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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투자 몰리는 제주, 서비스 성장률 '전국 최고'

지난해 4분기 제주의 서비스업이 가장 크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북은 서비스업 성장률이 가장 낮았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4분기 시·도 서비스생산동향’에 따르면 전국 16개 광역 시·도 가운데 제주의 서비스업생산 증가율이 4.8%(전년 동기 대비)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인천 3.6%, 대전 2.8%, 서울과 부산이 각각 2.7%였다. 나머지 11개 시·도는 ...

IMF "한국 가계부채 단기적 위협 요인 아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가계부채가 단기적인 위협 요인이 아니라고 진단했다. IMF 협의단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 2일부터 한국 정부 등과 가진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IMF는 “한국의 전체 가계부채는 증가하고 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직전의 다른 선진국 상황과 다르다”며 “부채가 소비 목적으로 사용되기보다 동일 수준의 가계 금융자산 증가로 이어져 단기적으로 거시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이...

덜 걷힌 세금 작년 -11조 '사상 최대'

지난해에도 세금이 11조원이나 덜 걷혔다. 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2012년 이후 3년 연속 세수가 ‘펑크’ 난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프레임을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0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을 마감한 결과 국세 수입이 205조5000억원으로 애초 책정한 세입예산(세수 목표)에 10조9000억원 모자란다고 발표했다. 세수 결손액은 2012...

"복지 구조조정이 증세보다 먼저다"

“복지를 줄이는 게 우선이다. 그걸로도 안 되면 그때 가서 증세를 논의해야 한다.”(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기초연금부터 손봐야 한다. 소득 하위 70% 기준을 적어도 40% 수준까지 낮춰야 한다. 그 다음은 무상급식이다.”(김원식 한국재정학회장)대한민국이 다시 복지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많은 전문가는 섣부른 증세에 앞서 재정 능력을 벗어난 복지를 구조조정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하고 있다.국민적 공감대 없이 당장 증세를 하는 것은 광범위한 조세 저항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투자 소비 위축으로 경제에도 큰 부담이 된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저출산·고령화 가속화에 따른 미래 복지 수요 증가와 향후 남북 통일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증세는 ‘최후의 카드’로 아껴둬야 한다는 것이다.따라서 “현행 복지제도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전달체계를 재정비하면서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복지를 선별 축소하는 것이 현실적 해법”(홍기용 한국세무학회장)이라는 진단이다.정부 재정 여건 역시 지금 같은 무상복지를 유지하거나 확대하기 어려운 한계 상황에 이르렀다. 경제 성장과 복지 지출 증가 속도의 괴리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사회복지 분야의 정부 지출은 2012년 이후 연평균 7% 증가한 데 비해 세수는 1~2%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12년 9조6310억원이던 사회복지 분야 지출은 지난해 106조4390억원, 올해는 115조5090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됐다.“내년 총선 땐 복지 재원공약으로 심판해야”이 중 무상보육을 비롯한 보육·가족·여성 분야 지출은 연평균 17% 증가했다. 기초연금 등 노인·청소년 분야 증가율

우리사주 저축制 도입…年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근로자가 우리사주를 사기 위해 일정금액을 매달 저축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적립금은 연간 400만원 한도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또 300인 이상 비상장 기업은 근로자가 6년 이상 보유한 우리사주를 의무적으로 되사줘야 한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 상반기 근로복지기본법과 시행령을, 하반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우리사주제도는 근로...

['증세 없는 복지'에 갇힌 정부] 포퓰리즘에 휘둘리고…재정 원칙 사라지고…朴정부 '신뢰의 위기'

