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 뉴스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명 '포장갈이'로 공산품 마스크를 비말차단용 마스크로 속여 팔고, 다른 업체에도 무허가 마스크를 제조하도록 사주한 업체 대표 A씨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고 밝혔다. 일당 4명도 검찰에 송치됐다. 14일 식약처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날씨가 더워지면서 비말차단용 마스크 수요가 높아지자, 시중에서 구입한 공산품 마스크 574만개를 자사의 비말차단용 마스크 포장에 바꿔 넣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
회삿돈 43억원을 빼돌려 주식에 투자하다 발각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건설사에서 경영지원팀장으로 일하며 회삿돈 43억원을 횡령한 A(52)씨에게 지난 7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회사에서 자금 관리 및 주식 매매 등 업무를 담당한 경영지원팀장인 A씨는 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에 접근할 수 있게 되자 지난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25회에 걸쳐 4...
'김민수 검사'를 사칭하며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러 20대 취업준비생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전화 속 목소리의 주인공이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4일 사기·범죄단체 가입 활동 등 혐의로 40대 A씨 등 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0일 서울중앙지검 김민수 검사를 사칭해 20대 취업준비생에게 "대규모 금융사기에 연루돼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야 ...
![취준생 죽음 이르게 한 보이스피싱범 "양심 가책 느꼈다" [종합]](https://img.hankyung.com/photo/202104/99.24136216.3.jpg)
지난해 자가격리 중 지인과 생일파티를 하고 파티 영상을 인터넷에 올려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유튜버 국가비(본명 국가브리엘라)씨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월 말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국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상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이다. 국씨는 지난해 1...
[속보] 美서 얀센 백신 접종 중단…정부 "국내도입 계획 변경 없어"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속보] 美서 얀센 백신 접종 중단…정부 "국내도입 계획 변경 없어"](https://img.hankyung.com/photo/202104/02.22579247.3.jpg)
5인 모임 금지 등 강력한 방역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방역당국은 "금주 상황을 지켜보고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될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다시 격상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4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31명 늘어 누적 11만1419명이라고 밝...
![해외 마스크 벗는데 국내 신규확진 폭증…거리두기 격상 검토 [종합]](https://img.hankyung.com/photo/202104/ZA.26042339.3.jpg)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배출 문제와 관련 한국과 중국 정부의 항의가 이어지자 일본 정부 고위 인사가 "중국이나 한국 따위에게 오염수 배출 항의를 듣고싶지 않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산케이신문 인터넷판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염수 배출 문제와 관련해 "중국, 한국을 포함한 외국정부, 국제사회의 이해를 얻기 위해 노력해 나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중국이나 한국 따위에게 (오염수 배출 항의를) 듣고 싶지 않다"고 분개했다고 신문은 전했다.일본 정부 고위 인사가 한국과 중국 정부를 무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일본 정부는 전날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발생하는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해 처리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2년 후 오염수 해양 방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방사성 물질인 트리튬의 농도를 정부 기준치의 40분의 1 이하로 희석해 서서히 방출할 예정이다.이에 대해 한국과 중국 정부가 반발하자 일본 정부는 "한국, 중국, 대만을 포함한 전세계 원자력 시설에서도 국제기준에 따른 각국의 규제기준에 따라 트리튬을 포함한 액체폐기물을 방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도 이 같은 일본 정부 입장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NHK에 따르면 아소 재무상은 전날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각의에 참석한 뒤 기자회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 "그 물을 마셔도 별일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가) 중국이나 한국이 바다에 방출하는 것 이하&quo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이 창업한 회사에 일감몰아주기를 한 의혹이 제기된 전효관 청와대 문화비서관과 폭언 논란이 불거진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문 대통령은 즉시 감찰을 실시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라고 민정수석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공개한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전 비서관이 2004년 설립한 T사는 2014&si...
