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7일 이재명 대표가 기소된 대장동·백현동 사건의 수사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했다. 강백신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엄희준 부천지청장 등이 대상으로, 이들의 청문회 개최 안건도 강행 처리했다.이날 법사위에서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의 불법행위는 수사하지 않고, 처벌받지 않는 행태에 대해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조사해야 한다”며 안건 처리를 주장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에서 이미 두 차례 검사 탄핵 청문회가 있었지만 결국 정쟁만 되풀이됐다”며 반대했다. 여당 의원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지만 야당 의원들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 청문회 개최안을 통과시켰다. 청문회는 다음달 11일 열릴 예정이다.이 외에도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검찰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날 민주당은 해병대원 사망 사건과 관련한 국정조사 특위 위원 명단을 확정했다.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자체를 반대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8일 본회의에선 국회 상설특검 개정안을 통과시킬 전망이다.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우회해 국회가 특검을 상시 운영하며 대통령과 친인척을 대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사실상 김건희 여사를 겨냥했다는 평가다.다음달 4일 본회의에선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한다. 10일 본회의에선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할 계획이다.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움직임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법 개정안을 두고 공개토론을 하자고 22일 제안했다. 이 대표도 직접 토론자로 참여해 재계 인사 및 주식 소액투자자들의 찬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찬반 양측의 공개토론을 제안한다”며 “저도 직접 토론에 함께 참여해 쌍방 입장을 취합해 본 뒤 민주당 입장을 확실하게 정리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주 토론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이 대표는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과연 누구 주장이 옳은지 또는 쌍방 주장을 통합해서 합리적 결론에 이를 방법은 없는지를 찾아보자”고 덧붙였다. 토론회 진행 방식에 대해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상법은 금융투자소득세처럼 당내에 이견이 있어서 토론하는 게 아니다”며 “견해차가 명확한 경영계와 일반 투자자 두 진영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민주당에서 상법 개정을 이끌고 있는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국내 16개 대기업 사장단과 한국경제인협회가 전날 긴급 성명을 내고 상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TF 단장을 맡은 오기형 의원은 물적분할 등으로 논란이 됐던 LG화학, 삼성물산, 두산밥캣 등을 언급하며 “이들이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면 진정성이 있겠냐. 오히려 사과하고 주주 이익을 침해하지 않겠다고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한경협에 대해서도 “상법 개정 논의에 한경협은 끼지 말라. 기업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원
최근 기업 인수합병(M&A) 자문 업무를 하는 로펌 변호사들은 의뢰 기업과 이메일이 아니라 퀵서비스로 중요 서류를 주고받는 일이 증가했다. 오랜 기간 M&A 업무를 맡아온 한 변호사는 “법적 분쟁이 생길 경우 검찰이나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류를 의뢰인에게서 압수해 소송 무기로 사용하는 일이 늘었기 때문”이라며 “퀵으로 전달받은 종이 서류도 곧 파쇄한다”고 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한국에 ‘의뢰인-변호인 간 비밀유지권(ACP·attorney-client privilege)’이 도입되지 않아 벌어지는 촌극이다. 기업을 조사하는 검찰,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자문 로펌과 사내 법무팀부터 압수수색해 기업의 법적 대응 전략부터 약점까지 압수해갈 수 있다. 이같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수사 관행이 해외 기업의 한국 투자를 저해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변호인 조력 막는 압수수색한국경제신문은 21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사내변호사회, 서울지방변호사회 등과 ACP 도입을 주제로 입법콘서트를 열었다.김기원 서울변회 법제이사는 소송 과정에서 자문 로펌이 압수수색을 당한 다양한 사례를 소개했다. 지난해 8월 검찰이 금융감독원과 함께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를 수사하며 A법무법인을 압수수색한 것이 대표적이다. 당시 A법무법인은 카카오 측에 하이브의 공개매수 저지 관련 법률 자문을 했지만, 압수수색 과정에서 다양한 법적 리스크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새나간 것으로 전해졌다.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고받은 자료가 수사기관에 넘어갈 것을 우려한 의뢰인이 법률 자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계의 새로운 먹거리로 꼽히는 토큰증권 발행(STO) 법제화 법안을 여야 의원이 나란히 발의했다. 하지만 제도 자체에 대한 정치권 전반의 관심은 높지 않아 법제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토큰증권 발행 법제화 2법’으로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을 전날 발의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달 25일 민 의원안과 동일한 취지의 법안을 내놨다. 두 의원은 지난 9월 관련 국회 세미나를 공동 개최해 금융투자업계와 블록체인, 조각투자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두 의원은 법안에서 토큰증권을 ‘블록체인의 핵심 기능인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발행한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정의했다. 조각투자사는 유·무형 자산을 유동화하고, 증권사는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을 전담한다. 부동산, 미술품 등과 같은 유형자산은 물론 저작권, 지식재산권 등 무형자산까지 대부분 자산을 증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기업의 관심이 높다. 시장조사업체 데이터인테로에 따르면 토큰증권 법제화 이후 미국의 관련 시장은 연평균 27% 성장해 작년 2조원(약 15억달러) 규모에 이르렀다.국내 증권사는 STO 시장을 위한 인프라를 마련하고 법제화를 기다리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2월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을 공개했고, 한국거래소는 12월부터 신종증권시장 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해 STO 장내시장을 준비하고 있다. 하나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증권사도 자체 토큰증권 인프라를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관련 제도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은 낮다. 21대 국회에서도 윤창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법안을 내놨지