‘꼼수 증세’라는 반발을 산 연말정산 파동에 이은 건강보험 개편안 백지화는 이미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다. 2012년 대선에서 야당과의 무상복지 공약 경쟁에 휩쓸려 가속 페달을 밟아댄 박근혜 정부의 ‘자책골’이기도 하다.세수 부족으로 경기 부양에 투입할 실탄까지 모자라지만 ‘증세 없는 복지’ 틀은 견고하기만 하다. 현실적으로 증세가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무상복지를 구조조정하지 않는 이상 퇴로가 없다는 게 많은 전문가의 진단이다.[1] 경기 살릴 재정 여력도 없는데최근 한국은행은 지난해 경제성장률을 3.3%로 발표했다. 4년째 연평균 3%대 성장률을 맴돌았다. 내수와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세수 결손으로 경기부양 자금이 부족했던 탓이 컸다는 분석이다.정부는 지난해 주요 사업 예산의 58.1%를 상반기에 투입했다. 당초 목표인 57.1%를 웃돌았다. 하지만 하반기에 쓸 돈을 상반기에 앞당겨 쓰는 바람에 4분기 가용 예산이 줄어들었다. 지난해 세수 부족액은 11조1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사상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섰다. 경기 부진이 다시 세수 결손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았다. 2012년 2조8000억원이던 세수 결손은 지난해까지 3년째 이어졌다.[2] 지자체와의 갈등 여전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주재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세수는 부진한데 복지 수요는 계속 증가해 중앙정부나 지방 모두 살림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가와 지방재정의 제도적인 적폐가 있으면 과감히 개혁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증세 없는 복지’라는 큰 틀을 유지하면서 재정 개혁을 통해 세수 부족을 메우겠다는 의미다.행정자치부가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을 포기하

'增稅 없는 복지'에 갇힌 식물정부

“정부가 준비 중이던 건강보험 개편안은 사실 (세금으로 따지면) 증세가 아니라 감세였습니다.” 지난 28일 건보 개편안 발표를 접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뒤늦은 해명은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프레임이 초래한 웃지 못할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다. 개편안은 근로소득 외 금융·임대소득 등이 있는 사람들을 포함해 고소득 45만가구에 건보료를 더 물리고, ‘송파동 세 모녀...

청년 10명 중 1명은 '백수'

지난해 청년(만 15~29세) 실업률이 9.0%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청년 취업자 5명 중 1명은 1년 미만의 계약직으로 직장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 실업률은 1년 전보다 1.0%포인트 높은 9.0%에 달했다. 이는 1999년 통계기준 변경 이후 가장 높은 것이다. 지난해 전체 실업률은 0.4%포인트 높아진 3.5%였다. 지난해 12월 체...

준공공 임대 8년간 소득세 75% 감면

정부가 준(準)공공 임대주택의 의무임대 기간 8년(과세기준 사업연도) 동안 임대소득세를 75% 감면해주기로 했다. 기업형 민간 임대주택사업을 활성화해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고 주택 수요도 촉진하기 위해서다.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6일 “준공공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소득·법인세의 세액 감면율을 기존 50%에서 75%로 높이고, 여기에 맞게 임대소득세도 75% 감면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재부와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업형 민간임대 활성화 방안’을 오는 13일께 발표할 예정이다.2013년 도입한 준공공 임대주택은 공공임대 성격의 민간 임대주택이다. 최초 임대료와 보증금을 주변 시세 이하로 책정하고 임대료는 연 5% 이상 올리지 못한다. 대신 전용 면적 40~60㎡ 미만까지는 취득세가 100% 면제되고 60~85㎡는 25% 감면된다. 하지만 낮은 수익성 때문에 건설이 활성화되지 못했다.정부의 기업형 민간임대 활성화 방안에는 관련 규제 완화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임대주택의 용적률을 법정상한선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하거나 최대 10%가량 높여주고 △도심 역세권에 들어서는 도시형생활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주차장 규정을 다소 완화해주며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주택 매매 등 중개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홍열/김진수 기자 comeon@hankyung.com

