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 대표가 1일 신년사를 통해 한 해 주안점을 둘 정치 과제를 제시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국정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국정 주도권 유지 의지를 나타냈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새로운 나라를 위한 희망은 더욱 선명해졌다”며 정권 교체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야당에 주도권을 넘기지 않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 비대위원장으로서 작금의 상황에 대해 국민께 송구할 따름”이라며 “국민의힘이 정부와 더 긴밀히 협의하면서 혼란스러운 국정을 안정시키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조기 대선 가능성과 관련해 그는 “국민의힘이 우리나라를 제대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라며 “피땀으로 일궈온 대한민국을 지키고, 미래를 키워가는 일만큼은 결코 양보하지 않겠다. 다시 한번 승리하는 국민의힘이 되겠다”고 했다.반면 이 대표는 새해 첫 일성으로 ‘새로운 나라’를 앞세우며 정권 교체를 통한 집권 의지를 내비쳤다. 이 대표는 이날 SNS에 “어둠이 깊을수록 빛을 그리는 마음이 간절하듯 새로운 나라를 향한 우리의 소망은 더욱 선명해졌다”며 “우리는 위기 속에 보여준 위대한 연대, 하나 된 국민의 의지로 다시 일어설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절망의 늪에 빠진 국민의 삶에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신년사에서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인으로서 관련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소추가 중도층을 중심으로 역풍을 일으킨데다, 위기감을 느낀 보수 세력이 결집한 결과란 분석이다여론조사업체 에이스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이틀간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0명에게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를 물은 결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40.4%, 국민의힘은 35.7%로 각각 집계됐다. 이 업체의 직전 조사(11월 10일~11일)와 비교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5.5%포인트 늘었고, 민주당은 1.5%포인트 하락했다. 이로써 양당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3.1%포인트) 내인 4.7%포인트로 줄어들었다. 직전 조사에서 양당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 밖인 11.7%포인트에 달했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후 그나마 국정을 안정시켰던 한 전 권한대행에 대해 민주당이 탄핵을 밀어부친게 지지율을 떨어뜨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에이스리서치는 “보수 세력에 위기감을 불러일으킨 정치적 사건들이 이어지면서 중도 보수층이 결집했다”고 설명했다.국민의힘 지지율이 반등하고 민주당이 주춤해지
정부가 지난해 한국은행에 173조원이 넘는 재원을 일시 차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 대출에 따른 이자액은 2092억원에 달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한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작년 한은에서 총 173조원을 일시 차입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1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 규모다.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임 의원은 "정부가 '한은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할수록 세출(돈을 쓸 곳)에 비해 세입(걷은 세금)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변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정부는 지난해 한국은행으로부터 173조원을 빌렸고 이 중 172조원을 상환해 아직 갚지 않은 잔액은 1조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정부의 일시 대출 횟수는 84회로, 역대 종전 최대치인 2023년(64회)보다 20회 늘었다.정부가 작년 누적 대출에 따라 부담해야 할 이자액은 2092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연간 이자액(1506억원)보다 500억원 이상 비용 부담이 불어났다. 다만 작년 일시 대출 이자율은 △1분기 3.623% △2분기 3.563% △3분기 3.543% △4분기 3.302% 등으로 점차 줄었다.임 의원은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조절하기 위해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일시 차입이 감세 정책과 경기 둔화로 인해 만성적인 대규모 자금조달 수단으로 실행되고 있는 만큼 이를 타개하는 재정정책이 시급하다"고 했다.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정부와 여당이 반대하는 법안들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거 처리됐다. 해당 법안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놓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부담을 안을 것으로 전망된다.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인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을 강행 처리했다.