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내달 하순께 치러지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 불출마한다는 의향을 보였다고 교도통신이 14일 보도했다. ‘포스트 기시다’ 자리를 놓고 자민당 내 유력 주자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내각제인 일본에서는 다수당 대표가 총리가 된다.기시다 총리는 지난해 연말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이 불거진 이후 내각 지지율이 ‘퇴진 위기’ 수준인 10∼20%대에 머물자 당 안팎에서 퇴진 압박을 받아왔다. 기시다 총리는 그동안 총재 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나, 저조한 내각 지지율에 결국 불출마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마이 넘버 카드’ 파동으로 지난해 6월부터 하락세로 돌아섰다. ‘아날로그 문화’에 머물러 있던 일본이 디지털 사회로 전환하겠다며 주민등록에 공인인증, 향후 건강보험까지 합칠 수 있도록 만든 신분증인데, 오류가 속출하면서 원성을 샀다.자민당의 ‘비자금 스캔들’도 기름을 부었다. 자민당은 스캔들과 관련, 자체 조사한 결과 2018~2022년 전·현직 의원 85명이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를 부
중국 최대 민영 완성차 업체 지리자동차의 고급 전기차 브랜드 지커(Zeekr)가 내년 일본 시장에 진출한다. 세계 최대 전기차 회사 중국 BYD에 이어 일본 전기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중국차 공세가 강화되고 있다.1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지커는 일본에서 신차를 출시하기 위한 보안 기준 마련 등 절차에 착수한다. 이르면 연내 도쿄와 간사이 지방에 쇼룸을 설치할 방침이다.지커는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X’와 대형 전기 다목적차량(MPV) ‘009’를 일본에 선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에서 X와 009 가격은 각각 20만위안(약 3800만원), 43만9000위안(약 8400만원)이다.지커는 올해 1∼7월 판매량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90% 증가한 10만 대에 달했다. 니혼게이자이는 지커에 대해 “중국에서 가속 성능을 중시한 고급 전기차로 인기를 끌고 있다”며 일본 시장에서 중국 차 존재감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도쿄=김일규 특파원
투기 세력에 의한 엔저 압력이 약해지고 있다. 30년간 세 번째 나타난 ‘엔 캐리 트레이드’ 붐이 꺼져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연초부터 이어진 엔저 국면이 전환점을 맞았다는 관측이 나온다.◆엔 매도 포지션 급감1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집계한 지난 6일 기준 헤지펀드 등 비상업부문(투기 세력)의 엔 매도 포지션은 1만1354계약(1419억엔)으로 나타났다.전주 대비 6만2106계약(85%) 급감하며 2021년 3월 이후 약 3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인플레이션이 가속하면서 미국 중앙은행(Fed)이 2022년 3월 금리 인상을 시작하기 전 수준으로 돌아갔다.엔 매도 포지션은 금리가 낮은 엔화를 조달한 뒤 달러 등 고금리 통화로 운용해 차익을 얻으려는 ‘엔 캐리 트레이드’ 동향을 보여준다. 엔화를 팔아 고금리 통화로 바꾸는 거래이기 때문에 이 거래가 활발할수록 엔화 매도 압력이 강해진다.7월 중순 달러당 161엔대까지 치솟았던(엔화 가치 하락) 엔·달러 환율은 지난 5일 한때 달러당 141엔대까지 하락(엔화 가치 상승)했다. 이 과정에서 CFTC 데이터 기준 엔 매도 폭이 ‘제로(0)’에 가까워졌다. 엔 캐리 트레이드가 일부 청산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 이유다.미국 골드만삭스는 CFTC 데이터를 통해 “엔 캐리 트레이드는 90% 정도 축소됐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JP모건체이스는 6일 현재 50~60% 정도, 이후 70%대까지 환매가 진행됐다는 견해를 밝혔다. 스위스 UBS는 청산 규모를 40% 정도로 보고 있다.엔 캐리 트레이드 규모가 수백조엔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지만,
세계 최대 완성차 회사인 일본 도요타자동차가 올해 글로벌 생산량 목표를 기존 약 1030만 대에서 약 980만 대로 50만 대 낮추기로 했다. 품질 인증 부정, 중국 판매 부진 탓으로 분석된다.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도요타는 지난해 역대 최대인 1003만 대를 생산했지만 올해는 목표치 하향 조정에 따라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이후 4년 만에 전년 대비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국내에서 320만 대, 해외에서 660만 대를 각각 만든다는 방침이다. 내년과 2026년 생산량은 각각 1020만 대, 1070만 대로 잡을 예정이다.도요타가 올해 생산량을 하향 조정한 이유는 잇따른 품질 인증 부정과 중국 시장 판매 부진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도요타는 품질 인증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이 드러나 일부 차종 생산을 중단했다. 하이브리드 차량에 집중한 까닭에 전기차 판매량이 급증하는 중국에서 고전하는 점도 생산량 하향 조정에 영향을 미쳤다.도요타를 비롯한 일본 완성차업계 전체의 하반기 전망도 밝지 않다. 엔화 가치가 상승세로 돌아선 탓이다. 지난 7일 집계된 도요타 등 주요 7개 완성차 업체의 상반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한 2조1000억엔을 기록했다. 그러나 달러당 145엔 수준의 환율이 지속되면 3분기에는 아홉 분기 만에 적자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7개사의 상반기 영업이익 증가는 엔저 효과 덕이다. 2분기 엔·달러 평균 환율은 달러당 약 156엔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엔가량 상승(엔화 약세)했다. 달러 외 다른 통화까지 포함하면 환율 효과가 총 5800억엔에 달했다. 전체 영업이익 증가 폭인 2200억엔의 두 배가 넘는다.엔·달러 환율은 7월 초 달러
