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병행하는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를 선출한다. 비이재명계 주자들은 거세게 반발했다.13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대선특별당규준비위원회는 지난 12일 이같이 결정하고 결과를 의원총회와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했다. 경선 방식은 14일 전당원 투표와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민주당은 19대 대선 이후 대의원·권리당원과 일반 국민을 모두 선거인단에 포함하는 국민경선 방식을 채택해왔는데 이번에 룰을 바꿨다.이춘석 대선특별당규준비위원장은 “정당의 주인인 당원들의 후보 선출 권리를 강화하는 게 당원 주권을 강화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특위는 또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강조했다.권리당원 투표는 경선일로부터 12개월 이전에 당원으로 가입하고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110여만 명이 참여 대상이다. 민주당은 이번에 16~18세 청소년 당원에게도 투표권을 주기로 했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안심번호로 추출한 표본 100만 명을 여론조사 기관 2곳이 50만 명씩 나눠 실시한 뒤 결과를 합산해 진행한다.이런 경선 방식은 ‘당심’에서 다른 후보를 크게 앞서는 이재명 전 대표에게 유리하다는 평가가 많다.배성수 기자
친문(친문재인)계 적자로 분류되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3일 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전 지사는 출마 일성으로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겠다"며 "더 나아가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를 만들겠다"고 말했다.김 전 지사는 이날 세종시청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의 상징인 용산을 더 이상 대통령실로 사용할 수 없으며 대통령이 반드시 서울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옮겨오고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겠다"며 "대통령과 중앙정부의 권력을 지방에 더 나누겠다"고 했다.중앙정부 중심의 국가 운영 기본 틀을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김 전 지사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헌법부터 바꾸겠다. 자치권도 명문화하겠다"며 "재정과 권한의 자율권도 확대하겠다. 지방정부 중심의 국가 운영 기본 틀을 만들어 '나와 우리'가 사는 세종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만드는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전했다.김 전 지사는 내란 종식과 개헌도 동시에 강조했다. 그는 "비상계엄 같은 불행한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권력을 나누고,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정치개혁,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며 "대선 이후 400일간의 사회적 공론화와 숙의를 거쳐 다음 지방선거에서 개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정치개혁에도 나서겠다고 했다. 김 전 지사는 "권력을 나누고,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정치개혁,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100일의 대타협, 5년의 비상대책정부를 통해 1만 일의 대계획과 비전을 만들겠다"며 "다음 정부 출범 즉시 '100일의 대
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11일 "딥페이크 영상 등 허위조작정보가 적발될 시 유포 중지 가처분, 고발 등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했다.이 예비후보 선대위의 박수현 공보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예비후보가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에 욕하는 동영상이라는 내용의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유포를 시도한다는 제보가 선대위에 접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단장은 "제보에 따르면 과거 수사기관 조사를 받고 귀가한 김 여사에게 이 예비후보가 험악한 호칭을 쓰며 나무라는 것으로 상황이 설정돼 있다"며 "과거 공개된 다른 영상의 이 예비후보 음성을 다른 영상과 딥페이크로 합성하여 이 예비후보가 김 여사에게 마치 욕을 하는 것처럼 믿을 수 있게 했다는 것"이라고 했다.박 단장은 "엄중하게 경고한다. 제보된 딥페이크 영상을 비롯해 허위조작정보는 국민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선대위는 제보된 딥페이크 영상이 유포된다면, 즉시 유포 중지 가처분 및 고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지금부터 시작되는 '진짜 대한민국'에는 어떤 허위조작정보도 용납되지 않는다"며 "선대위는 허위조작정보 유포 행위가 포착되는 즉시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이 예비후보는 이날 대선 출마 비전 발표를 통해 구체화한 정책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 대표의 대선 메인 슬로건은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브랜드 슬로건은 '지금은 이재명'이다. 이 예비
