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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들어 서민과 사회초년생이 주로 거주하는 서울 지역 중소형 아파트 시세가 65.9%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감정원의 '서울 아파트 평형별 평균 매매시세 현황' 자료를 분석해 21일 발표한 결과다. 서민층이 많이 찾는 전용면적 40~62.8㎡의 중소형 시세는 2017년 5월 평균 3억7218만원에서 올해 7월 6억1741만원으로 65.9%(2억4523만원) 상승한 것...
한 타이어 정비 전문업체가 타이어를 교체하며 차량 휠(바퀴)을 고의로 망가트린 후 휠 교환을 권해왔던 사실이 밝혀졌다. 이런 장면은 차량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찍혔다. 21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XXXXX(타이어 정비 업체) 고발합니다'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지난 20일 타이어 정비 업체에서 타이어 4개 교체 중 휠이 손상되었다면서 휠 교체 권유를 받았다. 한 개는 손상이 되었고 나머지는 부식되었다고...
전국적으로 독감백신을 접종 받은 후 사망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지만 보건당국은 "예방접종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더 조사해야 한다"며 "아직 예방접종 자체를 중단할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21일 대구 동구에 거주하는 남성 A(78)씨는 독감 예방접종을 받은 뒤 숨졌다. 전국 독감백신 접종과 관련한 5번째 사망자다. A씨는 지난 20일 정오경 동네 의원에서 무료로 백신을 접종하고, 오후 1시30분께...
당내에서 소신 발언을 해왔던 금태섭 전 의원(사진)이 더불어민주당 탈당 선언을 하자 친문(親文) 성향 누리꾼들은 "속이 다 시원하다"며 오히려 반기는 모습을 보였다. 금태섭 전 의원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 당론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고 재심을 청구한 지 5개월이 지났다"며 "건강한 비판이나 자기반성은 '내부 총질'로 몰리고 입을 막기 위한 문...
감사원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에 대한 감사 결과 "월성1호기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저평가됐다"고 지적해지만 여권은 오히려 감사원을 비판하는 분위기다. 감사원은 지난 20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직원들이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에 담긴 판매단가가 실제보다 낮게 책정됐음을 알면서도 이를 보정하지 않고 평가에 사용토록 했고, 그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도 관여했다고 밝혔다. 특히 산업부 국장과 부하직원은 2019년...
장하성 주중대사가 고려대 교수 재직 시절 법인카드를 유용해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 "규정에 맞지 않게 비용 지급이 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말했다. 장 대사가 교육부 감사 결과 발표 이후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장 대사는 21일 주중대사관 국정감사에서 "2016~2017년 학교 부설 연구소 소장을 맡았던 시절, 구성원들과 음식점에서 식사와 와인 같은 술을 곁들인 회식을 하며 사용했다"며 &q...
![[속보] '유흥주점 법카 사용 논란' 장하성 "진심으로 송구"](https://img.hankyung.com/photo/202010/02.22579247.3.jpg)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는 감사원이 전날(20일) 발표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과에 대해 "'월성1호기 언제 멈추냐'는 문재인 대통령 한 마디에 3700억원이 날아갔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1일 비상대책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어제 발표된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책임질 사람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묻지 못한 감사였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
감사원이 20일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월성1호기의 경제성 평가가 조작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직원들이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에 담긴 판매단가가 실제보다 낮게 책정됐음을 알면서도 이를 보정하지 않고 평가에 사용토록 했고, 그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도 관여했다고 밝혔다. 야당들은 즉각 정부를 비판하는 입장을 잇따라 발표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감사원이 한국수력원자력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 타당성에 대한 감사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월성1호기의 경제성 평가가 조작됐다면서도 조기 폐쇄 결정이 타당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다. 국회가 지난해 9월30일 감사를 요구한 후 386일 만에 내린 결론이다. 법정 감사 시한(올해 2월 말)도 훌쩍 넘겼다. 감사원은 전날(19일) 감사위원회 6일차 회의에서 이 같은 감사 보고서를 의결했다.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
![감사원 "월성1호기 경제성 불합리하게 저평가"…결과 놓고 여야 '격돌' [종합]](https://img.hankyung.com/photo/202010/ZN.24092286.3.jpg)
감사원이 한국수력원자력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 타당성에 대한 감사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월성1호기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지적했다. 단 조기 폐쇄 결정이 타당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다. 국회가 지난해 9월30일 감사를 요구한 후 386일 만에 내린 결론이다. 법정 감사 시한(올해 2월 말)도 훌쩍 넘겼다. 감사원은 전날(19일) 감사위원회 6일차 회의에서 이 같은 감사 보고서를 의결했다....
