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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올해 1월 서울소년원 방문시 사용한 291만9000원이 특수활동비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기관 운영 경비와 직원들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모은 돈을 취지에 맞게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20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중앙부처의 불우이웃돕기 성금 현황을 조사한 결과 추미애 장관과 비슷하게 성금을 사용한 경우는 단 차례도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조수진 국...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소유자들이 내야 하는 세금이 크게 늘었다는 지적에 대해 "그 정도로 집값이 뛴 아파트를 소유한 분들이라면 그만한 세금은 내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강남에 집 한 채만 보유해도 지난해보다 2배 넘는 종부세 고지서를 받는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다. 그러면서 진 의원은 "우리 언론들은 왜 강남 부자들의...
성관계시 상대방의 동의없이 영상을 촬영했을 때뿐만 아니라 녹음을 한 경우에도 성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와 관련 일부 시민단체는 20일 조직적으로 해당 법안이 게재된 입법예고 사이트에 반대 댓글을 다는 운동을 펼치고 있다. 전날(19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대방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성관계 시 녹음을 한 경우도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한 일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의 아들이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홍희 해양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모씨 유족 측은 20일 오후 2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정서를 접수한 이유를 밝혔다. 특히 기자회견에는 미성년자인 이씨의 아들을 대신해 어머니가 참석했다. 숨진 이씨의 전 부인이다. 전 부인 A씨는 일부 언론 인터뷰에 응한 적은 있지만 직접 기자회견...
!["사람이 먼저 아닌가요?"…피살공무원 前부인 기자회견 중 오열[종합]](https://img.hankyung.com/photo/202011/ZA.24481313.3.jpg)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의 아들이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홍희 해양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한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모씨 유족 측은 20일 오후 2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정서를 접수한 이유를 밝혔다. 특히 기자회견에는 미성년자인 이씨의 아들을 대신해 어머니가 참석했다. 숨진 이씨의 전 부인이다. 전 부인 A씨는 일부 언론 인터뷰에 응한 적은 있지만 직접 기자회견...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의 아들이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홍희 해양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한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모씨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20일 오후 2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정서를 접수한 자세한 이유를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기자회견에는 김 변호사와 미성년자인 이씨의 아들을 대신해 어머니가 참석한다. 숨진 이씨의 전 부인이다. 전 부인 A씨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후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는 금태섭 전 의원의 20대 두 아들이 무려 32억에 달하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020년 국회 재산공개에 따르면 금태섭 전 의원 부인과 두 자녀는 강남 모 빌라 지분을 4분의 1씩 소유하고 있다. 이 지분 금액이 약 8억원 가량. 두 자녀는 각각 예금도 약 8억원씩 소유하고 있다. 금 전 의원은 두 자녀는 94년생과 99년생이다. 이에 대해 금 전 의...
![금태섭 20대 자녀 둘 재산이 32억…"조국 비판하더니" vs "정상 증여"[이슈+]](https://img.hankyung.com/photo/202011/01.23774101.3.jpg)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방송인 후지타 사유리의 자발적 비혼 출산을 축하한다며 "제도개선을 진지하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20일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산모와 아이들에게 큰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며 "사유리씨 출산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 화두를 던져줬다. 앞으로 정치권에서 새로운 가정형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 같다"고 했다. 그는 "통계청 조사에...
인천 남동공단에 있는 한 화장품 제조업체 공장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나 3명이 숨지고 소방관 등 6명이 다쳤다. 불은 화학물질을 이용한 작업 중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며 화재 후에도 폭발이 이어져 근로자들이 신속히 대피하지 못해 인명피해가 커졌다. 20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19일) 오후 4시12분쯤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한 화장품 제조업체 공장에서 불이 났다. 이 사고로 숨진 3명은 모두 20∼50대 남성들로 화재 발생 1시...
