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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부겸 총리 후보자 "가상자산, 제도권으로 편입 쉽지 않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속보] 김부겸 총리 후보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 쉽지 않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104/ZA.26177818.3.jpg)
남의 학교 온라인 화상수업에 접속해 성기를 노출하는 등 음란 행위를 한 1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A(19)군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전국 대부분 학교가 원격수업을 하던 지난해 광주광역시 한 고교 온라인 화상수업방에 들어가 자신의 성기를 노출했다. 특히 A군은 질문할 것처럼 발언을 해 자신이 화면에 크게 잡히자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수업을 진행하던 교사가 화상수업...
지난해 9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 내각이 새로 출범했지만 일본 정부는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우기는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했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은 27일 스가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지난 한 해의 국제정세 분석 내용과 일본 외교활동 전반을 기록한 백서인 2021년 판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외교청서에서 일본은 위안부와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선 한국 정부 책임으로 해결...
![[속보] 일본 스가 정권, 출범 후 첫 외교청서 통해 '독도 영유권' 주장](https://img.hankyung.com/photo/202104/ZN.25904056.3.jpg)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퇴임하는 참모들과 만찬 행사를 가진 것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이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그러나 청와대는 26일 "비공개 일정이라서 (만찬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며 "만약 일정이 있었더라도 공적인 만남이기 때문에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최근 청와대 인사개편으로 교체된 최재성 전 정무수석, 윤창렬 전 사회수석, 강민석 전 대변인, 김영식 전...
![靑, 퇴임 참모 만찬 논란에 "공적업무"…시민, 구청 민원제기 [종합]](https://img.hankyung.com/photo/202104/AB.25360620.3.jpg)
법무부가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 명단을 추천위원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추천위는 오는 29일까지 이들 중 3명 이상을 선정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26일 오전 검찰총장후보추천위 위원들에게 검찰총장 후보자 10여명에 대한 심사 자료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국민 천거 기간에 추천된 인사 모두를 심사 대상으로 올렸다. 법무부 관계자는 "추천위 심의의 효율성을 위해 천거된 10여명 전원의 심사 자료를 ...
연일 군 장병들이 부대에서 홀대당하고 있다는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이 발생한 것과 관련 해당 부대 간부들이 갑자기 체력단련 일정을 추가하는 등 보복에 나섰다는 폭로도 나왔다. 25일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스북에는 대구 한 부대에서 생일을 맞은 병사들에게 평소 제공하던 케이크 대신 1000원짜리 빵을 제공했다는 글과 함께 인증 사진이 올라왔다. 공개된 사진에는 병사 앞에 초를 꽂은 작은 빵이 놓인 모...
!["국방비 다 어디로 갔나?" 연일 군 장병 홀대 논란 [종합]](https://img.hankyung.com/photo/202104/01.26166682.3.jpg)
74세의 노장 배우 윤여정이 한국 배우 최초로 미국 최고 권위의 영화상인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조연상을 수상했다. 윤여정은 미국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 주최로 25일(현지시간, 한국 시각 26일 오전 9시) 로스앤젤레스(LA) 유니언 스테이션에서 진행된 제93회 아카데미에서 여우조연상을 받았다. 할리우드 배우 브래드 피트의 호명으로 시상대에 오른 윤여정은 "브래드 피트, 정말 반갑다. 드디어 만나게 됐다. 저희가 영화를 찍을 때 어디...
![[속보] 윤여정 "민폐 되지 않을 때까지 영화 일할 것"](https://img.hankyung.com/photo/202104/02.22579247.3.jpg)
육군훈련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화장실 이용 시간까지 제한하면서 훈련병들의 인권이 침해됐다는 폭로가 나왔다. 군인권센터(센터)는 26일 성명을 통해 "육군훈련소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예방적 격리 조치를 하면서 훈련병들에게 3일간 양치와 세면을 금지하고 화장실을 통제된 시간에만 다녀오게 하는 등 과도한 방역지침을 시행하면서 개인이 위생을 유지할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센터에 따...
[속보] 윤여정 "'미나리'는 진심으로 만들어…진심이 통한 것 같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화이자 백신 4000만회분 추가구매계약 체결에 따라 한국은 총 1억 9200만회분, 즉 9900만명 분의 백신 물량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홍 총리대행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4월 말까지 300만명, 6월 말까지 1200만명, 9월 말까지는 전국민의 70%인 3600만명, 11월 집단면역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겠...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선거 벽보를 훼손한 13세 중학생이 법원 소년부로 송치될 위기에서 사실상 벗어났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6일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중학생 A군을 다음 주 초 가정법원 소년부에 '불처분'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소년범에게 사회봉사 등 1호부터 소년원 처분인 10호까지 있는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다. 경찰은 이 처분을 아...
