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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가해사실을 인정한 첫 법원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한 진보 시민단체는 '재판부 월권'이라며 이들을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14일 지난해 총선 전날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 A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의 성폭행 피해자 B씨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인물이기도 하다....
검찰이 정인이 양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한 가운데 정인이 부검 결과 재감정에 나섰던 법의학자는 "입양 직후부터 학대가 시작됐다"고 추정했다. 이정빈 가천의대 법의학과 석좌교수는 14일 JTBC 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서 "정인이 양모는 겨드랑이 급소도 때린 흔적이 있었다"며 "겨드랑이 왼쪽을 보면 상처를 입었다는 반흔이, 자국이 세 군데가 있다. 팔을 들고 때려야 되는 곳"이라고 했다. 이...
정인이를 숨지게 한 양부모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온라인상에서는 정인이 양모가 자주 왔었던 키즈카페 사장의 목격담이 화제가 되고 있다. 누리꾼 A씨는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있었던 13일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 "오늘 재판을 보고 너무나 가슴이 답답하고 마음이 아파서 어디에 글을 올려야 할지 몰라 일단 쓴다"며 "(정인이 양모가)우리 카페에서 지인들과 정인이 입양파티도 했다"고 설명했다. A...
웹툰 작가 겸 방송인 기안84(본명 김희민·37)가 연재 중인 웹툰을 통해 또다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에 일부 여권 지지자들은 "만화가가 뭘 안다고 자꾸 정부 정책을 비판하느냐"며 온라인상에서 기안84를 공격했다. 지난 12일 게재된 '복학왕' 326화 '청약 대회 마무리'편에서는 등장인물들이 아파트 청약을 하기 위해 체력장을 펼치고 아파트 벽면에 아슬아...
측근들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가해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에서 이와 관련한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14일 지난해 총선 전날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 A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피해자인 B씨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인물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도 일...
![문자로 "성관계 알려주겠다"…박원순 성추행 법원이 인정 [종합]](https://img.hankyung.com/photo/202101/ZA.24934426.3.jpg)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값이 82% 상승했다는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경실련이 발표한 '서울 아파트 6만3000세대 시세변동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취임 당시 6억6000만원이었던 서울의 82.6㎡(25평형) 아파트값은 지난해 12월 기준 11억9000만원으로 상승했다. 4년 사이 5억3000만원이 오른 것이다. 이는 노무현 정부 이...
우리나라 전통 음식인 김치를 자국 문화에 편입하려는 '김치 공정(工程)'을 벌이고 있다는 논란과 관련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법률위원회(정법위)는 "한국의 피해망상"이라고 일축했다. 정법위는 13일 공식 위챗 계정에 올린 '리즈치(李子柒)의 김치 만들기가 한국 네티즌들의 뭇매를 맞고 있다: 최초를 만든 중국은 싸워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정법위는 "김치는 한국 것이고...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 형과 벌금 180억원을 확정했다. 보수 진영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곧바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사면을 촉구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2017년 4월 구속기소 이후 3년9개월 만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심판이 마무리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조...
열린민주당 소속 손혜원 전 의원이 이른바 3철(양정철·이호철·전해철) 중 한 명인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완전히 쳐낸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손혜원 전 의원은 지난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손혜원 TV'에 '문재인 대통령은 언제 양정철을 버렸나?'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그는 "대통령은 2017년 5월 양정철과의 연을 끊었다...
정인이를 숨지게 한 양부모들이 첫 재판이 열리기 이틀 전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지난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으로 구속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양모 장씨는 앞선 11일 자필로 작성한 두 장의 반성문에서 "훈육이라는 핑계로 짜증을 냈다. ...
이언주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사진) 측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접촉 사실을 통보받고도 기자회견을 강행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13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언주 예비후보 선거사무실에 지난달 30일과 이달 5일 방문한 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언주 예비후보 측은 지난달 30일에는 35명이 참석한 행사를, 이달 5일에는 44명이 참석한 행사와 6명이 참석한 행사를 연이어 열었던 것으로 알려졌...
웹툰 작가 겸 방송인 기안84(본명 김희민·37)가 연재 중인 웹툰을 통해 또다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지난 12일 게재된 '복학왕' 326화 '청약 대회 마무리'편에서는 등장인물들이 아파트 청약을 하기 위해 체력장을 펼치고 아파트 벽면에 아슬아슬하게 걸쳐진 사다리를 오르는 장면이 그려졌다. 높아진 청약 경쟁률을 풍자한 것이다. 또 만화에는 '임대주택'을 산속에 ...
경기 용인시의 한 보건소가 임산부들에게 시대착오적인 문구가 새겨진 봉투에 선물을 담아 나눠줘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맘카페 등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이 보건소는 "스승님의 십년 가르치심은 어머니의 열 달 기르심만 못하고, 어머니의 열 달 기르심은 아버지의 하루 낳아주심만 못하다"는 문구가 적힌 봉투를 임산부들에게 나눠줬다. 이는 조선시대 여성 실학자 이사주당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겪은 경험들을 바탕으로 저술한 책...
중국의 한 인기 유튜버가 김치찌개를 끓이는 영상에 'Chinese Cuisine'(중국 전통요리)라는 해시태그를 달아 논란이 인 가운데 유엔(UN) 주재 중국대사도 김장 사진을 본인 트위터에 게재했던 사실이 13일 뒤늦게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중국이 김치를 자국 문화로 편입하려는 '김치 공정(工程)'을 노골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장쥔 대사는 지난 3일 자신의 트위터에 본인이 직접 김장을 하는 사진을 올렸다...