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국가범죄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이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 벌어진 국가범죄 피해자와 유가족이 배상받을 수 있게 하자는 취지지만 여권은 검찰 등 수사기관에 보복성 고소가 남발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토론에서 “민주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 선고 이후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수사한 수사기관에 보복을 예고한 것”이라고 했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47.5%) 지방자치단체(5%) 등이 분담하도록 한 한시 특례 기한을 2024년 말에서 2027년 말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교육부는 애초 특례가 예정대로 일몰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무상교육에 활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정부 지원이 있어야 제대로 된 무상교육이 가능하다”며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 법안은 기획재정부가 강하게 반대한 만큼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국회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내란 행위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국조특위) 실시계획서도 채택했다. 내란국조특위는 45일간 활동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관련해 적법성 등을 총체적으로 따져볼 계획이다.배성수 기자
재건축 조합 설립을 위한 소유자 동의율 요건을 75%에서 70%로 낮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가 소유주의 동의 요건도 과반에서 3분의 1 동의로 완화됐다. 재건축을 통한 복합 개발 시 오피스텔 공급 비율을 30% 이하로 제한하는 규제는 ‘비거주시설 비율 30% 이하’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이 원할 경우 업무·문화시설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도정법 개정안을 비롯해 32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법안도 대거 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 당론인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이 대표적이다.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국가범죄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이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 벌어진 국가 범죄 피해자와 유가족이 배상받을 수 있게 하자는 취지지만 여권에서는 검찰 등 수사기관에 보복성 고소가 남발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토론에서 “민주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 선고 이후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수사한 수사기관에 보복을 예고한 것”이라고 했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47.5%), 지방자치단체(5%) 등이 분담하도록 한 한시 특례 기한을 기존 2024년 말에서 2027년 말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교육부는 당초 특례가 예정대로 일몰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무상교육에 활용하도록 한다는 입장이었다. 민주당은 “정부 지원이 있어야 제대로 된 무상교육이 가능하다”며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국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내란 행위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31일 출범한다.특위는 이날 첫 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위원장에는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야 간사에는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과 한병도 민주당 의원이 각각 내정됐다. 위원으로는 국민의힘에서 한기호·강선영·곽규택·박준태·임종득·주진우 의원이, 민주당에선 추미애·민홍철·백혜련·김병주·김승원·민병덕·윤건영·박선원 의원이 포함됐다. 비교섭단체 몫으로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참여한다.국회는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처리할 방침이다.한편 본회의에는 민주당이 발의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의 법안도 함께 상정될 전망이다. 특례법은 반인권적 국가범죄 또는 이를 조작·은폐한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적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은 “수사 공무원에 대한 보복성 고소·고발이 지속될 수 있는 이재명 수사 보복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배성수 기자
국회가 27일 본회의에서 39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우선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은행의 예금 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는 게 골자다.‘대부업법 개정안’은 대부업체 등록 요건을 높이고 ‘계약 무효’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대부업의 자기자본 기준을 개인은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했다. 이자율이 연 60%를 초과하면 원금과 이자를 원천 무효로 하는 내용도 담겼다.기술자료 비밀 유지 계약 체결 의무와 과태료 적용 대상을 위탁기업에 한정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논란이 예상된다. 수탁기업에서 문제가 생겨도 위탁기업이 책임져야 할 수 있어서다.배성수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 10년 만에 폐지된 가운데 야당 주도로 ‘제조사 장려금 자료 제출 의무화’ 제도가 되살아나 업계의 당혹감이 커지고 있다. 