[경제 살리려면 공무원 氣도 살려라] 공기업 CEO '출신 꼬리표' 아닌 혁신·경영능력 잣대로 선발해야

이른바 ‘관피아(관료+마피아) 적폐’가 불거진 이후 공공기관 인사가 딜레마에 빠져들고 있다.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퇴직 공무원의 공공기관 및 산하단체 진출이 막히자 그 공백을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정치권 출신들이 줄줄이 메워버린 것. 언론에 부쩍 ‘정피아(정치인+마피아)’라는 부정적 용어가 오르내리자 최근에는 민간 기업인 출신과 공공기관 내부 출신이 대안 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다.하지만 개인의 전문성과 경영 능력을 제쳐놓은 채 출신 직역별로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하다는 식의 논의를 펼치는 것은 정답이 아닐 뿐만 아니라 소모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문성 도덕성 혁신성 등을 두루 따져 해당 기관이 필요로 하는 인물을 개방적이고 공정한 잣대로 선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다. 공공기관 최고경영자(CEO)를 충원하는 △관료 △공공기관 내부 △민간기업 △정치권 등 4개 경로에 대한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 요인을 ‘SWOT’ 방식으로 분석해봤다.○관료 출신… 전문성 높지만 현직과 유착 가능성공공기관은 정부가 위탁한 국가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민간에 맡기면 도저히 수익을 맞출 수 없는 공공사업들도 한다. 이 때문에 정책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전문성, 공공성과 수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일정 수준의 경영 능력을 필요로 한다. 관료 출신들은 이런 부분에 강점을 갖고 있다.조환익 한국전력 사장은 대표적인 관료 출신 CEO다. 옛 상공부 미주통상과장, 통상산업부 산업정책국장, 산업자원부 무역투자실장과 차관보 등 33년간 공직생활을 마친 뒤 무역보험공사 사장(2007~2008년)과 KOTRA(2008~2011년) 사장을 지냈다.나쁘게

[이달의 산업기술상] '스마트기기용 인터페이스 IP' 박홍준 교수 등 3인 장려상

박홍준 포스텍 전자전기공학과 교수는 ‘스마트폰 및 스마트TV용 SoC를 위한 아날로그 및 인터페이스 IP’를 개발했다. 이 IP는 디스플레이포트 PHY를 탑재한 컨트롤러 IC, PHY를 실은 모바일용 컨트롤러 IC, 저전력 USB 3.0 PHY를 이용한 모바일 USB 3.0 IC 등 다양한 부문에서 사업화할 수 있다. 엄낙웅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시스템반도체연구부 부장은 ‘에너지 스케일러블 벡터 프로세서 선행 기술...

[이달의 산업기술상] 강희복 등 3인 장려상

강희복 LG실트론 연구개발부장은 ‘고성능 반도체 소자용 차세대 기판 기술’을 개발했다. 미래의 원천 기판 기술을 개발해 관련 국내 디바이스 및 장비업체 등이 원천 공정기술, 소자기술을 개발하고 장비를 국산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홍용택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는 ‘플렉시블 복합기능 유기 전자소자 기반 기술’을 개발했다. 발광·구동 메모리 기능의 복합기능화로 현재 상용되고...

[이달의 산업기술상] 송갑득 이엔에이치 연구소장, 은나노 와이어 필름으로 만든 대면적 터치스크린 개발

송갑득 이엔에이치 연구소장(사진)은 ‘은나노 와이어 필름을 이용한 좁은 베젤용 정전용량 방식의 대면적 터치스크린’을 개발했다. 기존의 터치패널에 사용되는 투명전극 재료는 주로 인듐주석산화물(ITO) 필름이 쓰였다. 하지만 ITO의 인듐(In)은 희소금속이어서 공급이 한정돼 값이 비싸다. 여기에다 ITO 성막은 탄성이 떨어져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게 단점이다. 이 때문에 ITO 필름을 대체하기 위한 재료...