더불어민주당이 주주들에 대한 기업 이사들의 의무를 무겁게 지우는 상법 개정안을 19일 당론으로 채택했다. 후보로 거론되던 안 가운데 기업 경영에 대한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이는 내용을 선택해 논란이 예상된다.이날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14일부터 당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논의한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한 민주당의 당론이다.이 의원의 법안은 기업 이사회에 주주를 위한 ‘충실 의무’와 ‘보호 의무’를 동시에 규정했다. 우선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기존 상법 제382조의 3을 ‘이사는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로 수정했다. 보호 의무와 관련해선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이 의원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부재는 개인 및 외국인 투자자, 기관투자가 등 다수의 투자자에게 우리나라 상법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켜 주식시장 활성화 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그간 당 안팎에선 민주당이 ‘충실 의무’와 ‘보호 의무’ 중 하나에 무게를 싣는 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두 가지 의무를 모두 규정한 안을 선택하면서 경제계의 우려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박동찬 전문위원은 “‘총주주의 이익’이란 의미가 불분명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돼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
지난 15일 내려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1심 판결을 대하는 이 대표 이하 민주당 지도부의 모습은 여러모로 비정상적이다. 우선 이 대표는 선고 당일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는 요지의 발언을 한 이후 판결 내용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다른 정치인들이 불리한 판결을 받아들더라도 ‘결과는 어떻든 재판부의 판단은 존중한다’는 요지의 메시지를 내놨던 것과 대비된다.오히려 이 대표는 법원에 맞서 지지자들을 선동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선고 다음날인 16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 나가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은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쓰여야 한다”며 “(여러분이) 손가락 하나라도 놀리고, 전화라도 한 통 하고, 댓글이라도 쓰고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으면 손 꼭 잡고 참여해서 우리가 펄펄하게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호소했다. 민주당은 해당 발언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것’이라고 했지만,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며 판결 불복을 시사한 직후 나온 것인 만큼 재판부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기도 했다.민주당 지도부는 한술 더 떴다. 판결 이후 처음 열린 18일 최고위원회의는 재판부에 대한 성토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조작 기소를 받아쓴 허술한 법리”라며 “오죽하면 서울 법대 나온 판사가 맞냐고들 하겠느냐”고 담당 판사를 인신공격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처음부터 유죄 결론을 내리고 짜맞추기 한 사법 살인, 정치 판결”이라고 했고, 주철현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치 검찰의 이재명 죽이기에 법원마저 판결로 부화뇌동한 것&rdqu
![[취재수첩] 판결 불리하다고 법치 기반 허무는 민주당](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07.33695061.3.jpg)
여당이 반도체특별법에 포함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주 52시간 적용 면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근로기준법 내에서 논의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이에 따라 반도체특별법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빠진 채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반도체특별법을 우선 통과시킨 뒤 근로시간 문제는 기존 근로기준법 내에서 논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반도체특별법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근로기준법을 다루는 환경노동위에서 논의하겠다는 것이다.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연구개발(R&D) 인력에게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1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만나 “집중적인 R&D가 필요한 영역에서 근로시간을 통제해 놓으니 효율성이 떨어지고, 노동자 자신에게도 불리하다’는 주장이 있다”며 “실제로 그런 면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필요한 (근로시간) 계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다만 민주당 내 강경파와 노동계의 반발은 넘어야 할 산이다. 특히 환노위는 김주영 이용우 박해철 의원 등 노동계 출신이 상당수 포진해 민주당 내에서도 가장 ‘친노동’ 성향이 강한 곳으로 꼽힌다. 야당 환노위 관계자는 “근로시간 기준은 한번 정해지면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연내에 논의를 끝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가장 큰 쟁점인 화이트칼라 이그잼션이