법이 시행되면 삼성전자 등 휴대폰 제조사는 이동통신사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자료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이렇게 되면 제조사는 장려금 제도를 소극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고 결국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27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본회의에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단통법 폐지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문제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병합심사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제조사 장려금 자료 제출 의무화 조항이 법안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해당 조항은 통신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조사별 장려금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야당 소속 과방위 관계자는 “장려금 제도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과도한 장려금 경쟁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업계는 크게 우려하고 있다. 제조사들은 국내 통신사에 지급하는 장려금 규모가 유출되면 해외 통신사와의 단말기 판매 협상에서 불리해진다고 주장한다.단통법 폐지로 단말기 가격 인하 효과를 기대한 소비자에게도 좋을 게 없는 제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제조사가 판매 장려금 지급에 신중해지면 보조금 상한액을 없애자는 단통법 폐지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런 이유로 해당 제도는 단통법이 시행된 지 3년 만인 2017년 폐지됐다. 박 의원은 “단통법 폐지법에 제조사 자료 제출 의무화 조항이 포함된 점에 강한 우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오후 2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한 권한대행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지 20분 정도 지난 시점이다. 지난 23일부터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은 이미 준비가 끝났고 제출만 하면 된다”(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고 한 말이 사실로 확인됐다.민주당은 당초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안을 처리한 뒤, 27일 오전까지 한 권한대행의 입장을 살펴보고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었다. 오전까지만 해도 ‘27일 본회의 보고, 28~30일께 탄핵안 처리’ 방안이 유력했다.하지만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유보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민주당도 발 빠르게 움직였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의 담화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은 대행을 수행할 자격도 헌법 수호 의지도 없음이 분명해졌다”며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인정하는 담화였다”고 비판했다.탄핵안에서 민주당은 탄핵 추진 사유로 크게 다섯 가지를 들었다. 구체적으로 △해병대원·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건의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소집으로 절차적 하자 보충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권력 행사를 하려 한 행위 △권한대행으로서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지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한 권한대행은 부인해 왔지만, 사전에 내란(계엄 선포) 계획을 보고받았다는 점이 가장 근본적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인당 1개의 생계비 계좌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압류를 못 하게 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예금통장이 모두 압류당하면 임차료와 신용카드 대금, 전기·수도·가스요금 등을 납부할 수 없어 기본적 생계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이 대표는 이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열린 ‘취약계층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신용불량자가 되면 통장 개설을 못 하고, 통장 개설을 못 하면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을 길이 없어 사실상 경제활동 영역 밖으로 퇴출당하는 결과가 발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아마 통장을 개설하지 못해 고통받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며 “생계비 수준의 한계 통장을 압류할 수 없게 한다면 일상적 경제활동은 최소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표 측은 오기형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현행법은 월 185만원을 생계유지 비용으로 인정해 압류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예금 계좌에 대한 압류가 이뤄지면 현행법 규정을 인정받기 어려워 압류를 금지하는 별도 계좌를 지정해야 한다는 게 이 대표의 생각이다. 이에 대해 은행권 관계자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채무자가 압류 금지 계좌에 생계유지 비용 이상의 금액을 넣어둘 경우 이를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며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이 대표는 각종 대출 상품의 이자율도 문제 삼았다.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 생계비 대출 금리가 연 15.9%인 것에 “정상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24일 한 권한대행에게 준 마지막 시한이었다"며 "그런데도 한 권한대행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내란 일반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했다.박 원내대표는 "국무총리 탄핵이 3분의 2이상 돼야 한다는 말은 틀렸다"며 "국무의원 탄핵은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속보] 박찬대 "민주당,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절차 바로 개시"](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ZA.39022340.3.jpg)
