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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20년 억울한 옥살이' 윤성여에 무죄 선고](https://img.hankyung.com/photo/202012/02.22579247.3.jpg)
회식 후 술에 취해 벤츠 차량을 몰다가 추돌 사고를 내 앞차 운전자를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44·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10분쯤 인천시 중구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인천김포고속도로) 내 북항터널에서 앞서가던 마티즈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 B(41&m...
국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1000명대를 기록했다.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7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14명 늘어 누적 4만6453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날(1078명)보다는 64명 줄었다. 서울에서는 병상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확진 후 사흘간 입원을 기다리던 환자가 도중에 사망한 사례가 나왔다. 서울 122번째 사망자는...
![입원대기 중 사망까지 발생…정부 "3단계 격상 이르다"[종합]](https://img.hankyung.com/photo/202012/01.24621786.3.jpg)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방문한 경기 화성 동탄 공공임대주택과 관련, 한국토지주택관리공사(LH)가 인테리어 비용만 4290만원을 들이는 등 총 4억5000만원을 편성했던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었다. 야당은 "임대주택 방문쇼였다"면서 일제히 맹공을 퍼부었다. 해당 임대주택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용 13평형 아파트에 4인 가족이 거주하는 것도 가능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이 됐던 곳이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결정에도 문재인 대통령(사진)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1.5%포인트 오른 38.2%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4~16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7일 발표한 결과다. 부정 평가는 59.1%로 0.9%포인트 올라 긍·부정 평가 차이는 20.9%포인트다. 모름 또는 무응답은 2.4%포인트 내린 2.7%로 집계됐다. 권역...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한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 감염병 같은 재난 시기에는 무제한의 사적 재산권을 주장하기보다 공공복리, 공동체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기 위해 (사적 재산권을) 어느정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주 의원은 17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는 "사적 재산권이 침해된다거...
이재웅 전 쏘카 대표(사진)가 연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방역 실패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재웅 전 대표는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국이 백신전쟁에서 밀려난 이유는 결국 리더의 잘못된 판단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각각의 이유에 대해 실무 책임자들이 판단했겠지만, 이런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존이 달려있는 문제를 저렇게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놔둔 것만 해도 리더의 잘못된 판단&q...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방문한 공공임대주택과 관련, 한국토지주택관리공사(LH)는 인테리어 비용만 4290만원을 들이는 등 모두 4억50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임대주택은 문 대통령이 13평형 아파트에 4인 가족이 거주하는 것도 가능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됐던 곳.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질문이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16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L...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결정한 것과 관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결과적으로 체면을 구겼다는 평가와 실리를 취했다는 관측이 엇갈리고 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만장일치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리기로 의결했다. 현직 검찰총장이 징계를 받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지 22일 만이다. 일각에선 친...
!['승패 애매' 尹 정직 2개월…"체면 구겼다" vs "실리 챙겼다" [종합]](https://img.hankyung.com/photo/202012/ZN.24735667.3.jpg)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만장일치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리기로 의결했다. 현직 검찰총장이 징계를 받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지 22일 만이다. 일각에선 친여 인사들로 징계위를 구성했음에도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수위가 예상보다 약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검사 출신 금태섭 전 의원은 "비겁하고 무능한데 배짱도 ...
![윤석열 고작 '정직 2개월'…秋, 후폭풍 피하고 실리 챙겼나 [종합]](https://img.hankyung.com/photo/202012/ZA.24735876.3.jpg)
권투를 알려주겠다며 피해자를 폭행해 혼수상태에 빠뜨린 가해자들을 엄벌해 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공개 하루 만에 답변 충족요건인 20만명 동의를 얻었다. 지난 15일 공개된 '잔인하고도 무서운 학교폭력으로 우리 아들의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제목의 국민청원은 16일 오전 10시30분 현재 22만2216명이 동의했다. 피해자 어머니는 청원글을 통해 "가해 학생 중 1명이 딸에게 '너희 오빠 나하고 스파링하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만장일치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리기로 의결했다. 현직 검찰총장이 징계를 받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지 22일 만이다. 해임 처분은 피했지만 내년 7월까지인 윤 총장 임기 중 상당 기간을 사실상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박탈당하게 됐다. 검사징계법상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하도록 ...
