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 등 12개국이 참가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난항에 빠져들고 있다. 농산물과 지식재산권 등 분야에서 협상 참가국 간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연내 타결이라는 당초 목표도 달성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요미우리신문은 8일 “TPP 협상 참가국들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을 통해 대강의 합의를 도출하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했다”며 “올해 안에 교섭이 마무리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참가국 사이에 의견 차가 큰 분야는 신약 특허를 둘러싼 지식재산권 및 국유 기업과 관련한 경쟁 정책, 쌀을 포함한 농수산물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TPP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짓기 위해 쌀 설탕 등 주요 농수산물의 관세 철폐도 검토하기 시작했다. 관세를 없애는 품목의 비율인 ‘자유화율’이 너무 낮다는 협상 참가국들의 비판을 의식해서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쌀 설탕 소고기 돼지고기 유제품 등 다섯 가지 농산물에 속하는 586개 품목을 ‘관세 철폐 예외 품목’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TPP에서 다뤄지는 품목은 총 9018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조리용 쌀가루 등 수입량이 적은 223개 가공제품을 중심으로 관세 철폐 품목을 늘린다는 게 일본 정부의 방침”이라며 “관련 업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통상 확대가 일본의 경기를 살리기 위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사진)의 네 번째 화살이 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도쿄=안재석 특파원 yagoo@hankyung.com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통제되고 있다고?” 일본인 10명 중 8명가량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유출 사태가 완전히 통제되고 있다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발언을 믿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사히신문은 “이달 초 전화 여론조사를 한 결과 아베 총리의 오염수 발언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대답이 전체의 76%에 달했다”고 7일 보도했다. 아베 총리의 발언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11%에 불과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열린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유출 사태는) 완전히 통제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오염수 문제로)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일은 없을 것임을 약속한다”고 말해 물의를 빚었다. 지난달 교도통신이 벌인 조사에서도 아베 총리의 발언을 믿지 못하겠다는 대답이 64.4%에 달했다. 오염수와 관련한 불신은 원전 재가동 문제로도 이어졌다. 요미우리신문이 지난 4~6일 실시한 조사에서 ‘안전성이 확인된 원전의 운전을 재개한다’는 정부 방침에 반대한다는 의견(50%)이 찬성(41%)을 웃돌았다.도쿄=안재석 특파원 yagoo@hankyung.com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재일총련) 자녀들이 다니는 조선학교 주변에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한인 상가가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 혐한 시위를 일삼아온 ‘재일(在日)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 모임(재특회)’에 대해 일본 법원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특정 인종과 민족에 대한 차별을 부추기는 ‘헤이트 스피치(증오 발언)’와 관련한 소송에서 일본 법원의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토 지방법원은 7일 ‘학교법인 교토 조선학원’이 수업 방해 등을 이유로 재특회와 회원 9명을 상대로 가두선전 금지와 3000만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데 대해 “재특회는 1200만엔을 배상하고 학교 주변 반경 200m 이내에서 가두선전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재특회 회원들은 2009년 12월 이후 세 차례에 걸쳐 교토시의 조선 제1초급학교 주변에서 확성기로 “조선학교를 일본에서 몰아내자” “조선반도로 돌아가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하시즈메 히토시 재판장은 “재특회의 가두선전 활동은 현저히 모욕적이고 차별적인 발언을 수반한 것으로 학생과 교직원이 공포를 느끼고 평온한 수업이 방해를 받았다”며 “인종차별철폐조약이 금지하는 인종차별에 해당하는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재특회는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 및 조선인(북한 국적자)의 배척을 모토로 내건 단체로 한인 상가 등이 밀집해 있는 도쿄 신오쿠보와 오사카 등에서 혐한 시위를 주도해왔다.도쿄=안재석 특파원 yagoo@hankyung.com