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김 전 의원은 이날 예방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께선 '제가 후보니까 중도층 민심을 좀 얻을 수 있는 정책 개발을 잘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당내 경선 출마가 유력한 이재명 전 대표에 맞서 '중도 확장성'을 강조하고 있다.김 전 의원은 "제가 자치분권 활동을 오래 했는데, 자치분권 활동했던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을 수립하는 데 크게 기여했던 경험을 얘기했다"며 "2003년 참여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등 제가 활동했던 자치분권연대 활동을 말씀드렸다"고 했다.그는 "문 전 대통령께서는 '수도권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발전 전략 때문에 지방이 소외되는 점을 대선 후보로서 좀 잘 챙겼으면 좋겠다'고 하셨다"고 전했다.김 전 의원은 "현안과 관련해서는 '가덕도 신공항도 차질 없이 잘될 수 있도록 특별히 공약으로 냈으면 좋겠다'고 하셨다"며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이 은행 금융단지에 옮겨 와서 구·경 산업에 뒷받침되는 역할을 공약으로 내서 관철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라고도 하셨다"고 말했다.김 전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하게 된 배경에 대해선 "민주당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의 성과를 계승해서 발전시키려고 하는 정당"이라며 "현존 살아 계신 유일한 대통령이시고 부산 경남에서 배출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출마 보고를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순
합동참모본부가 8일 출입 기자단 공지를 통해 "오후 17시 경 동부전선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MDL)을 침범해 우리 군이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실시했다"며 "북한군은 북상했다"고 전했다.합참 관계자는 "우리 군은 북한 군의 동향을 면밀하게 감시하면서 작전수행절차에 의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했다.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7일 "'어대명(어쩌피 대통령 후보는 이재명)' 경선으론 본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며 21대 대통령 선거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다고 밝혔다. '중도 확장성'을 앞세워 당내 유력 대선 후보로 평가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맞서 진보 진영에서 처음으로 출사표를 던진 것이다.김 전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제7공화국을 여는 '개헌 대통령'이 되겠다"며 대선 후보 출마를 공식화했다. 그는 "제7공화국을 위해 '임기를 2년 단축해야 한다'라면 기쁘게 받아들이겠다"며 "대한민국 대전환과 국가 대개혁을 위해 분권형 4년 중임제 개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전 의원은 출마 일성으로 경제를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우리에게 25%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과의 관계는 파탄이 났고 러시아 무역은 어려워졌다"며 "김두관 정부는 국가 경제의 수도권, 대기업 중심의 성장을 분권 성장으로 전환해 전국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한반도 평화교섭의 주도권을 되찾겠다고도 했다. 김 전 의원은 "'날리면'으로 시작한 윤석열 정권의 외교는 폭망이란 결과를 가져왔다"며 "남북관계의 복원은 우리의 지정학적 숙명이다.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중국 러시아 일본과의 관계를 조절하겠다"고 했다.김 전 의원은 신성장동력 확보와 교육 대개혁도 이뤄내겠다고 했다. 그는 "국가가 막대한 돈을 과학기술 기초과학 연구개발에 투자해야 한다"며 "전국에 서울대 10개를 만드는 교육 혁신 논의 등 교육개혁을 10년 장기의 국가 과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남한의 군 기밀이 공개적으로 유출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보 횡재(windfall)’를 챙겼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 4일 보도했다. 군 안팎에선 “이번 정보 유출로 북한이 실질적 이득을 거뒀을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WSJ는 “한국 국회가 12·3 비상계엄 선포를 추궁하기 위한 활동을 생중계하면서 김정은은 평양에 앉아 ‘전례 없는 정보’를 챙겨 대박을 거뒀다”고 보도했다. 국회는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작년 12월 중순부터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등을 잇달아 열었는데 이 과정에서 군사 기밀이 유출됐다는 점을 짚은 것이다.일부 야당 의원은 이번에 군 기밀 시설인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의 정확한 위치를 공개해 논란이 됐다. WSJ는 “한 장성은 지휘통제실이 몇 층에 있는지까지 밝힌 것은 상식 밖이라며 우려를 표했다”고 전했다. 야당은 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간 정보 장교 사진과 한국군이 보유한 한국산 정찰 드론(S-Bat) 개수를 공개했다. 이에 “한 지휘관은 오랜 시간 공들여 육성한 자산이 너무 허망하게 노출됐다고 토로했다”고 WSJ는 전했다.배성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서 국회 소추위원을 맡았던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5일 "그들(국민의힘)을 단죄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우리(민주당)를 단죄할 것이다. 이것이 역사의 교훈"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전날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한 만큼 국민의힘에 책임을 묻겠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정 의원은 이날 SNS에 '국민의힘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글을 올려 이같이 주장했다. 정 의원은 "윤석열 내란수괴 피의자는 탄핵됐다. 그가 속한 정당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가"라며 "반헌법 내란 반역자와 내란 선동, 내란 부역자들을 용서할 것인가"라며 운을 뗐다.이어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반헌법적 내란 행위로 판명됐다. 윤석열을 엄호했던 국민의힘과 내란을 옹호 선동했던 자들은 무사해야 하냐"며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물었다.정 의원은 보수 진영에서 배출한 역대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이런 집단이 또 대통령을 배출하는 것이 정상인가. 나라를 또 거덜 내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는다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라며 프랑스 공화국은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는다고 프랑스 소설가 알베르 까뮈는 일갈했다"고 덧붙였다.특히 정당 해산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정 의원은 "내란 잔당 세력 국민의힘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국민의힘은 내란 위헌 정당인가 아닌가, 국민의힘을 해산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라고도 했다.정