[한경데스크] 너희가 FTA를 아느냐

노무현 정부가 ‘동북아 중심국가’를 기치로 내건 2003년이었다. 유럽연합(EU) 부집행위원장은 “한국은 FTA의 F도 모르는 나라”라고 조롱했다. 한국이 동시다발적인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자 내놓은 반응이었다. 사실 한국은 2002년 칠레와 FTA를 타결한 것 말고는 내세울 만한 실적이 없었다. 칠레 이전까지만 해도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중 FTA를 맺지 않은 나라는 몽골과 한국뿐이었다.당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의 무역 상대국들이 한국 시장에서 선점효과를 놓고 경쟁을 벌이도록 하는 ‘동시다발적인 FTA’ 전략을 택했다. 실제 2006년 한국이 미국과 FTA 협상 테이블에 앉자 3년 전 면박을 준 EU가 FTA를 맺자고 손을 내밀었다. 중국도 한국과의 FTA가 절실하다며 관심을 보였다.조롱 대상에서 ‘허브’로 도약그렇게 한국은 숨가쁘게 통상영토(FTA 상대국의 국내총생산 합계)를 확대하면서 ‘글로벌 FTA 허브’로 급부상했다. 지금까지 세계 3대 경제권인 미국, EU, 중국을 비롯해 총 15개국과 FTA를 타결했다. 한국의 통상영토는 전 세계 GDP의 74%(세계 3위)에 이른다. 중동의 이스라엘과 중남미 에콰도르 등도 최근 한국과 FTA를 조기에 체결하고 싶다는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얼마 전 중국과의 FTA 협상 타결을 이끈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의 말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페루(통상영토 1위)와 칠레(2위)의 순위가 왜 한국보다 앞서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서다. “칠레는 수산물, 페루는 광물이 주산물이다. 이렇다 할 제조업이 없다. FTA 하기가 얼마나 좋으냐. 반면 한국은 제조업, 농업, 수산업이 다 있는 국가다. (이해관계자가 많아) FTA를 추진하

[한·중 FTA 新협력시대] 中 패션·의류시장 진출 가속화…5년 내 일자리 18만개 증가 효과

한국과 중국이 10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했지만 질적으로는 ‘낮은 수준’에 그쳤다는 분석이 많다. 지난해 6월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에서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FTA를 추진하겠다”고 합의한 것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평.이날 발표된 합의문에 따르면 관세 철폐 및 인하를 통해 중국이 품목 수 기준으로 91%, 수입액 기준으로는 85%를 한국에 개방하고, 한국은 각각 92%, 91% 수준에서 중국에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이는 한국이 체결한 미국(99%), 유럽연합(EU·99%)과의 FTA보다 훨씬 낮은 개방률이다.개방률이 낮다는 것은 양측이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개방하지 않은 시장이 많다는 뜻이다. 중국은 협상 초기부터 한국에 비해 산업 경쟁력이 떨어지는 석유화학, 철강, 기계 분야의 공산품을 초민감품목으로 분류했다. 반면 한국은 농·수산물 업계를 보호한다는 전략에서 이 분야를 초민감품목에 올렸다.이들 품목을 놓고 양측은 막판까지 피말리는 줄다리기 협상을 벌였다. 그 결과 중국은 파라자일렌(PX) 등 석유화학 제품, 굴삭기 등을 개방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신 한국은 쌀 고추 마늘 사과 배 조기 갈치 등을 개방하지 않는다는 양보를 받아냈다. 품목 수 기준으로 70%, 수입액 기준 40%의 개방률이다. 한·미 FTA의 농·수·축산물 개방률이 각각 98%와 92%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역대 최저다. 자동차의 경우 양측 모두 손실을 우려해 개방 대상에서 뺐다.한·중 FTA는 이처럼 개방률이 낮지만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인 데다 세계 최대 시장이어서 상당한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한국 수출

한국 FTA '트리플 크라운' 달성…저성장 탈출·中시장 선점 '好機'

한국은 이번에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하면서 미국,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 3대 경제권과 모두 FTA를 맺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 중국을 포함하면 한국이 체결한 국가들의 경제 규모는 지난해 기준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73%를 차지한다. 최대 교역국이자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과의 관세 철폐 및 인하로 ‘경제 국경’을 없앨 수 있게 된 만큼 대내적으로는 저성장 탈출, 대외적으로는 경쟁과 개방을 모토로 하는 통상부문 주도권을 확립할 수 있다.○‘경제영토’ 5위→3위로한·중 FTA 협상 타결에 따라 한국의 ‘경제 영토’는 기존 세계 5위(60%)에서 3위(73%)로 단숨에 뛰어올랐다. 칠레(85%), 페루(78%)가 각각 1, 2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교역 규모와 내용 면에서 한국과 질적·양적으로 확연히 다르다. FTA 상대국에 주로 농산물 위주로 수출하는 칠레, 페루와는 달리 한국은 제조업·서비스업 등 거의 전 산업 분야가 교역 영역이다.이로써 한국은 거대 시장으로 떠오른 중국 시장을 글로벌 경쟁국인 미국, 일본, EU에 비해 한발 앞서 선점할 수 있게 됐다. FTA로 중국의 관세(평균 관세율 9.7%)가 철폐되거나 인하되는 혜택을 먼저 받는 한국의 수출 기업들이 아직 그렇지 못한 이들 국가의 수출 기업보다 유리한 조건과 가격으로 중국 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는 얘기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의 거센 추격에 밀려 시장 점유율을 잃어가고 있는 한국 기업들로선 이번 타결을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으로 받아들일 만한 대목이다.○저성장 돌파구 마련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지난해 2288억달러, 21%)이자 고성장 국가다. 제조업의 수

