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영진하이텍 대표는 수평진동 방식의 초소형 고진동 모터 제품화 기술을 개발해 사업화했다. 초소형 고진동 모터는 스마트폰 등 이동통신기기와 다른 정밀산업 분야에 널리 쓰이고 있다. 김 대표가 개발한 모터는 선진국 업체 제품보다 크기가 작고, 두께가 얇으며 체적률은 낮으면서도 진동량이 많은 게 특징이다. 모터의 바깥지름은 선진국 업체 제품이 10㎜이나 영진하이텍 제품은 8㎜에 불과하다. 두께도 2.5㎜로 3㎜인 해외 제품보다 얇다. 125...
이근석 지엠티 대표는 스마트 센서와 통신이 연계된 다목적 해상종합감시 시스템을 개발했다. 해상에서 사용하는 다중센서를 통해 수집된 선박의 실시간 운항정보를 통합 연계하고, 그 정보를 이용한 지능형 상황 인지로 해양사고를 미리 방지하는 감시 시스템이다. 기존 시스템 체계에서는 레이더, AIS 위치정보를 단순 시각적으로 나타내 관제사나 항해자가 직접 판단했다. 이 대표는 지능적인 항해분석 기법을 도입해 실시간으로 위험 및 해상 불법 상황을 자동으...
장기성 삼광피에스 부장은 가스터빈 복합발전에 사용하는 배기가스 제어용 3방향 댐퍼를 개발했다. 가스터빈 복합발전의 핵심 부품인 3방향 댐퍼는 주로 유럽이나 미국에서 전량 수입한다. 발전소 유지 및 보수에 많은 외화가 유출되고 있다. 장 부장이 개발한 댐퍼는 고온 배기가스의 온도에 견디는 적절한 소재와 블레이드 형상 및 시스템을 구성했기 때문에 부품을 설계하고 생산하는 데 최적이다. 고온 배기가스의 누설량 증가, 개폐 각도 불량으로 인한 댐퍼의...
이승엽 한국통산 연구실장은 방오제 기능을 갖춘 해양목장용 섬유제품을 개발했다. 기존의 나일론복합사나 PE합사로 구성한 밧줄이나 어망 등 가두리 제품은 합연 과정에서 발생하는 꼬임이나 땋인 표면으로 인해 미세한 틈이 생긴다. 방오제를 사용해도 효과가 오래가지 않는다. 방오제는 선박이나 해양시설에 도장해 수중 동식물이 수면 아래 부분에 달라붙는 것을 방지하는 물질이다. 이 연구실장이 개발한 PET 단라인 모노사는 나일론보다 해수의 염도에 잘 견...
“직원들의 내부 경쟁을 높여 밥값 제대로 하는 공기업으로 거듭날 것입니다.”김영학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사진)은 24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공기업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내부 경쟁체제부터 정비해야 한다”며 최근 단행한 조직 개편과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대개 공기업 수장들이 취임 3개월 안에 이를 실시하는 것과 달리 그는 조직 구석구석을 진단한 뒤 10개월 만에 자기 색깔을 반영했다.우선 현장 밀착형 영업조직인 지역본부제를 창립 이래 처음으로 도입했다. 기존의 국내 지사를 광역으로 묶어서 지역본부장이 직접 수출현장을 챙기도록 했다. 의사결정 권한을 대폭 위임해 현장의 지역본부장이 전결할 수 있게 했다.김 사장은 “그동안 5명의 본부장(상임이사 본부장 4명과 1급 본부장 1명)으로 운영되던 경영진을 6명의 본부장(상임이사 본부장 2명과 1급 본부장 4명)으로 재편해서 현장경영을 뒷받침하도록 했다”며 “이는 생산적인 내부경쟁이 일어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동안은 1급 본부장(임기 2년+1년)에서 상임이사 본부장(2년+1년)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한직인 연구위원으로 물러나야 했다. 그러나 이번에 1급 본부장을 3명 추가해 직원들의 승진 기회를 늘려주면서 경쟁도 더 이끌어내기로 했다.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4명의 직원도 부장으로 발탁했다. 선임부장인 총무부장에는 중소기업 지원에 오랜 경험을 갖춘 여성부장(이미영)을 임명했다.무역보험공사가 이처럼 획기적인 조직 개편과 인사를 실시한 것은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이다. 그는 “중소·중견 수출기업들의 애로와 요구사항을 무
한국서부발전은 24일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숨어 있는 ‘그림자 규제’도 전면 개혁한다고 발표했다. 서부발전은 지난 3월부터 조달 분야 규제개혁 실무팀과 전사적인 규제개선위원회를 구성, 72건의 과제를 발굴해 64건(88%)을 이행했다. 제한경쟁입찰 시 중소기업에 한해 입찰 참가자격을 완화하고 유연탄 구매 입찰 시 기존 공급사와 신규 공급사 간 분리입찰을 실시하던 것을 동시입찰로 허용한 것 등이 대표적이다. 다음달부...