4·15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해 온 국민의힘 소속 민경욱 전 의원이 이번에 치러진 미국 대선도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민경욱 전 의원은 19일 '이번 미국 대선은 부정선거였다'라는 취지의 글을 공유했다가 페이스북으로부터 가짜뉴스로 분류돼 차단됐다. 민경욱 전 의원은 재차 글을 올려 "(제가 올린 글이)마치 가짜뉴스인양 처리를 했다. 옳지 않다"고 항의했다. 민경욱 전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또 SNS에 자신이 받은 꽃바구니를 공개하며 "설사 부서지고 상처가 나도 이겨내고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추미애 장관은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故 김홍영 검사의 어머니가 꽃다발을 보내왔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장관은 "국민적 열망인 검찰개혁의 소명을 안고 올해 초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지 아직 1년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마치 몇 년은 지나버린 것 같이 몸도 마음도 많이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무서운 속도를 늘고 있는 것과 관련 서울시는 "지난 8월 광복절 집회와 관련된 집단감염의 영향"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당은 논평을 통해 "코로나 방역의 정치화"라며 반발했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19일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확진자들의 GPS를 분석한 결과 핼러윈데이나 지난 주말 도심 집회와의 연관성은 나타나지 ...
최근 전세난이 심화되자 정부가 2022년까지 전국에 임대주택 11만40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내놨다. 19일 이 같은 대책을 발표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은 전세난에 대해 "송구스럽다"면서도 임대차3법 시행으로 전월세 갱신율이 크게 높아졌다고 자화자찬했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 방안 브리핑'에서 "법 시행 전에 57.2%였던 전...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무서운 속도를 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9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43명 늘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지난 8월 광복절 집회와 관련된 집단감염의 영향"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이날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확진자들의 GPS를 분석한 결과 핼러윈데이나 지난 주말 도심 집회와의 연관성...
신생아와 장애인 등을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던 중고물품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이번엔 '23세 여성'이 매물로 올라왔다. 경남 진주시 하대동 지역 한 이용자는 지난 18일 '97년생 1월24일, 166cm, 57kg, 먹고 살기 힘들어 저를 내놓습니다'는 제목으로 물품을 등록했다. 당근마켓 앱에 등록된 판매 금액은 100원이다. 하지만 게시물을 올린 사람은 따로 '선금 200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여권이 김해신공항 결정을 뒤집고 추진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가덕도 노무현 국제공항'으로 공항명을 지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19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가덕도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내년 부산시장 보궐 선거 때문"이라며 "여당에선 가덕도 신공항을 기정사실로 하고, '노무현 공항'이라는 명칭까지 흘리고 있다"고...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무서운 속도를 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9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43명 늘었다고 밝혔다. 전날(313명)과 비교하면 30명 더 늘어났다. 이틀 연속 300명대 신규 확진은 8월 말 이후 처음이다, 하지만 정부는 8대 소비쿠폰 정책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치 아래에서는 계속 이어나가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
최근 전세난이 심화되자 정부가 2022년까지 전국에 임대주택 11만40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내놨다. 19일 이 같은 대책을 발표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은 전세난에 대해 "송구스럽다"면서도 임대차 3법보다 저금리, 가구 수 증가에 따른 영향이 더 크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 방안 브리핑'에서 최근 전세가격 상승...
정부가 전세대란 해결방안으로 관광호텔 등을 주거용으로 바꿔서 전월세로 내놓는 방안을 발표해 논란이 일자 여당이 적극 두둔하고 나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담긴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하반기에 비어있는 상가나 오피스, 호텔 같은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리모델링해 2만6000가구(수도권 1만9000가구)를 공급한다는 내용 ...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이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을 만나 차기 총리 임명을 직접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 18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추미애 장관은 몇 개월 전 노영민 비서실장에게 본인의 총리 임명을 요구했다. 정세균 총리가 대선 출마를 위해 내년 상반기 물러나면, 차기 총리는 여성이 돼야 한다는 명분으로 본인의 총리 임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TV조선이 인용한 여권 관계자 표현에 따르면 "대놓고 요구했었다"...