더불어민주당이 해상풍력 사업에 공기업 참여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해상풍력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주도하는 의원 연구단체 ‘대전환시대 성장포럼’이 13일 연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바람직한 해상풍력특별법 모색’ 토론회에서다.이재명 대표는 서면 축사에서 “해상풍력은 태양광보다 발전 효율이 높고 어촌 주민 소득 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에너지원 이상의 가치를 지녔다”면서도 “발전 지역은 어민들의 생활 터전이기 때문에 모두가 상생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에너지 공급은 사적 영역에만 맡길 수 없고 공공성을 담보하는 법적 장치가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토론회에서는 공기업이 직접 해상풍력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주를 이뤘다.배성수 기자
노동계 이슈를 다루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과 정부가 '노동약자 지원'을 위해 함께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노동자와 노조 밖 근로자 등 노동 약자를 위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산업 현장을 찾아 이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는 것이다.13일 국회에선 국민의힘 노동전환특별위원회 3차 회의가 열렸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임이자 노동전환 특위원장을 비롯해 환노위 소속 김형동 간사와 우재준, 조지연 의원 등이 참석했다.김 장관은 이날 여당 의원들에게 노동 약자를 위한 정치를 적극 펼쳐달라고 주문했다. 김 장관은 "윤석열 정부는 따뜻한 노동 현장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다"며 "민심은 가장 가까이 있다.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노동 약자를 만나고 그들의 의견을 들어달라"고 말했다.김 장관은 "국민의힘 노동전환 특위가 노동약자지원법이나 공정채용법 등 다양한 입법 처리에 속도를 내달라"며 "의원들께서 직접 산업 현장으로 가서 노동 약자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민주화를 이룩한 정당으로서의 가치를 되살려 희망을 주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기여해달라"고 전했다.이에 임 위원장은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도 마찬가지지만 국민의힘은 노동 약자를 위한 정치적 행보를 강조하면서 '국민의힘이 노동 약자를 지원한다'는 현수막을 전국에 깔고 현장에서 직접 목소리를 듣겠다"고 했다. 김형동 간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기조를 양극화 완화로 정한 만큼 노동약자지원법을 과감하게 밀어붙이겠다"며 "가장 큰 문제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행보와 관련해 "미국 선거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분석보다 미래를 위한 정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할 때"라고 12일 말했다.김 전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트럼프 당선과 한국정치의 과제' 세미나에서 "트럼프 당선인 정책은 초기엔 상당히 지지받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렇지 않은 여론이 거세질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정쟁에 빠진 정치를 정상적으로 되돌릴 방안부터 찾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전 비대위원장은 우선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공약인 '자국 우선주의'가 장기적으로 운영되긴 힘들다고 봤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 체제에서 미국은 제조업 재건을 위한 관세 정책 확대를 시작으로 미국을 봉쇄하는 정책을 펼 것"이라면서 "미국이 스스로가 봉쇄한다면 중국과 독일 등 나머지 국가가 스스로 뭉쳐 세계질서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이어 "관세는 후발 국가가 선진국가를 따라잡기 위해 자국 상품에 부과했던 게 취진데 미국처럼 최강국이 관세를 활용해 자국 보호하겠다는 발상이 성공할지를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며 "방위금 분담금 인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등을 주장한 '비즈니스맨'인 트럼프 당선인과 한국의 협상 여지는 당분간 적다고 본다"고 말했다.김 전 비대위원장은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 외교와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는 저출생, 양극화 등 지속적 성장을 이뤄갈 수 있는 토대부터 마련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정치에서 제일 잘못된 것은 국민을 위해
지난 9일 민주노총의 폭력 집회에 대응한 경찰에 “백골단의 모습이 떠오른다”고 비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여당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제1야당 대표가 공권력에 불응하며 서울 도심 한복판을 난장판으로 만든 노동계에 대해선 한마디 언급도 없이 경찰을 몰아세운 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가 집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폭력 시위대에 무차별 폭행당한 경찰을 1980년대 백골단에 비유했다”며 “황당무계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와 민주당은 40년 전에 멈춘 운동권식 사고 틀을 깨고 단 한 발짝이라도 미래를 향해 내닫길 바란다”고 했다.앞서 이 대표는 민주노총이 지난 주말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주최한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 집회에 대한 경찰의 현장 대응을 놓고 “대한민국이 얼마나 퇴행하고 있는지 폭력적인 경찰의 모습으로 증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프락치, 사복 경찰이 시위대에 침투해 먼저 화염병과 돌을 던지면 이를 빌미로 소위 백골단이 시위대를 무차별로 폭행하던 현장이 떠올랐다”고도 했다.이 대표는 경찰에 폭력 사태의 책임을 돌리고 있지만, 경찰은 민주노총이 의도적으로 질서를 깨뜨려 폭력 집회가 되도록 만들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애초 세종대로 양방향 9개 차로 중 5개 차로만 집회를 허가했는데,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폴리스라인을 넘어 양방향 전 차로로 무리하게 진출하면서 경찰 105명이 다쳤다는 입장이다. 단일 집회에서 경찰이 100명 이상 부상당한 건 2015년 민주노총이 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무죄라면 ‘판사 겁박 무력시위’ 대신 ‘재판 생중계’를 하자고 해야 한다”고 10일 말했다. 민주당이 지난 2일과 9일 주최한 장외집회를 겨냥한 것이다. 