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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김경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https://img.hankyung.com/photo/202011/02.22579247.3.jpg)
지난 9월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 A씨의 친형 이래진씨(사진)가 6일 서욱 국방부 장관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씨는 월북 판단의 근거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서욱 장관은 이를 거절했다. 이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약 70분간 국방부 청사에서 서욱 장관과 면담했다. 면담에서는 이씨가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 문제가 다뤄졌다. 이씨가 요청한 정보는 A씨가 피살된 것으로 추정되는 9월 22일 오후 3시30분부터 오후...
'댓글 조작'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 선고를 앞둔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법원에 들어서며 "결백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왔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경남도민들과 국민들께 다시 한번 송구하단 말씀을 드린다"면서 "재판 이후에도 지금까지 그래 왔듯 도정에 흔들림 없이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
![[속보] 김경수 항소심 선고공판 출석 "현명한 판결 기대"](https://img.hankyung.com/photo/202011/ZA.24336592.3.jpg)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사진)이 "내년 초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해 뉴딜 참여 기회를 넓히고 민간부문 뉴딜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차관은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3차 한국판뉴딜 점검 태스크포스(TF)'에서 한국판 뉴딜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판 뉴딜은 정부의 재정투자, 법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면서 개표중단을 요구한 데 대해 "정신 좀 차리고 세계 최강국 대통령답게 품격을 지키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하태경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트럼프는 승리를 선언하고서 부정선거라고 말하고, 승리를 선언하고서 개표중단을 요구한다"며 "이겼는데 왜 개표중단을 하자는 것인지, 왜 부정선거라고 우기는 것인지&qu...
정세균 국무총리(사진)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내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다"면서 "코로나19와의 장기전을 각오하고 매일매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는 생각으로 지속가능한 방역체계를 하루속히 안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내일부터는 거리두기 1단계에서도 버스·택시·지하철, 집회·시위 현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결국 '대선 불복' 선언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이하 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법적 투표만 계산된다면 이번 선거에서 나는 쉽게 이길 수 있었다"며 "이번 선거는 부정부패가 확인된 전례없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사실상 대선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불복 선언인 셈. 이번 미국 대선을 부정선거로 규정하고 연방대법원에서 판단을 받겠다는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이 선거를 훔치지 않는 한 내가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합주인 미시간주의 디트로이트 같은 곳은 정치적으로 부패한 곳"이라며 "민주당이 승리를 훔치려 한다"고 주장했다. 또 "조지아주 같은 곳에서는 투표일까지만 우편투표를 받아야 하지만 투표일 뒤에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원행정처 등 예산 심사를 위해 열린 전체회의에서 현직 대법관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의원님들 (예산을) 살려주십시오' 해보라"고 권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박범계 의원은 법고을LX USB 제작사업 예산이 지난해 3000만원에서 0원으로 삭감된 것을 언급하면서 조재연 처장에게 절실한 호소를 해볼 것을 '조언'했다. 법고을LX는 주요...
!["살려주십시오 해보라" 대법관에 예산 구걸시킨 박범계[종합]](https://img.hankyung.com/photo/202011/ZA.24203110.3.jpg)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의 1심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지난해 9월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일 정 교수를 전격 기소한 후 약 1년 2개월 만이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임정엽 재판장) 심리로 열린 정경심 교수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을 구형했다. 1억6400여만원의 추징금도 함께 요청했다. 정경심 교수는 검찰 구형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검찰은 &quo...
조선 왕실 최대 규모 제사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종묘대제가 오는 7일 무관객으로 진행된다. 국립무형유산원은 한국문화재재단과 종묘대제봉행위원회가 주관하는 종묘대제를 7일 오전 10시부터 종묘에서 무관객으로 거행한다고 5일 밝혔다. 종묘대제는 역대 왕과 왕비 신위를 모신 종묘에서 왕이 유교 절차에 따라 거행한 제사다. 종묘는 조선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셔놓은 왕실의 사당으로 한국 고유의 건축 양식과 건물과 공간이 지닌 경관적 가...
한국인이 외국인이나 귀화자(외국인이었다가 한국 국적 취득)와 결혼하는 '다문화 혼인'이 10건 중 1건 꼴로 파악됐다. 다문화 결혼 자체도 늘었고 전체 결혼에서 차지하는 비율 역시 두 자릿수로 올라섰다. 통계청이 5일 공개한 ‘다문화 인구 동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다문화 혼인은 2만4721건으로 전년(2018년) 대비 4.0%(948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혼인 가운데 다문화 혼인이 차지하는...
미국 대선 개표가 진행 중이지만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사진) 측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웹사이트를 개설했다. 사실상 대선 승리를 확신한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뉴욕포스트는 바이든의 사진과 '바이든-해리스(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 인수위'라는 글이 있는 홈페이지가 첫선을 보였다고 4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웹사이트 주소명인 '발전적 재건(Build Back Better)'은 바이든 후보의 경제 정책인 ...
검찰이 5일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및 당시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은 고발도 하지 않았는데 국민의힘이 고발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전지검을 방문하자마자 (윤석열 총장의) 직계인 (대전지검) 형사5부장에 (사건이) 배당됐다"면서 검찰 수사에 문제제기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그런 것을 권력형 비리라고 하는 건 너무 어처구니 없다"고 말했다. 추미애 장관은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제가 뭐라 말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재판 진행 경과를 언론을 통해 보면 권력형 비리가 아니다. 권력을 이용해 자녀의 학교 입학에 도움을 준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정권 흔들기이...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술을 마시고 담배까지 피운 50대 남성이 붙잡혔다. 서울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지난 1일 오후 10시19분쯤 서울에서 인천 방향으로 가는 경인국철 1호선 전동차 내에서 술에 취해 담배를 피우며 난동을 피운 혐의(철도안전법 위반·음주소란)로 A(53)씨에게 과태료 30만원과 범칙금 5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철도경찰에 따르면 전동차 노약자석에 앉은 A씨는 마스크를 턱에 걸치는 ...