오는 10월26~30일 제주에서 열리는 ‘제20차 아시아·태평양 전력산업 콘퍼런스(CEPSI)’는 한국전력이 주관한다. 조환익 한전 사장(사진)은 이 행사를 주최하는 아시아·태평양 전기공급 산업협회(AESIEAP)의 회장이다. 지난해 회사의 흑자 전환에 이어 최근엔 서울 삼성동 본사 부지의 성공적인 매각, 밀양 송전탑 완공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로 일이 잘 풀리고 있는 조 사장은 “CE...
“피 케티는 틀렸다. 한국과 중국의 경제성장을 보라.” 역시 좌장다웠다. 86세의 석학 앨런 멜처 미국 카네기멜론대 교수의 목소리는 한치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작심한 듯 40여분 동안 프랑스의 좌파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의 주장에 직격탄을 날렸다. 고율의 부유세 부과로 부(富)를 재분배해야 한다는 피케티의 저서 ‘21세기 자본’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8월31일~9월5일 열린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의 ...
서울 삼성동 본사 부지를 감정가격보다 세 배 이상 받고 현대자동차그룹에 매각하게 된 한국전력은 한마디로 ‘대박’이 났다. 오는 11월 전남 나주로 본사 이전을 끝낸 뒤 1년 이내에 부지를 팔아도 되지만 연내 매각을 성공적으로 완료함으로써 조기에 재무구조를 안정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당초 한전은 2017년까지 14조7000억원에 이르는 부채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렇지 않으면 올해 141%인 부채비율이 2017년 164%로 높아진다. 때문에 삼성동 부지를 포함한 국내외 자산 매각 등을 통해 2017년 부채비율을 정부 방침보다 2%포인트 낮은 143%로 억제한다는 것이다.이 중 올해 부채 감축 목표치는 2조7200억원이다. 당초 한전이 부채 감축계획에 반영한 본사 부지 매각 예상액은 작년 말 공시지가인 1조4837억원 수준에 불과했다.하지만 이번 매각으로10조5500억원을 받게 되면서 부지 매각대금의 10%인 계약금만으로도 계획상의 부지 매각 재원을 달성할 수 있게 됐다. 매각 대금은 현대차그룹과의 계약 체결일인 26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받는다. 4개월 단위로 세 차례 분납받거나 조기에 받을 수도 있다.한전 관계자는 “앞으로 본사 부지 매각대금의 종합적인 사용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며 “매각 대금 10조5500억원 모두를 부채 감축에 투입해 당초 계획한 2017년 목표치보다 부채비율을 확 떨어뜨릴지, 기존 계획분인 1조4837억원만 부채 감축에 사용할 것인지는 추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매각 대금을 고스란히 부채 감축에 사용할 경우 2017년 부채비율을 20%포인트 정도 더 낮출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
국제 유가와 원·달러 환율의 동반 하락으로 국내 기름값이 가파른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직전 고점이었던 지난해 3월 대비 L당 179원이나 떨어졌다. 향후 글로벌 석유 수급에 큰 차질이 없다면 유가의 하향 안정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전국 평균 휘발유가 1815원 16일 오후 3시 현재 보통 휘발유의 전국 평균 가격은 L당 1815원으로 직전 최고치인 지난해 3월6일의 1994.13원에 비해 8.9% 떨...
“저성장이 세금과 규제 탓이라면 경상경제성장률 목표치 달성은 인플레와 경제 불안만 초래할 뿐입니다.” 파스칼 살랭 파리도피네대 교수(사진)는 4일 홍콩 카우룬샹그릴라호텔에서 열린 몽펠르랭 소사이어티 총회에서 ‘다가오는 인플레이션 위협’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경고했다. 경상성장률은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에 물가상승률을 더한 명목성장률이다. 현재 어느 국가의 실질성장률이 -2%이고 물...