외교부가 4일 각국 주재 대사관과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에 게시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존영(尊影·대통령 사진을 높여 부름)' 철거 지시를 하달했다.외교부 대변인실은 이날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로 파면됨에 따른 조처다.외교부는 "전 재외공관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개최한 긴급 국무위원 간담회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지시, 당부한 사항을 전파했다"며 "정치적 중립 의무 유지 및 복무기간 확립과 함께 주재국과 관계 관리 등 맡은 바 업무 수행에 진력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와 통화하고 헌재의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 결정을 설명했다. 김 1차관은 통화에서 "앞으로도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해 양국 협력을 증진해 나가자"고 했다.정병원 외교부 차관보는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 다이빙 주한중국대사와 통화했다. 외교부는 "정 차관보는 통화에서 양국과의 관계가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해나가자"고 말했다.한편 국방부는 이날 군부대 지휘관 실과 회의실 등에 걸려 있던 윤 전 대통령 사진을 사절 및 소각 처리 지시를 내렸다. 훈령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 사진은 국방부 장관실과 대회의실, 합동참모본부 의장실과 대회의실, 육·해·공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실과 대회의실, 해외 파병부대 부대장실 등에 게시된다.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해 조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헌법 제68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뽑아야 한다. 이에 따라 21대 대선은 늦어도 오는 6월 3일 전 치러져야 한다.대선일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확정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은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오는 8일 국무회의에서 선거일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헌재가 2017년 3월 10일 탄핵안을 인용했고,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인용 당일 60일 이후인 같은 해 5월 9일을 19대 대선 일자로 공고했다.정치권에서는 이번에도 60일을 꽉 채운 6월 3일 대선이 치러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한 권한대행은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통화하고 6월 3일을 선거일로 지정하는 데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도 적극 협조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가 되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하겠다”고 말했다.선관위는 이날 대선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했다. 6월 3일 대선이 치러지면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을 제외한 도지사, 시장 등 공직자인 후보는 선거 한 달 전인 5월 4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각 당 대선 후보는 선거 24일 전인 5월 10일부터 이틀간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한 뒤 1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간다. 사전 투표는 5월 29일부터 이틀간 치러진다. 다음 대선 당선인은 선거 다음날부터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다.배성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한 것을 두고 "위대한 국민들이 대한민국 되찾은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을 지켜주신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현직 대통령이 두 번 연속으로 탄핵당한 것은 다신 없어야 할 비극"이라고 말했다.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속보] 이재명 "위대한 국민들이 대한민국 되찾은 것"](https://img.hankyung.com/photo/202504/01.40047070.3.jpg)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58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3일(현지시간) 채택됐다. 한국을 포함한 54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이번 결의안엔 국제사회의 여러 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 대규모 파병을 감행한 북한 정권에 대한 비난이 우회적으로 담겼다.이번 결의안은 '북한이 민간인 고통 가중, 인권침해 심화, 국제 안보를 불안정하게 할 수 있는 경우 치명적이고 과도한 무력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국경과 기타지역에서 북한이 무력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은 전년 북한인권결의안과 동일하다. 다만 올해는 무력 사용 금지 촉구 지역에 구체적으로 ‘국제 안보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곳’ 등이 추가된 것이다.이는 북한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러시아에 1만1000여명 규모의 병력을 파병했다. 북한군은 우크라이나가 점령한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돼 전투에 참여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월~2월 사이 러시아에 3000여명을 증원 개념으로 추가 파병했고, 북한군 1만1000여명 가운데 40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북한 강제노동이 반인도 범죄인 노예화에 해당할 가능성을 지적하는 문안이 추가되면서 북한의 강제노동 관련 문항은 강화됐다. 외교부는 '북한에 자의적으로 구금된 사람들의 즉각 석방을 촉구한다'는 문안을 추가해 우리 국민 선교사 3명을 포함한 북한 내 억류자 문제 해결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했다고 덧붙였다.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