[한경데스크] '검투사' 김종훈은 응답하라

앤드루 롭 호주 통상·투자부 장관이 지난 1일 한국으로 날아왔다. 호주 의회가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을 비준한 다음날이었다. 한국 기업들이 하루라도 빨리 호주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한국 국회도 한·호주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해 달라는 게 그의 인터뷰 요지였다.취임 두 달여 만인 지난해 11월 한·중·일 순방에 나선 롭 장관은 첫 방문지로 한국을 선택했다. 그는 당시 “한국과 가장 먼저 FTA를 체결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털어놨다. 빈말이 아니었다. 호주는 FTA 협상의 최대 걸림돌이던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도입을 수용했다. 호주의 전향적인 양보에 한국은 5년간의 줄다리기를 끝내고 작년 12월 협상을 타결할 수 있었다.한·호주 FTA 비준은 하세월호주가 동북아 국가 중 한국과 맨 처음 FTA를 체결하고, 롭 장관이 국회에 한·호주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호소한 것은 이유가 있다. 한·미 FTA와 한·유럽연합(EU) FTA로 미국과 EU 기업들에 선점당한 한국 시장을 만회하려는 포석이다.그렇게 타결된 한·호주 FTA는 반드시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돼야 우리 기업들이 관세 인하와 철폐 혜택을 본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9월16일 국회에 제출한 비준동의안은 정쟁에 묻혀 아직도 상임위원회에서 잠자고 있다.정부는 국정감사 기간이 종료된 뒤 오는 28일이나 29일부터 국회를 설득한다는 계획이나 조속한 비준은 불투명하다. 국회가 다시 당리당략에 빠져들어 일본에 앞서 4개월이나 일찍 타결한 호주와의 FTA를 일본 국회보다 늦게 비준한다면 국익 손실은 자명하다. 국회 비준 경쟁에서 역전당해 일본이 올해 중 발효하고 한국이 내년에 발효하는 최악의

몽펠르랭 소사이어티 서울총회 조직委 출범

세계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운집하는 ‘2017 몽펠르랭 소사이어티(MPS) 서울 총회’를 준비하는 조직위원회가 21일 출범했다. 서울 총회를 유치한 한국경제신문은 이날 정규재 논설실장을 조직위원장에,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을 지원위원장에, 김인철 성균관대 명예교수를 프로그램위원장에 각각 위촉했다. 조직위는 총회 준비사무국 설치와 구성을 포함해 총회 진행을 위한 각종 준비사업을 총괄한다. 프로그램위원회는 MPS 집행위원회와...

[기준금리 또 인하] 디플레 공포가 韓銀 움직였다…믿었던 수출마저 유럽쇼크에 '휘청'

한국은행이 지난 8월에 이어 두 달 만에 기준금리를 다시 내린 것은 당초 예상보다 경기회복력이 크게 미약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3.8%에서 3.5%로 대폭 낮추면서 경기회복이 부진하다는 점을 공식화했다. 민간 연구소들이 “충격적”이라고 평가할 정도로 낙폭이 컸다. 저물가 저환율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 경제가 소비와 투자 부진의 깊은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디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

[2014 대한민국 에너지대전] "인터넷으로 에너지 사고파는 시대 온다"

제러미 리프킨 미국 경제동향연구소(FOET)재단 이사장(사진)은 “앞으로 한계생산비용이 거의 없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해 인터넷 등으로 거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조연설의 주요 내용을 귀띔해준다면. “20세기 2차 산업혁명을 통해 탄생한 전화, 라디오, TV와 중앙집권화한 전력시스템, 저렴한 석유와 같은 에너지 등이 수정되고 있는 중이다. 3차 산업혁명과 새로운 기술 융합이 도래하는 상황이다. 인...