박철희 신임 주일대사(사진)는 9일 “흔들리지 않는 한·일 관계, 뒷걸음질 치지 않는 한·일 관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이날 일본에 입국한 그는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양국 정상 간 강한 신뢰와 굳건한 협력을 바탕으로 한·일 관계가 완전히 새로운 시기에 접어들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한·일은 양자 관계를 넘어 글로벌 다차원 영역에서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런 움직임을 더 가속하겠다”고 덧붙였다.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한층 업그레이드하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그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절호의 기회”라며 “한·일 관계를 더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여러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 대사는 현 정부 대일 정책을 초기부터 다듬은 국내 대표적인 ‘일본통’ 학자 출신이다. 서울대 정치학과 학·석사, 미국 컬럼비아대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외교안보연구원(현 국립외교원) 조교수를 거쳐 서울대에서 일본연구소장, 국제대학원장 등을 지냈다.한·일 간 협력을 강조하는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한·일 정책협의 대표단’으로 일본에 파견돼 현 정부 대일 외교 방향을 설명하는 임무를 맡았다. 서울대 국제학연구소장에 이어 작년 3월부터 국립외교원을 이끌었다.박 대사는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준비 작업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2월 일본 언론 인터뷰에서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의 한·일 공동선언을 스텝업하는 새로운 시
필리핀인 에스피 바자오(50)는 15년째 일본 도쿄에서 현지 맞벌이 가구 등과 개인 간 계약을 맺고 가사관리사로 일하고 있다. 시급은 1500엔(약 1만4000원). 필리핀에서 하루 여덟 시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다. 현재 일하는 집은 아이 둘을 키우는 맞벌이 가정. 바자오에게 가사대행을 맡긴 일본인 워킹맘 사리 오쓰보(53)는 “필리핀인은 일본인 가사관리사 시급(3000엔)의 절반인 데다 영어도 가능해 아이 교육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필리핀인 루데스 먼다클즈(31)는 지난 5월 일본으로 건너와 가사대행 대기업 베어스에 취업했다. 필리핀에서 가사 업무 국가자격증을 따고 베어스 필리핀 법인에서 2개월간 일본어를 배운 그는 일본 본사에서도 가사 실기 등 2주간 연수를 받았다. 그는 일본인과 같은 시급 4500엔(약 4만2000원)을 받는다. 일본에서 가사관리사는 매일 8시간씩 일하는 것이 아니어서 월급은 20만~25만엔 수준이다. 먼다클즈는 니혼게이자이신문에 “일본인이 요구하는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형태별 장단점 달라2017년 일본 국가전략특별구역에서 시작된 ‘영주권 없는 외국인’의 가사대행 서비스가 올해 8년째를 맞았다. 2019년 필리핀인 가사관리사가 1000명을 넘은 뒤 코로나 탓에 주춤했다가 다시 활황세다. 엔데믹 시대 재택근무가 축소되는 한편 맞벌이 가구가 늘면서다. 일본의 저출생 추세를 멈출 카드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일본에서 필리핀인 가사대행은 세 종류로 나뉜다. 개인 간 계약형, 기업이 운영하는 중개사이트를 통한 매칭형, 기업이 직접 고용해 파견하는 형태 등이다. 형태별 장단점은 다르다.개인 간 계약형의 장점은 상대적으로
일본 근로자 실질임금이 27개월 만에 증가세를 보였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여름 보너스가 대폭 인상된 영향으로 분석된다.일본 후생노동성이 6일 발표한 6월 근로통계조사에 따르면 5명 이상 사업체 근로자 1인당 평균 급여는 49만8884엔(약 470만원)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4.5% 증가했다. 물가 상승을 감안한 실질임금도 1.1% 늘었다.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3.3% 올랐지만 명목임금 상승률이 이를 웃돌았다.일본은 2022년 4월부터 지난 5월까지 실질임금이 26개월 연속 줄었다. 이는 개인소비 침체, 실질 국내총생산(GDP) 감소 원인으로 지목됐다.실질임금이 27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지만 앞으로도 지속될지는 불투명하다. 후생노동성 관계자는 니혼게이자이신문에 “6월에 보너스를 지급한 사업장이 전년보다 늘었다”며 “7월 상여금을 앞당겨 줬는지, 새로 지급한 사업장이 증가했는지 등에 따라 7월 이후 움직임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일본 정부는 ‘임금과 물가의 선순환’을 통한 디플레이션 탈출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일본 경제단체 게이단렌은 올해 춘계 노사협상 결과 대기업 평균 임금 인상률이 5.58%로 최종 집계됐다고 전날 발표했다. 임금 인상률이 5%를 넘은 것은 1991년(5.60%) 이후 33년 만이다.도쿄=김일규 특파원
일본 정부가 이제서야 플로피디스크를 없앴다는 소식이 알려진 지난달 한국에선 비웃음이 넘쳤다. 한국에서 20년 전에 사라진 유물(遺物) 같은 저장 매체를 아직도 쓰고 있었냐는 반응이었다. ‘디지털 후진국’, ‘아날로그 공화국’이라며 일본을 조롱했다.일본은 확실히 변화에 느리다. 특히 행정 절차가 그렇다. 인감과 팩스가 필수다. 주재원 등으로 일본에 거주하는 데 필수인 주소 등록, 계좌 개설, 통신 가입은 ‘3대 고난’으로 불릴 정도다. 개인정보 공개를 꺼리는 일본인 성향 탓에 한국 같은 디지털 행정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서다. 日, 3년 만에 반도체 부활‘느린 일본’은 거기까지다. 국운이 걸린 문제에선 180도 바뀐다. ‘반도체 부활’ 작전이 대표적이다. 시작은 2021년 5월 출범한 일본 집권 자민당 ‘반도체전략추진의원연맹’이다. 자민당 실세이자 경제통인 아마리 아키라 중의원 아래 100명이 모였다.의원연맹은 수조엔 규모의 예산 지원을 요청하며 정부를 설득했다. 2021년 반도체 부활 자금으로 우선 2조엔을 확보했고 정부·여당은 그해 10월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를 유치했다.일본 정부는 TSMC 구마모토 1공장 투자비의 절반에 가까운 4760억엔을 보조금으로 지급했다. 구마모토현은 365일 24시간 ‘광속 공사’를 지원해 5년 걸릴 반도체 공장을 20개월 만에 짓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지난 2월 공장 개소식에서 모리스 창 TSMC 창업자는 “일본 반도체 제조의 르네상스가 시작됐다”고 말했다.‘빠른 한국’은 정반대다. 지난해 경기 서안성 변전소와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을 잇는 23.5㎞ 길
