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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찰총장인 윤석열 총장에 대해 징계 청구 및 직무 정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야권은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려 억지 명분을 내세웠다"며 반발한 반면 여권은 "합당한 조치"라며 추미애 장관을 적극 지지했다. 추미애 장관은 지난 24일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 이유로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
사상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직무배제로 야당이 대통령의 입장을 묻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여성폭력추방주간 메시지를 발표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 앞서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발표 직전에 관련 보고를 받았으며, 그에 대해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다음은 문재...
![[속보] 문 대통령, 秋-尹 갈등 언급 없이 여성폭력추방주간 메시지 발표](https://img.hankyung.com/photo/202011/ZA.24287417.3.jpg)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 청구 및 직무 정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장관은 이날 오후 6시5분쯤 서울고검 기자실을 찾아 이같이 밝혔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 명령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의 직무배제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가 대권 후보 1위에 올랐다는 점도 거론했다. 이에 대해 야권은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려 억지 명분을 내세웠다"고 ...
그동안 여러 건의 감찰 지시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해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이 24일 끝내 윤 총장에 대해 징계 청구 및 직무 정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장관은 이날 오후 6시5분쯤 서울고검 기자실을 찾아 이같이 밝혔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 명령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 특히 윤석열 총장의 직무배제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가 대권 후보 1위에 올랐다는 점도 거론했다. 그는 "(윤석열 총장이) 대권 후보 1위와...
그동안 여러 건의 감찰 지시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해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이 마침내 칼을 빼들었다. 추미애 장관은 24일 끝내 윤 총장에 대해 징계 청구 및 직무 정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장관은 이날 오후 6시5분쯤 서울고검 기자실을 찾아 이같이 밝혔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 명령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추미애 장관은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조치를 국민들께 보고드리지 않을...
![秋, 현직 총장 직무배제 초강수…尹 "한점 부끄럼 없다"[종합]](https://img.hankyung.com/photo/202011/02.21755067.3.jpg)
![[속보] 윤석열 검찰총장 "위법 부당한 처분에 법적 대응할 것"](https://img.hankyung.com/photo/202011/02.23333931.3.jpg)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 청구 및 직무 정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장관은 이날 오후 6시5분쯤 서울고검 기자실을 찾아 이같이 밝혔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 명령은 헌정 사상 첫 사례다. 추미애 장관은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조치를 국민들께 보고드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됐다"면서 "그간 법무부는 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추미애 "윤석열, 조국 재판부 불법사찰…직무배제 불가피" [전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011/01.24402264.3.jpg)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려라" "(임대주택은) 내 아파트와 비교해도 차이가 없다"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을 빚은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장이 24일에도 공공임대주택을 찾아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진선미 단장은 이날 입주를 앞둔 서울 구로구 오류동의 공공임대주택을 찾았다. SH공사의 청신호 프로젝트 2호인 '숲에리움' 행복주택이...
지난달 별세 후 이달 17일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시아버지 고 이기을 연세대 명예교수가 과거에는 자격미달로 심사 대상조차 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24일 <한경닷컴>이 보훈처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기을 명예교수는 1983년에 한차례 포상 신청을 했으나 공적심사에 부의(附議) 되지 못했다. 일반적으로 독립유공자 심사를 하면 대상자에게는 심사결과 안내 공문이 발송되고 공적심사 자료가 남는다...
![[단독] '독립유공자' 된 강경화 시부, 과거엔 심사조차 못받아](https://img.hankyung.com/photo/202011/ZA.24389075.3.jpg)
서울중앙지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모씨(74)를 불법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이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으로 고발된 사건은 불기소(각하) 처분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 관련 사건 수사에 대해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고 약 한 달만에 나온 첫 결론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2015년에 시작된 수사가 6년 동안 ...
!['불법 요양병원' 윤석열 장모 기소…與 "추미애 덕분" 환영 [종합]](https://img.hankyung.com/photo/202011/ZN.24164399.3.jpg)
![[속보] 검찰 '장모 사건 개입 의혹' 윤석열 고발건은 각하](https://img.hankyung.com/photo/202011/ZA.24477798.3.jpg)
국세청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시작하면서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년 대비 종부세가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종부세 과세 대상도 늘었다. 지난해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았던 서울 강북 지역 아파트 보유자들도 올해 처음으로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들게 됐다. 새로 종부세를 내게 되는 1주택자가 서울에서만 수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24일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차라리 집 가진 사람은 구속하라" &qu...
![[속보] 검찰 '요양병원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불구속 기소](https://img.hankyung.com/photo/202011/02.22579247.3.jpg)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동선 추적 과정에서 현직 해양경찰관이 골재채취업체 관계자와 유흥업소를 방문한 사실이 밝혀졌다. 인천시 연수구는 최초 조사에서 동선을 숨긴 두 사람을 감염병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해경도 김영란법 등 위반 소지가 없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24일 해당 해경과 관련한 확진자가 총 28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이중 유흥업소 관련자는 24명이다. 이 업소에서는 A(44·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오는 25일 총파업과 함께 또 전국 동시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14일에도 서울 내 30개 장소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바 있다. 24일 정부와 여당은 민노총에 집회 자제를 촉구했지만 집회를 원천봉쇄하진 않을 예정이다. 지난 10월 보수단체가 주도한 개천절 집회 때 정부는 하루 전부터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 경찰 버스 500대와 철제 바리케이드 1만여 개를 설치했고, 집회 당일엔 경찰 인력 ...