[2014 대한민국 에너지대전] "해외 바이어와 1대 1 만남 주선…에너지 기업, 시장개척 지원"

‘2014 대한민국 에너지대전’을 주관하는 변종립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사진)은 “에너지 분야의 대표적인 제품·기술·정보 교류 허브로서 한층 더 발돋움했다”고 에너지대전을 평가했다. 이어 “올해 대전은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도 국내 에너지산업의 활성화와 에너지 기업의 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에너지대전 특징을 소개해 달라. &l...

[다시 보는 몽 펠르랭 소사이어티 홍콩 총회] "정부 규제는 노예로 가는 길…민간의 창의 꺾는 쇠사슬"

지난달 초 홍콩에서 열린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의 ‘몽 펠르랭 소사이어티(MPS)’ 총회에서는 스위스 석학 피터 베른홀츠 전 바젤대 교수의 주제발표가 이목을 끌었다. 그는 ‘노예로 가는 점진적이고도 은폐된 길’이라는 발표로 정부 규제의 폐해를 지적했다. 급증하는 규제로 늘어나는 공무원 채용 및 운용비용과 기업들이 부담해야 하는 시간, 비용을 예로 들었다.베른홀츠 교수는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워 고통을 주는 정부의 복잡한 세제도 간접적인 규제로 봤다. 국민의 행동을 제약하는 법률 과잉은 오히려 법치를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정부기관의 권력을 제한하는 ‘법치’ 없이는 개인적인 자유와 창의가 가능하지 않다고 역설했다. 그의 발표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법률·규제의 ‘홍수’기업들 법·규정 준수하느라 혁신에 쓸 시간·비용 빼앗겨EU의 화학물 규제 과잉각국 규제 공무원 넘치는데 유럽화학물청 또 500명 고용美 장관도 稅制에 ‘분통’“세제·신고양식 너무 복잡…눈 감기 전 간소화해달라”개인의 자유와 기업의 창조적인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들이 홍수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의미 있는 대책을 찾기가 어렵다. 규제 증가는 급증하는 법과 행정명령을 보면 알 수 있다.1997년 3월 아드리아노 카바디니 스위스 하원의원의 질의에 스위스 연방정부는 “늘어나는 법률은 국민과 기업이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물이며, 계속 바뀌는 법은 국민과 기업의 적응 능력을 테스트하고 감당하기 쉽지 않은 비용을 요구한다. 이는 특히 중소기업에 부담을 주고 민간의 창의를 저하시킨다”고 시인했다. 미국의 저명한 한 법학

몽 펠르랭 소사이어티 2017년 서울총회, 5만달러 시대로 가는 '번영의 길' 제시한다

자유주의 경제 석학들의 모임인 몽 펠르랭 소사이어티(Mont Pelerin Society·MPS) 총회가 2017년 봄 서울에서 열린다. 한국경제신문이 유치한 서울총회의 주제는 ‘번영으로 가는 길’.2017년은 MPS가 출범한 지 70년이 되는 해이면서도 한국에서는 대통령을 뽑는 해이다. MPS는 경제적 자유가 없다면 민주주의도 없다며 시장경제 발전으로 민주주의를 이룬 대표적 사례로 한국을 꼽는다.지난달 초 MPS 홍콩총회 당시 MPS 회장이던 앨런 멜처 미국 카네기멜론대 교수는 개막연설을 통해 “한국의 성장을 보라”고 했다. MPS 회원으로 인도계인 디팍 랄 미국 UCLA 교수는 “인도도 한국처럼 경제 기적을 이뤄야 한다”고 한국을 부러워했다.그런 한국이 저성장의 늪에 갇혔다. 일본과 같은 ‘잃어버린 20년’의 초입에 들어섰다는 진단도 나온다. 정부가 재정을 대거 투입하고 금리를 인하하는 것만으로 늪을 빠져나올 수 있을까. 한경은 전 세계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참석하는 MPS 서울총회에서 ‘5만달러 시대로 가는 번영의 길’을 진지하게 고민할 것이다. 정부의 시장개입과 간섭을 줄이고 기업 및 시장의 창의와 혁신을 분출시키는 경제적 자유가 보장되도록 매진하는 게 첫걸음이다.미국과 영국의 제2 경제부흥을 이끈 로널드 레이건 정부의 ‘레이거노믹스’와 마거릿 대처 전 총리의 ‘대처리즘’은 MPS가 추구해온 경제적 자유의 대표적인 성과였다.MPS는 자유주의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주도로 1947년 창립됐다. 하이에크를 비롯해 밀턴 프리드먼, 조지 스티글러, 로널드 코즈, 버논 스미스, 게리 베커 등 8명의 회원이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다.김홍열 기자 comeon@ha