미국 경기 침체 우려에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증시도 패닉에 빠지며 일제히 급락했다.2일 일본 닛케이225지수는 전날보다 5.81% 떨어진 35,909에 마감했다. 전날 2.49% 내린 데 이어 하락폭이 더 커졌다. 이날 종가 기준 하락폭(2216포인트)은 미국 ‘블랙 먼데이’ 다음날인 1987년 10월 20일에 이어 사상 두 번째로 컸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닛케이지수가 크게 하락한 요인으로는 전날 미국 경기 침체 우려에 미국 증시가 급락한 것이 첫 번째로 꼽힌다. 세계 증시를 이끌던 반도체 등 첨단기술주에 대한 높은 기대가 꺾인 것도 다른 원인으로 지목됐다. 또 일본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엔화 가치가 오르면서 기업 실적이 하락할 것이라는 관측이 더해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갑작스러운 ‘트리플 쇼크’로 투자자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하방이 보이지 않는다”고 분석했다.이날 도쿄증시 프라임 시장에서 주가가 오른 종목은 전체의 0.8%인 14개에 그쳤다. 도쿄일렉트론(-11.99%), 어드반테스트(-8.01%) 등 반도체 종목이 일제히 급락하며 닛케이지수를 끌어내렸다. 여기에 엔고가 가세했다. 일본 정부의 엔 매수 개입과 일본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이날 엔·달러 환율은 한때 달러당 148엔대까지 하락(엔화 가치 상승)했다. 엔화가 한 달 만에 달러당 10엔 이상 강세를 보였다. 일본 증시에선 환율도, 주식도 변동성이 너무 커 장기 해외 투자자가 들어오기 힘든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중국 증시도 전날 미국 증시 급락 여파로 하락했다. 중국 본토 증시에서 상하이종합지수(-0.92%)와 선전성분지수(-1.38%), 상하이·선전증시 시가총액 상위 300개 종목으로 구성된 CSI300지수(-1.02%)
일본 정부가 리튬, 니켈, 코발트 등 전기차용 2차전지에 들어가는 ‘희소금속’의 회수 및 재사용을 기업에 의무화한다. 희소금속의 해외 유출을 막고 경제안보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서다.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2025년 정기국회에서 희소금속 회수 및 재사용 의무화를 위한 ‘자원 유효 이용 촉진법’을 개정한다. 우선 파나소닉홀딩스(HD), GS유아사 등 배터리 및 관련 부품 업체에 제조 공정에서 발생한 폐자재와 불량품을 재사용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일본에선 지난해에만 2차전지 폐자재와 불량품이 약 3000t 발생했다. 전기차 한 대에 들어가는 2차전지가 450㎏가량임을 감안하면 약 7000대 분량이다. 지금까지는 이를 가루 형태로 만들어 한국, 동남아시아 등에 수출했다.희소금속은 원산지가 러시아, 아프리카 등 특정 국가에 편중돼 있다. 이 때문에 정치·경제 상황에 따라 가격과 공급량이 변동하기 쉽다. 일본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한다.일본 정부는 대상 기업에 사전에 어느 정도 재사용을 목표로 할지 등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계획 준수 상황을 정부에 보고할 의무도 부과한다. 계획을 위반하면 권고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일본 정부는 폐자재, 불량품뿐만 아니라 전기차에 들어간 2차전지 재사용을 촉진하는 법도 정비할 예정이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이 같은 법을 개정해 2027년 50%, 2031년 80%의 리튬 등을 재사용하도록 요구했다.도쿄=김일규 특파원
세계 최대 완성차 업체 일본 도요타자동차가 분기 영업이익 기록을 새로 썼다. 미국 시장 하이브리드카 판매 호조에 엔저 효과가 더해졌다. 그러나 주가는 8.48% 급락했다. 일본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엔고 전망이 강해지면서다.도요타는 올 4~6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한 1조3084억엔을 기록했다고 1일 발표했다. 4~6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이다. 매출은 같은 기간 12% 증가한 11조8378억엔을 달성했다. 역시 역대 최대 기록이다.하이브리드카가 실적 상승을 이끌었다. 4~6월 하이브리드카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한 97만 대에 달했다. 전체 판매의 약 40%에 이른다. 수익성이 높은 하이브리드카 판매 호조로 영업이익률은 11%를 기록했다.엔저 효과도 컸다. 엔화 약세에 따른 이익 상승분은 3700억엔이었다. 4~6월 평균 환율은 달러당 약 156엔으로, 도요타가 연간 전제로 세운 달러당 145엔보다 10엔가량 약세였다. 원가 개선도 950억엔 기여해 임금 인상,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상쇄했다.하반기는 악재가 더 많다. 일본 정부는 전날 도요타의 ‘품질 인증’ 관련 부정행위를 7개 차종에서 추가로 발견해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도요타에 대한 일본 정부의 시정명령은 처음이다.도요타의 실적을 뒷받침하던 엔저 효과도 점차 약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전날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결정 뒤 엔화 가치는 크게 오르고 있다. 이날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달러당 148엔대까지 하락(엔화 가치 상승)했다.도쿄=김일규 특파원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이후 엔화 가치가 급격히 오르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가 좁혀지면서 엔 매수·달러 매도 움직임이 확산한 데 따른 영향이다. 엔고는 일본 증시는 물론 글로벌 자산 시장까지 흔들기 시작했다. ‘엔 캐리 트레이드’가 광범위하게 청산되며 대규모 디레버리징이 일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1일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한때 달러당 148엔대까지 하락(엔화 가치 상승)했다. 엔화 가치는 약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전날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연 0~0.1%→0.25%) 결정에 이어 미국 중앙은행(Fed)의 오는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일본 외환시장에선 엔·달러 환율이 연말까지 달러당 145엔 수준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확산하고 있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가 전날 연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의 통화정책 방향성이 명확히 달라졌다는 분석이다.이날 일본 닛케이지수는 급락했다. 전날 대비 2.49% 하락한 38,126.33에 마감했다. 그동안 엔저 효과를 누려온 일본 수출 기업의 실적 상승세가 꺾일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에서다. 특히 도요타(-8.48%), 혼다(-4.37%), 닛산(-2.30%) 등 완성차 기업 주가가 크게 떨어졌다.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은 일본 부동산 기업에도 악재다. 스미토모부동산(-9.15%), 미쓰비시부동산(-8.97%), 미쓰이부동산(-8.07%) 등이 줄줄이 급락했다. 교도통신은 “엔화 강세에 따른 수출 기업의 경쟁력 부담이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했다.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주식이나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의 심
