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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24일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효력을 멈추게 해달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강행한 윤석열 총장 직무정지 및 징계는 이미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렸었다. 이번에 또 한 번 법원이 윤 총장 측 손을 들어주면서 애초부터 무리한 징계가 아니었느냐는 비판이 거세지게 됐다. 특히 이달 1일 법원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명령을...
!['秋·尹 대전'서 윤석열 완승…징계 재가한 文도 '치명상'[종합]](https://img.hankyung.com/photo/202012/ZA.24742166.3.jpg)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 결정으로 또 한 번 직무에 복귀했다. 청와대는 "오늘 입장 발표는 없다"고만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 검사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친 윤석열 총장 징계에 다시 제동이 걸리면서 크게 난감해진 모양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24일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효력을 멈추게 해달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써 윤 ...
![[종합] "오늘 입장 발표 없다"…윤석열 복귀에 '靑의 침묵'](https://img.hankyung.com/photo/202012/ZN.24685354.3.jpg)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가 24일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효력을 멈추게 해달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행정부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징계 결정한 엄중한 비위행위에 대해 이번에 내린 사법부의 판단은 그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판결은 행정부의 안정...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24일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효력을 멈추게 해달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2020년 12월 16일 신청인에 대해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이 법원의 징계처분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이 윤 총장 임기가 끝나는 내년 7월 안에 나오기 어려운 이상 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가 24일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효력을 멈추게 해달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원 결정 직후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한다"면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법원 결정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 효력이 중단됨에 따라 윤 총장은 성탄절 연휴가 끝나는 28일...
![[속보] 윤석열 "사법부에 감사…헌법정신 수호에 최선 다할 것"](https://img.hankyung.com/photo/202012/02.22579247.3.jpg)
윤석열 검찰총장이 다시 한 번 살아 돌아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가 24일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효력을 멈추게 해달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직무 복귀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징계를 청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물론이고 검사징계위의 윤석열 총장 징계 결정을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재가한 문재인 대통령도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2020...
법원이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징계처분에 대한 본안 소송 결과가 7개월 이상 걸릴 확률이 높은 만큼, 윤석열 총장은 남은 임기 동안 총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 김재경 김언지)는 24일 오후 3시부터 4시15분까지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
![[속보] 법원, 윤석열 징계효력 정지 결정…총장 직무 복귀](https://img.hankyung.com/photo/202012/01.24819019.3.jpg)
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구매와 관련한 최종 결정권자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사진)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보수 야권은 우리나라가 백신 확보 경쟁에서 뒤처졌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청와대가 책임 떠넘기기를 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24일 논평을 통해 "청와대는 그동안 대통령께서 무려 13번이나 백신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발언과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며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미확보 책임 떠넘기기가 도를 넘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대집 회장은 "지금은 정부가 징징대면서 변명이나 늘어놓는, 소아병적 행태를 보여줄 때가 결코 아니다"라며 "코로나19 백신을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초기 확보하였던 많은...
친문(친문재인) 인사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를 예수에 비유하며 감싸 논란이 일고 있다. 여권 지지자인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는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은 예수의 길 걷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정경심 교수는 전날 징역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했다. 이에 대해 황교익 씨는 "예수는 유대 제사장들에 의해 죽임을 당할 ...
여권 지지자인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전 법무부 장관)은 예수의 길 걷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전날 징역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했다. 이에 대해 황교익 씨는 "예수는 유대 제사장들에 의해 죽임을 당할 줄 알았다. 예수는 민중에게 유대의 율법대로 살지 말라고 말했으니 그의 ...
낮 시간 도심 한복판에서 수차례 여성의 가슴을 만지고 도망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8월 23일 오후 1시 58분쯤 춘천의 한 건물 앞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혼자 서있던 B씨(2...
국민의힘이 24일 민경욱 인천 연수구을 당협위원장과 김소연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의 당협위원장직을 박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경욱 전 의원은 지난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는 의혹을 연일 제기하고 최근에는 미국 대선도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는 민경욱 전 의원 행동이 자칫 외교문제로 비화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김소연 당협위원장은 지난 9월 추석을 앞두고 '달님은 영창으로'라는 현수막을 내걸어 문재인 대통령 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23일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정경심 교수의 딸 조민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에 제출한 이른바 '7대 스펙'은 모두 허위라고 결론냈다. 재판부는 "딸 조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에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서류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1단계 탈락했을 가능...