국가정보원은 병원 전산시스템과 의료정보 등 사이버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병원정보시스템 보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수년간 병원 의료정보시스템을 노린 북한 등의 사이버 위협을 대비하기 위한 차원이다.국정원이 이같은 보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건 북한이 올해를 '보건 혁명의 원년'으로 선포한 이후 해킹조직을 동원해 국내 바이오·의료업체 전산망 침투를 노리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서다. 이들은 국내 의료기관 관계자에 해킹 메일을 대량 살포하는 등 의료정보·기술 절취에 몰두하고 있다는 설명이다.국정원은 보안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 교육부 보건복지부 병원 관계자 등과 함께 병원 보안 모델 연구를 최근 완료했다. 국정원은 "국립대 병원 뿐만 아니라 민간 종합병원 정보보안 담당자들이 실무에 쉽게 활용하도록 제작하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했다.국정원은 보안 가이드라인을 소개하기 위해 지난달 14일 국립대학병원 정보보안 담당자를 대상으로 '국립대학병원 사이버보안 협의회'를 연 데 이어, 이날 전국 민간 상급병원 정보보안 담당자 등이 참석한 '정보보호 협회 춘계 세미나'도 개최했다.국정원 관계자는 "북한 등 불순한 해킹 세력이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정보시스템을 노린 사이버공격을 노골화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안전하게 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 분야 사이버보안을 강화하고 병원 및 유관기관과 지속해서 협력해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국방부는 3일 군무원 채용 인원을 4004명으로 확정하고 '2025년 군무원 공개경쟁채용 및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선발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국방부와 각 군은 지난해 3187명의 군무원을 신규 채용했다.국방부는 공개경쟁채용으로 3500명, 경력경쟁채용으로 504명을 신규 채용한다. 채용 규모는 △9급 3537명 △8급 31명 △7급 403명 △6급 27명 △5급 6명 등이다.국방부와 각 군은 이번 채용에서 장애인 군무원 731명(7급 77명·9급 654명)을 별도로 공고한다는 방침이다.원서접수는 국방부 및 군별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 오는 25일부터 진행된다. 최종합격자는 필기시험(7월) 면접시험(9월)을 거쳐 선발될 예정이다.국방부는 "공정하고 엄정한 시험 관리를 통해 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놓고 기관의 역량을 높이면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유능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면 한국 정부는 증액분을 현금이 아니라 현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협상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미군에 전차 등 방산 물자와 함정 유지·보수·운영(MRO) 등을 지원하면 오히려 K방산의 저변이 넓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이영달 뉴욕시립대 방문교수와 이무연 연세대 교수는 2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개최한 ‘K방산 글로벌 경쟁력 고도화 전략 연구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분담금 인상 시 미군에 K2 전차, K21 장갑차, FA-50 등을 공급하고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MRO 거점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반도체와 배터리, 조선 등 우리나라가 강점을 지닌 전략산업 역량을 적극 활용해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교수는 “일본은 매년 21억달러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내지만 상당액을 미국과 공동 연구개발, 방산 소재·부품·장비 공급, MRO사업 운영 등에 활용해 이를 산업매출로 전환하고 있다”며 “일본 방식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했다.배성수 기자
안드레아스 레이네케 에어버스 디펜스 앤드 스페이스(에어버스 DS) 사이버·디지털 방위사업부 세일즈 총괄이 2일 "대한민국 국군 지상 기반 방공망(GABD) 강화를 위한 신규 협력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레이네케 총괄은 이날 서울 용산 한 호텔에서 진행한 기자 간담회에서 "한국의 복잡한 안보 환경을 감안할 때 통합적이고 상호 운용할 수 있는 방공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신속한 대처가 중요할 것"이라고 했다.이어 "한국이 방산 분야에서 자율성을 강화하고 해외 공급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동시에 국내 기술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현대 방공체계는 실시간 작전 연동, 상호운용성과 진화하는 위협에 대해 탄력적인 대응 능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에어버스 DS가 추진하는 협력은 포티온 지대공 미사일 작전센터(SAMOC) 시스템을 골자로, 한국의 기존 무기 체계와 원활하게 통합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한국형 3축 체계 방어 전략에 부합하는 만큼 영공 위협을 보다 효과적으로 감지·추적해 분석, 대응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회사는 LIG 넥스원과 협력을 통해 기술 이전을 진행하고 있다.에어버스 DS 관계자는 "SAMOC 운영국으로 선정될 경우 한국은 아시아 태평양 최초로 에어버스의 차세대 방위 기술을 도입, 운영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며 "독일과 헝가리 공군이 운용하고 있는 SAMOC는 초단거리 방공부터 탄도 미사일 방어에 이르기까지 모든 방공 계층을 유기적으로 통합한다"고 했다.