야당이 추천한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23일 '국회의원이었다면 계엄 당일(지난 3일) 담장을 넘어서 국회로 뛰어왔겠냐'는 인사청문 특위 위원장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에 "가정적 상황이지만 많은 국회의원께서 하신 대로 비슷하게 행동했을 것"이라고 답했다.국회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사청문 특위)는 이날 오전 마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다. 인사청문 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불참했지만, 야당 의원들이 참석한 상태로 진행됐다.마 후보자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가 위법한 행위였냐'는 질문을 받고 "탄핵심판 사건의 최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이번 비상계엄이 전시적 상황이었는지,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였는지 등 계엄법 제2조2항에 대해 요건이 충족하냐'고 질의하자 마 후보자는 "향후 제가 헌법재판관이 됐을 때 탄핵심판 심리나 결정의 공정성에 대해서 의심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마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 대상"이라고도 했다. 민병덕 의원은 "내란죄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이 계엄은 '통치 행위이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 동의하냐'고 물었다. 마 후보자는 이에 "게엄 선포에 대한 헌재 태도나 대법원 태도는 사법 심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태도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마 후보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야당 인사청문 특위 간사인 김한규 민주당 의원
내란 특검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와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등 양당이 논의해야 할 의제가 산적한 가운데 이를 논의할 여야정협의체는 준비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협의체를 양당 대표가 주도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의 참여를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반대하고 있어서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협의체는 반드시 양당 대표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이 함께하는 협의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원내대표가 아니라 당 대표가 참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선 “양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은 지금도 상시로 만나 국회 업무를 논의한다”며 “국가적 비상사태인 만큼 양당 대표가 참여해 국정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반면 국민의힘은 협의체를 통해 민생경제 법안 처리 등 원내 현안을 해결해야 하는 만큼 원내 정책을 이끄는 양당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당 대표가 참여할지, 원내대표가 참여할지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면 되는 문제”라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정치 공세만 펴고 있다. 여야정협의체 운영에 진정성이 있는지가 의문”이라고 압박했다.국민의힘에선 권 원내대표가 당 대표와 원내대표 역할을 겸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에서 누가 참여하는지에 따라 협의체의 성격이 달라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원내대표로 ‘급’을 낮추자는 국민의힘 주장 자체가 ‘협의체 힘 빼기’ 전략이라고 보고 있다.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국란이 벌어지는 엄중한 상황을 제대로
더불어민주당이 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현행범인 윤석열 체포와 대통령실, 경호처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경우 내란 공범으로 고발될 것"이라고 압박했다.민주당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의 추미애 단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영장 체포 시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공무집행에 물리적 저항과 충돌을 야기할 경, 대통령실을 지휘하는 한 대행의 헌법 법률 위반 책임 물을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추 단장은 "용산 대통령실과 경호처의 압수 수색 승인은 한덕수 대행의 거부할 수 없는 의무"라며 "불승인한다면 군사 반란 세력을 옹호하는 것이 되며 국가이익을 훼손하는 것으로 어떤 정당성도 없음을 밝힌다"고 했다.이어 "윤석열 내란범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파면과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속히 내란 특검을 승인하고 헌법재판소 구성 임명 의무를 완수하라"며 "위 사항을 지키지 않는다면 한 권한대행의 탄핵 버튼은 작동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추 단장은 "한 권한대행은 현재 상황을 조기 종식하고 국정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지만 6개 민생법안을 거부하는 등 그 행보가 의심스럽다"며 "일각에선 최근 일주일간 행보를 보고 차기 대권주자에 오른다는 우려도 나오는데 내란 공범 피의자가 염불에 잿밥에 관심을 둘 처지가 아니다"고 했다.