연평도 포격 도발 10주기에 북한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은 여권을 향해 국민의힘은 24일 "굴종적 대북관" "참으로 비겁하다" 등의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연평도 10주기였던 지난 23일 연가를 내고 연평도 포격 관련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던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의회 선거에서 재선한 톰 스워지(민주·뉴욕) 연방 하원의원에게는 축전을 보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아무런 입장을 내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를 겨냥해 "경기도의 특별감사는 위법이자 보복성 탄압"이라며 1인 시위에 나섰다. 24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는 도내 각 시·군에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것을 권했으나 남양주시는 '현금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경기도는 남양주시를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에서 제외했고, 남양주시는 "재량권을 넘은 위법한 조치&qu...
![남양주 "정책 반대하자 보복" vs 이재명 "정상적 감사" [종합]](https://img.hankyung.com/photo/202011/01.24177447.3.jpg)
국세청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시작하면서 국세청 홈페이지와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내역을 확인한 시민들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년 대비 종부세가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반면 부동산 정책을 주도한 여권은 "세금을 더 내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24일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집 한 채 가진 것이 죄인가? 세금이 아니라 벌금이다" "은퇴자는 무조건 살던 집 팔고 이사 가라...
!["종부세, 세금 아니라 벌금" vs "집값 올랐으니 당연" [이슈+]](https://img.hankyung.com/photo/202011/01.23378711.3.jpg)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올해 들어 처음으로 연가를 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주간 총 6개의 정상외교 일정을 화상회의로 소화했다. 마지막 정상회의였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이날 새벽에 끝난 점 등을 감안할 때 휴식 차원으로 보인다. 이에 당초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문 대통령 주재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도 취소됐다. 이와 관련 보수 야권은 "하필 연평도 10주기에 휴가를 가나" "무능해...
'정부가 집값을 안 잡는 이유'의 저자인 부동산 카페 인터넷 논객 '삼호어묵'(본명 윤세경)이 2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교체설에 대해 "김현미를 교체하면 청와대가 죽어나갈 판"이라며 당분간 교체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삼호어묵은 "일각에서 김현미 교체설 얘기가 흘러나오던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자기 탱커(온라인 게임에서 같은 편을 대신해 공격을 받아주는 역할을 하는 캐...
잘 키울 자신이 있다며 진돗개 어미와 새끼를 입양한 후 1시간 만에 도살한 70대 남성이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송재윤 판사는 사기 및 동물보호법 위반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74)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살장 업주 B씨(65)와 동물보호법 위반 교사 혐의를 받는 A씨의 친구 C씨(76)도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10주기를 맞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아무런 관련 입장도 내지 않았다. 야권은 여당이 북한 눈치를 보느라 우리 국민이 희생된 사건을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선 연평도 10주기 관련 발언은 한 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연평도 포격은 분단 이후 북한이 우리 땅 민간인 거주 지역을 타격한 최초의 사건. 민간인 2명과 우리 병사 2명 등 4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날...
이인영 통일부 장관(사진)은 지난 6월 북한이 일방적으로 폭파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관련해 "아주 잘못된 행위"라면서도 기존 연락소 복귀를 넘어 서울-평양 대표부, 개성·신의주·나진·선봉 연락소까지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인영 장관은 23일 국회의원회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 '남북연락·협의기구의 발전적 재개 방안 모색' 토론회에 참석, 개회사를 통해 ...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3차 유행에 직면한 미국 각 주 정부가 자체적 봉쇄 조치에 나서자 이를 반대하는 시위가 다시 등장했다. 22일(현지시간) AP통신과 USA투데이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21일 야간 통행금지령에 반대하는 시위가 곳곳에서 벌어졌다. 캘리포니아주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밤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5시까지 필수 업무 종사자를 제외한 일반 시민들의 바깥 외출과 모임을 금지하는 통금령을 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오는 25일 총파업과 함께 또 전국 동시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14일에도 서울 내 30개 장소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바 있다. 23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노동개악 저지 1차 총파업 및 총력투쟁 대회'를 2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해 추진 중인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일부 내용을 문제 삼아 ...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연가를 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이 연가를 사용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주간 총 6개의 정상외교 일정을 소화했다. 마지막 정상회의였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이날 새벽에 끝난 점 등을 감안할 때 휴식 차원으로 보인다. 이에 당초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문 대통령 주재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도 취소됐다. 노무현 정부 초대 민정수석 시절 과로와 스트레스로 치아...
국민의힘이 연평도 포격 도발 10주기를 맞이해 발표한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는 우리 국민을 살해한 북한에는 '살인자'라 말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광복절 광화문 보수집회를 주도한 사람들을 '살인자'라고 불러 논란이 된 바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23일 논평을 통해 "10년 전 오늘 북한은 백주대낮에 선전포고도 없이 대한민국의 영토인 연평...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지난 22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참 무능했다. 24회의 부동산대책은 이 정권이 얼마나 바보 같은지를 보여줬다"며 "그런데 이제 비겁하기까지 하다. 온 나라가 난리가 나도 국정 최고책임자는 머리카락 하나 보이지 않고 꼭꼭 숨었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같은날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무리 유 전 의원이 (...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를 지낸 최배근 건국대 교수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순신 장군"이라고 주장했다. 최배근 교수는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추미애 장관이 2020년 이순신 장군"이라며 "따라서 민주공화국을 거부하고 검찰공화국을 유지하려는 검찰에 대한 개혁에 온 몸을 던지고 있는 추 장관 교체를 입에 담는 이들이 바로 토착왜구 혹은 그들의 협력자"라고 했다. 앞서 한 언론은 이낙연 더불...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려라" "(임대주택은)내 아파트와 비교해도 차이가 없다"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장은 현재 고가 신축 아파트에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선미 단장은 2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본부에서 연 현장 토론회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우리가 임대주택에 대한 왜곡된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새삼 했다"며 이 같은 발언들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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