여성 시위자 1명을 막는데 여성 경찰관(여경) 9명이 투입된 영상이 공개돼 온라인상에서 또다시 '여경 무용론'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오늘자 K-여경'이란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는 당일 오후 5시경 서울 종로구 평화의 소녀상 인근에서 돌발 행동을 하는 시위대를 여경들이 제지하는 모습이 담겼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소녀상 앞에서 불법 집회를 벌이던 반일(反日) 단체 소속의 ...
![시위자 1명 막는데 9명 투입…또 불거진 '여경 무용론' [영상]](https://img.hankyung.com/photo/202104/ZK.25412153.3.jpg)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 관련 과세는 하겠다면서도 투자자에 대해서는 보호 불가 원칙을 밝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은 위원장이 밝힌 입장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보호해 줄 생각이 없다면 관련 세금은 왜 거두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자산 가치가 없다면서 세금을 걷겠다고 하면 받아들이기 어렵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군대 간 것은 벼슬 맞다"며 군 복무자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제정법률안을 금주 내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존 국가 유공자에게는 미치지 못할지라도 취업, 주택 청약, 사회 복귀 적응 등에 있어 국방 '유공자'에 걸맞게 정당한 예우를 하겠다"며 "군 복무자 국가유공자 예우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군대 간 것 벼슬 맞다"…與 김병기, 군 복무자 예우법 발의 [전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104/01.24174276.3.jpg)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독자백신 도입을 언급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겨냥해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잘 안 나오셨던 것 같다"고 비판했다. 정세균 전 총리는 2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백신 관련) 내용을 잘 알게 되면 그런 말씀을 하기 어려울 텐데 그 분이 중대본 회의에 잘 안 나오셨던 것 같다"며 "그분이 원래 중대본에 참석해야 한다. 중대본에 ...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차원에서 자가격리된 군인들에게 부실한 식사를 제공한 사실이 알려져 비판을 받은 군이 생일을 맞은 병사들에게 특식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25일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스북에는 대구 한 부대에서 생일을 맞은 병사들에게 평소 제공하던 케이크 대신 1000원짜리 빵을 제공했다는 글과 함께 인증 사진이 올라왔다. 공개된 사진에는 병사 앞에 초를 꽂은 작은...
DJ DOC 이하늘이 동생인 고(故) 이현배의 사망 이후 연일 자신의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팬들과 소통에 나서고 있다. 이하늘은 25일 라이브 방송을 통해 "음악 듣는 게 무서웠는데 여러분 덕에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됐다. 역시 같이하는 게 좋은 것 같다"며 팬들과 올드팝을 들으며 소통했다. 이하늘은 방송 도중 춤까지 추며 애써 밝은 모습을 보이려 했다. 이하늘은 방송 도중 "혹시나 모를 상황이라 술을 먹다 ...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프로축구 FC서울 기성용(32)이 "불법 이득을 취했다면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기성용은 25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수원FC와의 원정경기 후 인터뷰에서 "인스타그램을 통해 제가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입장을 표명했다"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저도 답답하다. 지난 며칠 동안 잠을 잘 자지 못했다"고 했다. 기성용은 &qu...
!['투기 의혹' 기성용 "父에 일임해 몰랐다…불법이면 모두 기부"[전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104/ZA.25905426.3.jpg)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퇴직 참모들과 만찬 행사를 가진 것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이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누리꾼 A씨는 25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문 대통령의 고별 만찬이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이라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종로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최근 청와대 인사개편으로 교체된 최재성 전 정무수석, 윤창렬 전 사회수석, 강민석 전 대변인, 김영식 전 법무비서관 등 전직 참모 4명을 ...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최고위원이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한 가운데 검찰은 기소를 미루고 있다. 류 전 최고위원 측 변호사는 23일 <한경닷컴>과의 인터뷰에서 "민사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한 사건을 검찰이 기소도 안 하려고 하는 경우는 처음 보는 것 같다"며 "검찰이 유력 정치인 봐주기, 눈치보기를 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류...
![[단독] 류여해 "檢, '홍준표 모욕' 재기수사명령에도 시간끌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104/01.22489672.3.jpg)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에 이현주 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를 임명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로 이현주 변호사를 임명하기로 하고, 오전 11시 50분경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청와대 본관에서 특별검사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한다. 특검 임명은 전날(22일) 국회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검 후보추...