![[속보] 文, 靑비서관 일감몰아주기·與 출신 마사회장 폭언 감찰 지시](https://img.hankyung.com/photo/202104/01.25799143.3.jpg)
"금주 상황 지켜보고 거리두기 단계 조정 검토"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속보] "금주 상황 지켜보고 거리두기 단계 조정 검토"](https://img.hankyung.com/photo/202104/ZA.26019458.3.jpg)
TBS(교통방송)가 김어준, 주진우, 이은미씨 등 친여 성향 외부 진행자들에게 서면 계약서도 없이 구두 계약만으로 회당 수십만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출연료를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에 따르면 TBS는 김어준씨 출연료 확인 요청에 대해 "외부 진행자는 관례에 따른 구두 계약으로 별도의 계약서는 없다"며 "출연료는 민감한 개인소득 정보에 해당해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q...
앞서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사고 처리를 요구하며 막아서 결국 환자를 숨지게 한 택시기사 사건이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 또 이와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14일 쿠키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10시쯤 서울 서대문구 한 주택가 골목에서 119구급차가 택시 차량에 가로막혔다. 당시 구급차에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응급 환자가 타고 있었다.공개된 영상에는 좁은 언덕길에서 구급대원들이 택시기사 A씨에게 "비켜달라. 위독한 환자 있는데 왜 그러시는 거냐"고 외치는 모습이 담겼다.구급대원들은 "차를 조금만 움직여달라.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라고 했지만 A씨는 차를 뒤로 살짝 뺀 후 "비켜주고 있잖아 지금"이라며 "어린 것들이 말이야. 너무 싸가지 없네 이거"라고 막말을 했다.택시기사는 또 "당신 왜 말을 그런 식으로 하냐" "지금 차 빼주고 있잖아. 말을 왜 기분 나쁘게 하냐" 등의 말을 하며 이송을 방해했다.다행히 환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환자 가족은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택시기사는 '비켜달라고 할 거면 공손하게 말하라'고 소리 질렀다"며 "이런 사람이 처벌받지 않으면 다른 응급환자들이 같은 일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환자 가족은 택시기사 A씨를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A씨는 구급차를 일부러 막은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A씨는 "언덕길이라 후진이 어려웠고 차를 뺄 공간도 마땅치 않았다"며 "차를 빼려고 하는데 구급대원이 계속 시비조로 이야기해서 화가 났다"고 주장했다.이어 "(구급대원이) '사람 목숨이
5인 모임 금지 등 강력한 방역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14일 신규 확진자 수는 700명대로 급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31명 늘어 누적 11만1419명이라고 밝혔다. 전날(542명)보다 189명이나 늘었다. 700명대 확진자는 지난 8일(700명) 이후 엿새만이다. 확진자 수만 놓고 보면 올해 1월 7일(8...
!["5인금지도 안 통했다"…신규 확진 700명대, '4차 유행' 위기 [종합]](https://img.hankyung.com/photo/202104/ZA.24751691.3.jpg)
단지 안에 택배차량 진입을 불허해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택배기사들을 조롱하고 비하하는 발언을 한 서울 강동구 고덕동 한 아파트에 대한 개별배송이 중단된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앞서 예고한 대로 14일부터 택배물품을 아파트 입구까지만 전달한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택배물품을 받기 위해 아파트 입구까지 직접 나가야 한다. 택배노조는 대화를 위해 공문을 입주자대표회의에 보냈으나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다. 이 아파트는 안전사고와 시설물 훼손 우려를 ...
[속보] 코로나19 731명 신규확진…엿새 만에 다시 700명대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김정현 조종설, 학력 위조, 학교폭력(학폭) 등 의혹이 제기됐던 배우 서예지가 공식 입장을 내놨다. 서예지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3일 "김정현 씨 측과 확인 결과 드라마 관련 논란이 서예지 씨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확인받았다"며 "이에 대해 본인이 입장을 밝히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예지 측은 "논란이 된 내용대로 드라마의 주연 배우가 누군가의 말에 따라...