한 대표는 오는 15일 예정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생중계하자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만약 무죄라면 재판 생중계만큼 이 대표와 민주당에 정치적으로 이익이 되는 이벤트는 없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절대로 생중계를 못 하겠다고 한다”고 썼다. 민주당은 ‘생중계는 이 대표 망신 주기’라며 반대하고 있다.한 대표는 전날 집회에 대해선 “민주당은 자신들이 유죄라고 생각하니 유죄를 무죄로 바꾸라고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법원 선고가 앞으로 계속될 테니 민주당이 다음주에도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또 한다던데, 앞으로 이 대표의 모든 범죄 혐의 재판이 끝날 때까지 몇 년이고 아름다운 서울의 평온한 주말을 민주노총과 합체해 교통 통제해서 차 막히게 하고 폭력으로 어지럽히겠다는 건가”라고 지적했다.민주당은 지난 9일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 등을 촉구하기 위한 장외집회를 열었다. 이 대표는 집회에 참석해 “이제 국민이 위임된 권력을 남용하는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때가 됐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며 “그들 스스로 마지막 기회를 걷어찼기 때문에 이제 행동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상법을 소관하는 법무부가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에서의 법안 처리에 ‘속도조절’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정기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처리를 벼르고 있지만, 정부는 유보 내지는 반대에 가까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10일 박주민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법무부가 최근 제출한 ‘상법개정안 검토 의견서’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사의 충실의무의 대상을 주주에게까지 확대하는 조항에 대해선 학계와 경제계 등에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며 “정부는 관계부처 및 각계 의견 수렴해 보다 실용적인 주주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냈다.정치권에선 법무부가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민주당에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박 의원은 “연말까지 두 달도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건 정부가 상법개정안 처리에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며 “사법부도 전향적으로 입장을 선회한 가운데 법무부가 매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다”고 비판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 역시 지금까지 별도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공개적인 의견을&n
7일 닻을 올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첫날부터 정쟁의 장이 됐다. 예결위는 정부가 제출한 67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았지만, 야당 의원은 대체로 예산 관련 질의보단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데 공을 들였다. 국민의힘에선 "예산 질의가 이렇게 없는 것은 국회가 제 역할을 못 하는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예결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종합 정책 질의를 진행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을 비롯한 국무위원 대부분이 회의에 참석했다.야당은 이날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질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질의자로 나선 야당 의원 가운데 안도걸 민주당 의원과 김영환 민주당 의원 등을 제외하곤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제대로 된 예산 관련 질의가 나오지 않았다는 평가다.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분으로 책정된 질의에서 한 총리와 윤 대통령의 기자간담회를 두고 설전을 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소요했다. 신 의원은 "윤 대통령이 오늘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다. 국민 신뢰를 회복할 유일한 기회를 잃었다"고 쏘아붙였다. 다만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은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 사과를 하셨다는 건 인정을 하시라"고 응수했다.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박 장관에게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헌법에 반하는 거냐"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특검법의 국회 의결, 통과 자체는 위법이 아니지만 그 전에 특검법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지
여야가 677조4000억원에 달하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치열한 샅바 싸움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안에 대해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고, 민생과 미래 대비에 충실히 투자한 것”이라고 평가했지만, 야당은 “재정지출 감소와 부자 감세로 부족해진 세수가 재정을 위축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날을 세웠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여당 간사인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연 토론회에서 정부 예산안에 대한 총평과 심사 방향을 밝혔다. 허 의원은 “무분별한 감세로 나라 곳간은 비어가고 세입 여건은 악화하는데 긴축재정 기조를 버리지 않으니 지역화폐 등 민생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게 편성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유럽에서 이처럼 긴축재정을 해서 사실상 ‘폭망’했다”며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자멸적 긴축재정’이라고 진단했다”고 했다.반면 구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으로 급증한 국가채무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건전재정 기조가 확립됐다”며 “이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등 구체적 성과로 이어졌다”고 응수했다. 