일본 기업들이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도심의 교통 상황을 효율적으로 제어하는 시스템을 잇따라 선보일 전망이다. 빅데이터 기술은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를 넘어서는 많은 양의 정보를 통계학적으로 분석해 일정한 패턴을 자동으로 찾아내는 것을 말한다. 일본IBM은 기상관측시스템에 적용되던 빅데이터 기술을 교통 체증을 해소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컴퓨터 내 가상공간에 수천만대의 자동차를 투입해 운행하도록 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최적화한 교통제어 시스템을 만들 방침이다. 도로와 터널, 교량 등을 어떻게 설치해야 교통 흐름이 가장 원활할 수 있는지를 예측해 내는 것이 목표다. 여기에는 일본 전역의 실제 신호체계와 속도 규제, 도로 폭 등 다양한 정보가 들어간다.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교통 정보도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활용할 방침이다. 일본 IBM은 내년 중 관련 시스템을 실용화해 판매할 예정이다. 후지쓰는 주행 중인 차량에서 속도와 위치 정보 등을 수집해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을 분리해 내는 기술을 개발 중이다. 운전자가 상습적으로 급제동하는 구간 등을 조사해 안전설비를 구축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NTT데이터는 앞으로 3년 뒤 실용화를 목표로 새로운 교통 신호체계를 구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3200여대의 택시에서 뽑아낸 주행 정보를 활용, 신호 대기시간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빅데이터를 교통 정체 해소에 활용할 경우 자동차 연료 감소 효과만 연간 1조엔을 넘어설 것”이라고 추정했다.도쿄=안재석 특파원 yagoo@hankyung.com
일본 정부가 육·해·공 자위대를 한꺼번에 관리·운영하는 ‘통합사령부’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사시의 상황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6일 이와사키 시게루 일본 통합막료장(한국 합참의장에 해당)의 말을 인용해 “일본 방위성이 통합사령부를 상설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이와사키 통합막료장은 지난 4일 도쿄에서 열린 한 강연회에서 “상설 통합사령부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 (통합사령부를) 만들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일본 방위성은 이르면 연내에 새로 마련될 10개년 국방정책인 ‘방위대강’에 통합사령부 설치에 대한 방향성을 담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자위대는 대형 재해 등 특별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통합임무부대’라는 임시조직을 만들어 사령부 역할을 맡기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는 “사령부가 평소 육·해·공 자위대에 대한 장악력을 갖지 않으면 긴급한 상황에서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상설 통합사령부 설치가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평소 통합막료장에게 맡겨진 업무가 과중하다는 판단도 통합사령부 설치를 추진하게 된 배경이다. 통합막료장이 자위대 부대운용 총괄과 방위상 보좌 등 두 가지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부담이 큰 만큼 자위대 운영은 새로 만들 통합사령부에 맡기고 통합막료장은 방위상 보좌에만 전념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다.도쿄=안재석 특파원 yagoo@hankyung.com