!["월성1호기 경제성 불합리하게 저평가"…폐쇄 타당성 판단은 '유보' [상보]](https://img.hankyung.com/photo/202010/AB.24139244.3.jpg)
여권이 일방 추진한 임대차법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결혼을 앞두고 집을 샀는데 임대차법 때문에 입주할 수 없게 됐다"며 법 개정을 호소하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너무나 억울하지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건 매일 뉴스를 보며 우는 일밖에 없다"면서 "다른 분들이 (저와 같은)피해를 당하지 않으셨으면 해서 글을 올리게 되었다"고 했다. 내년 초 결혼 ...
여권이 추진한 부동산 정책으로 시장에서 전세매물이 급감해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온라인상에서는 친여 성향 커뮤니티에서도 전세대란을 비판하는 게시글이 잇따라 게재되고 있다. 19일 대표적인 친여 성향 커뮤니티 '클리앙'에는 "전세대란으로 샤이 문재인 해야 할 판"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와 화제가 됐다. 글쓴이는 "원래 저는 평소에 정치색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편"이라며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마스크 유통 규제를 시장 기능으로 완전히 전환하고, 수출 규제 폐지 및 판로 지원 등 수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전북 고창에서 독감백신을 접종한 70대가 숨진 채 발견돼 보건당국이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20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5분께 고창군 상하면 한 주택에서 A(78)씨가 숨진 채 쓰러져 있는 것을 이웃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 30분께 동네 한 의원에서 독감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백신은 보령바이오파마 보령플루인 것으로 파악됐다. 도 보건당국은 "A씨 사망과 백신 접종과...
![독감백신 접종 70대도 숨진 채 발견…사망 원인 조사 중[종합]](https://img.hankyung.com/photo/202010/01.24130040.3.jpg)
전북 고창에서 독감백신을 접종한 70대가 숨진 채 발견돼 보건당국이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20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5분께 고창군 상하면 한 주택에서 A(78)씨가 숨진 채 쓰러져 있는 것을 이웃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 30분께 동네 한 의원에서 독감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백신은 보령바이오파마 보령플루인 것으로 파악됐다. 도 보건당국은 "A씨 사망과 백신 접종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에 대해 야당이 강력 반발했다. 지난 19일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라임 자산운용 정관계 로비 의혹과 윤 총장 가족 등 측근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나 감독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에 국민의힘 '라임·옵티머스 권력 비리게이트 특위'는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추미애 장관이 또다시 수사지휘권을 휘둘렀다. 사기꾼(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
문재인 대통령(사진)이 최근 잇따른 택배노동자 과로사 사건과 관련해 신속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신종바이러스 감염증)는 특수고용노동자 등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가 단적인 사례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
!["택배노동자 과로사 안타깝다"…文대통령, 대책 마련 지시 [전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010/ZN.24136791.3.jpg)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3회 국무회의에서 "코로나는 특수고용노동자 등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가 단적인 사례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지만 감염병이 만드는 사회·경제적 위기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지 않습...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잇따른 택배노동자 과로사 사건과 관련해 신속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3회 국무회의에서 "코로나는 특수고용노동자 등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가 단적인 사례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 바이러스는 사람을 ...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전현직 청와대 관계자 연루설이 제기되면서 궁지에 몰렸던 여권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사진)의 옥중서신을 계기로 프레임 전환에 나서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19일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해 야권·검찰 비리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라임 사태 핵심인 김봉현 전 회장은 지난 16일 옥중서신을 통해 검찰 출신 A 변호사가 "여당 정치인들과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잡아주...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이 지난 19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여야가 다시 한 번 강하게 대립했다.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에게 라임 자산 운용 정관계 로비 의혹과 윤 총장 가족 등 측근에 대한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나 감독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헌정 사상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은 단 3차례. 그중 2번을 추미애 장관이 행사한 것이 됐다. 그는 불과 3개월 전 '검언유착' 사건에...
