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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방정책을 대내외에 알리는 정부 공식 문건인 국방백서에서 북한은 주적이란 표현이 또 삭제됐다. 반면 일본은 '동반자'에서 '이웃 국가'로 격하된 표현이 사용됐다. 2일 국방부가 발간한 '2020 국방백서'에는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란 문구는 없었다. 대신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했다. 이는...
![국방백서에 '북한은 적' 빠져…일본은 '동반자→이웃국가' 격하[종합]](https://img.hankyung.com/photo/202102/ZA.25223894.3.jpg)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수칙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31일 방역당국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설 연휴(2.11∼14)까지 수도권에서는 2.5단계, 비수도권에서는 2단계 조처가 유지된다.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2주 더 연장하기로 해 이번 설 연휴에는 고향이나 친지 방문, 가족 간 모임 등이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탈원전을 선언하고 국내 원전 건설을 중단했던 문재인 정부가 정작 북한엔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뿐만 아니라 산하기관인 한국가스공사도 비슷한 문건을 만들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2일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2018년 7월 산학협력단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같은해 12월 국민대 산학협력단(단장 차주헌 기계공학부 교수)으로부터 '북한의 에너지현황 및 천연가스사업...
![윗선 지시 없었다는데…산업부 이어 가스공사도 北원전 검토[종합]](https://img.hankyung.com/photo/202102/ZA.25217277.3.jpg)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일 수감 중 70세 생일을 맞이했다. 박 전 대통령은 1952년 2월 2일 생이다. 수감 중 생일을 맞이하는 것은 이번이 4번째다. 우리공화당을 비롯한 보수단체들은 박 전 대통령이 입원 중인 서울성모병원 앞 등에서 석방촉구 집회를 열었다. 보수단체들은 대형 케이크 모형을 제작해 석방 촉구 행진에도 나섰다.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지지기반인 대구 시내 곳곳에는 생일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내걸리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
![4번째 옥중 생일 맞이한 박근혜…코로나 음성, 곧 구치소 복귀[종합]](https://img.hankyung.com/photo/202102/ZN.25223821.3.jpg)
최근 수신료 인상을 결정한 한국방송공사(KBS)가 각종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KBS 이사회는 지난달 27일 정기이사회를 열어 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월 3840원으로 올리는 인상안을 올렸다. 최종 인상 금액은 KBS 이사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KBS의 '2021년 1월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조정안'에 따르면 KBS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공...
![수신료 9500원이 적정하다는 KBS…20억 들여 평양지국 추진 [종합]](https://img.hankyung.com/photo/202102/01.21846047.3.jpg)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사진)은 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과 관련 "청와대에서 검토한 바도 없고, 보고한 바도 없는 것"이라며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이적 행위'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큰 실수를 한 것"이라며 "무조건 극비리에 추진했다고 이적행위라고 하고 국정조사나 특검을 얘기하니 선거용 색깔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현재 만 7세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선진국 수준인 만 18세까지 확대하기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당내 대선주자 라이벌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겨냥해 '복지 승부수'를 띄운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재명 지사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기본소득 등 보편 복지 정책에 힘입어 최근 지지율이 크게 상승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민이...
!["아동수당 만18세까지 확대"…이낙연의 승부수 [종합]](https://img.hankyung.com/photo/202102/ZN.25221539.3.jpg)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추경 편성에서는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속보] 이낙연 "추경 통해 경기 진작 위한 전국민 지원 검토"](https://img.hankyung.com/photo/202102/02.22579247.3.jpg)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온종일 돌봄을 40%로 높여 맞벌이 부부 육아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탈원전을 선언하고 국내 원전 건설을 중단했던 문재인 정부가 정작 북한엔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산업통산자원부(산업부)는 지난 1일 저녁 6쪽짜리 '북한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전격 공개했다. 산업부는 "현재 재판 중인 사안임에도 불필요한 논란의 종식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감안해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자료 원문을 공개한다"고 ...
!['北 송전용원전 검토'…"공식입장 아님" 문건공개 초강수에도 논란 계속 [종합]](https://img.hankyung.com/photo/202102/ZA.25217278.3.jpg)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아동수당을 만18세까지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협력이익공유제를 제안한다. 민간의 상부상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거리두기로 영업 금지된 업종을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나라 곳간 적절히 풀어야 다시 채울 수 있다"고 말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오는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겨냥해 국민의힘이 '한일 해저터널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일 부산을 찾아 가덕도 신공항 건설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한일 해저터널' 건설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수영구에 위치한 부산시당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 회의를 열고 "부산 가덕도와 일본 규슈를 잇는 한일 해저터널 건설을 적극 검토할 것&qu...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린 후 10년 가까이 진행하던 방송에서 돌연 하차 통보를 받아 논란이 됐던 가수 JK김동욱(사진)이 심경을 밝혔다. JK김동욱은 지난달 UBC울산방송 '열린예술무대 뒤란'에서 하차 통보를 받았다. JK김동욱은 1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지난 며칠 동안 응원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그동안 같이했던 뒤란 가족들의 감사 메시지도 잘 받았다"...
작가 겸 방송인 허지웅이 정부의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지침을 비판했다. 허지웅은 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설 연휴 동안 직계가족이라도 5명 이상 모일 수 없다. 거리두기는 다음 2주 동안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소상공인 고통을 염두해 다음 주에 단계 조정을 다시 논의한다고 입을 뗐다. 이어 "지난 1년여 동안 코로나19 방역이 성공한 건 서로를 향한 시민...