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4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 “판결이 어떤 방향이든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차분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2일 말했다. 전·현직 국회의장들도 한목소리로 정치권의 분열을 우려하며 헌법재판소 판단 승복과 국민 통합을 위한 노력을 국회에 촉구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정치인들께 당부드린다. 불법 시위와 폭력을 자극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발언은 삼가달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동체의 안정과 생존을 우선해야 할 때”라며 “분열과 갈등보단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헌재 선고 전후 치안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찰력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어떤 불상사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헌재의 시간을 지나 국민의 시간”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힘과 지혜로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된다면 이번 혼란과 갈등의 위기도 분명히 극복할 수 있다”고 했다.전·현직 국회의장단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최로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에서 국회가 헌재 판결 승복을 통해 정치적 혼란 수습에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헌재 선고 결과에 여야가 승복해야만 내란 등의 우려를 차단할 수 있다”고 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지금의 정치 갈등 구조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각에 대한 가정은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데 용서해라'라고 강요하는 말처럼 들린다"고 말했다.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날 헌법재판소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탄핵이 기각돼도 승복하나'는 사회자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헌재는 오는 4일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선고할 예정이다.김 수석부대표는 "윤 대통령이 복귀할 일은 절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면서도 "헌재 선고 기일이 지정됐다는 것은 헌재가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고, 그 결과는 전원일치로 인용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자체를 놓고 법리적인 관점에선 기각하거나 각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다만 정치권에선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기각 또는 각하하는 상황도 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기각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며 "당연히 제2 계엄이 곧바로 이뤄질 것이고 국민의 정치적 자유, 기본적 자유들이 심각하게 훼손하고 침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만약 헌재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인용하지 않으면 승복하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윤 대통령이 파면이 기각되면 이것을 수용할 거냐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는 정치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께서 수용하실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 물어봐야 하는 게 아닐까"라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연다고 외교부가 1일 밝혔다. 지난 2월 독일 뮌헨안보회의를 계기로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첫 3자 회의를 한 뒤 두 달여 만이다.조 장관은 3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외 NATO 동맹국과 유럽연합(EU) 우크라이나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이 참여한다. 올해 NATO 외교장관회의는 동맹국 간 방위산업 협력, 안보 연계 등이 주요 의제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방침에 세계적으로 불만이 커지는 상황에서 루비오 장관은 NATO 동맹국이 국방 투자를 늘리도록 촉구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외교부는 3일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도 열릴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핵 문제, 지역 정세, 경제 협력 방안 등이 3국 장관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외교가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2일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발표할 예정인 만큼 이와 관련한 우리 정부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할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다만 한·미 및 한·일 외교장관 양자회담이 열릴지는 미지수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조 장관과 루비오 장관이 자연스럽게 조우하는 계기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배성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법안을 지난달 31일 발의했다. 대법원의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중 1인이 겸직하지만, 헌재 사무처장은 이와 달리 헌법재판관이 아닌 법관 등 법조인 중에서 선출된다.