최창희 공영홈쇼핑 대표(71)가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류호정 정의당 의원(28)을 '어이'라고 불러 논란이 일고 있다. 류 의원은 1992년생으로 1949년생인 최 대표보다 43살 어리다. 정의당은 최창희 대표에 대해 "류 의원뿐 아니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전체를 낮잡아 본 것"이라고 반발했다.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최 대표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 월성1호기 감사 결과 오늘 발표…정치권 후폭풍 불가피 감사 시한을 8개월여 넘긴 감사원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론이 오늘(20일) 공개됩니다. 국회가 지난해 9월 30일 감사를 요구한 지 386일 만이자, 지난 2월 말 법정 감사 시한을 넘긴 지 234일 만입니다.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정치적 후폭풍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조기폐쇄는 잘못됐다'는 감사원의 입장이 나올 ...
![월성1호기 감사 오늘 발표…부양책 지연에 뉴욕증시 '휘청' [모닝브리핑]](https://img.hankyung.com/photo/202010/01.23813925.3.jpg)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경인사 및 출연연)이 소속 직원들의 부적정 대외활동 및 겸직에 대한 관리·감독이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제주시갑·더불어민주당)이 1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인사 및 출연연 23곳의 부적정 대외활동 및 겸직은 최근 5년간 4093건으로, 적발금액은 3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91...
![[2020국감] 정부출연연, 미신고 대외활동으로 5년간 36억 챙겨](https://img.hankyung.com/photo/202010/ZA.24016264.3.jpg)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여권 관계자들과 같은 이름이 적힌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 명단을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거론된 인사들은 단순 동명이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유상범 의원은 이날 국회 법사위의 서울고검 등 국감에서 '정부·여당 인사가 포함된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라는 명단을 공개했다. 유 의원이 공개한 명단에는 김영호, 김경협, 김진표, 김수현, 박수현, 이호철, 진영 등의 이름이 포함됐다. 유 의...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라임 사태 핵심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룸살롱에서 술접대를 했다고 지목한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했다. 그러나 정작 김봉현 전 회장 측은 김진애 의원이 지목한 사람들이 자신이 지목한 검사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이날 술접대 검사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현 수사팀의 이성범 검사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들의 사진...
'라임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김봉현(46)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찰과 야권 인사에 대한 폭로를 쏟아내자 여권이 180도 달라진 입장을 취하고 있다. 19일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봉현 전 회장을 (검찰이)3일에 한 번 소환 조사한다는 건 사실상 고문"이라고 주장했다. 소병철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김봉현 전 회장의 검찰 출석 조사 내역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올 5월 2일부터 이달 15일까...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금이 경제 반등의 골든타임이다. 소비쿠폰 지급을 재개하고, 소비 진작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코로나 재확산의 위기를 넘기며 지난주부터 시행한 방역 완화 조치가 소비와 경제 활력을 높이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근 수출...
![문 대통령 "소비쿠폰 지급 재개…방역·경제 함께 가야" [전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010/ZA.24128999.3.jpg)
최근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을 맞은 인천지역 10대 1명이 접종 이틀 만에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망 청소년이 접종받은 백신은 최근 문제가 된 상온 백신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청은 19일 독감 백신 수급 및 접종 상황 브리핑에서 "올해 독감 백신을 접종한 뒤 신고된 이상 반응은 총 353건으로, 이 가운데 사망 사례가 1건이 보고돼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질병청에 따르면 사망한 사람은 인천 지역에서...
![안전하다더니…신성약품 유통 독감백신 맞은 10대 사망[종합]](https://img.hankyung.com/photo/202010/01.21860531.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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