!["형평성 때문에 실패할 것"…허지웅, 정부 방역지침 비판 [전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102/BF.22427706.3.jpg)
KBS가 수신료 인상을 결정한 가운데 각종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KBS 이사회는 지난달 27일 정기이사회를 열어 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월 3840원으로 올리는 인상안을 올렸다. 최종 인상 금액은 KBS 이사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31일 온라인 직장인 커뮤니티에는 KBS 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KBS에 불만이 있으면 입사하라'는 취지의 글을 올려 논란이 일었다. 게시자는 '우리 회사 가지...
사학재단 교비 약 75억원을 배임·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박신당 홍문종 대표(사진)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홍문종 대표는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김미리 부장판사)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에 대해 이같이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도주할 우려가 없고 항소를 통해 다툴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며 홍문종 대표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홍문...
!['뇌물·횡령 혐의' 1심 징역 4년…홍문종 "어처구니 없다" [종합]](https://img.hankyung.com/photo/202102/ZN.25212426.3.jpg)
전광훈 사랑제일교회(성북구 장위동) 담임목사(사진)가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간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에도 문 대통령이 간첩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전광훈 목사는 1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변호인단과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간첩"이라며 "국민특검을 빨리 확대해 문재인을 신속히 체포하자"고 말했다. 전광훈 목사...
사학재단 교비 약 75억원을 배임·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홍문종 전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1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이날 홍 전 의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홍 전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홍 전 의원은 경민학원 이사장·경민대 총장 재직시절 서화 매매 대금으로 지출한 교비 24억원을 다시 돌려받아 임의로 사...
![[속보] '횡령·배임' 홍문종, 1심서 징역 4년…법정구속은 면해](https://img.hankyung.com/photo/202102/ZA.25212650.3.jpg)
부당해고 문제를 앞장서 비판해왔던 류호정 정의당 의원(사진)이 의원실 비서를 부당해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이는 가운데 해당 비서의 근무 행태가 공개됐다. 1일 정의당에 따르면 최근 류호정 의원실에서 면직통보를 받은 A씨는 근무 기간 잦은 지각으로 문제가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류호정 의원실은 지난해 9월 A씨에게 유선으로 면직을 통보했으나 '기회를 달라'는 요청에 면직을 유보했다. 대신 향후 지각을 계속하면 면직하겠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45명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에 대한 검찰 기소를 촉구했다. 이들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씨는 입학 부정 사건의 주범"이라며 "조씨를 기소하지 않으면 검찰이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자회견이 끝난 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찾아 국민의힘 의원 45명 서명이 담긴 성명서도 전달했다. 정경희 의원...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대해 두루뭉술한 태도를 보여온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가덕도 신공항'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김종인 위원장은 1일 부산시당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적극 지지하며,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이 여야 합의 하에 처리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막대한 고용 효과와 경제적 ...
KBS1 라디오 진행자인 김모 아나운서가 그동안 정부에 불리하거나 북한을 비판한 뉴스를 임의로 삭제해온 사실이 밝혀졌다. 김 아나운서가 지난달 원고 중 일부를 빼고 전달하거나 일부 내용을 임의 추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KBS노동조합은 1일 자체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KBS노조에 따르면 주말 뉴스를 진행한 김 아나운서는 지난해 10~12월 두 달간 20여 건의 기사를 자의적으로 삭제하거나 추가했다. 김 아나운서가 임의로 방송하지...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국내 원전 건설을 중단했던 문재인 정부가 정작 북한엔 원전을 지어주려 했던 정황과 관련, SNS로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가짜뉴스까지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국 전 장관은 '삭제된 북한 원전 문서, 박근혜 정부부터 검토한 내부자료'라는 기사를 공유했다. 앞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 원전 검토 자료는 산업부에서 향후 남북경협이 활성화될 경우 대비해서 박...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탄핵되면 소주·맥주를 무한리필하겠다는 현수막을 내걸었던 한 자영업자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폐업을 하면서 "박근혜 탓"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이 같은 주장을 접한 일부 누리꾼들은 "코로나19 여파로 폐업하는 것이 왜 박근혜 전 대통령 탓이냐"며 반발했다. 해당 업주는 지난달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8년간 유지해온 가게 폐업...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공개 지지했던 월향의 이여영 대표가 임금체불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구속당했다. 30일 서울북부지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는 지난 25일 구속됐다. 이 대표가 재판에 수차례 불출석하면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월향 고려대 지점 직원이었던 근로자 8명에게 임금 4200만원과 퇴직금 1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불구속...
올해 집권 5년 차를 맞이한 문재인 대통령이 여전히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들이 집권 5년 차에 모두 레임덕을 겪었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라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에게 악재가 없었던 건 아니다. 임기 중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여당 소속 광역단체장 3명이 연이어 성추문으로 낙마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남북관계 개선 역시...
![임기 말인데 비문도 '이니 예찬'…레임덕 없는 文 비결은? [정치TMI]](https://img.hankyung.com/photo/202101/ZA.25146091.3.jpg)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의 딸 조민씨가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중앙의료원(NMC) 인턴 과정에 지원했으나 불합격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이날 2021년도 인턴 합격자 공고를 발표했다. 이름을 부분적으로 가린 9명의 합격자 명단 중 조씨 성을 가진 사람은 없었다. 올해 상반기 9명을 선발하는 국립중앙의료원 인턴 면접에는 대상자 16명 중 15명이 참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인턴 모집 배점 기준은 국가시험 성적...
![조국 딸, 국립의료원 인턴 탈락…국시 성적이 당락 가른 듯 [종합]](https://img.hankyung.com/photo/202101/01.21302666.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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