경제적 자유지수, 한국 31위 그쳐

역동성을 주무기로 하는 한국 경제가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개발경제시대의 ‘큰 정부, 작은 시장’이라는 낡은 프레임이 완전히 깨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장의 자율을 중시하는 ‘작은 정부, 큰 시장’은 경제적 자유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 이는 비대한 정부 권력을 일컫는 ‘리바이어던’의 시장 개입과 간섭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한다. 민간이 규제나 속박...

[인터뷰] 앤드루 롭 호주 통상·투자부 장관 "호주 의회, FTA 비준…이젠 한국 국회 차례"

“이제 한국 국회 차례입니다.”지난 2일 서울에서 열린 한·호주 경제협력위원회에 참석했던 앤드루 롭 호주 통상·투자부 장관은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지난 1일 호주 의회가 관세 수정법안을 95% 찬성률로 통과시키면서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이 비준됐다”며 한국 국회도 비준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4월 한·호주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다.롭 장관은 “한·호주 FTA를 연말에는 발효시켜야 양국 기업들이 우선 연말과 내년 1월 2단계에 걸쳐 관세인하 효과를 보기 시작할 것”이라며 “발효 시점이 이를수록 호주에서 인기 있는 한국 자동차가 그만큼 호주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들의 자동차보다 호주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호주는 FTA가 발효되는 즉시 한국 자동차(휘발유 소형 승용차 1000~1500㏄ 미만, 중형 승용차 1500~3000㏄)와 자동차 부품에 물리고 있는 각각 5%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기 때문이다.호주 정부가 1250억달러에 이르는 사상 최대 규모의 도로 항만 스마트시티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어 한국 기업들에는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그는 “한국 기업들이 지난 10년 동안 호주의 에너지·자원 분야에 진출해 왔다”며 “FTA가 빨리 발효되면 전례 없이 확대되고 있는 호주 인프라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투자도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호주 FTA 협정문은 투자자국가소송(ISD) 제도를 반영하고 있어 호주 정부의 정책 변경으로 인한 한국 기업들의 투자위험 부담을 덜 수 있게

[여론 광장] "日 잃어버린 20년은 저출산·고령화로 기업가 정신 쇠퇴한 탓"

‘글 로벌 기업가 정신 연구협회(GERA)’는 해마다 각국의 18~64세 성인을 대상으로 창업 의욕률을 설문조사한다. 이들 중 3년 내 창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의 비율을 구하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주요국의 창업 의욕률을 비교해 보면 이스라엘이 24.0%, 중국 14.4%, 미국 12.2%, 한국 12.1%, 독일 6.8%였다. 일본은 여기에 훨씬 못 미치는 4.1%에 그쳤다. 이처럼 일본의 창업 의욕률이 낮은 것은...