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더불어민주당이 2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선제적 탄핵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압박했다. 전날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이어 김건희 특검법 및 내란 특검법까지 거부하면 즉각 탄핵안 처리를 시도하겠다는 것이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이 얘기한 김건희 특검법·내란 특검법 (거부권 처리) 시한은 오는 31일인데 민주당은 기다리지 않겠다”며 “지금 당장이라도 국무회의를 열어 공포하면 되는데 최대한 시간을 끌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두 특검법 거부권 행사 기한 전날인 31일까지 고심해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두 특검법은 17일 정부로 이송됐다. 거부권은 정부로 이송된 이후 15일 이내에 행사할 수 있다.노 원내대변인은 “내란 상설특검 후보 임명을 위해 한 권한대행에게 일정 기간을 정해 추천을 요구하겠다”며 “이것이 조기 탄핵 여부의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일반 특검과 달리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한 내란 상설특검은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특검법에 따라 한 권한대행이 특검 후보자를 즉각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는 기사가 사실인가”라며 “내란을 비호한 ‘내란대행’으로 역사에 기록될지는 크리스마스 전에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국무총리실은 “헌법과 법률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임시 변호인단 공보를 담당하는 석동현 변호사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석 변호사가 윤석열 내란 사건을 수임하지도 않고 변호하고 있다"며 "변호사로 수임하고 나서 본인이 수임한 사람에게 변호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행위지만 지금 하는 행동은 내란 동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석 변호사와 국민의힘 일부 관계자가 내란이 마치 없었던 것처럼 말하고 내란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모두 고발 조치 하겠다"며 "특히 석 변호사에 대해선 법률적 검토를 거쳐서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내란 행위 반성하고 새롭게 나아가야 할 정당인데 점점 더 내란을 옹호하는 행위를 펼치고 있다"며 "윤석열 내란수괴 발언에 동조하는 행위에 대해서 내란 선전죄와 내란 동조죄로 고발하겠다"고 덧붙였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이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검사 출신 대통령이란 자가 헌법을 위반해 내란죄를 일으키더니 40년지기 석동현 변호사는 내란죄가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압박했다.앞서 석 변호사는 전날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만난 윤 대통령이 '체포하라거나 끌어내라 등 그러한 용어를 쓴 적이 없다'고 말했다"며 "계엄 당시 대통령이 '절대 시민들과 충돌하지 말라'는 지시와 당부를 한 것으로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사태 이후 확산하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대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해당 음모론이 보수 지지층을 중심으로 퍼지면서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흔들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선관위는 지난 3일 이후 6건의 관련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하며 대응에 부심하고 있다.(1) 실시간 개표 결과 조작했나일부 여권 지지자는 지난 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유리하도록 선관위가 선거관리시스템을 통해 득표율을 실시간으로 조작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선관위는 “개표 과정에 수많은 공무원과 정당 관계자, 일반 선거인 등이 참관인으로 참여하는 만큼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참관인들이 개표와 검표까지 전 과정을 지켜보는 만큼 현장에서 집계한 결과와 다른 내용을 올릴 수 없다는 것이다.(2) 선관위 직원이 투표지 불법 투입했나총선과 관련해서는 선관위 직원이 투표함에 민주당 후보 지지표를 불법으로 투입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4월 8일 새벽 서울 은평구 선관위에서 선관위 직원이 봉인지를 뜯고 투표지를 투입하는 것처럼 보이는 CCTV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다.이에 선관위는 “정상적인 선거 관리 업무”라고 밝혔다. 사전투표는 다른 지역에서 이뤄지는 만큼 우체국을 통해 사전투표용지가 배달되는데, 선관위 직원은 인계받은 투표용지 수가 우체국이 기록한 것과 맞는지 체크한 뒤 투표함에 투입하도록 돼 있다는 것이다.(3) 사전투표용지가 활용됐나야당 지지자들이 미리 인쇄한 투표용지를 확보해 투표가 끝난 뒤 몰래 투표함에 넣었다는 의혹 제기도 있다. 이에 선관위는 “사전투표용지 위조나
더불어민주당이 국내 주요 플랫폼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플랫폼 업체’로 지정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는 ‘온플법’(온라인플랫폼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사후 처벌하는 정부·여당안보다 강화된 규제가 도입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17개 온플법에 대한 비공개 공청회를 했다. 17개 법안이 모두 민주당 등 야당에서 발의한 것인 만큼 야당 인사를 중심으로 공청회가 이뤄졌다. 민주당 정무위 관계자는 “전문가들을 초청해 온플법에 대한 찬반 의견을 경청했다”며 “입법 공청회까지 마친 만큼 이른 시일 내에 정무위에서 온플법을 본격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이 추진하는 온플법의 핵심은 ‘사전 지정제’다. 