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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 정지를 명령한 것과 관련, 평검사는 물론이고 고검장과 검찰 행정직들까지 반발하고 나섰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의 의뢰로 지난 23~27일 전국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1월 4주차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주보다 1.1%포인트 오른 43.8%(매우 잘함 23.9%, 잘하는 편 19.9...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로 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을 향해 "검찰개혁의 대의를 위해 한 발 물러나 달라"고 호소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철회해 달라는 뜻이다. 조남관 차장검사는 30일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처분 이후 검찰은 모든 평검사와 중간간부 및 지검장,...
![尹 직무대행 조남관 "秋, 검찰개혁 위해 한발 물러나달라" [전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011/ZA.24550038.3.jpg)
'검언유착' 의혹을 언론에 처음 제보한 이른바 '제보자X' 지모(55) 씨가 페이스북을 통해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를 공개저격하고 나섰다. 두 사람 모두 친여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사라 의외라는 반응이 나온다. 지씨는 지난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주진우 전 기자) 둘은 친분을 넘어 이미 '사랑과 집착의 관계'"라며 "그 권력을 이용해 (본인의) 총선 공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최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활동을 재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조국 전 장관은 과거 SNS에 올린 글이 1만5000개가 넘을 정도로 활발한 소통을 해왔지만 지난해 '조국 사태' 당시 가족의 입시 비리, 사모펀드 의혹 등이 불거진 후에는 SNS 활동을 중단했었다. 한동안 정치권에서 잊혔던 조국 전 장관은 SNS 활동으로 다시 화제 중심에 서고 있다. 조국 전 장관은 하루 평균 5~7개의 게시글을 꾸준히 ...
!['폭풍 SNS 재개' 왜?…조국은 대권주자 될 수 있을까 [정치TMI]](https://img.hankyung.com/photo/202011/01.24159329.3.jpg)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 정지를 명령한 것과 관련 검찰의 집단반발이 3일째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을 달래기보다는 더 강한 압박으로 검란 진압에 나섰다. 민주당 지도부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집단반발 하고 있는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윤석열 총장 직무 정지와 관련한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매우 유감스럽다. 조직의 수장이 직무 정지된 상...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이 27일 입장문을 내고 "검사들은 직무에 전념하라"며 검찰 집단항명 사태 진화에 나섰지만 검찰 반발은 한층 거세지고 있다. 추미애 장관은 이날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로 검찰조직이 받았을 충격과 당혹스러움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검찰이) 이번 판사 불법사찰 문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당연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검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정지 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출석시켜 직접 해명을 듣겠다고 제안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무산됐다. 당초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은 충격적이라며 국정조사를 제안했지만 이 또한 보류됐다. 윤석열 총장의 국회 출석을 총력 저지하는 모양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등의 도발에도 이인영 통일부 장관(사진)이 연일 북한에 대한 지원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은 27일 논평을 통해 "도를 넘는 '북한 바라기'"라고 맹비난 했다. 황규환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어제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지난 1984년 서울의 홍수피해 당시 북한 김일성 정권의 이재민 지원을 거론하며 코로나19를 명목으로 북한에 대한...
어린이공원에서 대낮에 성기를 노출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박용근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를 받는 A씨(67)에게 지난 25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6월6일 오전 11시26분경 서울 용산구 한 어린이공원에서 옷을 모두 벗고 성기를 노출하는 등 공연음란 행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성 경찰을 보고는 "이렇게 예쁜...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 정지를 명령한 것과 관련, 평검사는 물론이고 고검장과 검찰 행정직들까지 반발하고 나섰다. 사실상 검찰 조직 전체가 추미애 장관에 반기를 든 것이라는 평가다. 하지만 추미애 장관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불법사찰 문건을 당연시하는 검찰 태도에 당혹했다. 검사들은 직무에 전념하라"고 재차 주문했다. 검찰 집단반발에도 추미애 장관이 달래기에 나서긴 보단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 정지를 명령한 것과 관련, 평검사는 물론이고 고검장과 검찰 행정직들까지 반발하고 나섰다. 사실상 검찰 조직 전체가 추미애 장관에 반기를 든 것이라는 평가다. 하지만 추미애 장관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불법사찰 문건을 당연시하는 검찰 태도에 당혹했다. 검사들은 직무에 전념하라"고 재차 주문했다. 검찰 집단반발에도 추미애 장관이 정면돌파를 택한 셈이다. 그...
