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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하면서 엉뚱한 법조항을 언급했다고 검사 출신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지적했다. 김웅 의원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추미애 전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 대국민 겁박, 선동하고 있다는 글을 썼다"며 "그 글 중에 이런 내용도 있다. '※헌법 제12조 2항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
군중에 차량을 돌진해 26명의 사상자를 낸 캐나다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태어나 한 번도 연애를 못해 본 이른바 '모태솔로'로 이에 분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미국 ABC 방송,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캐나다 온타리오 고등법원은 2018년 4월 토론토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으로 트럭을 몰아 10명을 숨지게 하고 16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알렉 미나시안(28)에게 3일(현지시간) 유죄를 ...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 법안에 공개 반발하며 사퇴하자 여권 정치인들은 일제히 사퇴 의미를 깎아내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총장이 사퇴한 지난 4일 공식 논평을 통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던 윤 총장은 오직 검찰에만 충성하고, 이를 공정과 정의로 포장해 왔다. 정말 무능하고 무책임한 검찰총장"이라고 비판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quo...
!["정치검사 끝판왕" "관종"…윤석열 사퇴 일제히 깎아내린 與 [종합]](https://img.hankyung.com/photo/202103/ZN.25602899.3.jpg)
여권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 법안에 공개적으로 반발하며 전격 사의를 표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검찰 구성원에 메시지를 보내 "동요하지 말고 국민만 생각하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총장은 이날 검찰가족께 드리는 글을 통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저의 마지막 책무를 이행하려 한다"며 "엄중하고 위급한 상황이지만, 국민들만 생각하라. 동요하...
!["동요 말고 국민만 생각하라" 尹, 검찰 구성원에 메시지[전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103/01.25600825.3.jpg)
[속보] 윤석열 "동요말고 국민만 생각하라" 검찰 구성원에 메시지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속보] 윤석열 "동요말고 국민만 생각하라" 검찰 구성원에 메시지](https://img.hankyung.com/photo/202103/02.22579247.3.jpg)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맞고 사망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기꺼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백신 접종 스케줄은 질병관리청의 매뉴얼과 외교 일정 등을 감안해 정할 것"이라며 "현재 질병청은 백신을 전 국민적으로 ...
![靑 "文 기꺼이 AZ 백신 맞을 것"…늦어도 4월 초 접종 예상[종합]](https://img.hankyung.com/photo/202103/01.25545314.3.jpg)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 이틀 연속 언급하며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대통령이 특정 주제에 대해 이틀 연속 언급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민심이반이 심각한 가운데 LH 투기 의혹이 또다른 악재가 되지 않도록 조기 차단에 나서는 모습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일부 직...
!['부동산 민심 폭발할라'…文, 이틀 연속 'LH 투기 발본색원' 지시[종합]](https://img.hankyung.com/photo/202103/AB.25468572.3.jpg)
[속보] 윤석열 "상식·정의 무너지는 것 지켜보기 어렵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속보] 윤석열 "자유민주주의와 국민보호에 최선 다할 것"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속보] 靑 "문 대통령, 기꺼이 AZ 백신 접종하겠다는 입장"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 집값 상승 원인에 대해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면서 돈이 많이 풀렸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에 차질이 빚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후보는 4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지금 서울시 아파트 가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세계 주요 도시들 부동산값이 대부분 하늘을 치솟듯이 상승하고 있다"면서...
김진애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TBS(교통방송)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인 김어준씨에 대해 섭섭함을 토로했다. 김진애 후보는 4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어준의 뉴스공장 퇴출시키겠다는 야당 후보들의 '언론탄압' 공약이 버젓이 나왔다는 것이 놀랍다"면서도 해당 프로그램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만 관심을 갖고, 자신을 소외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뉴스공장이 출범한...
대검찰청은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금일 오후 2시 대검 현관에서 입장표명을 한다"고 공지했다. 내용은 총장이 직접 준비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주변에 "내가 총장직을 지키고 있어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도입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 같다" "내가 그만둬야 멈추는 것 아니냐"며 사의를 표명할 의사를 내비쳤다고 한다. 따...
![[속보] 윤석열, 오늘 오후 2시 입장 표명…사퇴 의사 밝힐 듯](https://img.hankyung.com/photo/202103/ZA.25592169.3.jpg)
지난해 6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을 진행하면서 "이 사건은 검찰개혁을 시도한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반격이라고 보는 일부 시각이 존재한다"고 말해 공정성 논란이 일었던 김미리(52·사법연수원 26기) 부장판사가 조국 전 장관 사건의 재판장을 계속 맡게 됐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조 전 장관 사건을 형사합의21-1부에 배당했다. 지난해까지 김 부장판사와 2명의 배석판사로 구성됐던 형사합의21부는...
