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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일본 주재 한국대사 내정자가 "부임하면 일왕을 천황이라 부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강창일 내정자는 전날 서울 시내 모처에서 요미우리,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과 만났다. 강 내정자는 작년 10월 한 방송에서 "천황(天皇·일본어 발음 '덴노')을 한국에선 일왕이라고 하자"라고 말한 것에 대해 "(주일)대사로 부임하면 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강행한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자 측근들도 추 장관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 2일 법조계에선 추 장관이 직무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리더십을 상실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추미애 장관 측근인 고기영 법무차관은 법원의 직무배제 효력 중지 결정 이후 곧바로 사의를 표명했다. 고기영 차관은 당초 오늘(2일) 열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 위원장을 맡을 예정이었다. 법원과 감찰위 결정에도 추미애 장관은...
지난달 타계한 아르헨티나 축구 스타 디에고 마라도나의 유니폼을 가진 전직 영국 축구 선수가 2백만달러(22억원)를 부르더라도 유니폼을 팔지 않겠다고 밝혔다. 영국 잉글랜드 축구 대표 팀의 미드필더였던 스티브 호지는 1일(현지시간) BBC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호지는 1986년 멕시코 월드컵 8강 경기에서 아르헨티나 대표팀 선수로 뛰던 마라도나와 유니폼을 교환했다. 당시 아르헨티나는 잉글랜드를 2대 1로 꺾었으며 마라도나는 후반...
지난해 감사원의 감사 전날 원전 문건 444개를 삭제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검찰과 감사원 조사에서 "감사 정보를 미리 들은 적이 없다"며 "나도 내가 신내림을 받은 것 같았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지난 10월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에 대한 감사 결과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저평가됐다"고 결론냈다. 2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에서 근무했던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대결에서 사실상 완패했다. 법원 결정으로 윤석열 총장이 직무에 복귀한 가운데 보수 야권에선 '추미애 장관이 무리한 찍어내기를 시도한 것'이라며 경질을 요구하고 나섰다.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2일 "윤석열 총장을 제거하려던 문재인 대통령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며 "이미 많이 늦었지만, 이제는 대통령이 마지막 선택을 해야 한다. 장관이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진한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가 감찰위원회와 법원 등에서 제동이 걸리자 추미애 장관이 추진 과정에서 무리수를 뒀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절차에 대한 위법성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를 위해 휘두른 칼날이 추미애 장관 본인에게 향하는 국면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1일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대결에서 사실상 완승을 거두고 화려하게 복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1일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명령은 임시적으로 효력이 정지돼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윤 총장은 이날 바로 대검찰청에 출근했다. 직무배제 한 주 만이다. 윤석열 총장은 출근하면서 "업무에 빨리 복...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명령은 임시적으로 효력이 정지돼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윤 총장은 이날 바로 대검찰청에 출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직무배제 한 주 만이다. 전날 진행된 비공개 심문에서 추미애 장관의 법무부와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치열하게 공방을 벌인 바 있다. 윤 총장 측은 &...
![감찰위 이어 법원도 尹 손 들어줬다…추미애 '사면초가' [종합]](https://img.hankyung.com/photo/202012/ZA.24582859.3.jpg)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명령은 임시적으로 효력이 정지돼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전날 진행된 비공개 심문에서 추미애 장관의 법무부와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치열하게 공방을 벌인 바 있다. 윤 총장 측은 "직무배제 결정은 검찰의 중립성·독립성에 관한 문제로, 공익이 심대하게 ...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명령이 부적정했다고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감찰위는 1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과천청사 7층 대회의실에서 긴급 임시회의를 열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15분께까지 논의를 진행했다. 법무부 감찰위는 대상자인 윤 총장에게 징계 사유를 고지하지 않은 점과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그리고 절차상 중대한 흠결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처분, 직무배제, 수사의뢰는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추미애 장관과의 만남은 예고되지 않은 일정으로 국무회의 직후 이뤄졌다. 추미애 장관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기 전 정세균 총리와도 10여분간 독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 문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문제가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윤 총장의 자진사퇴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명령, 수사 의뢰 처분이 모두 부적정했다고 1일 공식 발표했다. 감찰위는 "대상자에 대한 징계청구 사유 미고지 및 소명기회 미부여 등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이유를 들었다. 감찰위는 이날 경기 과천시 법무부 과천청사 7층 대회의실에서 긴급 임시회의를 열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15분경까지 논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감찰위는 이...