茶山경제학상 최재필 교수·'젊은 경제학자상' 홍재화 교수

한국경제신문은 ‘제33회 다산경제학상’ 수상자로 최재필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54)를 선정했다. 만 45세 이하의 역량 있는 경제학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3회 다산 젊은 경제학자상’ 수상자로는 홍재화 서울대 경제학부 부교수(40)를 뽑았다.다산경제학상 심사위원회(위원장 남종현 고려대 명예교수)는 29일 산업조직론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업적을 낸 최 교수의 공로를 높이 평가해 수상자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최 교수는 기술 개발과 관련된 기업의 전략적 행동, 특허제도의 최적 디자인 등 기술 혁신이 시장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다.젊은 경제학자상 주인공인 홍 부교수는 생명보험과 가계의 소비관계를 입증해 주목받았다.다산경제학상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실사구시(實事求是) 정신을 기리며 경제 연구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1982년 제정됐다. 시상식은 다음달 10일 오전 9시 한경 18층 다산홀에서 열린다.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

[다시 보는 몽 펠르랭 소사이어티 홍콩 총회] "인도, 포퓰리즘의 덫 벗어나야 고성장 궤도에 진입한다"

2009~2010년 많은 사람은 인도 경제가 중국 경제와 시차를 두고 고성장 궤도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중국이 경제개혁을 시작한 1980년과 인도가 경제개혁에 나선 1991년의 시차를 감안해 인도 경제의 기적을 목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그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2011년 이후 인도는 ‘힌두 성장률(Hindu rate of growth)’로 불리는 시절로 되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힌두 성장률은 1960~1980년대 인도가 계획경제 아래 연평균 3.5%의 저성장을 유지하던 것을 말한다. 1950년대 인도와 같은 성장률 수준이던 한국과 대만이 폭발적인 성장을 한 성과와 비교해 지칭되기도 한다. 최근 인도는 기적은 고사하고 지속되는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 조짐만 보여줄 뿐이었다. 왜 그럴까.디팍 랄 미국 UCLA 명예교수가 이달 초 홍콩에서 열린 자유주의 경제학자 모임인 ‘몽 펠르랭 소사이어티(MPS)’ 총회에서 던진 질문이다. 그는 ‘인도 경제:성장에서 스태그플레이션까지’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그 원인과 인도 경제의 미래를 전망했다. 발표문을 요약 정리한다.다른 많은 개발도상국처럼 인도는 1947년 독립 당시 내부 지향적인 통제경제정책을 추구했다. 19세기 영국 통치를 초래한 자유방임주의와 자유무역정책에 대한 반발이기도 했다. 자유방임주의와 자유무역이 인도의 지속적인 경기침체를 낳았다고 본 것이다. 최근 들어 그런 국수주의적이고 마르크스적인 정책이 옳았던 것인지 의심받지만 인도 지도층이 여전히 그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인도 지도층은 제국주의시대 서구의 공격에 무력했던 악몽에 시달려왔다. 중국 지도층처럼 전 세계로 확산되는

[6월 산업기술상] 홍기원 에스티아이씨앤디 대표, 고속 고효율 3상 유도전동기 개발

홍기원 에스티아이씨앤디 대표는 30㎾ 이하 다중게이트 방식의 동다이캐스팅을 이용한 고속, 고효율 3상 유도전동기를 개발해 사업화했다. 공작기기용 이 전동기는 3㎾ 3만rpm, 10㎾ 3만rpm급이며 전기자동차용은 30㎾ 3000rpm(기저속도)~1만2000rpm(최대속도)급이다. 현재 유도전동기의 동다이캐스팅 기술은 유럽 선진국 일부에서만 상용화돼 있다. 알루미늄에 비해 동 소재가격이 비싸 널리 사용되지 않고 있으나 전동기 효율을 프리미엄급이...

[7월 산업기술상] 박영호 아모레퍼시픽 상무, 스테로이드 대체할 아토피 치료제

박영호 아모레퍼시픽 상무는 TRPV1 길항제(PAC-14028)를 이용한 아토피·피부질환 치료제를 개발했다. TRPV1 길항제는 피부에 분포하는 신경섬유말단과 각질 세포에 발현하는 TRPV1의 과도한 활성화를 억제한다. 뉴로펩타이드 분비와 칼슘 유입을 막아 신경병증적 염증, 피부 소양증, 염증에 의한 피부장벽 파괴를 방지한다. 이를 활용한 치료제는 기존의 스테로이드제와 면역억제제를 대체할 수 있다. 박 상무가 개발한 치료제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