!['정면돌파' 택한 추미애…"판사 사찰 당연시 檢태도에 충격" [전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011/ZN.24536647.3.jpg)
검찰이 들고일어났다. '추미애 사단'으로 분류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제외하면 평검사는 물론이고 고검장과 검찰 행정직들까지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실상 검찰 조직 전체가 추미애 장관에 반기를 든 사상 초유의 '대형 검란'이라는 말이 나온다. 지난 26일 전국 고검장 9명 가운데 6명은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성명서를 올려 "윤석열 검찰...
!['추미애 사단'만 빼고…검찰 전체가 들고일어났다 [종합]](https://img.hankyung.com/photo/202011/ZA.24550049.3.jpg)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 정지를 명령한 것과 관련해 양측이 본격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 27일 법조계와 정계 등에 따르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재판부 불법사찰' 여부다. 앞서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이유로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
!["BTS 검색이 불법사찰?" vs "사찰 분명, 비공개자료 있다" [이슈+]](https://img.hankyung.com/photo/202011/01.24542930.3.jpg)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 정지를 명령한 것과 관련, 평검사부터 고검장까지 공개 반발에 나서며 검란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26일 전국 고검장 9명 가운데 6명은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성명서를 올려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는 검찰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추미애 장관은 재고해달라"고 요구했다. 김후곤 서울북부지검장 등 검사장 17명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등의 도발에도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연일 북한에 대한 지원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인영 장관은 26일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CPE)과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이 공동 주최한 '제로헝거 혁신 정책회의'에 참석해 "북한이 수해·코로나·국제사회의 제재로 삼중고에 처했다"며 "필요하다면 남북이 내년 봄이라도 식량&m...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 정지를 명령한 것과 관련 야권은 여권 인사들의 과거 발언을 상기시키며 공세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26일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회의장 뒷벽에 문재인 대통령의 7년 전 트위터 문구를 내걸었다. 당시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의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 논란에 대해 "결국…끝내…독하게 매듭을 짓는군요. 무섭습니다"라고 했다. 회의에 앞서서는 윤석열 총...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정지를 명령한 것과 관련해 검찰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논평을 내고 "대한민국 검사들에게 촉구한다. 법무부 장관의 정당한 조치와 검찰개혁의 진정성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행위를 즉각 멈추기 바란다"고 말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검찰의 재판부 사찰 의혹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어제 법무부는 당...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 정지를 명령한 것과 관련, 검찰 반발이 본격화하고 있다. 전국 고검장 9명 중 6명은 26일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성명서를 올려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는 검찰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추미애 장관은 재고해달라"고 요구했다. 대검찰청 중간 간부 27명도 이날 실명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지는 ...
!["검찰총장 직무배제 부당"…전국 지·고검장도 추미애에 반기 [종합]](https://img.hankyung.com/photo/202011/ZN.24532468.3.jpg)
향후 5년 내에 서울의 모든 구에서 공동주택(85㎡ 평균가격 기준)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대상이 될 것이라는 추계자료가 나왔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경준 의원실이 내놓은 '2018~2030년 서울시 구별 공동주택 보유세 변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의 평균 보유세 부담이 85㎡ 공동주택 기준 182만원에서 2025년에는 897만원, 2030년에는 4577만원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 정지를 명령한 것과 관련 26일 법조계에서는 '재판부 불법사찰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앞서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 이유로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언론과의 감찰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 정지를 명령한 것과 관련 전국의 일선 고검장 6명이 반대 입장문을 발표했다. 26일 서울고등검찰청 조상철 검사장 등 고검장 6명은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신중함과 절제가 요구되고 절차와 방식이 법령에 맞아야 한다"며 "일련의 조치들은 총장 임기제를 무력화하고 궁극적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는 ...