매출과 거래 금액, 시장점유율 등을 토대로 시장지배적 플랫폼 업체를 규정하고, 해당 플랫폼 기업에 입점업체와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 등의 규제를 적용한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연평균 매출 3조원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시장지배적 업체로 정의했다.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 등 이름이 알려진 플랫폼 기업은 모두 해당할 전망이다.반면 정부와 국민의힘은 플랫폼 시장 독과점 문제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으로,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문제는 대규모 유통업법으로 해결하자는 입장이다. 규제 대상 플랫폼 업체도 미리 정하지 말고, 매출 등 사후 추정 요건만 갖춰놓고 법을 위반하면 처벌하는 ‘사후 추정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정보기술(IT)업계 관계자는 “기업 규모가 커지면 자동으로 사전 규제 대상이 되는 온플법과 대형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 ‘25만원 지급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등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반(反)시장 법안을 재차 추진할지에 관심이 쏠린다.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노란봉투법과 25만원 지급법은 지난 9월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친 결과 부결로 최종 폐기됐다. 이들 법안은 7~8월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왔다. 지역화폐법 역시 동일한 절차로 10월 국회 본회의 재의결 끝에 폐기됐다.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노란봉투법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야당 환경노동위원회 관계자는 “내년 초께 노란봉투법을 처리 안건으로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22대 국회에선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역시 지난달 핵심 입법 과제로 노란봉투법과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등을 선정했다.하지만 속내는 다를 수 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 당시에도 노란봉투법을 발의했다. 20대 국회와 21대 국회 초반기에는 민주당이 다수당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었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산업계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서다. 정치권 관계자는 “그동안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인 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민주당이 다시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노란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은 촛불혁명에 이은 '빛의 혁명'"이라며 "민주주의의 강한 회복력과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세계만방에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속보] 이재명 "尹 탄핵안 가결은 촛불혁명에 이은 '빛의혁명'"](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ZA.38923435.3.jpg)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우 의장은 이날 "국회는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다"며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통령의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하게 된다. 공석인 헌법재판관 임명도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서두르겠다"고 했다.우 의장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그 순간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국민 여러분께서 보여준 민주주의에 대한 간절함, 용기와 헌신이 이 결정을 이끌었다"며 "이제 함께, 한 걸음 더, 다음 단계로 나아가자"고 했다.우 의장은 "국민의 생업과 일상이 빠르게 안정되고 경제, 외교, 국방 등 모든 면에서 대내외적 불안과 우려가 커지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가 합심하고 협력하겠다"며 "정부 공직자들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맡은 소임을 다해달라. 국회도 대외신인도 회복과 민생복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한편 이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 재적 의원 300명,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는 국회에서 헌법재판소로 공이 넘어갔다.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계엄군의 과천 청사 점거 이후 찍어간 서버 교체를 검토하고, 세금 20억원이 소요된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선관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계엄군 선관위 무단 점거로 인해 서버실 일부가 외부에 공개돼 보안 강화를 위해 서버 재배치를 검토하는 등 보안 대책을 마련 중이다"면서도 "일부 언론에 보도된 서버 교체에 대해서는 검토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계엄군은 선관위 청사를 점거한 뒤 전산실에 진입해 시스템 서버 등을 촬영했다. 당시 계엄군은 전산실에 15분가량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선관위는 계엄군의 서버 촬영으로 서버 네트워크 구성을 파악해서 원격으로 정보 탈취가 가능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선관위는 "해당 서버들은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폐쇄망으로 외부에서 원격 접속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계엄군은 서버를 촬영했지만, 라우터 등 통신장비를 연결하거나 서버에 접속 또는 프로그램을 설치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지금이 헌법을 개정할 적기”라며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에 들어가자고 제안했다. 