!["서예지, 면전에 담배 연기 뱉으며 혼내" 이번엔 스태프 폭로 [종합]](https://img.hankyung.com/photo/202104/BF.25953123.3.jpg)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700명을 넘어섰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1월 중순 이후 3월까지 300∼400명대로 정체를 보였던 확진자 수가 4월 들어 500∼600명대로, 그리고 오늘은 700명대까지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송영길(5선·인천 계양을) 의원이 13일 집값 인상분에 대해 "세입자와 집주인이 나눠 갖는 사회적 이익공유 시스템을 만들자"고 제안해 논란이 일고 있다.송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금 부동산 대책은 집값을 올리면 세금으로 때려잡자는 것"이라고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그러면서 "국민들이 볼 때는, 세입자가 볼 때는 집값 올려서 국가와 집주인이 같이 나눠먹는 공범자가 아니냐"면서 "집값 오른 것을 나눠갖자"고 제안했다.송 의원은 "세입자와 집주인이 나눠 갖는 사회적 이익공유 시스템을 만들었다. 프로젝트를 통해 보여주겠다"면서 "누구든지 집값의 5%, 10%만 있으면 최초의 분양가격으로 언제든지 자기 집을 살 수 있는 시대를 만들겠다"고 했다.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집값이 떨어지면 세입자가 같이 부담해 주나?" "당신이 받는 세비부터 공유하자" 등의 의견을 남기며 반발했다. 시장경제 원리를 뒤흔드는 발상이란 비판이다. 이날 송 의원은 생애 첫 주택 구입자는 집값의 90%까지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도 내놨다. 이 역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실수요자 대출까지 막아왔던 그간 정부 정책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이라 논란이 됐다.논란이 일자 송 의원 측은 "일반 주택에 대한 집값 인상분을 집주인과 세입자가 나눠 갖자는 뜻은 전혀 아니다"라며 "분양형 임대주택의 경우 건설사가 집값 상승분에 대한 이익을 다 가져가는데 이를 세입자와 나누자는 뜻이었다"고 해명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
10년 만에 서울시청으로 복귀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본격적으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흔적 지우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 시장은 박 전 시장 정책 중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태양광 미니 발전소 사업, 도시농업 사업 등을 보류·폐기할 예정이다. 또 박 전 시장 임기 중 서울시에 등록된 시민단체 수나 지원 규모가 지나치게 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개편에 나설 것으로 ...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가 성폭행 피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의 재판이 오는 6월 시작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오덕식 부장판사)는 김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6월 11일로 지정했다. 이는 김씨가 소송을 제기한 지 약 11개월 만이다. 김씨는 지난해 7월 2일 안 전 지사의 범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백신 모범국 영국이 사실상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집단면역에 도달했다고 자체 판단하고 식당·술집 등의 영업을 재개했다. 영국은 12일(현지시간)부터 봉쇄조치 완화를 통해 상점, 미용실, 체육관, 야외 술집과 식당의 영업을 재개했다. 영국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전국적인 봉쇄령을 내렸었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을 빠르게 접종하면서 신규 확진자가 크게 줄었다. 영국에선 현재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코로나19...
4·7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한 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조국 사태에 대한 반성이 연이어 나왔지만 강성 친문(친문재인) 지지자들의 반발에 일부 의원들이 입장을 번복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민주당 차기 당 대표·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 인사들은 13일 조국 사태에 대한 반성이 당내에서 나온 것과 관련 "동의하기 어렵다"며 선긋기에 나섰다. 선거를 앞두고 친문표를 의식한 발언이라는 분석이 ...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서울대 법대 동기들의 일화를 엮은 책이 나왔다. 13일 출간 예정인 170페이지 분량의 책 <구수한 윤석열>은 그의 대학 동기들이 말하는 윤석열을 다뤘다. 저자인 방송작가 김연우씨는 "어렵게 접촉한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들을 설득해 윤석열의 일화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부제는 '원칙을 중시하는 강골검사, 9수의 사나이'다. 윤 전 총장의 유년 시...