글로벌 제약사들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에 대한 임상3상 (중간)결과를 속속 발표하면서 각국이 백신 물량 확보 전쟁에 나섰다. 현재 우리나라가 확보한 물량은 미국이나 유럽연합(EU), 일본 등과 비교해 한참 부족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 대응이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18일 한 방송에 출연해 "좀 부족하더라도 부족할 때 함께 나누는 것이 더 진짜로 나누는 거...
친여 성향 역사학자 전우용씨가 금태섭 전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반대한 것은 자녀 재산 문제와 연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전우용씨는 1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금태섭씨의 94년, 99년생 두 자녀 재산이 각각 16억 원 이상이라고 한다"면서 "금태섭씨가 공수처 설치에 반대했던 것과 이 사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난할 때 양심에 거리끼진 않았는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세대란 해결방안으로 관광호텔 등을 주거용으로 바꿔서 전월세로 내놓는 방안을 언급한 것을 두고 야권이 맹공을 퍼부었다. 야권은 18일 "드디어 미쳤나?" "탁상공론의 극치" "오대수(오늘만 대충 수습) 정권" 등의 격한 표현을 써가며 강력 반발했다. 이낙연 대표는 지난 17일 중견 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 주최 관훈토론회에서 최근의 전세난 요인으로 '가구 ...
!["드디어 미쳤나" "탁상공론 극치"…野, 호텔방 전셋집 맹공 [종합]](https://img.hankyung.com/photo/202011/ZN.24110576.3.jpg)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본 정부는 내년 7월 도쿄올림픽 기간 북한이 동의한다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도쿄로 초청할 의향이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18일 일본 외무성 고위 관계자는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김진표 의원 언급에 대해 "김 의원 개인 생각이 아니겠느냐"면서 사실상 이를 부인했다. 지난 12~14일 방일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를 포함한 정·...
음악 전문채널 엠넷(Mnet)에서 방영된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101' 시리즈의 안준영 메인 프로듀서(PD)와 김용범 총괄 프로듀서(CP)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18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준영 PD에게 징역 2년, 김용범 CP에게 징역 1년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상급자들 지시에 따라 투표 조작에 가담한 이모 보조 PD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모두 1심과...
여권이 추진한 '임대차 3법' 영향으로 수도권에서 전셋값 폭등 및 전세 품귀 현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났다는 지적과 관련, 정부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을 오는 19일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상가, 공장, 관광호텔 등도 임대주택으로 전환해 공급한다는 방침이 담길 것으로 예상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들이 원하는 건 마음 편히 아이들 키우고 편...
지난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의 전 부인이 전면에 나섰다. 사건 발생 후 두 달 가까이 지났지만 유족이 원하는 수준의 사건 진상규명이 요원해서다. 이씨 전 부인은 18일 <한경닷컴>과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부끄러운 줄 알라"고 일갈했다. 이씨의 실종과 사망 과정에서 우리 군의 부실대응이 곳곳에서 드러났지만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은 없었다. 정부도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물밑 ...
![피살 공무원 前 부인 "정부, 국민 외면하고 北 편지엔 감동" [인터뷰]](https://img.hankyung.com/photo/202011/01.24457743.3.jpg)
이른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도입을 촉발한 고 김민식 군 부모 측과 가해자 측 보험사가 위자료 지급액에 합의했다. 18일 <한경닷컴> 취재 결과 양측은 1심 판결대로 5억700여만원의 위자료 지급에 대해 합의하고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초 보험사는 민식 군 부모 측에 위자료 4억원을 제시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민식 군 부모 측은 가해자 측 보험사를 상대로 위자료 7억원을 요구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단독] 민식이 부모-가해자 측, 항소 없이 '5억 지급' 합의](https://img.hankyung.com/photo/202011/02.22620289.3.jpg)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3부(재판장 이용균)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지난 2018년 3월5일 경기도 연천군 한 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대하지 않았다. 1심에선 진...
여권이 추진한 '임대차 3법' 영향으로 수도권에서 전셋값 폭등 및 전세 품귀 현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나자 정부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을 오는 19일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위해 상가, 공장, 관광호텔 등도 임대주택으로 전환해 공급한다는 방침이라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서울시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총 공급물량은 10만호+α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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