![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秋 제청→文 재가하면 확정[종합]](https://img.hankyung.com/photo/202012/ZN.24733447.3.jpg)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만장일치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리기로 의결했다.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지 22일 만이다. 현직 검찰총장이 징계를 받은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해임 처분은 피했지만 윤 총장의 임기가 내년 7월까지여서 사실상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박탈당하게 됐다. 정한중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는 이날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만장일치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리기로 의결했다.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지 22일 만이다. 현직 검찰총장이 징계를 받은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윤 총장은 해임 처분은 피했지만 윤 총장의 2년 임기가 내년 7월까지여서 사실상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박탈당하게 됐다. 특히 징계위는 윤 총장의 징계 사유 중 '정치적 중립성 손상&...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만장일치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리기로 의결했다.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지 22일 만이다. 현직 검찰총장이 징계를 받은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윤 총장은 해임 처분은 피했지만 윤 총장의 2년 임기가 내년 7월까지여서 사실상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박탈당하게 됐다.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는 "윤 총장에게 제기된 6가지 징계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 논의가 예상외로 길어지고 있다. 징계위가 윤 총장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 결정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는 15일 자정쯤 징계 여부와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징계위는 16일 오전 2시 30분 현재까지 윤 총장에 대한 최종 징계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토론에는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두 차례 회의 끝에 1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징계위는 증인심문 과정을 모두 마치고 최종 논의 및 의결 절차에 돌입했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 징계위는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다음날로 예정됐던 징계위가 한차례 연기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현재 징계위가 어떤 결론을 미리 내려놓은 것처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두 차례 회의 끝에 1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징계위는 증인심문 과정을 모두 마치고 최종 논의 및 의결 절차에 돌입했다.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는 오늘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며, 자정쯤 징계 여부와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징계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윤 총장 징계 수위를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징계위는 시간을 좀 더 달라며 반발하는 윤 총장 측 변호사들을 모두 회의실에서 내보낸 ...
![與 공천위 출신이 징계위원…'답정너' 尹 징계 발표하나[종합]](https://img.hankyung.com/photo/202012/01.24732434.3.jpg)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관련,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2부본부장(사진)은 15일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 도입에 대해 "미국 FDA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나라의 절차에 따라서 진행된다. 미국 FDA는 미국 기관이고 우리나라는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결정 과정을 거치게 된다&quo...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지적에 대해 "해 초만 해도 강남 집값은 안정적 하락세였는데, 부동산 정책 실패 프레임에 일부 세력이 과감하게 부동산을 사들이며 악순환이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상호 의원은 15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지금은 부동산 정책 공방이 진지한 토론이 아닌 진영과 진영이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옹호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지금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모르는 경지에 들어섰다"고 맹비난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당초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하는 공수처장은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더니, 처음의 안은 온데간데 없고 권력의 입맛대로 하는 황당한 공수처법이 되었다"며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라면서, 법을 시행해...
유력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 들어 국민들한테 없던 죄가 생겼다"며 "집 있는 죄, 열심히 벌어서 저축한 죄다. 그렇게 억지로 만든 죄에 세금이라는 이름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정부 조세정책을 비판했다. 나경원 전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부자 증세를 내걸지만 실은 부자도 아닌 분들까지 억지로 부자로 껴 넣어서 세금을 걷어...
흉가 체험 콘텐츠를 촬영하던 유튜버가 흉가에서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15일 YTN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경 강원도 원주시 행구동에 있는 흉가에서 20대 유튜버 A씨 등 2명이 시신 1구를 발견해 신고했다. 시신은 40~60대로 추정되며 누워 있는 상태로 발견됐다. 부패가 심한 상태로 전해졌다. 이 흉가는 수년간 사람이 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까지 타살 등 범죄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시신 신원...
헬스장·학원 등이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상황에서도 운영을 허용해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스키장에서 결국 확진자가 발생했다. 평창군은 15일 지역 내 용평리조트에서 일하는 20대 아르바이트생 3명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 중 2명은 평창에서, 1명은 동해에서 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파주시에 거주하는 20대 A씨와 김포시에 거주하는 20대 B씨는 근무하던 스키장에 설치...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의료진 부족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지만 의사들의 지원이 과거와 비교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에서 코로나19가 크게 확산했을 때는 상당수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지원에 나섰었다. 이와 관련 15일 의료계에서는 의사 파업 갈등 후유증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 전직 의사협회 회장은 SNS를 통해 정부가 간호사에 대해서만 처우 개선을 추진한다는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의사...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판사 재직 당시 사법부 윗선에서 막으려던 학술모임을 강행하려 했다는 이유로 원치 않는 인사발령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36부(재판장 윤종섭) 심리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이수진 의원은 자신이 진보적 판사들의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어서 양승태 행정처로부터 '인사 불이익'을 받아 3년...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한 집합제한 및 금지 기간이 길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코로나19로 영업할 수 없는 경우 건물 임대료를 내지 않도록 하는 일명 '임대료 멈춤법'이 발의됐다. 문재인 대통령도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자영업자들이) 매...
![임대차3법에 '임대료멈춤법'까지…"또 편가르기 하나" [종합]](https://img.hankyung.com/photo/202012/ZN.24129160.3.jpg)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한 집합제한 및 금지 기간이 길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자 정부가 임대료 제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사진)은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자영업자들이)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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