일본은행의 금융정책결정회의 발표를 앞둔 31일 낮 12시 일본은행 홈페이지가 마비됐다. 기준금리 인상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면서 접속자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몇 분 뒤 복구되긴 했지만 지난 3월 17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할 때도 일어나지 않은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됐다.전날까지만 해도 시장에선 일본은행이 7월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금리 인상을 예상하는 투자자는 30% 정도에 그쳤다. 갑작스러운 금리 인상은 엔화 가치 급등으로 이어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7월 금리 인상에 반신반의하던 시장이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물가·임금 선순환 자신감일본은행이 이날 연 0~0.1%인 기준금리를 연 0.25%로 전격 인상한 것은 ‘물가 2% 목표’ 달성 전망에 따른 것이다. 6월 일본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해 27개월 연속 2%를 웃돌았다. 일본은행은 이날 내놓은 7월 ‘경제·물가 전망 리포트’에서 올해 물가 상승률을 2.5%, 내년은 2.1%로 제시했다.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하고 있다”며 “임금 인상 움직임이 확산하며 물가의 기조적 상승과 선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가 전망이 실현되면 금리를 추가 인상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NHK는 “일본은행의 목표는 물가와 임금이 모두 상승해 경제 선순환을 이루는 형태”라며 “임금 상승 움직임이 확산해 드디어 목표 실현에 가까워졌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금융정책 본격 정상화‘거품 경제’ 붕괴 이후 일본은행은 1999년 ‘제로 금리’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31일 기준금리를 연 0.25%로 전격 인상했다. ‘물가 2%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따라서다.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좁혀지면서 엔화 가치는 급등했다. ‘슈퍼 엔저’ 시대가 저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본은행은 이날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고 단기 정책금리를 연 0∼0.1%에서 연 0.25%로 인상하기로 했다. 지난 3월 17년 만에 금리를 올리며 마이너스 금리(연 -0.1%)를 해제한 데 이어 4개월 만의 추가 인상이다. 일본 기준금리는 ‘리먼브러더스 파산’ 사태 직후인 2008년 12월(연 0.3%) 후 15년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다.일본은행은 국채 매입을 줄이는 ‘양적 긴축’도 결정했다. 국채 매입액을 월 6조엔 규모에서 단계적으로 감액해 2026년 1분기에는 월 3조엔으로 줄일 계획이다. 일본은행은 성명문에서 “물가 2% 목표의 지속적·안정적 실현 관점에서 금융완화 정도를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일본의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하며 27개월 연속 2% 넘게 올랐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경제·물가 추이가 전망대로 진행된다면 계속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엔·달러 환율은 이날 뉴욕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149.80엔까지 하락(엔화가치 상승)했다.도쿄=김일규 특파원
일본은행이 31일 기준금리를 연 0.25%로 인상했다.일본은행은 이날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0~0.1%에서 연 0.25%로 올렸다. 지난 3월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한 뒤 첫 추가 인상이다. 기준금리가 연 0.25%로 오르면서 15년 7개월 만에 ‘리먼브러더스 파산’ 사태 직후인 2008년 12월(0.3%포인트 안팎) 수준으로 돌아가게 됐다.일본은행은 임금 인상 등으로 물가와 경기가 상승 기조에 있다고 판단했다.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해 27개월 연속 2%를 웃돌았다.앞서 30일(현지시간) 뉴욕 외환시장에서 엔화 가치는 크게 올랐다. 엔·달러 환율은 달러당 152엔대로 하락(엔화 가치 상승)했다.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관측에 따라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한 시장에서 엔 매수·달러 매도 움직임이 확산한 데 따른 것이다. 31일 도쿄 외환시장에서도 달러당 152엔대에서 움직이고 있다.‘거품 경제’ 붕괴 이후 일본은행은 1999년 ‘제로 금리’ 정책을 시작했다. 오랜 기간 초저금리 정책에 따른 부작용으로 엔화 가치가 크게 떨어졌다. 지난 4월 말에는 엔·달러 환율이 달러당 160엔대로 치솟으며 엔화 가치가 1990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했다. 역사적인 엔저가 일본은행의 금융 정상화를
일본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가 중간저장시설에 오는 9월 처음 반입된다.30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원전의 사용후핵연료가 9월 혼슈 북부 아오모리현 무쓰시에 있는 중간저장시설에 처음 들어온다. 일본은 그동안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했다. 아오모리현과 무쓰시, 도쿄전력, 중간저장시설 운영 업체 리사이클연료저장(RFS)은 다음달 9일 이와 관련해 ‘안전 협정’을 맺는다.도쿄전력은 2004년 아오모리현에 무쓰시 중간저장시설 입지 협력을 요청했고 아오모리현은 2005년 이에 동의했다. 그러나 안전 심사가 길어지고 중간저장시설에서 다시 반출할 곳이 불투명해 반입까지 20년가량 걸렸다. 미야시타 소이치로 아오모리현 지사는 “나라의 에너지 정책에 공헌해 원자력 행정 전체의 안전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아오모리현 중간저장시설에는 수도권에 전력을 공급하는 도쿄전력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전의 사용후핵연료가 반입될 예정이다. 2026년까지 총 96t이 반입될 계획이다. 저장 기간은 최장 50년이다. 이후 아오모리현 롯카쇼무라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공장으로 반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다만 재처리 공장은 아직 완공되지 않아 장기 보관을 우려하는 지역 여론도 있다.일본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 용량은 포화상태에 가까워지고 있다.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의 80%가 채워진 상태다. 일본은 원전 건설 예정지였던 혼슈 서부 야마구치현 가미노세키에도 중간저장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도쿄=김일규 특파원