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을 헌법재판관 중 1인으로 보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헌법재판관을 겸하는 사무처장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무처장 업무의 일부를 차장, 실장, 국장 등에 위임한다"는 문구도 담겼다.현행법상 장관급인 헌재 사무처장은 헌재에서 행정사무를 전담한다. 마찬가지로 장관급인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헌재 재판관은 정원이 고정(9명)돼있고 이 중 1인이 재판소장까지 겸임하는 형태다.정 의원은 "헌법재판소 규칙 제·개정, 예산 요구, 예비금 지출, 결산 등 헌법재판소의 중요 사무를 결정하는 재판관 회의는 헌법재판관만이 참여할 수 있어 헌법재판관이 아닌 사무처장이 국회에서 헌법재판소 운영과 관련된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기 어렵다"며 "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재판관회의에 전달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내리지 못한 채 오는 18일 진보 성향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는 상황을 우려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쏟아내고 있다.법사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국민이 만든 헌법재판소가 국민에게 불신을 주고 대한민국을 절단을 내면 헌재를 폐지하는 것도 국민의 선택에 의해 가능하다"고 말했다.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자 민주당이 헌재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박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과의 질의에서 "김선택 고려대 교수가 만약 윤석열 파면이 기각되면 헌재는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말씀하신다. 이 말에 동의하냐"며 이같이 밝혔다.박 의원은 "헌재가 헌법이 설립해놓은 취지에 맞지 않게 헌법을 파괴하는 사범을 감싸는 기능을 하거나 국민들의 정서에 반하는 중대한, 대한민국을 절단하는 역할을 한다면 김 교수의 말씀이 맞다는 것을 인정하라"고 했다.박 의원은 "화가 많이 나 있는 민주 진영 국민은 마은혁 헌법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은 물론 여기에 공조하는 국무위원을 전원 탄핵하자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다"며 "파면을 반대하는 헌재 재판관이 있다면 그분들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했다.이어 "저는 이 견해에 가급적 동의하지 않지만 만약 윤석열 내란수괴가 돌아오는 결정을 할 것 같다면 국무위원 전원 탄핵이든 헌재 재판관 탄핵이든 윤석열이 돌아오는 상황보단 100배가 낫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해야 한다"며 "헌재가 헌법에 의해서만 폐지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회가 내란수괴의 복권을 방지하기 위해서 독하게 마음먹으면 헌재 재판소의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달라&q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이 지난 28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루마니아를 방문해 신궁과 K9자주포 수출 현황을 점검했다. 또한 루마니아의 보병전투차량(IFV)과 전차(MBT) 획득 사업에 참여가 예정된 레드백 장갑차와 K2전차의 수주 지원 활동을 실시했다.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석 청장은 이번 방문에서 루마니아 국방 획득 사업의 핵심 의사 결정권자들과의 면담을 가졌다. 방사청은 "면담을 통해 유럽이 재무장 계획 추진에 있어 적극적인 현지화가 강점인 K-방산이 최선의 방안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석 청장은 국방 획득사업에 대한 예산 승인과 배정 권한을 가진 나콜라 파울리우크 상원 국방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레드백 장갑차와 K2 전차가 루마니아 획득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현지 기업과 적극적인 협력을 준비하고 있음을 설명했다.석 청장은 국방 획득 사업의 주요 의사 결정과 산업 협력 전반을 담당하는 보그단 그루이아 이반 경제기업부장관부 장관과의 면담에선 함정과 첨단기술 등 새로운 방산 협력이 가능한 분야를 논의했다. 방사청은 "이반 장관은 우리나라 방산, 조선 기업과 협력을 희망했고 인공지능(AI), 퀀텀 등 첨단국방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먼저 제안했다"며 "석 청장은 양국 간 합의를 신속히 진전시키기로 협의했다"고 전했다.석 청장은 루마니아에 방산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 국내 기업과 간담회도 실시했다. 이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K9 자주포와 신궁 수출 사업의 진행 상황과 기업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방사청은 "최근 유럽지역 재무장에 대응한 유럽 방산시장 진출 전략과 이를 위한 정부와 업체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석
지난 28일(현지시간) 미얀마 중부에 규모 7.7의 강진이 덮쳐 29일 기준 30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미얀마와 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교민과 관광객의 피해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외교부는 이날 출입기자 공지를 통해 "미얀마와 태국 교민 중 아직 지진으로 피해를 접수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미얀마엔 2000여명(양곤 1700여명·만달레이 70여명 등)의 교민이, 태국엔 2만여명(방콕 1만2000여명·치앙마이 4000여명·치안라이 260여명)의 교민이 거주하고 있다.앞서 미얀마 만달레이에선 지난 28일 낮 12시 50분쯤 서남서쪽으로 33㎞ 떨어진 지점에서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미얀마 군사정권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지진으로 확인된 사망자는 1002명, 부상자는 2376명"이라고 밝혔다. 미 지질조사국은 이번 지진 관련 보고서를 통해 "사망자가 10만명 이상일 확률은 36%, 1만명~10만명 사이는 35%, 1만명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은 71%에 이를 것"이라고 관측했다.