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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관련 과세를 예고한 정부가 투자자에 대해서는 보호 불가 원칙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보호해 줄 생각이 없다면 관련 세금은 왜 거두느냐는 반발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국민들이 많이 투자한다고 (정부가) 관심을 갖고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부가 모든 것을 챙겨줄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가상화폐를 투자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3일 공지를 통해 "민주당이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및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검토키로 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4·7 재보궐선거 참패 후 부동산 정책 손질에 나선 민주당이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함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완화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속보] 민주당 "1주택자 종부세 및 양도세 완화 검토 안 해"](https://img.hankyung.com/photo/202104/02.22579247.3.jpg)
강아지 목줄을 잡고 쥐불놀이하듯 공중에서 돌려 학대한 20대 여성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형사3단독)은 반려견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견주 A씨와 친구 B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밤 11시 30분께 포항 북구 두호동의 한 골목에서 자신이 키우는 하얀색 반려견을 산책시키다 허공에서 1~2회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옆에 있던 B씨도 같은 방법으로 ...
!['목줄 잡고 공중에 빙빙' 강아지 쥐불놀이 20대女 벌금형 [영상]](https://img.hankyung.com/photo/202104/01.26144068.3.gif)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경남 양산 사저가 착공에 들어가자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22일 양산시 하북면주민자치위원회 등에 따르면 하북지역 17개 단체는 지난 21일 대통령 사저 부근, 통도사 신평버스터미널 사거리 일대 등에 사저 건립을 반대하는 현수막 37개를 설치했다. 하북면주민자치위원회·새마을부녀회 등 단체 명의로 된 현수막에는 '주민 동의 없는 사저 없다', '평화로운 일상이 파괴되는 ...
!["교통·소음 어쩔 거냐" 文 사저 착공에 주민들 반발 [종합]](https://img.hankyung.com/photo/202104/ZA.26134295.3.jpg)
사기와 횡령, 배우자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낸시랭의 전 남편 왕진진(본명 전준주)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22일 횡령·사기·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왕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왕진진은 다리를 다친 듯 목발을 짚고 법정에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이날 재판부는 왕씨의 혐의 대부분을...
![낸시랭 전 남편 왕진진 '폭행·동영상 협박' 1심서 징역 6년 [종합]](https://img.hankyung.com/photo/202104/BF.16392462.3.jpg)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도입에 자신감을 보이며 여유를 부렸던 정부가 뒤늦게 비상이 걸렸다. 국내 백신 접종률이 아프리카 르완다 등 제3세계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22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권은 백신 확보 호소인"이라고 비판했다. 불과 5개월 전인 지난 11월 당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화이자·모더나 백신 도입 지연과 관련 "두 회사에서...
자가격리 된 군인들이 올린 부실식단 사진이 논란이 된 것과 관련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휘관들을 엄중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태경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밥 때문에 서러움 느껴야 하는 청년 병사, 국방부는 '1식 4찬 제공' 급식지침 위반을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하 의원은 "군이 병사의 사기 진작은커녕 오히려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코로나...
TBS(서울교통방송)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한 정치 편향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TBS와 같은 경기도형 공영방송을 설립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21일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경기도지사에게 방송 편성과 심의기구 구성 등의 권한을 주도록 하고 있어 제2의 TBS를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는 국중범 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영방송 설치...
친여(親與) 성향 방송인 김어준씨가 편파 방송과 고액 출연료 논란 등으로 보수 야권의 공격을 받자 여권 인사들은 육탄방어에 나섰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유독 김어준에게만 (출연료 관련)서면계약이니 구두계약이니 문제를 삼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김어준이 밉고 그냥 싫으면 싫다고 말해라"라고 했다. 정청래 의원은 "그를 스토킹하며 괴롭힐수록 김어준의 가치만 더 각인...
자신을 물려고 했다는 이유로 약 10m 높이 건물에서 집주인의 개를 던져 죽인 60대 남성이 입건됐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22일 도봉구 방학동의 한 상가주택 3층에서 개를 던져 숨지게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세입자인 A씨는 21일 오후 10시 50분경 집주인인 피해자 B씨가 키우는 개가 자신을 물려고 하자 개를 비닐봉지에 넣어 3층에서 약 10m 아래 바닥으로 던진 혐의...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장례식을 기관장으로 치르게 한 책임자 등을 문책하는 인사를 발표하자 서울시의회가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시의회는 시의원 110명 중 101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서울시의회 최선 대변인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가 회기 중에 시의회와 소통 없이 인사발령을 한 것은 소통과 화합을 지향하기로 한 약속을 무위로 돌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집행부와...