“중앙은행 총재가 통화 운용정책 준칙에서 벗어났을 때 의회 청문회에 설 수도 있어야 합니다.” 존 테일러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사진)는 2일 홍콩 카우룬샹그릴라호텔에서 열린 몽 펠르랭 소사이어티 총회 강연에서 “1930년대 대공황과 1970년대 초인플레 시절 위기가 닥쳐 경제 성장이 둔화된 것은 건전한 통화정책 준칙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테일러 교수는 실질 경제성장률과 잠재 경...
자유주의 경제학자 모임인 몽펠르랭 소사이어티 지역총회가 2017년 한국경제신문 주관으로 서울에서 열린다. 그동안 아시아에서는 일본 도쿄, 대만, 홍콩에서 지역총회나 총회가 열린 적이 있지만 한국은 이번이 처음이다. 몽펠르랭 소사이어티는 2일 홍콩 카우룬샹그릴라호텔에서 이사회를 열고 2017년 서울 지역총회 개최안을 확정했다. 서울 지역총회의 주제는 ‘번영으로 가는 길’로 정해졌다. 이사회 멤버인 에드윈 퓰너 전 몽펠르랭...
몽펠르랭 소사이어티 총회 첫날 주제 발표에선 장웨이잉(張維迎) 중국 베이징대 교수(사진)가 중국이 빠진 ‘여섯 가지 함정’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중국이 이 함정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정치개혁 불발로 장기적인 경제 성장에도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장 교수가 제시한 첫 번째 함정은 중국의 경제적인 성공이 ‘중국 모델’에서 비롯된다는 잘못된 인식이다. “중국은 서구 국가들이 200년간...
이날 몽펠르랭 소사이어티 총회 주제 발표에선 박근혜 정부가 규제 혁파에 성공하려면 ‘연줄을 통해 자기 몫 이상을 챙기는 행태(rent-seeking)’를 척결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몽펠르랭 소사이어티 회원인 김인철 성균관대 명예교수(사진)는 “박근혜 정부가 관피아 적폐를 없앨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며 규제 혁파를 방해하는 다양한 요소들 가운데 ‘자기 몫 이상 챙기기...
“피케티는 틀렸다. 소득 재분배는 세금이 아니라 교육, 기술, 혁신을 통해 이뤄진다.”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 교수의 ‘21세기 자본론’이 직격탄을 맞았다. 1일 홍콩 카우룬샹그릴라호텔에서 1주일 일정으로 막을 올린 ‘몽펠르랭소사이어티 2014년 총회’에서다. 몽펠르랭소사이어티(Mont Pelerin Society)는 자유주의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1899~1992...
김중수 전 한국은행 총재가 재임 후반기 기자와 만나 ‘불통 총재’로 비난받았던 배경 중 하나를 털어놓은 적이 있다. 금리정책과 관련해 70%를 소통하고, 30%는 소통하지 않는다는 소신이었다. 그는 시장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지나친 소통으로 금리정책이 투기세력에 부당한 이익을 안겨줄 수 있어 시장을 거스를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였다.후임자인 이주열 총재는 그런 전임자의 불통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비판했다. 지난 3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였다. 2013년 5월 김 전 총재의 한은이 시장 예상과 달리 금리를 인하한 것은 뒷북친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지난해 4월 이전부터 시장에서 금리인하 기대가 컸지만 소통의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한은이 시장의 신뢰를 충분히 얻지 못해 반성해야 한다고 본다”며 전임자를 향해 날을 세웠다.세월호 유탄 맞은 150일그래서인지 지난 4월 이 총재의 취임 일성은 소통 강화였다.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한 통화정책을 펴겠다”고 약속했다. “물가 상승압력이 생기면 선제적인 금리인상도 논의해 볼 수 있다”는 말로 적극적인 소통의 예를 제시했다. 시장도 놀랐다.하지만 세월호가 그의 일관성, 예측 가능성을 흩트려 놨다. 참사 여파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2분기 경제성장률이 0.7%에 그쳤다. 정부의 경제팀 수장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바뀌었다. 최 부총리는 경기 부양이라는 절박성을 내세우며 공개적으로 금리인하를 압박했다.금리동결 15개월 만인 지난 8월14일 한은은 연 2.5%에서 연 2.25%로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3개월 전인 5월 “기준금리 방향 자체를 인하로