!["尹 징계청구·직무배제·수사의뢰 모두 부적정" 감찰위 공식 발표 [종합]](https://img.hankyung.com/photo/202012/ZN.24583661.3.jpg)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 정지를 명령한 것과 관련 검찰의 집단반발이 거세지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들을 달래기보다는 더 강한 압박으로 진압에 나선 모양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당 원내 지도부 회의에서 "불법사찰 행위가 명백함에도 검찰총장 비호를 위해 집단행동에 나서는 검사들의 행태는 특권을 지키기 위한 '검찰 이기주의'"라며 "아무런 반성도...
!["이참에 검찰 해체하자" 힘으로 검란 진압 나선 與 [종합]](https://img.hankyung.com/photo/202012/ZN.24582664.3.jpg)
[속보] 법무부 감찰위 "윤석열 징계청구·직무정지 모두 부적절" 결론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속보] 법무부 감찰위 "윤석열 징계청구·직무정지 모두 부적절" 결론](https://img.hankyung.com/photo/202012/02.22579247.3.jpg)
아파트에 거주 중인 한 가족이 대변 테러를 당했다고 주장해 화제가 된 가운데 해당 집의 아래층에 사는 산다고 밝힌 네티즌이 층간소음에 시달리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11월 30일 '보배드림' 커뮤니티에는 '똥테러 뉴스의 아랫집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아파트 현관문 앞에 대변 테러를 당했다고 밝힌 사람의 아래층에 살고 있다"며 "제가 한 일은 아니지만 윗집 사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처분에 반발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향후 징계가 의결돼 대통령이 재가하더라도 소송으로 끝까지 맞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총장이 대한민국의 트럼프가 되려고 하나 보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주장은 안 통하니 조용히 미국으로 가 트럼프와 상의하기를 권유한다"고 비꼬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대...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제5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발표된 지난 3분기 GDP 성장률 잠정치는 지난 10월 발표된 속보치 1.9% 뛰어넘어 2.1%를 기록했다"며 "우리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하고 있고, 경기 반등의 힘도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 성과가 경제로 연결되고 정부의 적극적 재정 정책과 한국판 뉴딜 등 효과적 경...
윤석열 검찰총장 목이 잘린 만평을 게재해 논란이 됐던 지역 언론사가 1일 사설을 통해 "만평에 대한 공격은 표현·언론 자유 침해 여지가 있다"고 반발했다. 경기신문은 지난달 26일자 1면에 해당 만평을 게재했다.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난 당신 부하가 아니야!"라고 하자 추미애 장관은 "소원대로" 답했다. 윤석열 총장은 목이 잘린 형태로 그려졌다. 해당 만평을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이른바 '아파트 빵' 발언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김현미 장관은 11월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이유에 대해 "5년 전에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대폭 줄었고 공공택지도 상당히 많이 취소됐기 때문"이라며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고 했다. 김현미 장관은 "아파트는 절대적인 공기가 필요한데 지금 와서 아...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 정지를 명령한 것과 관련 검찰의 집단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1월 30일 기준 부산지검 서부지청 평검사들까지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린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지 명령의 철회를 요청하는 성명에 동참했다. 이로써 전국 59개 검찰청 평검사들이 모두 같은 취지의 성명을 내게 됐다. 전무후무한 기록이다. 평검사는 전체 검사 정원 2292명의 78%인 1789명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극에 달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사진)이 "공직자들은 소속 집단 아닌 국민에 봉사하라"고 발언했다. 사실상 추미애 장관 조치에 집단반발하고 있는 검찰에 대한 경고로 해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 본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대한민국의 위대한 2020년'으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도록 남은 한 달,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바란...