일본 쌀 가격이 약 30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지난해 여름 폭염으로 품질 좋은 쌀의 공급이 줄어서다. 일부 슈퍼마켓은 쌀 판매를 제한하기 시작했다. 햅쌀이 출하되는 9월까지 수급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3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주요 쌀 브랜드인 니가타산 고시히카리는 현재 도매업체 간 거래 가격(도쿄 지역)이 60㎏당 2만8050엔(약 25만원)에 달한다. 지난해 두 배 수준이다.냉해에 따른 흉작으로 품귀 현상을 빚었던 1993~1994년 ‘헤이세이(平成) 쌀 대란’ 이후 약 30년 만에 최고치다. 아키타산 아키타코마치도 전년 대비 81% 상승한 60㎏당 2만7650엔 안팎에 거래되고 있다.현재 유통되는 2023년산 쌀은 폭염으로 백화현상이 발생하는 등 품질이 떨어진 탓에 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양이 줄었다. 지난해 일본 곡창지대인 니가타현에서 생산되는 고시히카리 1등급 비율은 급격히 떨어졌다. 고시히카리는 더위에 약한 품종인 데다 니가타현은 강수량도 적어 물 부족 문제까지 겪었다. 재고가 소진되기 시작한 지난 3월부터 수급이 어려워지며 가격이 급등했다.일본을 방문한 외국인과 코로나19 이후 소비 회복에 따른 외식 수요도 쌀값 상승을 부추겼다. 농림수산성이 발표한 5월 말 기준 민간 쌀 재고량은 145만으로 전년 대비 22% 감소했다. 5월 기준 150만을 밑돈 것은 ‘동일본 대지진’ 이후 12년 만에 처음이다.일부 슈퍼마켓은 쌀이 제때 들어오지 않자 판매 제한을 시작했다. 간토 지역 슈퍼체인 ‘오케이’는 가구당 구매할 수 있는 쌀을 10㎏으로 제한했다. 매장에선 ‘주력 상품이 조기에 동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수도권 등에서 약 300개 슈
일본이 지대공 미사일 패트리엇 30억엔어치를 미군에 매각한다. 2014년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제정한 후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를 수출하는 것은 처음이다.29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항공자위대는 30억엔 상당의 패트리엇을 미군에 매각하는 계약을 맺었다. 방위성은 수출하는 패트리엇의 수량과 계약 시기는 밝히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 지침을 각각 개정하고, 무기 수출 규제를 완화한 새 규정을 적용해 패트리엇을 제공하기로 했다. 일본은 미국에서 라이선스를 받아 2009년부터 미쓰비시중공업이 패트리엇 미사일을 생산하고 있다.이번에 수출하는 패트리엇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전개된 미군을 포함해 미국 정부 내에서 사용된다. 일본은 미국이 수입한 패트리엇을 우크라이나 등에 지원하지 않도록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미국은 기존에 보유한 패트리엇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일본에서 공급받은 무기를 일본과 인도·태평양 지역 재고를 보충하는 데 활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은 사실상 간접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이다.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지휘 통제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창설되는 주일미군 통합군사령부가 아시아 안보 지형을 바꿀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주일미군 통합군사령부는 하와이에 있는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아래에서 주일미군에 대한 일정한 작전 지휘권을 갖고, 자위대의 통합작전사령부와 조정 역할을 맡는다.통합군사령부 창설로 주일미군 5만 명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전쟁 때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
일본 노인 가구의 금융자산이 80세가 넘어도 정점 대비 평균 10~20%밖에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수할 가능성을 생각해 절약하는 성향이 강해졌다는 분석이다. 일본 소비지출의 40%를 차지하는 고령층이 지갑을 닫으면 전체 소비를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다.2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각부는 2024년 경제재정백서 원안에 이런 분석을 담았다. 총무성의 가계조사를 바탕으로 내각부가 자체 집계한 결과다.가구당 금융자산은 나이가 들수록 꾸준히 늘어나다 정년퇴직 연령인 60~64세에 정점에 도달한다. 이때 평균 보유자산은 1800만엔(약 1억6000만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65세 이후부터 금융자산이 줄어들기 시작하지만, 그 속도는 매우 완만하다. 85세 이상도 1500만엔(약 1억3000만원)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으로, 감소율은 10%대 중반에 그친다. 특히 금융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예금은 연령이 높아져도 거의 변화가 없다.백서 원안은 “공적연금이나 근로소득 범위 내에서 대부분의 소비를 충당하고 있어 노후 생활을 위해 자산을 헐어 쓰는 정도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장수 리스크’에 대한 인식이 더욱 강해졌다는 분석이다.60세 이상 고령 가구가 일본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에 달한다. 고령층의 절약 성향은 전체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다. 백서 원안은 “생전에 다 쓰지 않고 남겨두면 자산의 상당 부분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고령층이 금융자산을 지키려는 이유로 상속도 꼽힌다. 자녀의 미래 생활이 자신보다 나빠질 것을 예상할 때 저축률이 높아진다는 분석이다. 상속인의 80%가 50세 이상이기도