한·중 양국은 이번에 전북 군산 새만금 매립지의 복합도시 용지에 한·중경제협력단지(새만금 차이나밸리)를 공동 개발하기 위한 협의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새만금 차이나밸리’는 국내 최초의 국가 간 경제협력특구 조성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지난 12월 양국 경제장관회의에서 공동 개발키로 합의한 협력단지는 25.8㎢ 규모로 산업, 교육, 연구개발(R&D), 주거, 상업 기능을 갖추게 된다. 새만금개발청은 이 단지에 첨단산업과 신재생에너지, 고부가가치 농생명산업 등 미래 성장산업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2020년까지 부지 조성 등 1단계 개발을 마치고 이후 2단계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KOTRA와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새만금개발청, 산업은행, 전북도 등 6개 기관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양국은 또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이 앞으로 동북아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경제협력기구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키로 했다. GTI는 유엔 산하 유엔개발계획(UNDP)의 지역협력 프로그램 중 하나로 1990년 초 남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 등 5개국이 참여해 출발했다. 북한 중국 러시아의 경계선과 맞닿은 지대인 두만강 하류지역을 개발하고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을 확대하려는 계획이다. 하지만 북한은 2009년 GTI에서 탈퇴했다.양국은 초대형 에코십(친환경 선박)에 대한 프로젝트 금융 지원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대우조선해양이 에코십을 건조·수출할 때 양국 수출입은행이 공동으로 금융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이 밖에 양국 세관당국은 수출입 물품 신속통관 촉진, 무역 안전 등과 관련한 협력도 합의했다.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
김진천 컴퍼니원헌드레드 대표는 ‘멀티코어 스마트폰용 고성능 모바일 패러럴 브라우저’를 개발했다. 기존 웹 브라우징 기술보다 성능을 두 배 향상시켰다. 삼성전자 스마트TV용으로 납품해 2012~2013년 21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컴퍼니원헌드레드는 참여기관인 파라키네틱스와 함께 3년간 이 브라우저를 개발했다. 렌더링 멀티코어 및 GPU를 활용해 가속화하는 기술인 패러럴 렌더링과 웹페이지에 표시해야 하는 각각의 이미지를 디코...
안길수 엠엠테크 대표는 ‘8세대 AMOLED(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 기판 표면처리 장비’를 개발, 사업화하는 데 성공했다. 이 장비는 기존 생산장비의 스핀 방식 기술 단점을 극복했다. 에칭 편차와 되튐 현상으로 인한 얼룩 발생 등의 불량 요인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했으며 크기도 절반으로 줄였다. 엠엠테크는 이 장비 판매를 통해 그동안 100억원에 이르는 매출을 올렸다.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시장은 AMOLED 방...
강병주 덕산하이메탈 대표는 ‘차량용 디스플레이 및 전자부품 접합용 도전볼 제조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은 도전성, 절연성, 접착성 세 가지 기능을 모두 충족하면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하이브리드 기술이다. 기술 사업화로 2012년 1억2300만원, 지난해 14억9200만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도전볼’은 전기가 통하는 미립자로 디스플레이의 원천소재다. 2011년 한국 내 도전볼 신시장 창출에 나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한국경제신문에서 편집국 부국장 겸 전문위원(1999년 6월~2002년 9월)과 논설위원(2003년 4월~2004년 2월)을 지낸 첫 언론사 출신 경제수장이다. 그는 이 기간 ‘전문위원 코너’와 ‘최경환의 이슈탐구’라는 칼럼을 통해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는 반면 기업의 자율은 극대화해야 한다는 시장·기업 친화적인 경제관을 시종일관 펼쳤다.최 후보자는 1999년 7월2일자 칼럼에서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은 위기 극복에는 도움을 주지만 장기화될 경우 경제 주체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대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기 마련”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기업 규제도 같은 맥락에서 짚었다. 2001년 11월27일자 칼럼을 통해 정부가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와 같은 직접적이고 차별적 규제에 의존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런 규제가 계속되면 글로벌 경쟁에 노출돼 있는 국내 대기업은 결국 고사하거나, 규제를 피해 한국을 떠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에 따라 규제 혁파는 건수 줄이기 위주가 아니라 기업활동을 제약하지 않는 방향으로 실질적인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근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에 대해 많은 전문가가 주문하고 있는 방향이다.