정부는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중을 내년 기준 2.9%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총수입 증가 폭은 6.5%로 전망되지만, 총지출 증가율을 3.2%로 억제해 정부가 법제화를 추진 중인 재정 준칙 한도(3.0%)를 지킨다는 것이다.구 의원은 내년 복지 분야 예산 지출 증가율이 4.8%로 총지출 증가율 3.2%보다 1.5배가량 높다는 점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상정해 법안소위로 넘겼다. 특검법은 지난달 17일 발의돼 전체회의 상정을 위한 숙려기간(20일)을 지나지 않았지만,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법안 상정을 밀어붙였다.이는 민주당이 이달을 ‘김건희 특검의 달’로 정하고 특검법 처리를 중점 추진하고 있는 연장선에서 이뤄졌다. 5일 법사위 법안소위, 8일 전체회의를 거쳐 14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목표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첫 번째 1심 선고가 내려지는 바로 전날이다.해당 특검법은 기존 민주당이 제기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더해 정치 브로커인 명태균 씨를 통한 불법 여론조사 의혹과 지방선거·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이 명시됐다. 민주당은 검찰 등 수사 기관도 특검법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특검법 처리를 위해 민주당은 의원들의 단체 행동을 개시하기로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9일 야권 성향의 한 시민사회단체가 서울에서 여는 ‘시민촛불 행동행진’에 참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14일 본회의 전날까지 국회 상임위별로 의원들이 돌아가며 매일 저녁 국회에 집결해 정국 상황을 공유하고 결의를 다지는 ‘1차 비상행동’을 하기로 했다. 14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처리가 불발되면 28일 본회의에 재차 상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특검법 처리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일 개최한 첫 장외집회에 이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1000만 서명 운동’도 시작한다.한편 법사위는 이날 김 여사를 비롯해 명씨 등 증인 41명을 국정감사 불출석 등을 이유로 고발하는 안건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배성수 기자&n
더불어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수용한 대가로 ‘이사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정부·여당에 청구서로 들이밀 전망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상속세 최고세율 완화, 최대주주 할증제도 폐지 등에 반대하는 명분으로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폐지 입장을 밝히면서 “연말 정기국회에서 주주 충실의무 조항을 (담아) 상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증시가 정상을 회복하고 기업의 자금 조달, 국민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민주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대책이라며 줄기차게 주장해온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총주주’로 확대하는 것이다. 22대 국회 들어서만 관련 법안이 8개나 발의돼 있을 정도로 입법 의지가 강하다.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별도의 개정안 발의도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금투세가 유예되든 폐지되든 상법 개정안 처리는 애초에 조건부로 달려 있었다”고 했다.경영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날 영미법계의 이사 신의성실 의무를 한국 상법에 무리하게 도입하면 미국에서처럼 소송이 남발돼 기업 가치가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한경협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 상장회사의 1억달러(약 1380억원) 이상 규모 M&A(인수합병) 거래(1928건)를 분석한 결과 매년 거래의 71~94%가 주주 대표 소송을 당했다는 것이다.한경협은
대통령 비서실을 대상으로 열린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충돌했다. 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통화 녹음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눈속임하려고 하니 (윤 정부) 지지율이 19%가 나오는 것"이라고 했고, 정 실장은 "개혁신당 지지율이나 생각하라"고 응수했다.이날 두 사람의 설전은 천 의원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은 천 의원이 잘 아는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아무 문제 없다'라고 얘기했다"는 정 실장의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시작됐다.천 의원은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에서) 그때 쫓아내기 직전인 이준석 대표를 거론하면서 국민들에게 눈속임하려고 하니 지지율이 19%가 나오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그렇다고 대통령실이 거짓된 해명을 국민 앞에 내놓은 게 달라지냐"고 덧붙였다.이에 정 실장은 "이준석 대표에게 물어보라"며 "천 의원은 명씨와 이준석 대표와 새벽 4시에 사찰에 가서 홍매화를 심었잖아요"라고 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천 의원이 지난 3월 경남 하동 칠불사에서 홍매화를 심은 것을 거론한 것이다.천 의원은 "지금 저랑 싸우자고 나오신 것이냐"라고 맞받아쳤다. 이후 정 실장은 "천 의원이 (대통령보다) 명씨를 더 잘 알지 않냐"고 했고, 천 의원은 "무슨 말씀이냐. 대통령이 훨씬 더 잘 아시는 것 같다"고 했다. 천 의원은 "이준석 대표로 물 탄다고 그게 물 타지냐"라며 "국민 앞에서 잘못한 것은 제대로 잘못했다고 인정해야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한다고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최소 ‘4.5% 이상’으로 제시했다. 지출 증가율 3.2%를 기준으로 총지출 677조4000억원을 제시한 정부안보다 29조5600억원 증가한 것이다.이재명 대표의 ‘정책 멘토’로 불리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정부 예산안 평가 토론회’에서 “정부 예산은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리지 않는 수준이어야 한다”며 이 같은 목표치를 제시했다. 총지출 증가율을 4.5% 이상으로 잡은 이유에 대해선 “4.5%인 명목성장률을 감안해 최소한 이 기준까진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허영 의원 주최로 열렸다.민주당은 정부가 긴축 예산을 편성한 배경에 ‘부자 감세’가 있다고 보고 있다. 세법 논의 과정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상속세 완화 등을 저지하면 지출 증가를 위한 재원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 원장은 “감세 철회만으로도 상당한 세입 마련이 예상된다”고 했다. 그래도 모자란 재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개별 사업과 관련해서는 국가 연구개발(R&D) 지원 및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에 대한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본소득, 지역화폐, 에너지 고속도로 등 이 대표 핵심 정책과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허 의원은 “민주당은 일단 초부자 감세 기조를 무너뜨리고, 사실상의 지출 증액을 이끌어낼 것”이라며 “정부의 문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삭감해 민생 예산에 쓰일 수 있도록 심의하겠다”고 밝혔다.배성수