‘신의 입자’로 불리는 힉스입자(Higgs boson)의 존재가 일본 연구자 등의 실험에 의해 확정됐다고 마이니치신문이 4일 보도했다. 도쿄대와 일본의 고(高)에너지가속기연구기구 등이 참여한 국제 연구팀은 힉스입자가 붕괴해 다른 소립자로 변하는 패턴 등을 조사한 결과 힉스입자의 존재를 확정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연구팀은 실험을 통해 힉스의 질량이 양자(陽子·수소의 원자핵)의 약 134배인 125.5기가전자볼트라고 판정하는 한편 힉스의 ‘스핀’(소립자의 자전) 값이 이론대로 제로인 것으로 확인함으로써 “힉스 발견이 학술적으로 확정됐다”고 결론냈다. 이들의 연구 결과는 오는 7일 유럽의 물리학 학술지 ‘피직스 레터B’에 실릴 예정이다. 힉스입자는 기본입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다른 모든 입자에 질량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는 존재로 여겨진다. 1964년 영국의 물리학자 피터 힉스(84·사진)가 그 존재를 예언했지만 오랫동안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입자 중에서 유일하게 관측되지 않은 가상의 입자로 남아 있었다. 그는 우주 어디엔가 빅뱅이 일어난 137억년 전 우주 탄생 당시 모든 물질에 질량을 부여한 뒤 사라진 입자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힉스의 주장이 나온 지 반세기가 지난 작년 7월 유럽입자물리연구소(CERN) 과학자들이 힉스로 보이는 입자를 발견했다고 발표했고, 이후 CERN의 후속 연구를 통해 발견한 입자가 힉스입자일 확률이 점점 더 높아졌다. 힉스 박사는 올해 노벨물리학상의 유력 후보 중 한 명으로 꼽히고 있다.도쿄=안재석 특파원 yagoo@hankyung.com
일본 정부가 자동차 보유세의 과세 기준에 온실가스 배출량과 연비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친환경 차량의 보급을 확대하고, 세수 규모를 늘리겠다는 의도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4일 “배기량 하나만으로 정해져 있던 자동차 보유세 과세 기준을 다양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며 “연비가 낮거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차량에는 기존보다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자동차 보유세 과세 기준을 개편하려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세수 확보다. 일본은 소비세 증세로 경기회복세가 둔화되는 것을 막는다는 취지에서 2015년부터 자동차 취득세를 전면 폐지할 방침이다. 이로 인해 생기는 세수 부족분을 보유세를 늘려 메우겠다는 계산이다. 일본은 내년 4월부터 현재 5%인 소비세율을 8%로 올리고, 2015년 10월에는 10%로 추가 인상할 예정이다. 현재 자동차 보유세를 결정하는 기준은 배기량 한 가지다. 2000~2500㏄급의 중대형 차량에는 매년 4만5000엔, 660㏄ 이하 경차에는 이보다 훨씬 적은 7200엔을 부과하는 식이다. 이번에 과세 기준이 바뀌게 되면 소형차일지라도 노후돼 연비가 떨어지거나 대형차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으면 이전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소비자들이 되도록 친환경 차량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목적도 깔렸다. 일본 자동차업계가 강점으로 가진 친환경 차량 기술을 세제 측면에서도 뒷받침하겠다는 의도다.도쿄=안재석 특파원 yagoo@hankyung.com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예정대로 내년 4월부터 소비세율을 현행 5%에서 8%로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일본의 소비세율 인상은 1997년 3%에서 5%로 올라간 이후 17년 만이다. 아베 총리는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다음 세대에 넘겨주기 위해 소비세 증세를 결심하게 됐다”고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2015년으로 잡혀 있는 2차 증세(8%→10%)는 경기 상황을 봐가며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소비세 증세안은 작년 6월 민주당과 자민·공명당 등 여야 3당 합의로 마련돼 중의원과 참의원을 모두 통과했지만 그동안 경기 둔화 우려 때문에 최종 결정이 미뤄져 왔다. 아베 총리는 소비세 증세 방침을 발표하면서 5조엔가량의 대규모 경제대책도 함께 내놓았다. 세금 인상으로 인해 경기 회복세가 둔화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이번 대책에는 △설비투자 기업에 대한 감세(7300억엔) △임금 인상 기업에 법인세 인하 혜택(1600억엔) △저소득층에 보조금 지급(3000억엔) △공공사업 확대(2조엔) 등이 포함됐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경제대책에 포함된) 5조엔은 세금을 2%포인트 정도 올렸을 때 늘어나는 세수에 해당한다”며 “소비세율을 이번에 3%포인트 올리지만 경제에 미치는 실질적인 충격은 1%포인트 수준으로 억제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도쿄=안재석 특파원 yagoo@hankyung.com