최 후보자는 기업의 사회적 역할도 명쾌하게 규정했다. 1999년 9월7일자 칼럼에서 “기업이 사회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길은 효율적인 경영으로 가능한 한 많은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런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시각은 기업 지배구조는 정부가 강요하는 게 아
신중철 한전원자력연료 핵연료엔지니어링실 실장은 ‘핵연료 노내 연소 성능검사 장비와 기술’을 개발했다.이 기술과 장비는 원자로에서 연소 중인 핵연료가 설계 예측치대로 안전하게, 기계적인 무리 없이 연소하는지를 검증한다.노내 연소 성능검사에서 취득한 핵연료 성능자료는 핵연료의 안전성 확인뿐만 아니라 핵연료 개발에 직접 활용된다. 미국 프랑스 등 원자력 선진국에서만 보유한 기술을 국산화한 것이다. 이 기술과 장비는 지난해 중국핵동력연구원(NPIC)에 약 400만달러에 수출돼 현재 중국 진산원전 2호기에 사용되고 있다. 당시 국제입찰에서 미국 프랑스 일본 스페인을 제치고 계약을 따냈다. 브라질 앙그라발전소와 기술지원 용역계약도 추진 중이다.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
이선우 비손메디칼 대표는 ‘구리-브롬을 이용한 의료용 구리-증기레이저(CVL) 치료기기’를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이 기기는 호주 노실드사가 개발한 구리-증기 레이저 치료기기(2W)보다 출력을 4배 (8W) 향상시켰다.소모품이던 튜브의 수명도 절전모드를 채택해 1.5배(1000시간→1500시간) 늘렸으며 치료병변이 다른 두 가지 파장대(511nm, 578nm)의 레이저를 동시 조사해 치료 효과를 높였다. 노실드사 기기에 비해 4배 이상의 가격 경쟁력도 갖췄다. 이 대표의 최종 목표는 국산화다. 이를 위해 불가리아의 연구진, 고려대 산학협력단과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노실드사에 도전해 내수와 수출 시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
김학철 유티아이 연구소장(전무)은 ‘박판 강화유리를 이용한 휴대 단말기용 0.8㎜ 이하급 윈도 일체형 터치스크린 패널 기술(G2 타입)’을 개발했다. G2 방식은 필름을 삽입하는 G1F, GFF보다 투과율이 좋고 투명도가 높다. 필름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싼 가격에 제조할 수 있고, 두께도 줄일 수 있는 게 장점이다. 대만의 ITO 센서 글라스 업체들도 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강화유리 원판을 강화하고 절단하는 기술을...
현대중공업 초고압차단기개발부에서 일하고 있는 김영성 차장은 차세대 초고압 GCB/GIS를 선도할 수 있는 신기술 ‘복합소호 차단기술과 전동스프링 구동기술’을 개발했다. 이 GCB/GIS의 크기는 세계에서 가장 콤팩트(245kV 63kA GIS)하다. ABB사의 80% 수준에 불과하다. 차단·절연·온도상승 능력도 ABB 대비 100~105% 수준이다. 2만회 동작 성능으로 기계적 내구성을 갖췄다. ...
지난 23일 창립한 한국사무기기산업협회는 올 하반기에 산업통상자원부 출신 관료를 이사급으로 영입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의 이익단체인 협회들은 대개 과장급 공무원은 이사급, 국·실장은 상근 부회장, 차관이나 차관보는 이사장 등으로 영입한다. 민간부문 자원재활용 업무를 총괄하는 한 사단법인의 이사장도 그런 경우다. 그는 환경부 국장직을 마지막으로 관가를 떠난 뒤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등을 지냈다. 지난 1월 ...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한 지난 16일 오후 1시50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된 정부서울청사에 뉴스속보를 본 몇몇 장관이 들어섰다. 안전행정부가 이들에게 보고한 내용은 “그나마 다행”이라는 요지였다. “이미 368명을 구조했으며 큰 피해는 없을 것 같다”는 얘기였다. 재난 예산 편성을 위해 19일 출근해 이 상황을 전해 들은 기획재정부 간부들은 “실종자 가족에겐 피가 거꾸로 솟을 일”이라고 탄식했다. 대형 여객선이 침몰한 지 5시간이 지났는데도 그토록 엉터리로 상황을 파악해 부실하게 대응했느냐는 자탄이었다. 온 나라를 비탄에 빠뜨린 세월호 참사는 정부의 재난대응 체계가 완전히 무용지물임을 드러낸 탁상행정의 결정판으로 비판받고 있다. 사고 발생 초기 현장 구조당국의 대응 능력 부재, 이젠 언론이 지적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오락가락하는 발표 내용, 여전히 불분명한 현장 지휘체계, 유가족과의 어설픈 현장 소통…. 대참사의 근인(近因)이 선박의 무리한 증축과 미숙한 운항, 선장의 야멸친 도주 등이라면 결정적 순간에 드러난 정부의 무능력은 실종자 가족과 국민의 실낱같은 희망마저 앗아간 원인(遠因)이다. 박근혜 정부는 과거 행정안전부 간판을 안전행정부로 바꿔 달면서 그럴싸한 재난대응 시스템을 갖췄다고 자랑했지만 정작 실전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정부 관료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초보적 매뉴얼조차 알지 못했다. 박재환 부산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왜 실종자 가족이 대통령을 직접 만나려 하는지를 생각해보라”며 “장관이든 청장이든 누구 하나 믿음을 주는 사람이 없는 것 아