여야 싱크탱크가 저출생 문제 해결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댔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에선 저출생세를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연구원에선 매년 20조원이 투입되는 더불어민주당 저출생 공약을 위해 적극적인 증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주호영 국민의힘 의원과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주축이 된 '대한민국 전환과 미래 포럼'은 30일 국회에서 '초저출생 예산, 어디에 쓰고 어떻게 마련할까'를 주제로 여야 공동토론회를 열었다. 이영숙 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연구센터장, 장경수 여의도연구원 연구위원, 채은동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박선권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박재형 기획재정부 재정정책총괄과장 등이 발제와 토론을 맡았다.여야 싱크탱크는 이날 기존 출생률 정책에 대한 개선점을 공유하고, 출생률 제고를 위한 개선점을 공유했다. 여의도연구원의 장경수 연구위원은 우선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서둘러 출범시키고, 저출생대응특별회계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위원은 "인구전략기획부는 전 부처 저출생 예산을 심의하고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여의도연구원은 저출생 관련 정부 지출 구조조정만으론 추가 재원 마련에 한계가 있는 만큼 특별회계 신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경우 '10년 단기 한시적 목적세 운영'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지방교육세나 교통에너지환경세 같은 목적세를 저출생 세도 함께 운영하자는 주장이다. 장 연구위원은 "우선 고용보험기금 모성
정부의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담긴 ‘세컨드 홈 특례’ 제도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관측된다. ‘주택 구입 부담을 줄여 인구감소지역 소멸을 막아야 한다’는 정부의 문제의식에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공감하며 관련 법안을 별도로 발의한 데 따른 것이다. 세컨드 홈 특례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 1채를 추가 매입해도 2주택자가 아니라 1주택자로 간주해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재위 야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세컨드 홈 특례를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 정책위와 기재위 소속 의원들이 함께 논의해 정부 세법 개정안에서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진성준 정책위 의장과 친명(친이재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 강준현 정무위 간사, 김주영 환경노동위 간사도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정부가 추진하는 세컨드 홈 특례는 1주택자가 강원 홍천·양양 등 전국 83개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면 2주택자가 아니라 1주택자로 간주하는 게 핵심이다. 특례 적용 대상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산정 시 1가구 1주택자로 혜택을 받는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선 세컨드 홈 특례를 긍정적으로 논의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 외에도 정 의원 법안엔 정부안과 비슷한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됐다. 우선 중견기업 규모로 올라선 중소기업에 최대 3년까지 일반 중견기업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하자는 내용을 담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또 불출석했다. 노 이사장이 법사위 국감에서 증인 출석요구에 불응한 건 이번이 세 번째다.이날 열린 법사위 국감에선 노 이사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함께 불출석했다. 노 이사장과 노 관장은 지난 8일, 21일 국감에도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다만 노 이사장은 지난 8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불참한 것과 달리 이번엔 사유서를 사전에 송달했다.국감장에선 노 이사장이 의도적으로 국감장에 불참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노 이사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만화로 읽는 인물 이야기 대통령 노태우' 출판 축하연에, 오후에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태우 정부 시기 서울올림픽의 대내외적 의미'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 참석했다,야당 의원들은 이날 노 이사장이 지난 12일 노 전 대통령 서거 3주기 추모 심포지엄에 참석한 것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김옥숙 여사에 900억 메모, 그리고 동아시아문화센터 기부금 152억원, 차명보험 210억원 등 해명해야 할 게 많다"며 "증인 불출석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국감 정리할 때 따져 꾸짖어 달라"고 했다.이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보통 불출석하면 잠적을 한 것도 잘못이지만, 국회는 증인으로 불출석하면서 출판기념회에는 버젓이 나타난 것은 가중처벌감"이라며 "국감 이후에 첫 번째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고발 조치 할 테니 양당 간사님께서 협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친환경·디지털 관련 미래형 선박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자는 법안이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됐다. 