![[속보] 전국 고검장 6명 "尹 직무배제는 검찰 중립 훼손...재고해야"](https://img.hankyung.com/photo/202011/02.22579247.3.jpg)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 정지를 명령한 것과 관련, 검사들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전국 10여곳의 검찰청에서 평검사 회의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 이들은 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장관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평검사들의 집단행동은 박근혜 정부 당시 혼외자 논란으로 사의를 밝힌 2013년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태 이후 7년 만이다...
![채동욱 사태 후 7년만에 '검사 집단행동'…"이게 검찰개혁이냐" [종합]](https://img.hankyung.com/photo/202011/ZA.24537038.3.jpg)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G20(주요 20개국) 등 2주간의 정상회의를 마친 소감을 전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태도에 감동했다"고 말했다. 탁현민 비서관은 25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마지막 (G20) 회담 같은 경우는 거의 3시간 가까이 진행이 됐는데, 다른 정상들은 가끔 이석도 하고 그랬다. 진짜로 생리적인 것도 있을 텐데, (문 대통령은) 계속 가만히 앉아계셨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정지 명령을 내렸지만 법무부는 이 과정에서 윤석열 총장의 주요 혐의에 대한 확인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당사자라고 밝힌 성상욱 고양지청 형사2부장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라고 주장했다. 추미애 장관은 지난 24일 대검 수사정보정책...
김철근 국민의힘 강서병 당협위원장(사진)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결정을 한 것에 대해 "YS(김영삼) 제명으로 유신정권도 무너졌다. 반드시 민심의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철근 위원장은 2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석열 찍어내기'가 당정청 원팀 시나리오대로 진행된 것"이라며 "문재인(대통령)이 사전보고 받고 암묵적 승인, 정세균 총리는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 정지를 명령하자 검사들이 연이어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달 추미애 장관이 자신을 비판한 평검사 실명을 거론하며 "커밍아웃 해줘 좋다"고 하자 일선 검사들은 "나도 커밍아웃 하겠다"며 잇달아 항의표시를 한 바 있다. 당시 집단반발 사태가 재연될 조짐이다. 25일 오전까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추미애 장관을 비판하는 글이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찰총장인 윤석열 총장에 대해 직무 정지를 명령한 것과 관련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는 2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의 혐의는 충격적"이라면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판사 사찰이다. 주요 사건 전담 판사의 성향과 사적 정보 등을 수집하고 유포하는 데에 대검찰청이 중심적 역할을 ...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사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와 직무정지를 명령한 데 대해 "무서운 일이 벌어졌다"고 평가했다. 진중권 전 교수는 25일 페이스북에 잇달아 글을 올려 추미애 장관을 비롯한 여권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지금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좌든 우든, 진보든 보수든, 모두가 공유해야 할 공통의 규칙으로서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찰총장에게 직무정지 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여권 내에서 처음 비판이 나왔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2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제 저녁 법안심사에 몰두하던 중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 속보를 접했다"면서 "징계 사유의 경중과 적정성에 대한 공감 여부와 별개로 과연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를 할 만한 일인지, 지금이 이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오늘(25일) 총파업과 함께 전국 동시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14일에도 서울시내 30개 장소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바 있다. 정부와 여당은 민주노총에 집회 자제를 촉구했지만 집회를 원천봉쇄하진 않을 예정이다. 민주노총 측은 방역지침을 철저히 따를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 민주노총 측은 "(코로나19 확산의) 희생양으로 삼지 마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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