3년여 전인 2010년 7월15일, 미국 미시간주 홀랜드시에서 열렸던 LG화학 전기자동차 배터리공장 착공식. 현장을 찾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축사 한 줄 한 줄에 무게를 실었다. “이제는 한국 대신 미국에서 미국산(Made in America)이라고 찍힌 전기차 배터리가 생산된다. 단순히 공장 하나를 세우는 게 아니라 홀랜드시와 미시간주, 미국을 위해 보다 나은 미래를 건설하는 것이다.” 오바마가 방점을 찍은 ‘Made in America’와 ‘미래’에 숨어 있는 코드는 바로 일자리 유치였다. 그는 일자리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온다고 했다. 이곳에서 LG가 만들어내는 일자리는 400여개에 불과했지만 현장까지 날아와 LG 임원들을 격려했다.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미국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니 대통령으로서 이 정도 예우는 당연한 것이라는 분위기였다. 중국이 빼가는 삼성 일자리 립서비스도 아니었다. 미국 정부는 LG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24억달러에 달하는 그린 자동차 및 배터리산업 보조금 중 6%인 1억5000만달러를 떼내 지원했다. 공장 투자자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미시간 주정부는 법인세 감면 등 1억2500만달러를 지원했다. 다음달 초에는 삼성전자가 중국 시안에서 반도체공장 준공식을 갖는다. 반도체 연구개발(R&D)센터도 완공한다. 중국 정부가 반도체를 반드시 육성해야 할 7대 산업 중 하나로 정하고 유치한 공장이다. 유치전에서는 중국 공산당 중앙조직부장이 규제를 걷어내며 직접 발로 뛰었다고 하니 미국 오바마 정부의 투자 유치 노력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 삼성이 10조원을 투자한 시안공장에서 만들어낼 초기 일자리는 5000여명. 증설로 이어지는 반도체공장 특성상 현지 고용창출
정부가 콘도 펜션 등 휴양시설로 제한하고 있는 ‘외국인 부동산 투자이민제’의 투자 대상을 경제자유구역 내 아파트 등 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규제 완화를 통해 외국인 투자 유치를 늘리고 부동산 경기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6일 “외국인 투자가 활발한 경제자유구역에서 아파트 등을 사는 외국인에게 이민비자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 자본과 기술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금융·세제 혜택과 행정 편의를 제공하는 특별구역으로 현재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동해안권 충북 등에 8개가 지정돼 있다. 정부는 이 가운데 일부 지역에 시범적으로 새로운 투자이민제를 적용해 본 뒤 효과가 크고 부작용이 없으면 다른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 관계자는 “휴양시설로 제한한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대표적인 덩어리 규제”라며 “조만간 산업통상자원부의 규제 개혁 과제 중 하나로 경제자유구역 내 부동산 투자이민제 확대를 확정한 뒤 국토교통부 법무부와 같이 관련 법 개정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외국인 자본 유치 전략의 하나로 2010년 외국인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도입했다.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에 5억~7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국내 거주비자(F-2)를 주고, 5년이 지나면 영주권(F-5)을 주는 제도다.부산·진해·새만금 등 8개 경제자유구역 부동산 활성화 현재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적용되고 있는 지역은 다섯 곳으로 제주도, 강원 평창(대관령 알펜시아), 전남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 인천(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송도·청라지구), 부산(해운대 관광리조트,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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