우리 외교부는 두 국가 공관을 통해 카카오톡과 SNS 등을 통해 한인사회를 비롯한 대부분의 교민과 소통하고 있다. 다만 외교부는 미얀마 지진으로 교민 식당과 공장, 태국 한인회관과 교민 자택 등 재산 피해 규모에 대해선 "현재는 정확한 추산이 어렵다"고 밝혔다.한편 정부는 이날 미얀마에 30억원(200만달러) 규모로 국제기구를 통해 인도적 지원을 제공키로 했다. 외교부는 "이번 지원이 피해지역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한 노력에 도움이 되길 기원한다"며 "피해 상황을 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시 추가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배성수 기자 bae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처음으로 참석했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안보 관련 행보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이 대표는 이날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해 최원일 전 천안함장 등과 인사를 나눴다. 기념식 직전에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제2연평해전부터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까지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목숨을 바쳐 사망한 55인의 용사와 모든 장병의 헌신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숭고한 희생을 감내한 유공자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도록 앞장서겠다”며 “안보 정책에서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는 원칙엔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약속했다. 중국이 최근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철골 구조물을 무단 설치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모든 영토주권 침해 행위를 단호히 반대하고 우리 서해를 더욱 견고하게 지켜내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안보에 취약하다는 인식이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북한을 46년간 장기 통치한 김일성 북한 주석이 사망한 소식이 들려온 1994년 7월 전 세계 외교가는 그야말로 대혼란이 일었다. 한국을 포함해 각국 외교 당국은 김일성의 사망 원인부터 권력 승계 구도, 북한의 대응 등을 알아내기 위해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분주히 움직였다.외교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32차 30년 경과 비밀 해제 외교문서'를 일반에 공개했다. 해당 문서에 따르면 북한 측은 김일성이 1994년 7월 8일 새벽 2시 사망했다는 사실을 7월 9일 정오에 발표했다. 우리 정부는 당시 외무차관을 중심으로 비상대책반을 구성하고 전 공관 비상근무 체제 돌입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9일 전군 비상 경계 태세를 지시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했다. 사망 원인과 후계 구도에 전세계 관심당시 북한은 김일성이 심장혈관 이상과 동맥경화, 심신 과로 등으로 인한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일성의 사망 배경에 대해선 각국의 의견이 갈렸다. 한국 주루마니아대사관은 김일성의 사망이 남북정상회담 준비와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파악된다고 보고했다. 반면 중국은 김일성의 사망이 자연사라고 단정했다.러시아는 타살 가능성을 언급했다. 당시 주중러시아 대사관 참사관은 김하중 주중한국대사관 공사에게 "극단적인 생각이지만 (남북) 대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김일성 주석의 사망을 촉진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게오르기 미토프 전 주한불가리아 대사대리도 "김일성이 자연사했다고 믿지 않는다"고 했다.당시 김일성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각국 소재 북한대사관은 이를 믿지 않는 분위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사진)이 27일 국회 행사에서 예비역 장병 등을 향해 "더불어민주당의 재집권에 앞장서 달라"고 했다. 송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국방부장관을 맡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국군방첩사령부 전신)의 해편(解編)을 주도했다.송 전 장관이 공동대표를 맡은 '대한민국 천군만마 국방안보포럼'과 민주당 국방안보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안규백 민주당 의원 주관으로 '헌정수호 국방안보 결의대회'를 열었다. 안 의원을 비롯해 정동영 박선원 민홍철 부승찬 의원 등을 비롯해 병장전우회 젊은여군포럼 해병대예비역연대 등 예비역 장병과 국가정보원 KAI(항공우주산업) 관계자 등 수십 명이 배석했다.송 전 장관은 이날 "전통적으로 국가 안보는 보수의 영역이라고 하지만 지금의 보수 정당은 그렇지 않다"며 "만약 조기 대선이 펼쳐진다면 이 대표의 승리를 위해 뛰어달라"고 말했다. 이어 "나라가 어떤 위기 상황에 처하더라도 애국충정으로 똘똘 뭉친 우리 천군만마가 하나같이 대한민국을 지킨다면 그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송 전 장관은 특히 자신이 문 정부 시절 기무사의 개혁을 추진했던 것이 12·3 비상계엄이 실패하도록 한 배경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무사를 안보지원사로 부대명을 바꾸고 600단위 부대를 모두 해체해서 정치 개입을 꿈도 꾸지 못하게 했다"며 "계엄령 문건을 평문화해서 공개해 다시는 계엄에 엄두를 내지 못하게 했다"고 말했다.기무사는 문 정부의 '적폐 청산' 수사로 기무 부대가 해체되다시피 했다. 문 정부는 △사이버 댓글 공작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이 당연한 일을 끌어내는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이 참으로 황당하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과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쓴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 개선을 위해 썼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냐”며 이같이 주장했다.