차세대 먹거리인 미래형 선박 시장을 두고 중국 업체의 추격이 거센 가운데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통해 국내 조선사의 세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다.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창원 성산)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미래형 이동 수단’ 범위를 ‘미래형 선박’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그간 조선업계는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통한 세제 지원이 친환경 자동차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해 왔다. 미래형 이동 수단 범위에는 전기·수소차 생산시설에 더해 충전 관련 기술 및 시설이 포함됐다. 허 의원은 “중국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미래형 선박 기술에 투자를 지원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해당 기술에 대한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허 의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내 조선업체의 미래형 선박 투자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면 시설투자 기준 현재 3% 수준인 세액공제 혜택이 최대 25%까지 늘어난다.조선업계 관계자는 “세계적인 친환경 규제 강화, 기후위기 등으로 미래형 선박 수주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국내 기업이 기술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세심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배성수 기자
국회 다수당으로 법안 개정의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은 고령화 추세에 맞춰 65세로의 법정 정년 연장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정년 연장과 함께 추진하려는 직무급제, 유연근로제 도입에는 반대하는 쪽이어서 국회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22대 국회 들어 민주당에서는 정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고령자고용법(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총 5건 발의됐다. 대표 발의자는 강훈식·서영교·박정·박홍배·박해철 의원 등이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 관계자는 “국회 국정감사가 끝난 뒤 연말께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말했다.박홍배·박해철 의원이 낸 법안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정년을 일치시키는 게 골자다. 정부 로드맵상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현행 63세에서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5년마다 한 살씩 늘어난다. 법안은 정년을 법 개정 시행일부터 2027년까지는 63세로, 2028년부터 2032년까지는 64세로, 2032년 이후에는 65세로 높이는 내용이다.박정 의원은 근로자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정하되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정년을 연장한 사업주에겐 장려금 등 인센티브를 준다. 강훈식 의원안은 다자녀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년을 65세로 늘리도록 했다.다만 직무급제와 유연근로제는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해 민주당도 반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직무급제는 각자의 직무, 성과에 따라 임금 수준을 달리 책정하는 방식인 만큼 결국 중장년층 노동자의 임금을 깎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주 52시간 근로제 유연화에도 민주당은 ‘주 4.5일제’
국민의힘이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대규모 파병을 비판하며 국회 차원의 ‘대북 결의안’ 채택을 20일 제안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그간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한 것도 모자라 특수부대를 파병했다”며 “국민의힘은 연일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 김정은 독재 정권의 야만적 행태를 규탄하기 위해 국회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겠다”고 했다.추 원내대표는 북한군 파병이 향후 한반도 정세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러시아가 파병 대가로 북한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 등 핵심 기술을 제공한다면 아주 심각한 사안”이라며 “전문가들은 북한이 파병으로 쌓을 실전 경험을 대남 도발에 적용할 가능성까지 경고한다”고 했다.국회 국방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 성명을 내고 “북한의 파병은 국제법을 위반한 러시아의 전쟁범죄에 가담하는 위험천만한 도발이자 실익 없는 무리수”라며 야당이 김정은 정권을 규탄하는 결의안 채택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배성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20일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에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관철하겠다고 재확인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해야 한다” 등 당내 주장에 대해서는 “일부 의견”이라며 거리를 뒀다.김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김 여사 불기소 결정으로 대한민국 검찰은 사망했다”며 “심 총장과 김 여사 수사팀 전원을 탄핵해 (사건 진상 규명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제대로 화답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앞서 심 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등을 탄핵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검찰 때리기 수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며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는 여론전도 펼칠 수 있다는 이유다. 이 대표는 다음달 공직선거법 위반(15일)과 위증교사(25일)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다만 김 사무총장은 대통령 탄핵 주장에 대해선 “일부 의원의 지극히 개인적인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 18일 송순호 최고위원은 “국민은 이미 심리적으로 윤 대통령을 탄핵했다”며 “지금 윤 대통령의 유일한 선택지는 스스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하야”라고 말했다. 