세계 1위 완성차 회사 일본 도요타자동차가 규슈 후쿠오카에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공장을 신설한다. 혼다, 닛산, 미쓰비시자동차는 미래차 공동 개발을 위해 손잡았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한 일본 완성차 업체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2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도요타는 내년 공사를 시작해 2028년 배터리 공장을 가동할 계획이다. 후쿠오카에는 도요타 고급차 브랜드 렉서스 공장이 있고 배터리 공장은 인근에 세워진다. 도요타는 배터리 공장 건설에 수천억엔을 투자한다. 일본 정부도 보조금을 지원할 것으로 전망된다.앞서 도요타는 2030년까지 전기차에 총 5조엔을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에도 2조엔을 투입해 노스캐롤라이나주에 배터리 공장을 건설 중이다. 전기차 경쟁에서 뒤처졌다고 평가받는 도요타는 전기차 판매량을 2030년 350만 대로 늘릴 방침이다. 전기차 전략의 핵심인 렉서스는 2035년까지 모든 차종을 전기차로 바꿀 예정이다.니혼게이자이는 “도요타의 후쿠오카 공장 건설로 대만 TSMC와 소니그룹 등이 이미 투자한 규슈가 미래차에 필요한 반도체, 이미지센서 등 첨단기술 생산 거점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분석했다.일본 2·3위 완성차 업체인 혼다·닛산 미래차 연합에 미쓰비시도 합류하기로 했다. 이들은 ‘도요타 연합’과 함께 양대 세력을 형성해 미국과 중국의 전기차 공세에 맞설 계획이다. 혼다·닛산·미쓰비시 연합은 차량 제어 소프트웨어를 공동 개발할 방침이다. 차량 무선 업데이트를 위한 핵심 기술이다. 막대한 개발비를 나눠 부담하고, 아낀 비용을 다른 미래차 분야에 투자한다는 구상이다. 니혼게이자
엔화가 눈에 띄게 강세를 나타내면서 글로벌 자산시장을 흔들고 있다. 일본 증시는 물론 위안화, 금, 비트코인까지 영향권에 들어왔다. ‘엔 캐리 트레이드’가 광범위하게 청산되며 대규모 디레버리징이 일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시장은 이달 말 미국과 일본의 통화정책회의를 주목하고 있다. ○“엔 쇼트스퀴즈 … 광범위 청산”26일 오전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달러당 153.4엔을 기록했다. 전날 최저치인 달러당 151.9엔보다는 소폭 올랐지만, 연중 최고치인 지난 3일(달러당 161.9엔)과 비교하면 8.5엔 하락(엔화 가치 상승)했다. 미국의 금리 인하와 일본의 금리 인상이 맞물리며 금리 차이가 축소될 것이라는 시장 기대가 커진 결과다.엔고는 통상 일본 수출기업 실적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에 따라 닛케이지수는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도쿄 주식시장에서 닛케이지수는 전날보다 0.53% 하락한 37,667.4에 마감했다. 8거래일 연속 떨어졌다. 닛케이지수는 11일만 해도 42,224.0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보름 만에 10% 넘게 하락했다.위안화 가치는 한 달 만에 최고치로 상승했다. 전날 중국 인민은행이 단기 정책 금리인 1년 만기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금리를 연 2.5%에서 연 2.3%로 인하했음에도 달러 대비 역외 위안 가치는 0.4% 올랐다. 엔화 강세 영향이라는 게 블룸버그 분석이다.반면 호주 달러와 멕시코 페소화는 매도세가 강해졌다. 블룸버그는 “엔 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며 호주 달러 등은 타격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시장에서는 그동안 금리가 낮은 엔화를 빌려 멕시코 페소, 호주 달러 등 고금리 통화 자산에 투자하는 캐리 트레
속절없이 떨어지던 엔화 가치가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 일본은행(BOJ)의 금리 인상, 미국 중앙은행(Fed)의 금리 인하 시기가 가까워졌다는 전망에 따라 미·일 금리 차이가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하면서다.25일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화 가치가 오르면서 엔·달러 환율은 한때 달러당 152.25엔까지 떨어졌다. 약 2개월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엔·달러 환율은 이달 초만 해도 달러당 160엔 안팎이었다.엔화 가치가 오르기 시작한 것은 지난 11일 발표된 미국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3개월 연속 둔화하며 Fed의 9월 금리 인하론에 힘이 실리면서부터다. 여기에 최근 일본 정치권이 이달 말 금리 결정을 앞둔 BOJ에 ‘금리 인상’을 압박함에 따라 미·일 금리 차이가 축소될 것이란 전망이 확산했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연 5.25~5.5%, 일본은 연 0~0.1%다.일본 집권 자민당 2인자인 모테기 도시미쓰 간사장은 지난 22일 일본은행에 대해 “단계적 금리 인상 검토를 포함해 통화정책 정상화 방침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도한 엔저는 일본 금리가 미국보다 훨씬 낮기 때문이라는 인식이다.미국과 일본 주식시장에서 주요 지수가 하락하면서 ‘위험 회피’ 움직임도 엔 매수세로 이어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엔 시세 변동성이 높아지며 금리가 낮은 엔화를 조달해 금리가 높은 달러로 운용하는 ‘엔 캐리 트레이드’를 하던 투기세력이 엔화 매도 포지션을 축소하고 엔 매수에 박차를 가했다”고 전했다.닛케이지수 하락 자체가 엔고로 이어지는 구조도 있다. 외국인은 통상 일본 주식에 투자할 때 같은 금액의 ‘엔 매도·
지난해 일본 인구가 역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반면 일본에 사는 외국인은 사상 최대 규모로 늘었다. 젊은 외국인이 증가한 덕분에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 외국인 일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모습이다.2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은 전날 주민기본대장 기준 인구동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1월 1일 기준 일본인은 1억2156만1801명으로 전년 대비 86만1237명 감소했다. 15년 연속 줄었다. 전년 대비 감소 폭은 1968년 조사 시작 이래 최대 규모다.외국인은 11.01% 증가한 332만3374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처음으로 300만명을 넘어섰다. 외국인은 코로나19 영향으로 2021년부터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해부터 다시 늘었다. 증가 폭은 역대 최대인 32만9535명이다. 외국인을 포함한 총인구는 1억2488만5175명이다. 일본인 감소 폭이 외국인 증가 폭을 웃돌아 전년보다 53만1702명 줄었다.지자체별로 보면 총인구가 증가한 곳은 도쿄, 지바, 오키나와 등 세 곳이다. 일본인 기준으로는 도쿄만 증가했다. 도쿄를 비롯해 가나가와, 사이타마, 지바 등 수도권 인구는 전년 대비 0.19% 감소한 3547만1691명이다.외국인은 전년과 마찬가지로 모든 지자체에서 증가했다.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도쿄(6만6304명)다. 외국인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도쿄(4.65%)가 가장 컸다. 이어 오사카(2만8661명), 아이치현(2만3808명) 순으로 많이 늘었다. 기초지자체로 보면 외국인이 가장 많은 곳은 오사카시(16만9392명)다. 이어 요코하마시(11만5954명), 나고야시(9만2758명) 순으로 집계됐다.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전체의 59.71%로 전년 대비 거의 변동이 없었다. 15~64세 일본인은 5