검찰이 다른 혐의로 자신을 기소한 것을 겨냥한 듯한 발언도 나왔다. 이 대표는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는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부를 향해서는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줘서 감사드린다”고 했고, 재판 결과 자체에 대해선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번 판결이 대권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은가’ 등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날 재판이 끝나자마자 곧장 산불 피해가 발생한 경북 안동 이재민 대피소인 안동체육관을 찾았다(사진).배성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 이상 낭비하지 않길 바란다"며 "사필귀정 아니겠냐"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1심 의원직 상실형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해준 재판부에 먼저 감사하다"며 "한편으론 당연한 일들을 끌어내는데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역량 소진된 데 대해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한편으론 당연한 일들을 끌어내는데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역량 소진된 데 대해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검찰과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정보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아니면 우리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 됐겠나"며이 대표는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이 이 일에 관심 가지고 모여있는데 사실, 이 순간에도 어딘가 산불은 번져가고 누구는 죽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나"고 덧붙였다.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날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발언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점 등 쟁점 사항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조 바이든 전임 미국 정부가 지난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 목록(SCL)’에 추가한 사실을 우리 정부가 두 달가량 인지조차 하지 못한 배경에는 미 에너지부를 상대할 ‘카운터파트(상대방)’가 불분명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는 미 에너지부 SCL에 지정됐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바빴다.25일 국회 등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지난 7일 SCL에 한국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최초로 확인했다. 외교부는 그 이후에서야 이를 전달받았다. 외교부는 미 에너지부와 국무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에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17일 “SCL 최하위 단계에 포함한 것은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공식화했다.일각에선 과학기술 전문성이 떨어지는 외교부가 미 에너지부 상대 교섭대표부 등 기술 외교 컨트롤타워를 맡아 초기 대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서 “과기정통부가 SCL 지정 사실을 먼저 파악하지 않았다면 모르고 지나갔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한 의원의 질문에 “그랬을 개연성이 있다”고 답했다. 이날 조 장관은 미 에너지부의 SCL 지정 여부는 상대국에 비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현재 알려진 지정국 리스트는 부정확하다고 강조했다.문제는 외교부와 과기정통부, 산업부가 사태를 파악한 후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다. 당시 외교부는 “산업부가 에너지부를 상대
국민의힘이 25일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무단 설치한 불법 구조물과 관련해 "친중 정책으로 일관한 문재인 정권의 안이한 대응이 가래로 막을 일을 호미로 막는 사태까지 키웠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했다. 민주당에서도 중국 정부를 향한 규탄의 목소리가 나왔다.성일종 국방위원장 등 국민의 국방위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이 최근 이어도 인근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철골 구조물을 설치한 것과 관련해 정부에 "비례적 대응을 비롯해 모든 조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여당 국방위원들은 문 정권이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 정권은 2020년 3월 해군을 통해 처음으로 (불법 구조물인) '선란 1호'를 확인하고도 특별한 조치 없이 2년이란 시간을 흘려보냈다"며 "반면 윤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12월부터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섰지만 그러는 사이 중국 정부는 2024년 선란 2호까지 설치했다"고 했다.이어 "서해까지 분쟁 지역으로 만들어 우리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며 "친중 정책으로 일관한 정권의 안이한 대응이 가래로 막을 일을 호미로 막는 사태까지 키운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우리의 주권적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문 정권 때 시작됐는데 이재명 대표가 외면하고 있다"라고도 비판했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나경원 의원이 국회에서 연 '중국의 서해공정 긴급 대응 토론회'에서 정부의 강력한 외교 조치를 촉구했다. 권 위원장은 "중국은 어업 활동용이란 명분을 앞세워 사실상 '해양 알 박기'에 나섰다"며 "서해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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