서울 모 구청 소속 70대 공원 관리 기간제 직원이 공원을 산책 중이던 10대 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김성대)는 지난 7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0)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2일 오후 2시20...
택시호출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택시를 이용했던 승객이 택시 기사로부터 사적 연락을 받는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 12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30대 A씨는 앱으로 택시를 호출해 귀가했다. 집에 도착한 A씨는 택시 기사로부터 '택시 필요하실 때 톡 주세욤ㅎ' 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A씨는 택시호출앱 회사 측에 사적연락을 받은 사실을 알리며 조치를 요구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택시기사 번호를 차단하라는 안내만 하...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송영길(5선·인천 계양을) 의원이 생애 첫 주택 구입자는 집값의 90%까지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실수요자 대출까지 막아왔던 그간 정부 정책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이다. 송 의원은 1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집을 가지려는 젊은이에게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40%로 제한하면 10억원짜리 집을 사면 4억원밖에 안 빌려주겠다는 것"이라며 "6억원이라는 돈이 없는 사람은 집을 살 수 없다. 그러면 현금 가진 사람들이 '줍줍'이라고 해서 다 가져간다"고 주장했다.송 의원은 "최초로 자기 집을 갖는 무주택자에게는 LTV를 90%까지 확 풀어서 바로 집을 살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자기가 직장이 있고 갚으면 된다. 미국처럼 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의 LTV 상한은 80%이고 홍콩은 80~90%다. 네덜란드는 100%까지 적용된다.특히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도 강하게 비판했다. 송 의원은 ”(4·7 재보선 참패)핵심적인 원인은 부동산 대책"이라면서 "24번에 걸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집값이 상승해 20~30대가 집을 못 구해 다 쫓겨나고, 집 가진 사람은 팔지도 못하고 공시가 올라 세금이 늘었다"고 했다. 그는 "지금 부동산 대책은 집값을 올리면 세금으로 때려잡자는 것"이라며 "국민들, 세입자들이 볼 때는 국가와 집주인이 집값을 올려서 같이 나눠먹는 공범자가 아니냐"고 했다.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는 당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도 "처음으로 집을 장만하려는 분께는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모친 팔순 소식을 전하는 글에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을 강하게 질타했다. 금 전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에 관심을 갖다 보면 때로 격해지기도 하고 감정이 생길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 부모님 팔순에 이런 글을 올리면 안 된다"며 "문빠(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은 다른 사람 어머니를 '저 애미'라고 부르나? 스스로의 얼굴에 침을 뱉는 행태"라고 했...
방송인 김어준 씨를 TBS(교통방송)에서 퇴출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13일 청와대의 공식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넘겼다. 해당 청원이 게시된 후 4일 만이다. 국민청원은 게시 30일 이내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을 경우 각 부처나 기관장,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관계자들이 직접 답변해야 한다. 지난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김어준 편파 정치방송인 교통방송에서 퇴출해주세요'라는...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배성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존속살해 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20분께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잠을 자던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A...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들이 12일 4·7 재보선 참패와 관련 "생각이 다른 목소리를 듣는 것에 부족했고, 정치개혁 과정 속에서 민생에 소홀했으며 과오를 인정하는 것에 정정당당하지 못했다"고 반성문을 썼다. 하지만 앞서 민주당 2030 청년 의원들이 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직접 거론하며 반성문을 쓴 것과 비교하면 오히려 입장이 후퇴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2030 청년 의원들은 ...
광복회 회원들의 법률대리를 맡아 독립운동가 후손을 비하하는 언사로 논란을 불러일으킨 만화가 윤서인씨를 고소했던 정철승 변호사가 독립운동가 후손 비하 논란에 휘말렸다. 정철승 변호사는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행사장에서 김원웅 광복회장의 멱살을 잡았다고 보도된 광복회원은 '임시의정원 의장 김붕준 선생의 손자'라고 쓰여진 명함을 들고 다니는 분"이라며 "그만큼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이 크다는 의...
기자를 구독하려면
로그인하세요.
김명일 기자를 더 이상
구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