![[속보] 문 대통령, 세월호 특검에 이현주 변호사 임명](https://img.hankyung.com/photo/202104/ZK.26146208.3.jpg)
자가격리 된 군인들이 올린 부실식단 사진이 논란이 된 것과 관련 해당 부대 간부들이 병사들의 휴대폰을 빼앗고 갑자기 체력단련 일정을 추가하는 등 보복에 나섰다는 폭로가 나왔다. 23일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서 자신이 51사단 예하부대 소속 병사라고 주장한 누리꾼은 "배식사건이 터진 이후 모든 병사들을 다 집합시키고 카메라 검사도 하고 체력단련 일과가 생겼다"며 "휴대폰을 뺏으면서 간부들이 하는 말이 이런 거(부실배식)를 제보하면 너희만 힘들어진다고 했다"고 주장했다.현직 병사라는 또 다른 누리꾼도 "(간부들이)'어차피 대대에서 처리할 텐데 왜 이런 곳에 글을 올려서 피곤하게 만드나' '군단, 육군 본부 등에서 감찰 오면 대비는 너희가 해야 하는데 왜 피곤한 일을 만드느냐'는 식으로 말씀하셨다"며 이후 독서마라톤 포상휴가, 급지휴가 등도 사라졌다고 주장했다.특히 "글을 올린 용사는 사이버보안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예정"이라며 "감찰이 오기 전 대대 용사들 모두가 개인정비시간에 취사장 청소를 했다"고도 주장했다.이 같은 온라인상 주장에 대해 군 관계자는 "해당 사건 이후 장병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적이 없다. 부실급식 사진을 올린 병사를 징계할 것이라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앞서 휴가를 다녀온 뒤 2주간 자가격리 되어 있다는 한 군인은 지난 18일 페이스북 커뮤니티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본인에게 제공된 식사 사진을 올렸다.본인이 51사단 예하 여단 소속 군인이라고 밝힌 누리꾼은 "다른 곳은 식사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23일 인도 보건·가족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전날부터 약 24시간 동안 주별 통계 합산)는 33만2730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31만4835명의 신규 확진자 수로 미국이 가지고 있던 종전 세계 최고 기록을 경신한 지 하루 만에 다시 최고치를 갈아치운 것이다. 인도는 이날 신규 사망자 수에서도 2263명으로 자체 최다 기록을 세웠다. 누적 사망자 수는 18만6920명이다. 김명일 한경닷컴...
백신 수급 지연 여파로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국민 여론이 1년 2개월 만에 부정적으로 뒤집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에게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잘하고 있는지'를 물은 결과 응답자 49%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23일 밝혔다.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43%에 그쳤다. 갤럽조사 기준 정부의 코로나19 대...
강아지 목줄을 잡고 쥐불놀이하듯 공중에서 돌려 학대한 20대 여성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학대 당한 강아지는 견주에게 다시 돌아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형사3단독)은 반려견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견주 A씨와 친구 B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밤 11시 30분께 포항 북구 두호동의 한 골목에서 자신이 키우는 하얀색 반려견을 산책시키다 허공에서 1~2회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옆에 있던 B씨도 같은 방법으로 3회가량 강아지를 공중에 돌린 것으로 파악됐다.이들의 학대 사실은 마침 지나가던 시민이 촬영해 인터넷에 올리면서 알려졌다.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두 사람의 신원을 파악하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아지가 귀여워 별다른 이유 없이 재미로 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강아지는 견주 A씨가 불구속 입건된 지난 1월 포항 동물보호소에 격리 보호 조처됐다. 하지만 A씨가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아 5일 만에 다시 견주에게 돌아갔다.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강아지가 학대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견주가 반환을 요구하면 돌려줘야 한다. 동물은 사유재산으로 인정돼 강제로 소유권을 뺏을 수 없기 때문이다. 동물보호단체는 학대한 주인에게 돌아간 동물의 학대 여부를 모니터링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국처럼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의 동물 소유를 금지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법 개정은 요원한 상황이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강아지에게 또 당하라는 거냐" "죽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배우 김부선이 연일 이재명 지사 관련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김부선은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문성근씨가 2007년 12월 대선 며칠 전 제게 설악산 단체 겨울산행 동반 가능한지 전화했었다. 그때 제 곁에는 이재명이 누워있었다"고 주장했다. 김부선은 지난 21일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에 출석하면서는 이 지사를 겨냥해 "쌀이라도 한 가마니 보...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현재 정부 기준으론 코로나19 백신 사망 인과성을 입증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며 "포괄적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대집 회장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백신 연관 사망, 중증의 질병, 장애 등에 대해 신속한 치료와 포괄적 보상을 촉구했다. 최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관련, '만에 ...
휴가를 다녀온 육군 장병들이 자가격리 기간에 부실한 도시락을 지급받아 논란이 된 가운데 공군에선 코로나19 의심 병사들을 폐건물에 격리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2일 SBS 보도에 따르면 한 공군 부대는 기온이 영하 20도까지 떨어졌던 지난 1월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던 병사와 접촉자들을 동파된 폐건물에 격리했다. 난방은커녕 물도 나오지 않는 곳이었다. 병사들은 이곳에서 전투식량을 먹으며 사흘을 버텨야 했다. 음식과 물도 제때 지급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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