정의당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이른바 '데스노트'에 올렸다. 현 정부 들어 정의당이 반대한 후보자들은 청문회에서 대부분 낙마해 '정의당 데스노트'라는 용어가 생겼다. 정의당은 24일 변창흠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해 '부적격' 입장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위원인 심상정 의원은 이날 당 상무위원회 모두발언에서 "변 후보자의 정책과 전문성에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범여권이 추진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제출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대형 재해 사건이 특정한 노동자 개인의 위법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기업 내 위험관리시스템의 부재, 안전불감 조직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보고 사업주의 책임과 이에 따른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총은 24일 의견서를 통해 "모든 사고 결과에 대해 필연적으로 경영책임자(법인 대표이사와 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44·사진)는 "신 공안정국"이라며 "사법민주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혜원 검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며 유명세를 탄 인물이다. 진혜원 검사는 정경심 교수 1심 선고가 있었던 지난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검찰 내 파벌은 크게 공안파와 특...
문재인 대통령(사진)에 대한 부정평가가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TBS(교통방송) 의뢰로 21~2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남녀 15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4일 발표한 결과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는 12월 3주차 주간집계보다 2.1%포인트 하락한 37.4%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1.4%포인트 오른 59.1%로 취임 이후 최고치다. 12월 3주차 주중집계 때와 동...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23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여권이 법원을 집중 비판하고 나섰다. 검찰개혁 다음 수순은 사법개혁이란 얘기까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검찰개혁위원으로 활동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기소의 문제점들이 국민에게만 보이나보다. 법원이 위법수사와 기소를 통제해야 하는데 오늘은 그 역할을 포기한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23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징역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부인의 구속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 조국 전 장관은 이날 선고공판 직전까지 코로나19, 검찰개혁 관련 게시물을 공유하며 SNS 활동을 했다. 판결이 나온 직후에는 페이스북을 통...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가 23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징역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면서 강조한 말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정 교수)은 단 한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입시 비리를 진술한 사람들이 정치적 목적, 개인...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23일 정경심 교수에 대해 징역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조국 전 장관의 입시비리 공모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딸 조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23일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고 벌금 9억원과 1억6000여만원 추징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 중 입시비리 부분은 모두 유죄로, 사모펀드 불법투자 비리 혐의도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사진)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열린민주당은 총력 방어에 나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조응천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야당 위원께서 극단적인 말씀을 하시면서 청문회가 필요 없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데, (의혹에 대한) 자초지종이 뭐고 진의가 무엇인지를 밝혀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는 게 청문회"라며 "국민들께서 판단할 ...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부터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백신 확보를 지시했다고 공개한 가운데 방역당국은 23일에도 "백신을 빨리 접종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보수 야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레임덕에 빠진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하고 나섰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사진)은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최근 우리 사회 분위기가 백신을 세계 최초...
여권 지지자로 추정되는 누리꾼이 지난 22일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을 중국 공안에 신고했다며 인증 사진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했다. 앞서 유승준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유승준 방지법'에 대해 반발하며 "이런 건 공산주의가 하는 짓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 누리꾼은 "중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유승준이 공산주의를 비판한 것은 문제"라며 "유승준의...
문재인 대통령(사진)의 지지율이 6개월 연속 하락하며 다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백신 확보 지연 논란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쿠키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데이터리서치가 지난 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에 대해 조사해 23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6.6%(아주 잘함 21.2%,...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3일 열린 가운데 국민의힘은 물론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조차 변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해 청문회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현 정부 들어 정의당이 반대하면 청문회에서 대부분 낙마한 전례가 있다. 만약 변창흠 후보자도 낙마한다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임기는 또 한 번 연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선 지난해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논란이 일어 결국 낙마, 김현미 ...
체코의 한 수도원에서 '예수는 왕이다'는 문자가 새겨진 상자와 못이 발견되면서 현지 고고학계가 술렁이고 있다. 이를 발견한 학자들은 이 못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22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체코의 밀레프스코 수도원에서 일하는 고고학자들은 21캐럿 금 십자가로 장식된 상자에서 6인치 길이 못을 발견했다. 상자는 서기 260년에서 416년 사이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며 '...
우리나라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확보 경쟁에서 뒤처졌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부터 백신 확보를 지시했다고 공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2일 일부 언론과 야당을 향해 "문 대통령이 백신 확보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처럼 과장·왜곡하면서 국민의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백신의 정치화'를 중단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한다&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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