대표적 개헌론자인 우 의장도 긍정적으로 반응해 개헌 논의에 동력이 붙을지 관심이 쏠린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 의장을 예방한 후 기자들과 만나 “우 의장에게 국회의장이 중심이 돼서 헌법 개정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계엄 사태 이후 국민의힘 일부 친윤(친윤석열)계와 중진 의원들은 정국 수습 방안 중 하나로 대통령 임기 단축을 위한 개헌을 제안했다. 권 원내대표는 “우 의장도 (개헌 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이었다”고 했다.우 의장은 국회의장 취임 초부터 헌법 개정을 주장해 왔다. 지난 8월 국회의장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선 여야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당시 우 의장은 “개헌 논의는 오래전부터 이뤄져 왔고 그에 따라 많은 개헌안이 나와 있다”며 “그중에서 지금 시대에 가장 맞는 방안을 논의해 선택하면 된다”고 했다.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그간 임기 단축 개헌을 주장해 왔지만, 탄핵 정국에서 헌법 개정에 동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우 의장이 직접 임기 단축 개헌을 얘기한 것은 아니고 차제에 헌법 개정을 논의하면 좋겠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나눴다”고 선을 그었다.권 원내대표는 우 의장에게 공정한 국회 운영을 부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사일정을 민주당의 일방적 요구로 잡고 있는데 의장이 중심을 잡고 여당 주장에도 귀를 기울여달라”고 말했다.배성수 기자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비례대표 의원직이 자당의 다음 비례대표 순번(13번)인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13일 넘어갔다. 백 교수는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혁신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 추천 순위 13번 백선희 교수를 조 전 대표의 승계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 선관위에 조 전 대표의 의원직 상실에 따른 궐원을 통보했다.공직선거법 제200조(보궐선거) 제2항에 따르면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결원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된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의석 승계자를 결정하게 돼 있다.이로써 백 교수는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할 것으로 관측된다. 조 대표의 의원직 승계가 마무리된 만큼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국민의힘 이탈표는 기존 8표가 유지될 것으로 관측된다.조 전 대표는 지난 12일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실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하고 당 대표직에서도 물러났다. 조국혁신당 신임 대표는 수석 최고위원인 김선민 의원이 맡는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전날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국내 증시 부양과 원·달러 환율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이 해외주식을 일부 팔고 그 자금을 국내에 투자하면 어떠냐는 제안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국민연금의 막강한 자금력을 주식·환율 방파제로 쓰자”는 생각이지만, 수익률 제고와 안정적 운용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하는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사진)은 12일 SNS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고 환율 방어를 위한 긴급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국민연금이 해외 부분의 수익 일부를 실현해 국내에 투자한다면 얼마나 좋겠나”라고 했다. 임 의원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수익성 원칙과 자산배분 전략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제위기 극복과 수익률 제고를 위한 ‘국민연금 역할 확대’를 제안한다”고 했다. 하지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임 의원의 제안이 현실성도 떨어지고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이 나왔다. 임 의원은 해외주식 비중을 낮추고 국내 비중을 늘리자는 제안이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등 경제단체장을 국회로 초청해 ‘민생현안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계엄 사태 이후 국민의힘이 사분오열하는 가운데 이 대표가 경제 담론을 주도하며 차기 대권주자로서 이미지를 각인하려는 시도다.이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손 회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과 함께 간담회를 열었다. 여기서 이 대표는 “경제는 불확실성이 가장 큰 적”이라며 “대한민국 경제가 정치적 불안정성 때문에 더 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정부와 여당에 제안한 ‘여야정 비상경제점검회의’와 관련해 정부가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여당으로부터 회신이 오지 않았다고도 했다.경제단체장들은 최근 정치 상황이 경제 여건을 크게 악화시키고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손 회장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고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했다. 