프로축구 서울FC 주장 기성용이 2016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선수로 활동할 당시 수십억 원을 들여 농지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기성용 측은 "기성용 이름을 딴 축구센터를 짓기 위해 매입해 놓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경찰은 투기 목적으로 땅을 사들였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다. 광주경찰청 부동산투기특별수사대는 기성용과 아버지 기영옥 전 광주FC 단장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현직 주한벨기에 대사 부인이 옷가게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22일 공개된 당시 옷가게 CCTV 영상에는 피터 레스쿠이에 벨기에 대사의 부인 A씨가 신발을 신은 채 흰옷을 입어보는 장면이 담겨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신발을 신고 흰옷을 입어보면 옷이 더럽혀질 수밖에 없다. 직원을 폭행하기 전 이미 이해할 수 없는 무개념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또 중국 태생인 A씨는 과거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오래전부터 태극권을 수련해왔다고 밝혔다. 태극권은 중국의 명조 말~청조 초(17세기)에 허난성[河南省]에 거주하는 진씨 성(陳氏姓) 일족(一族) 사이에서 창시된 동양의학으로서, 노자(老子)의 철학 사상 등에 기공(氣功) 및 양생 도인법, 호신술을 결합한 것이다.무술이라기보다는 내면적인 수련법에 가깝다는 평가도 있지만 오랫동안 태극권을 수련해온 A씨가 일반인 점원을 폭행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로 A씨에게 뺨을 맞은 직원은 왼쪽 눈 실핏줄이 터지고 볼이 빨갛게 부어올랐다. 일반인의 폭행과는 달랐다는 평가다.서울 용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서울 용산구의 한 옷가게에서 직원의 뺨을 때렸다.A씨는 당시 해당 옷가게에서 판매하는 옷을 입어보고 구매하지 않고 나갔다.그런데 하필 A씨는 매장에서 취급하던 제품과 비슷한 옷을 입고 있었다. A씨가 매장 제품을 입고 나갔다고 오해한 직원 B씨는 구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A씨를 따라갔다.A씨가 입고 있는 옷이 매장 제품이 아니라는 걸 확인한 B씨는 A씨에게 사과했지만 실랑이가 벌어졌다.피해자 C씨는 두 사람의 실랑이를
![벨기에 대사 부인, 신발 신고 시착…태극권 수행한다더니 폭행 [종합]](https://img.hankyung.com/photo/202104/01.26125619.3.gif)
질병관리청(질병청)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사망할 경우 약 4억3700만원의 일시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으나 이와 관련해 확보된 예산은 단 4억5000만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질병청은 지난 1월 '이상반응 관리' 목적으로 5억4900만원의 예산을 편성받았다. 이 중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은 4억5000만원에 불과하다. ...
배우 김부선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첫 재판이 열렸다. 서울동부지법 제16민사부(부장판사 우관제)는 21일 이 지사의 손해배상 혐의 1차 변론을 진행했다. 김부선은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에 강용석 변호사와 출석했다. 김부선은 해당 소송의 변호인으로 강용석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는 강용석을 선임한 이유에 대해 "다른 건 몰라도 불륜 경험만큼은 풍부...
![김부선, 법정서 통곡 "이재명 만난 것 변치 않는 사실" [종합]](https://img.hankyung.com/photo/202104/02.26125365.3.jpg)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후 사지마비 증세를 보인 40대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서면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간호조무사 가족에게 위로를 전하고 당국에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간호조무사의 안타까운 상황에 따뜻한 위로가 필요하다"며 "관계 당국에서 직접 찾아가 상황을 살피고 어려움을 덜어달라"고 했...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북한의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 총격 사건에 대해 "사소한 위반"이라고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정 장관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2018년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가 한반도 평화 안정 유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이 두 번의 사건(2019년 11월 서해 창린도 해안포 사격과 지난해 5월 비무장지대 감시초소(...
전국 도심에서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이하로 낮춘 것과 관련 경찰청은 "5년 전부터 준비해온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 교통운영과 조재형 경정은 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그동안 유지해 왔던 차량 중심의 교통문화를 보행자 위주로 전환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라며 "서울을 비롯한 광역시들은 이미 지난해 말에 제한속도를 하향해서 3개월 정도 시행해 왔...