이 대표도 5일 재·보궐선거 유세에서 “말해도 안 되면 징치(懲治·징계해 다스림)해야 하고 징치해도 안 되면 끌어내려야 한다”며 대통령 탄핵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민주당 내부에서는 자칫 대통령 탄핵 주장을 지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을 17일 재발의했다. 이번 특검법에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의혹이 새로 추가되며 수사 대상은 13개로 불어났다. 민주당은 다음달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 재의결을 추진하는 한편 상설특검을 활용해 김 여사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민주당이 이날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엔 기존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더해 명씨를 통한 불법 여론조사 의혹과 지방선거·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 5개가 새롭게 명시됐다. 검찰 등 수사 기관도 특검법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김 여사 의혹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와 권력 남용을 했다는 주장에서다.민주당은 다음달 본회의를 열어 김건희 특검법을 안건으로 상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해 정권의 몰락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서도 이달 4일 같은 과정을 거쳐 폐기됐다.민주당은 상설특검을 활용해 대통령실을 최대한 강하게 압박하겠다는 방침이다. 상설특검은 수사요구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별도의 특검법을 제정하지 않아도 효력을 발휘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우회할 수 있는 제도다. 특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김 여사와 대통령실을 향해 비판 수위를 높이는 등 여권 내에서도 커지고 있는 ‘반(反)김건희’ 기류를 최대한 활용하겠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단독으로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 등을 대통령실 대상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반면 국민의힘이 증인 신청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은 모두 채택이 불발됐다.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이날 야당 의원이 신청한 증인 30명과 참고인 3명 등 33명을 채택하는 안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증인과 참고인은 오는 31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운영위 국감에 출석해야 한다.이날 민주당은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와 명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 김영선 전 의원 등도 포함됐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의혹,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등에 대해서도 주요 인사가 대거 증인으로 채택됐다.다만 김 여사 등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지난 8일 행정안전위 국감에서도 김 전 의원과 명씨를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두 사람은 ‘관련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배성수 기자
국악인들이 14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국악 공연을 ‘기생집’에 빗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공식적으로 사죄를 요구했다.국가무형문화재 가야금 산조 및 병창 보유자 이영희 명인, 판소리 보유자 신영희 명창 등 국악인 20여 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 의원이 사죄하지 않으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 명인은 김대중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도 청와대에서 국악 공연을 관람한 뒤 국악인들을 격려한 사실을 언급하며 “김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도 저희 공연을 기생들이 노는 자리로 인식하셨겠냐. 양 의원같이 저희를 기생 취급은 안 하실 것”이라고 비판했다.신 명인은 “저는 70년 평생을 전통을 지키기 위해 하루도 쉬지 않고 소리를 해왔다”며 “가야금 하고 창 한번 했다고 어찌 기생 취급을 할 수 있냐. 사죄하지 않으면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양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작년 4월 김건희 여사와 무형유산 원로·문하생의 청와대 오찬 간담회 당시 국악인들이 가야금 연주 등 공연한 것을 두고 “이분들이 기생인가” “(청와대를) 기생집으로 만들어놨다”고 했다.배성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10일 1박2일간 전남 영광에 머무르며 영광군수 재·보궐선거 지원 유세에 나섰다. ‘민주당 텃밭’인 호남에서 같은 야권인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에 패하면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해석된다.이 대표는 10일 영광군청사거리와 주변 상권을 돌며 장세일 영광군수 후보 지지를 독려했다. 이 대표는 10·16 재·보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3일 가장 먼저 영광을 찾은 데 이어 전날부터 장 후보 유세 지원에 나섰다.이 대표는 이날 유권자들에게 야권이 민주당으로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영광군수 선거는 영광의 살림꾼 한 사람을 뽑는 선거를 넘어 윤석열 정권에 경고장을 던지는 선거”라며 “비상 상황에선 대여 전선, 정권 심판 전선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민주당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영광군수 선거는 당 대표가 1박2일 유세를 해야 할 만큼 각별한 의미가 있다”도 했다. 민주당은 최근 여론조사 결과 영광군수 선거에서 진보당, 조국혁신당 후보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로 좁혀지자 긴장하는 분위기다. 일부 여론조사에선 진보당 후보가 선두를 차지했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당내에선 야권 심장부인 호남에서 치러지는 영광군수 선거 결과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끼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음달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재·보선 승리를 통해 정치적 입지를 넓혀야 한다는 설명이다. 민주당은 지난 4월 총선 당시 비례대표 선거에서 혁신당에 광주·전남 지역 1위를 내줬다.배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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