감해 식료품 생산 비용이 확 오른다거나 중동에서 전쟁이 발발해 석유 제품 가격이 급등하는 것이 공급 충격의 사례다. 공급 충격이 오면 나라 경제의 총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다. 그렇게 되면 경제 전체 생산량이 감소하는 동시에 물가가 오른다.생산 비용이 높아져 기업이 투자를 줄이면 총수요가 감소해 경기는 더 가라앉는다. 물가가 높아진 만큼 근로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해 인건비가 상승하면 기업의 생산 비용이 올라 물가가 더 뛰는 악순환이 벌어진다. 

[경제야 놀자] 법정 최고금리 내리면…서민 대출 더 힘들어지는 '역설'

사상 초유의 정치적 혼란 속에 지난해 말 국회에서 ‘민생 법안’ 하나가 통과됐다. 이자율이 법정 최고금리(연 20%)의 3배 이상이면 대출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이다. 종전에는 연 20%가 넘는 금리로 대출했을 때 이 상한선을 초과하는 이자만 무효로 봤다. 이제는 금리가 연 60% 이상일 경우 원금과 이자 전액이 무효가 된다. 법정 최고금리를 더 엄격하게 적용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겠다는 것이 법 개정 취지다. 그러나 법정 최고금리 규제는 의도한 바와 다른 결과를 낳을 위험도 안고 있다. 대부업자가 돈을 버는 방법간단한 사고 실험을 해보자. 한 대부업자가 있다. 이 사람이 10명에게 100만원씩 빌려준다. 대출금리는 연 30%, 대부업자의 조달금리는 연 10%이고, 돈을 빌린 10명 중 1명은 갚지 않고 떼어먹는다고 가정하자. 이때 대부업자의 이자수익은 270만원(30만원×9명)이다. 여기서 조달 비용 100만원(10만원×10명)과 떼어먹힌 돈 100만원을 뺀 70만원이 대부업자의 순이익이다.어느 날 정부가 고금리에 시달리는 서민을 보호하겠다며 대출금리를 연 20%로 제한했다. 이제 대부업자의 이자 수익은 180만원(20만원×9명)이다. 조달 비용 100만원, 떼어먹힌 돈 100만원을 빼면 대부업자는 20만원을 손해 본다. 금리가 낮아진 덕분에 고객이 못 갚는 돈이 50만원으로 줄어든다고 해도 대부업자의 순이익은 전보다 감소한다. 대부업자는 꾀를 낸다. 돈을 못 갚을 것 같은 사람은 빼고 7명에게만 대출해주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이자수익은 140만원(20만원×7명)으로 낮아지지만, 조달 비용도 70만원(10만원×7명)으로 줄어 대부업자는 전과 같은 70만원의 순이익을 얻을 수 있다.

영어 배우고 경제용어 익히고…"어려울까 걱정했는데 재밌어요"

“What is saving?”(저축이 뭐예요?) 선생님이 묻자 한 학생이 답한다. “Keeping money for the future.”(미래를 위해 돈을 보관해 두는 것이요)선생님의 질문이 이어진다. “Is saving good or bad?”(저축은 좋아요, 나빠요?) 학생들이 “Good”이라고 답하자 선생님은 “Why?”라고 묻고 이에 한 학생이 손을 들고 “We can use the money for good purposes.”(돈을 좋은 목적에 쓸 수 있으니까요)라고 말한다. “I save money to donate.”(기부하고 싶어서 저축해요)라고 답하는 학생도 있었다.지난 17일 서울 중림동 한국경제신문 본사에서 열린 초등학생 영어 경제캠프 ‘2025 주니어 생글생글 윈터 스쿨’의 한 장면이다. 한경이 발행하는 어린이 청소년 경제·논술신문 주니어 생글생글은 어린이 영어교육 전문 기업 이비전과 함께 13~17일 이 행사를 열었다.주니어 생글 윈터 스쿨은 교사와 학생들이 단순히 영어로 대화를 주고받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경제와 금융에 관한 기초 지식을 익힐 수 있도록 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학년별로 나눠 1~2학년 학생은 화폐의 기능, 판매와 구매, 소비와 저축을 영어로 배우고, 용돈과 소비에 대한 자기 생각을 영어로 말해 보는 기회를 가졌다. 3~4학년 학생은 은행의 역할, 예금과 적금의 차이,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의 개념을 영어로 배웠다. 5~6학년 수업에선 국내총생산(GDP), 국민소득, 무역, 환율 등 제법 어려운 경제 용어를 다뤘다.미국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다니며 무역학, 경영학 등을 전공한 전문 영어 강사가 수업을 진행했다. 하루 총 네 시간 수업 중 후반부 두 시간은 게임과 활동 중심으로 구성해 학생들의 흥미를 유도했다. 그날 배

법정 최고금리 내리면…서민대출 더 힘들어지는 역설

사상 초유의 정치적 혼란 속에 지난해 말 국회에서 ‘민생 법안’ 하나가 통과됐다. 이자율이 법정 최고금리(연 20%)의 3배 이상이면 대출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이다. 종전에는 연 20%가 넘는 금리로 대출했을 땐 이 상한선을 초과하는 이자만 무효로 봤다. 이제는 금리가 연 60% 이상일 경우 원금과 이자 전액이 무효가 된다. 법정 최고금리를 더 엄격하게 적용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겠다는 것이 법 개정 취지다. 그러나 법정 최고금리 규제는 의도했던 바와 다른 결과를 낳을 위험도 안고 있다. 대부업자가 돈을 버는 방법간단한 사고 실험을 해보자. 한 대부업자가 있다. 이 사람이 10명에게 100만원씩 빌려준다. 대출 금리는 연 30%, 대부업자의 조달 금리는 연 10%이고, 돈을 빌린 10명 중 1명은 안 갚고 떼어먹는다고 가정하자. 이때 대부업자의 이자 수익은 270만원(30만원×9명)이다. 여기서 조달 비용 100만원(10만원×10명)과 떼어먹힌 돈 100만원을 뺀 70만원이 대부업자의 순이익이다.어느 날 정부가 고금리에 시달리는 서민을 보호하겠다며 대출 금리를 연 20%로 제한했다. 이제 대부업자의 이자 수익은 180만원(20만원×9명)이다. 조달 비용 100만원, 떼어먹힌 돈 100만원을 빼면 대부업자는 20만원을 손해 본다. 금리가 낮아진 덕분에 고객이 못 갚는 돈이 50만원으로 줄어든다고 해도 대부업자의 순이익은 전보다 감소한다. 대부업자는 꾀를 낸다. 돈을 못 갚을 것 같은 사람은 빼고 7명에게만 대출해주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이자 수익은 140만원(20만원×7명)으로 낮아지지만, 조달 비용도 70만원(10만원×7명)으로 줄어 대부업자는 전과 같은 70만원의 순이익을 얻을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