배우 김부선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21일 첫 재판이 열렸다. 김부선은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에 강용석 변호사와 출석했다. 김부선은 자신과 불륜 관계였던 이 지사가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자신을 허언증 환자로 몰아간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8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김부선은 해당 소송의 변호인으로 강용석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는 강용석을 선임한 이유에 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해외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에 대해 방역당국은 여러 방역 지표를 종합적으로 보고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영국이나 이스라엘은 접종률이 높아져 거의 집단면역에 가까운 면역이 형성됐는데 우리나라는 백신 접종률이 낮은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면서 "단순히 백신 접종률만 따질 것이 아니라 각국의...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될 만큼 위법한 짓을 저질렀느냐"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21일 현재 국민의힘 당 게시판에는 서병수 의원을 징계해야 한다는 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 뒤 기자들을 만나 "(서병수 의원의 주장은)당 전체의 의견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횡령·배임 혐의가 제기되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체포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동료 의원들에게 친서를 보내 선처를 호소했다. 21일 YTN 보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의원은 친서를 통해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내놨다. 검찰은 이 의원과 일가의 횡령·배임 피해 금액이 555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횡령 혐의 중엔 회사 자금 1억1062만원을 들여 딸에게 포르쉐 자동...
청와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을 전담하는 방역기획관에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를 임명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은 물론 의료계에서도 해당 인사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지만 청와대는 21일 현재까지 기모란 방역기획관 임명을 고수하고 있다. 기모란 방역기획관은 지난해 11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한국은 지금 일단 환자 발생 수준으로 봤을 때 (백신 구매가) 그렇게 급...
8·15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 "집회 주동자들은 살인자"라고 발언했던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서울 영등포구는 21일 노영민 전 실장과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0명에게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수칙 위반으로 행정 처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노 전 실장과 이 의원 등 20여명은 국회의사당 앞 카페에서 모임을 가져 방역수칙 ...
휴가를 다녀온 후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자가격리 된 군인들이 올린 식단 사진이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휴가를 다녀온 뒤 2주간 자가격리 되어 있다는 한 군인은 지난 18일 페이스북 커뮤니티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본인에게 제공된 식사 사진을 올렸다. 본인이 51사단 예하 여단 소속 군인이라고 밝힌 누리꾼은 "다른 곳은 식사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궁금하다&quo...
보궐 선거 기간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를 지지한 20대들을 조롱해 논란을 빚은 전직 일간지 기자가 이번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허모 전 기자는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박원순 피해자가 오세훈 시장의 사과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진정한 사과라니 웃겨서 눈물이 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허 전 기자는 "앞으로 매니큐어 색을 시장에게 자랑하기 전에 한 번...
8개월 만에 청와대를 떠나게 된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 정부는 적어도 과거 정부에 있었던 권력 싸움이 내부적으로 전혀 보이지 않았던 점이 굉장히 특이하다"며 "사심이 없고, 측근이나 친인척 비리가 없다"고 했다. 정무수석에서 물러나게 된 최 수석은 16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참모진 개편안 발표 자리에서 "참으로 선한 정부, 참으로 선한 문재인 정부와 함께 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소...
청와대가 16일 수석·비서관 5명 포함 1급 이상 6명의 참모진 인사를 발표했다. 이날 참모진 교체는 4·7 재보선 참패로 인한 인적쇄신 요구에 따라 개각과 함께 이뤄졌다. 하지만 일부 인사들은 과거 문재인 대통령에 아부성 행보를 보이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옹호했던 인물들이라 쇄신용 인사로는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인사에선 강민석 대변인의 후임으로 박경미 현 교육비서관이 임명됐다. 홍익대 ...
단지 안에 택배차량 진입을 불허해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택배기사들을 조롱하고 비하하는 발언을 한 서울 강동구 고덕동 한 아파트에 대한 개별배송이 중단됐다. 주민들은 택배물품을 받기 위해 아파트 입구까지 직접 나가야 한다. 16일 택배노조에 따르면 이후 고덕동 아파트 입주민들은 택배기사들에게 "(택배가)분실되면 책임질 거냐?", "무조건 집 앞으로 가져다 달라", "길거리에 택배를 놔뒀다가 개인정보가...
친여 성향 방송인 김어준씨가 TBS(교통방송)라디오 '뉴스공장'을 진행하면서 출연료로 하루 200만원 가량을 받는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해당 방송 프리랜서 작가는 월 200만원 수준의 급여만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씨가 평소 현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소득격차 해소 정책에 지지를 보내온 것을 감안하면 '내로남불'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 씨는 16일 '뉴스공장' 방송에서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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