[ 포토슬라이드 2021011382257 ] 정인이를 숨지게 한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1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가운데 법원 앞에 정인이 양부모 엄벌을 촉구하는 시위대가 몰려들어 큰 혼잡을 빚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으로 구속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이 "눈물이 핑 돈다"는 소감을 밝힌 한 시민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수령 후기가 홍보 글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버팀목자금 지급을 담당하는 주무부처 수장인 박영선 장관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2차 때 이골이 났는지 주야로 교대로 일하고 있나 보다. 1, 2차 때 못 받았는데 3차는 받아서 기분 좋다"며 기뻐하는 시민의 글과 "너무 축하드린다. ...
지난해 입양한 생후 16개월 여아 정인(입양 전 본명)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모가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으로 구속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양부모 측 변호인은 장씨가 정인양을 상습 학대했다는 혐의에 대해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방송인 김어준씨를 향해 "쫄지 마! 계속해"라는 응원 메시지를 전했다. 정청래 의원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되며,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않고 어떤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는 방송법 제4조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어준씨는 최근 TBS의 '1합시다' 캠페인에 참...
정인이 사건 첫 공판이 열린 서울남부지법에 정인이 양부모 엄벌을 촉구하는 시위대가 몰려들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으로 구속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법원 앞 시위대는 정인이 양모는 물론 양부의 살인죄 적용도 촉구했다. 일부 시위대는 "(양부를 보면)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코로나 이익공유제'(코로나로 이득 본 업종과 계층이 피해 업종 지원)와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자 "민간의 자발적 참여가 원칙"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이 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익공유제는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불황을 방치하지 않고 연대와 상생의 틀을 만들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려는 보완적 방안"이라며 "당과 정부는 후원자 역할에 집중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과정에서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법무부는 "급박하고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절차 위반 의혹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는 평가다. 이에 한 현직 판사는 "이러다 서명 없는 영장으로 구속도 시키겠다"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지난 12일 "당시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던 전직 고위 공무원이 심야에 국외 도피를 목전에 둔 급박하고 불가피한...
'J노믹스'(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설계자로 불리는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사진)이 '4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원'을 주장하는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공부 좀 하세요"라며 비판했다. 김광두 원장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지사는) 국가부채의 국제비교를 단세포적으로 하면서, 정확한 것으로 확신한다. 매우 위험한 인식구조"라며 "(우리나라의) 고령화 수준, ...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재력을 과시하며 금품 등을 주겠다고 속여 성관계를 한 남성이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송재윤 판사는 1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6·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 2일부터 지난해 1월 1일까지 SNS를 통해 알게 된 B(여)씨에게 "10차례 만나 데이트나 성관계를 하면 2500만원을 주겠다"고...
이달 6일 내린 폭설로 수도권 시민들이 퇴근길에 큰 어려움을 겪은 지 엿새 만에 또 수도권에 폭설이 내리고 있다. 12일 기상청에 따르면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에 의해 만들어진 눈구름대는 시속 40㎞로 동북 동진 중이다. 이 눈구름대가 내륙에 유입되면서 오후 2시 이후 눈이 내리는 지역이 수도권 전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눈이 가장 강하게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시각은 오후 3~6시다. 이 때문에 퇴근길 교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퇴근 지옥' 6일 만에 또 퇴근길 폭설…이번엔 총력 대응 [종합]](https://img.hankyung.com/photo/202101/ZN.24983046.3.jpg)
다음 달부터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가운데 정부가 백신 종류는 선택할 수 없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1일 브리핑에서 "(백신이) 들어오는 시기나 대상자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이 백신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우선 접종 권장 대상 규모를 3200만~3600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현재 구체적인 접종 계획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가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요구를 일축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12일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양도세에 관한 입장을 오늘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힌다"며 "민주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거나 완화할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양도세 완화에 대해 논의한 적도 없고 앞으로 검토할 계획도 없다&q...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2일 경북 상주시 BTJ열방센터와 인터콥(InterCP International)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한 누적 확진자가 576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에서 12월까지 해당 기도원을 방문한 사람은 모두 2797명으로 이 가운데 924명(33.0%)이 검사를 받았으며 126명(13.63%)이 양성으로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중 53명이 9개 시·도 27개 종교시설 및 모임을 통해 ...
BTJ열방센터 관련 확진자 576명…67%는 아직 검사 안 받아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속보] BTJ열방센터 관련 확진자 576명…67%는 아직 검사 안 받아](https://img.hankyung.com/photo/202101/02.22579247.3.jpg)
질병관리청은 12일 설명자료를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선접종권장대상자가 아닌 일반 성인도 올해 3분기부터 무료 백신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오는 7월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는 것이다. 질병청은 "최대한 신속한 예방접종과 집단면역 형성(인구의 70% 이상 접종)을 추진하기 위해 19~49세 성인도 3분기부터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18세 미만과 임신부 등을 제외하면 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과거 자신의 논문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기각된 것에 대해 "탄핵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봤다"는 취지로 비판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에 대해서는 "세밀한 논증이 부족했다"며 아쉽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 2017년 저스티스에 '탄핵요건으로서 헌법이나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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