![文 "소속 집단 아닌 국민에 봉사하라"…사실상 檢에 경고 [종합]](https://img.hankyung.com/photo/202011/01.24576033.3.jpg)
전두환 전 대통령(89· 사진 )이 5·18 헬기 사격 목격자를 상대로 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출석하면서 시위대에 호통을 치는가 하면 선고 때는 대놓고 졸기도 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30일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이같이 선고하면서 "피고인(전두환 전 대통령)은 미필적으로나마 5·18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인식할 수 있다...
![출석하며 호통치고, 선고 땐 졸고…法 "사과 없었던 전두환" [종합]](https://img.hankyung.com/photo/202011/ZN.24570728.3.jpg)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은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해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이유에 대해 "5년 전에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대폭 줄었고 공공택지도 상당히 많이 취소됐기 때문"이라며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고 했다. 김현미 장관은 "아파트는 절대적인 공기가 필요한데 지금 와서 아파트 물량이 부족하다고 해도 정부는…(공급할 수 없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며 이름을 알린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44·사진)가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배우 채시라 씨를 닮았다고 주장했다. 진혜원 검사는 방송사 화면 캡처 사진을 올리면서 "사진에서 배우 채시라님 닮으신 분 누구시죠?"라며 "(추미애) 장관님 실제로 뵈면 얼굴이 CD 한 개 정도 크기"라고 치켜세웠다. 그는 "우리 냥이...
연말을 맞아 2021년 달력 배포가 시작되자 직장인들 한숨 소리가 커지고 있다. 내년 공휴일은 64일로 올해보다 사흘이 적다. 2021년에는 52일의 일요일과 국경일, 설날 등 15일의 공휴일을 더해 67일의 관공서 공휴일(달력의 적색 표기일)이 있다. 공휴일 중 현충일과 광복절, 개천절이 일요일과 겹치면서 총 공휴일 수는 64일이 됐다.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는 기관이라면 64일에 52일의 토요일을 더해 총 116일의 휴일이 발생한다. 공...
30일 공개된 리얼미터의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이어 여권 내 3위를 기록했다. 추미애 장관은 앞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를 명령하면서 윤석열 총장이 한 여론조사에서 대권 후보 1위에 오른 점 등을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은 사례로 들었다. 그는 당시 "대권 후보 1위와 여권 유력 대권 후보와 경합 등 대권 후보 지지율 관련...
대학가에서 문재인 정부와 여권을 비판하는 글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모교인 경희대 동문들이 이용하는 익명 페이스북 페이지 '경희대학교 대나무숲'에는 지난 27일 문 대통령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비판하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성윤 검사장을 '선배님'이라고 부르며 "문재인 대통령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이 경희대학교 동문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수치스럽다&q...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로 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사진)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검찰개혁의 대의를 위해 한 발 물러나 달라"고 호소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철회해 달라는 뜻이다. 조남관 차장검사는 30일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이같이 호소했다. 조 차장검사는 2006년 4월∼2008년 2월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민정...
!["한발 물러나달라"…盧청와대 근무 秋 측근마저 돌아섰다 [종합]](https://img.hankyung.com/photo/202011/02.24571383.3.jpg)
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재유행에 따라 국민에게 외출 자제를 요청하고 있는 가운데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회의원 시절 자신의 지역구 조기축구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정무수석은 야당과 소통을 담당하는 직책이지만 최재성 수석은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청와대를 찾은 야당 의원들은 만나지 않았다. 이에 야당은 강력 반발했다. 최 수석은 지난 29일 서울 송파구 삼전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조기축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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