8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20대 부부가 딸이 사망한 당일에는 때린 적이 없다며 학대치사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A(27.남)씨와 B(28.여)씨를 상대로 전날 1차 조사를 했다. A씨 부부는 지난 2일 인천시 중구 운남동 한 빌라에서 딸 C(8)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3기 신도시 예정지에 100억원대 토지를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번에는 현직 직원이 토지 경매 강의로 영리 활동을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4일 LH에 따르면 서울지역본부 의정부사업단에 근무하는 40대 오모 씨는 부동산 투자에 대해 강의하는 한 유료 사이트를 통해 토지 경·공매 강의를 해 지난 1월 말부터 감사를 받고 있다. 오씨는 LH에서 토지 보상 업무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세 번째 재판이 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가운데 재판을 마치고 도망치던 정인이 양부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죄송하다. 살려달라"며 오열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이상주)는 양부 안모(37) 씨와 양모 장모(35) 씨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에는 양부모의 이웃 주민과 정인이를 방치했다고 진술한 장씨의 지인, 장씨를 상대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진행한 대검찰청 심리분석관이 증인으로 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10여명이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로 지정된 경기 광명·시흥지구에 100억원대 토지를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현직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딸도 해당 지역에 땅을 산 사실이 밝혀졌다. 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경기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모 시의원의 20대 딸은 3기 신도시가 들어서기로 결정된 경기 시흥시 과림동 땅을 사고 2층짜리 건물을 올렸다. 해당 부지는 아무것도 없는 ...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세 번째 재판이 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가운데 증인으로 출석한 대검찰청 심리분석관은 심리생리검사 결과 "정인이를 발로 밟은 적이 없다"는 양모 주장은 '거짓'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이상주)는 양부 안모(37) 씨와 양모 장모(35) 씨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에는 양부모의 이웃 주민과 정인이를 방치했다고 진술한 장씨의 지인, 장씨를 상대로 거...
![심리검사 결과…양모 "정인이 밟은 적 없다" 주장은 '거짓' [종합]](https://img.hankyung.com/photo/202103/ZN.25584425.3.jpg)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세 번째 재판이 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가운데 증인으로 출석한 심리분석관은 심리생리검사 결과 정인이를 발로 밟은 적이 없다는 양모 주장은 '거짓'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세 번째 재판이 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가운데 증인으로 출석한 아랫집 주민은 "정인이 사망 당일 위층에서 덤벨이 떨어진 듯한 큰소리를 여러 차례 들었다"고 증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이상주)는 양부 안모(37) 씨와 양모 장모(35) 씨의 3차 공판을 진행 중이다. 재판에는 양부모의 이웃 주민과 정인이를 방치했다고 진술한 장씨의 지인, 장씨를 상대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진행한 심리분석...
정인이를 숨지게 한 양부모에 대한 세 번째 재판이 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정인이 양모가 외출할 때 아이를 데리고 가지 않거나 차에 혼자 두고 온 적이 여러 차례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이상주)는 양부 안모(37) 씨와 양모 장모(35) 씨의 3차 공판을 진행 중이다. 이날 재판에는 양부모의 이웃 주민과 정인이를 방치했다고 진술한 장씨의 지인, 장씨를 상대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진행한 심...
정인이를 숨지게 한 양부모에 대한 세 번째 재판이 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다. 정인이 양부모 측은 이날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다만 고의는 없었다며 검찰이 적용한 살인죄 등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이상주)는 양부 안모(37) 씨와 양모 장모(35) 씨의 3차 공판을 진행 중이다. 이날 재판에는 양부모의 이웃 주민과 정인이를 방치했다고 진술한 장씨의 지인, 장씨를 상대로 거짓말탐지기 ...
정인이를 숨지게 한 양부모에 대한 세 번째 재판이 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학대 사실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양부 안씨는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장씨(부인)가 자신의 방식대로 양육할 것이라고 너무 믿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이상주)는 양부 안모(37) 씨와 양모 장모(35) 씨의 3차 공판을 진행 중이다. 이날 재판에는 양부모의 이웃 주민과 정인이를 방치했다고 진술한...
정인이를 숨지게 한 양부모에 대한 세 번째 재판이 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다. 정인이 양부모 측은 이날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다만 고의는 없었다며 검찰이 적용한 살인죄 등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이상주)는 양부 안모(37) 씨와 양모 장모(35) 씨의 3차 공판을 진행 중이다. 이날 재판에는 양부모의 이웃 주민과 정인이를 방치했다고 진술한 장씨의 지인, 장씨를 상대로 거짓말탐지기 ...
정인이를 숨지게 한 양부모에 대한 세 번째 재판이 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다. 이날도 법원 앞에는 정인이 양부모 엄벌을 촉구하는 시위대가 몰려들어 큰 혼잡을 빚었다. 앞선 1~2차 재판에서 법원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던 정인이 양부는 이날은 별다른 신변보호 요청 없이 일찌감치 법정으로 들어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이상주)는 양부 안모(37) 씨와 양모 장모(35) 씨의 3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는 양부모의 이웃 주민과 ...
위독한 아버지 병문안을 위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3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의 아버지는 병문안 5일 뒤 숨졌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감병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4월24일 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A씨는 5월8일까지 자가격리를 통보받았다. 하지만 A씨는 입국 후 다음날인 같은...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연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노골적인 비판을 쏟아내고 있어 눈길을 끈다. 홍준표 의원은 2일 페이스북을 통해 "2014년 한국 프로 축구연맹이 성남 FC 구단주이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징계 할 때 나는 경남 FC 구단주 자격으로 연맹을 맹비난하면서 이재명 성남시장을 옹호해 준 일이 있었다"며 "그런데 그때 이재명 성남시장은 그걸 역이용해서 자신의 징계를 벗어 날려고 자신을 ...
세종시교육청이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촛불혁명'이란 제목의 책을 보급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희망교육연대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특정 정파와 이념적 시각이 담겨 정부 홍보물이라는 지적을 받으며 논란이 되는 도서를 어린 학생에게 배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며 "해당 도서 배포는 학교를 정치화하려는 의도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논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10여명이 지난달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로 지정된 경기 광명·시흥지구에 100억원대 토지를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돼 국토교통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필지의 토지 등 등기부등본과 LH 직원 명단을 대조한 결과, LH공사 직원 10여명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10개 필지의 ...
![LH 직원들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국토부 조사 착수 [종합]](https://img.hankyung.com/photo/202103/ZN.25509013.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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