문화체육관광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국제회의 개최 기준을 완화한다. 코로나19가 세계적 대유행(팬데믹) 상태임을 고려한 조치다. 5일 문체부에 따르면 지난 3일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020년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 국제회의는 '국제회의산업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조에 따라 외국인 참가자 수 등을 기준으로 유치&middo...
주한 프랑스 대사관에 협박전단을 부착한 혐의를 받는 20대 외국인 남성이 체포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4일 외교사절을 협박한 혐의로 외국인 남성 A씨(25)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A씨를 지방 도시에서 체포했으며 함께 범행을 저지른 공범도 추적하고 있다. 이들은 이달 1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 서대문구 주한 프랑스 대사관 벽에 협박 문구가 적힌 전단 5장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A4 용지 크기 전단엔 '무슬림을...
미국 대선에서 패색이 짙어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분노의 트윗'을 쏟아냈다. 개표 초중반까지 우위를 점하던 경합주에서 종반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에게 뒤집히자 우편투표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트럼프는 트위터를 통해 "나는 지난 밤 확실히 많은 핵심 주(州)들에서 이기고 있었다"며 "그런데 하나 하나씩 그것(핵심 주)들은 놀라운 (우편) 투표 쓰레기 더미가 집계되자마자 불가사의하게(m...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사진)이 8·15 광화문 집회와 관련 "집회 주동자들은 살인자"라고 발언했다. 집회로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가 확산돼 사망자까지 나왔다는 취지지만 '살인자'라고 단정적으로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박선영 전 자유선진당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중국인 입국을 막지 않아 국민을 500명 가까이 죽인 이 정부는 살인공장인가"라고...
!["집회 주동자는 살인자" vs "중국 안 막은 靑은 살인공장?" [이슈+]](https://img.hankyung.com/photo/202011/01.24316149.3.jpg)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재판에 증인들이 전원 불출석하면서 재판이 공전하고 있다. 4일 열린 재판은 증인 불출석으로 20분 만에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이날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기자와 백모 채널A 기자의 7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제보자 X' 지모씨를 비롯해 채널A 홍모 전 사회부장과 배 모 전 법조팀...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4일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북한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한 것으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훈 실장은 "(북한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의) 시신 훼손 여부, (고인의) 월북 여부는 사실 규명의 대상으로 남아있다. 피격 경과나 과정에 있어 조금 더 규명돼야 할 부분이 있다"면서 피살 공무원이 월북했다는 해경 발표에 대해선 "잠정적 결론인 ...
![靑 "피살공무원 '월북' 최종결론 아냐…종전선언 계속 추진" [종합]](https://img.hankyung.com/photo/202011/ZA.24313075.3.jpg)
서울 지하철역에서 기침을 했다는 이유로 60대 여성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판사는 상해 혐의를 받는 최모(26)씨에게 지난달 28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최씨는 올해 5월3일 오후 6시쯤 서울 은평구 구파발역 승강장에서 65세 여성 A씨를 때리고 욕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옆에 앉아 있던 A씨가 기침을 하자 "이런 XX"이라고 욕한 뒤 자리를 옮...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최근 전세난이 임대차 3법 때문이란 지적에 대해 "저금리 때문"이라고 반박한 것과 관련,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아파트값은 박근혜 탓이고 전세 가격 상승은 저금리 탓이란다"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헌동 본부장은 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현미처럼 뻔뻔한 자를 최장수 (국토부) 장관직 유지시키는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꼬집었다....
4일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국정감사에 출석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 실장은 "북한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한 것으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서훈 실장은 해경이 최근 3차례 피살 공무원이 월북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잠정적인 결론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서훈 실장은 "청와대가 관련 사안 발표 과정에서 '월북으로 판단된다'는 표현을 썼지만 최종적으로 판...
유명 뮤지션이 가수 지망생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해당 지망생은 결국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뮤지션 측은 "모든 의혹은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유명 밴드 소속 40대 가수 겸 작곡가 A씨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과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A씨는 사귀던 가수 지망생 B씨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
4일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국정감사에 출석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문재인 정부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 공정하다"고 말했다. 이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노 실장에게 '문재인 정부가 공정과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노 실장은 "문재인 정부는 역대 그 어느 때보다 모든 일을 법령에 근거해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있다"며 "보는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어...
![靑 "文 정부 역대 가장 공정…대선주자 거론 尹도 민망할 것" [종합]](https://img.hankyung.com/photo/202011/ZN.24310810.3.jpg)
4일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국정감사에 출석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현직 검찰총장이 야권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자체가 본인(윤석열 총장) 스스로 민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4일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국정감사에 출석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문재인 정부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 공정하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북한 고위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 대선과 관련해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의 당선을 예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태영호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정은은 트럼프 당선을 바라지만 바이든 당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며 주장의 근거에 대해선 "북한은 바이든이 지난달 22일 미국 대선 후보의 마지막 토론에서 김정은에 대해 3차례 '...
![태영호 "김정은, 트럼프 당선 바라지만 바이든 될 거라 보는 듯" [전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011/ZA.24202534.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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