러시아가 일본의 대러 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도요다 아키오 도요타자동차 회장 등 일본인 13명에게 영구 입국 금지를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의 정당한 활동을 제약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러시아 외무부는 23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일본이 우크라이나와 관련해 러시아에 진행 중인 제재에 대응해 일본인 13명의 러시아 입국을 무기한 금지한다”고 밝혔다. 입국 금지 명단에는 도요다 회장, 미키타니 히로시 라쿠텐그룹 회장, 다나카 아키히코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이사장, 오야 미쓰오 도레이 사장 등이 포함됐다.러시아는 이들을 입국 금지 대상으로 정한 이유를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앞서 도요다 회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격한 분노를 느낀다”고 발언했다. 도요타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에서 승용차를 생산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철수했다. 미키타니 회장은 지난해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다.일본 정부는 “수용할 수 없다”며 즉각 반발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24일 기자회견에서 “러시아 측에 항의했다”며 “러시아는 일본 제재에 대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일본의 조치는 모두 명백히 국제법을 위반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기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일본은 지난 6월 러시아 자산 동결 대상을 확대하는 추가 경제 제재를 발표하는 등 대러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도쿄=김일규 특파원
일본제철이 중국 최대 철강 기업 바오산강철과의 중국 합작 사업에서 철수한다. 중국 내 철강재 생산능력은 70% 감축하기로 했다. 중국 내 주요 납품처인 일본 완성차 업체의 현지 판매가 급감한 데 따른 것이다.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제철은 바오산강철과의 자동차용 강판 합작사(BNA) 지분을 바오산강철에 전량 매각하고 손을 떼기로 했다. 2004년 설립한 BNA는 일본제철과 바오산강철이 절반씩 출자한 회사다. 매각 금액은 수백억엔으로 추정된다.BNA의 철강재 생산능력은 연간 262만t으로, 일본제철의 중국 내 철강재 생산에서 약 70%를 차지한다. 누적 투자액은 1000억엔을 넘는다.BNA는 중국에서 자동차용 강판을 만들어 중국에 공장을 둔 일본 완성차 업체에 납품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중국 전기차 업체가 급성장하며 현지 경쟁 환경이 급변했다. 도요타, 닛산, 혼다 등 일본 완성차 3사의 올해 1~6월 중국 판매량은 154만 대로, 전년 동기보다 13% 줄었다. 3년 연속 감소세다.중국 철강 업체 기술력이 향상되면서 자동차용 강판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중국은 경기 둔화로 철강재 수요가 감소하지만 철강 업체들은 생산량을 유지하고 있다. 가전제품 등에 폭넓게 사용되는 열연코일의 동아시아 지역 가격은 현재 t당 530달러로 3년 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미국과 중국 간 갈등 장기화에 따른 디커플링(탈동조화) 영향도 있다. 일본제철은 침체하는 중국에서 벗어나 성장성이 높은 미국과 인도로 경영 자원을 재배치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미국 철강 대기업 US스틸을 약 2조엔에 인수한다고 발표했다.도쿄=김일규 특파원
이달 말 일본은행(총재 우에다 가즈오·사진)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일본 정부·여당 주요 인사가 잇달아 ‘금리를 올려야 한다’며 압박하고 나섰다. 더는 엔화 가치가 떨어지는 일을 두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통화정책 독립성을 지닌 중앙은행을 향한 이례적 요구다. 그러나 실질임금이 감소하는 가운데 개인소비도 부진해 일본은행이 딜레마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리 올려 엔저 바로잡아야”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집권 자민당 2인자인 모테기 도시미쓰 간사장은 전날 도쿄에서 열린 한 강연에서 일본은행에 대해 “단계적 금리 인상 검토를 포함해 통화정책 정상화 방침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도한 엔화 약세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급격한 엔저가 발생하는 것은 일본 금리가 미국보다 훨씬 낮기 때문이라는 인식이다.정치적 독립성을 지닌 일본은행에 자민당 집행부가 공개석상에서 대응을 주문한 것은 이례적이다. 모테기 간사장은 “과도한 엔저는 일본 경제에 마이너스가 분명하다”며 엔저로 물가 상승이 장기화하는 시나리오에 위기감을 드러냈다. 그는 통화 긴축에 대해 “일본 기업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앞서 일본 정부도 비슷한 인식을 조심스레 나타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최근 게이단렌 하계 포럼에서 “통화정책 정상화가 경제 스테이지 전환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노 다로 디지털상은 블룸버그통신 인터뷰에서 “일본은행은 정책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가 이틀 뒤 “통화정책은 일본은행이 결정할 일”이라며 한발