김 회장은 “연말 특수를 기다리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많았는데 송년 모임과 단체여행이 줄줄이 취소돼 넋을 잃었다”며 “환율이 급등해 원자재 가격이 올라 제품을 팔아도 이득이 안 난다고 하고, 수출 직전까지 간 계약이 일방적으로 반려되는 일도 늘었다”고 말했다.경제계는 정국이 혼란스러운 만큼 법안 처리 과정에 경제계 의견을 적극 반영해 달라고 했다. 손 회장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상법 개정이나 법정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강하게 비판하며 국민의힘을 향해 오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자유 표결을 요구했다.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석열의 정신적 실체가 재확인 됐다"며 "헌정 수호를 위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실패할 계엄을 기획했다는 발언은 극단적 망상을 터뜨리고 불법 경영 발동의 자백이며,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했다.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의 담화를 겨냥해 "이미 탄핵을 염두에 두고 헌법재판소 변론 요지를 미리 낭독해 그 후의 소요를 선동한 것"이라며 "더 나아가 관련자들의 증거인멸을 공개 지령한 것"이라고 했다.김 최고위원은 "윤석열에게 국가와 국회가 해야 할 조치는 질서 있는 탄핵"이라며 "국민의힘은 탄핵 자유투표를 결정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국회는 국민의 요구대로 윤석열 탄핵 가결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며 "헌재는 신속한 탄핵 결정으로 국가 정상화의 시간을 최소화해 달라"고 덧붙였다.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속보] 민주당 "尹, 대국민 선전포고…與 '탄핵 자유투표' 결정해야"](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1.38919895.3.jpg)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관련된 법원 심리와 판결이 예정대로 이뤄지게 됐다. 지난주 ‘계엄 사태에 따른 정치적 상황’을 이유로 심리와 판결을 연기해 달라고 했던 두 대표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이 대표는 10일 오전 10시30분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3부(부장판사 김동현)에 출석했다. 이 대표가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자신의 재판에 출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재판에는 국회 본회의에 출석한다는 사유로 불출석했다. 오후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 대표의 재판 불출석에 반발해 증언을 거부하면서 재판은 결국 10여 분 만에 종료됐다.이 대표는 4일 변호인을 통해 6일로 예정됐던 대장동 재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계엄 사태와 관련한 상황의 엄중성’과 당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가 본회의 일정과 관련해서는 불출석을 인정했지만, 계엄 사태는 불출석 사유로 보지 않으면서 10일 오전 재판 출석이 이뤄진 것으로 해석된다.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은 조 대표는 12일 3심 판결에 출석한다. 조 대표 역시 4일 ‘제2야당 대표로서 계엄령 선포에 따른 비상사태를 수습해야 한다’며 3심 선고를 미뤄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하지만 9일 대법원은 “조 대표 사건은 아직 전산상 기일 변경이 없다”며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12일 판결에서 징역 2년형이라는 1·2심 선고가 확정되면 조 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등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이날 표결에서 재적 의원 275명,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가결됐다.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속보] 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확정…국회 통과](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ZA.38899855.3.jpg)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캐묻기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를 9일 일괄적으로 개의했다. 야당은 현안 질의에 출석한 국무위원 등을 향해 날 선 공세를 펼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임위에 불참하는 등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 여당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에선 서둘러 회의를 산회시키는 데 급급했다.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헌법에 나오듯이 지금이 전시, 사변, 준전시 상황이냐”며 “계엄을 왜 선포하냐”고 따져 물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겐 “내란수괴 피의자가 국군통수권자”라며 “출국금지 조치와 해외 도피 시 송금할 수 있으니 계좌 동결도 같이해야 한다”고 했다. 여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 전원 불참했다.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전체회의 역시 여당 의원이 모두 자리를 비운 채 진행됐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적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환경노동위원회에선 국민의힘 의원들은 물론 출석 요구서가 발송된 김문수·김완섭 장관이 모두 불참했다.국민의힘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정무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여당 의원과 국무위원이 대부분 불출석한 가운데 위원장이 서둘러 산회시켰다. 국방위는 이날 야당 요구로 계엄 논의 경위와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병력 투입 과정, 주요 정치인 체포 계획 여부
기자를 구독하려면
로그인하세요.
배성수 기자를 더 이상
구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