일본 도쿄대가 일으킨 등록금 인상 물결이 다른 국립대로 확산하고 있다. 20년간 등록금을 동결하면서 대학 재정 부담이 커지고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2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전국 78개 국립대(응답 기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한 곳은 도쿄대, 와카야마대, 가노야체육대 등 3개교였다. 향후 인상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한 학교는 12곳으로 나타났다.도쿄대는 지난달 재학생 온라인 간담회에서 등록금을 20%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문부과학성은 2005년 국립대 등록금 표준액을 연 53만5800엔(약 475만원)으로 정하고, 표준액의 최대 20%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정했다. 상한까지 인상하면 도쿄대 등록금은 연 64만2960엔이 된다.일본 국립대 대부분은 20년 동안 등록금을 동결했다. 올해 들어 인상 움직임이 일어난 것은 물가가 올라 연구, 교육 관련 비용이 늘어난 반면 국가 교부금은 줄어들면서 재무 구조가 악화했기 때문이다.국제 경쟁력이 하락할 것이라는 위기도 커지고 있다. 교육·연구 환경 개선, 디지털전환(DX) 대응 등이 시급하다고 국립대는 주장한다. 후지이 데루오 도쿄대 총장은 “등록금 수입은 대학의 글로벌화와 DX에 쓰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국립대와 달리 사립대는 꾸준히 등록금을 인상했다. 사립대 평균 등록금은 100만엔에 이르러 국립대와 차이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도 거론된다.도쿄대는 등록금을 인상하면 면제 대상 저소득층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액 면제 대상을 현재 연간 가구 소득 400만엔 이하에서 600만엔 이하로 늘리기로 했다. 연 소득 600만~900
지난 19일 일본 도쿄도 주오구 가치도키에 있는 노인 임대주택 코코판. 이곳에서 혼자 7년째 살고 있는 80대 노인 세지마 하쓰코 씨는 “자유로우면서도 안전하다”며 “특히 직원 서비스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한국보다 20년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2001년 ‘고령자 거주 안정 확보 법률’을 제정한 뒤 민간 기업을 통해 코코판 같은 ‘서비스 지원형 고령자 주택’을 대폭 늘리고 있다. 일본 최대 교육·의료 복지 기업 가켄그룹에서 운영하는 코코판은 229곳(1만1752실)에 달한다.코코판 가치도키는 53층 규모 고층 타워맨션의 1~4층을 차지한다. 거주 인원은 34명, 평균 연령은 87.7세다. 상대적으로 경증인 노인이 대부분이지만, 간병인이 365일 24시간 상주한다. 방문 요양이 가능해 중증 또는 치매 노인도 거주할 수 있다. 단순 거주에서 나아가 돌봄을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1인이 거주하는 공간은 18㎡ 규모다. 부부가 함께 사는 2인실도 선택할 수 있다. 1인실 기준 식비를 포함한 총비용은 월 15만엔(약 130만원)이다. 일본 노인이 받는 후생연금 평균 수급액과 같은 규모로 일본 중산층 노인에겐 큰 부담이 없는 가격이다.살던 집에 계속 거주하기 힘든 일본 노인도 과거엔 고가 ‘시니어 맨션’, ‘유료 노인홈’ 또는 저렴하지만 질이 낮은 ‘개호 노인 복지·보건시설’, ‘특별 양호 노인홈’ 중에 선택해야 했다. 수요가 가장 많은 중산층은 선택이 쉽지 않은 구조였다.가켄은 일본 전역으로 코코판을 확대하며 규모의 경제를 통해 노인의 주거 부담을 낮췄다. 지방자치단체도 노인 주거 부담을 완화하는 데 힘을 보탰다. 코코판 가치도키가
미국과 일본이 ‘핵우산’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첫 공동문서를 추진한다. 일본 유사시 미국의 핵전력으로 일본을 방어한다는 내용이 명문화될 것으로 전망된다.2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은 2010년부터 외교·국방 담당 실무자가 정례적으로 진행한 확장 억제 관련 논의 성과를 담은 공동문서를 연내 책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양국은 공동문서에 미국이 핵무기 등을 통해 일본 주변 위기 상황 발생을 억제한다는 결의를 담을 계획이다.양국은 확장 억제 관련 공동문서의 상세한 내용은 안보상 이유로 공개하지 않되 이 문서를 만든다는 사실 자체는 대외에 알릴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일본과 미국이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는 점을 외국에 보이는 것 자체가 억지력이 된다”고 말했다.미국과 일본이 확장 억제를 명문화하는 이유는 중국과 러시아의 핵 위협이 커지고 있어서다. 요미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개입 의사를 보이지 않은 것이 계기 중 하나였다는 지적이 있다”며 “미·일 정부는 미국의 (확장 억제) 방침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을 문서로 명확히 함으로써 억지력을 높일 것”이라고 분석했다.이어 “일본 주변에서는 중국이 핵무기를 포함한 군사력을 투명하지 않은 방식으로 확대 중”이라며 “일본이 중국의 침공 등에 대비해 미국의 관여를 중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국은 이달 하순 도쿄에서 외교·국방장관 2+2 회의를 계기로 미·일 장관급 확장 억제 협의를 개최한다는 방침을 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도쿄=김일규 특파원
지난 19일 일본 도쿄 중심 주오구 가치도키에 있는 노인 임대주택 코코판. 이곳에서 혼자 7년째 살고 있는 80대 노인 세지마 하쓰코 씨는 “자유로우면서도 안전하다”며 “특히 직원들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일본의 고령사회 정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이날 이곳을 찾았다.한국보다 20년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2001년 ‘고령자 거주 안정 확보 법률’을 제정, 민간기업을 통해 코코판 같은 ‘서비스지원형 고령자 주택’을 대폭 늘리고 있다. 일본 최대 교육·의료복지 기업 각켄그룹이 운영하는 코코판은 총 229곳(1만1752실)에 달한다.코코판 가치도키는 53층 규모 고층 타워맨션의 1~4층을 차지하고 있다. 거주 인원은 34명, 평균 연령은 87.7세다. 상대적으로 경증인 노인이 대부분이지만, 간병인이 365일 24시간 상주하고 있다. 방문 요양도 가능해 중증 또는 치매 노인도 거주할 수 있다. 단순 거주에서 나아가 돌봄을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1인 거주 공간은 18㎡ 규모다. 부부가 함께 거주하는 2인실도 선택 가능하다. 1인실 기준 식비를 포함한 총비용은 월 15만엔(약 130만원) 수준이다. 일본 노인이 받는 후생연금 평균 수급액과 같은 규모다. 일본 중산층 노인에겐 큰 부담 없는 가격이다.살던 집에 계속 거주하기 힘든 일본 노인들도 과거엔 고가의 ‘시니어 맨션’, ‘유료 노인홈’이나 저렴하지만 질이 낮은 ‘개호노인 복지·보건시설’, ‘특별양호 노인홈’ 중에 선택해야 했다. 수요가 가장 많은 중산층은 선택이 쉽지 않은 구조였다.일본 중산층 노인과 윈윈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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