아베 신조 일본 총리(사진)가 승부수를 던졌다. 작년 6월 여야 합의 이후 1년 이상 미뤄졌던 소비세율 인상안을 1일 최종 확정했다. 일본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감안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소비세 증세는 경기에 미치는 충격이 크다. 1997년 소비세율을 3%에서 5%로 올렸을 때도 그 다음해부터 곧바로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곤두박질쳤다.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5조엔에 달하는 대규모 경제 대책을 마련하긴 했지만 결과는 미지수다. 잘나가던 아베노믹스(아베 총리의 경제 정책)가 최대 고비를 맞았다는 분석이다. ○승부수 던진 아베 소비세율 인상은 정치적으로 ‘자살골’에 가깝다.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전체 국민에게 부담이 돌아가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고령자가 많은 일본은 더욱 그렇다. 일본은 60세 이상 유권자 비중이 37%에 달한다. 다른 세대에 비해 투표 참여율도 높다. 연금 이외에 추가적인 소득이 없는 노인 입장에서는 생활비에 직접 부담이 되는 소비세 인상이 달가울 리 없다. 전임 민주당 정권도 소비세 인상을 추진하면서 몰락의 길을 걸었고, 1989년 소비세를 최초로 도입한 다케시타 노보루 내각과 1997년 첫 번째 증세를 단행한 하시모토 류타로 내각도 모두 단명했다. 소비세가 ‘정치적 무덤’으로 불리는 이유다. 그럼에도 아베가 결국 증세 카드를 꺼낸 것은 그만큼 일본의 재정 상황이 벼랑 끝에 몰렸기 때문이다.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200%를 훌쩍 넘어선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악이다. 세월이 지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고령화로 인해 매년 복지 관련 비용만 1조엔씩 늘어난다. 소비세를
일본 종합 엔지니어링 회사인 지요다화공건설이 세계 최초의 수소연료용 대형공급기지를 2015년 가와사키시에 건설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30일 보도했다. 투자액은 300억엔(약 3250억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건설되는 시설은 국내외에서 들여온 수소를 친환경차의 하나인 수소 연료전지 차량에 공급하는 거점 기능을 하게 된다. 니혼게이자이는 “대규모 공급기지 건설로 차량용 수소의 보급단가가 30%가량 떨어질 전망”이라고 전했다. 현재 차량용 수소의 가격은 ㎥당 약 120엔이다. 지요다화공건설은 이 가격을 80엔까지 낮춘다는 목표다. 같은 거리를 주행할 때 들어가는 휘발유 가격은 60엔 수준이다. 수소 연료전지 차량은 수소를 공기 중 산소와 화학반응을 시켜 생성된 전기로 모터를 돌린다. 화석연료와 달리 화학에너지를 열에너지로 변환하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효율이 높고 유해가스도 거의 나오지 않는다. 소음이 적은 것도 장점이다. 수소 연료전지 차량이 궁극의 친환경차로 불리는 이유다. 니혼게이자이는 “지요다화공건설은 수소를 유기용제인 톨루엔을 통해 액화시킨 뒤 상온에서 다시 수소만 분리해 내는 기술을 가진 세계 유일의 회사”라고 소개했다. 지금까지 산유국의 원유 채굴 과정에서 나온 수소를 원거리로 수송하기 위해서는 부피를 줄이기 위해 초저온으로 얼리는 과정이 필요했다. 지요다화공건설의 기술을 활용할 경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초저온 설비가 필요 없기 때문에 수소 보급단가가 종전에 비해 30%가량 낮아진다는 설명이다. 일본에서는 도요타자동차와 혼다가 2015년께 일반소비자용 수소 연료전지 차량을 선보일 계획이다. 2025년이 되면 수소
도쿄전력의 원전 재가동 추진 방침에 대해 일본 내에서 비난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가동이 중단된 원전을 다시 돌리는 것보다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문제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사히신문은 29일 사설을 통해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원전 사고의 당사자”라며 “도대체 자신이 놓여 있는 상황을 아는 것일까”라고 반문했다. 신문은 이어 “사고 수습은커녕 오염수 유출 등으로 새로운 난제가 덮쳐오고 있는 지금은 무엇보다 후쿠시마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다른 원전에 인력을 투입할 여유가 있을 리 없다”고 꼬집었다. 도쿄전력은 지난 27일 일본 정부에 가시와자키카리와 원전 6·7호기의 재가동을 신청했다. 이 원자로는 2011년 대지진으로 사고가 난 후쿠시마 제1원전과 같은 ‘비등수형 경수로’ 모델이다. 일본 정부의 안일한 태도도 도마에 올랐다. 아사히는 “국가는 도쿄전력의 대주주”라며 “정부가 전면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도쿄전력의 경영 문제를 둘러싼 논의는 거의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아베 정부에 우호적인 보수 성향의 산케이신문마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처리와 관련한) 작업에 필요한 인원을 확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사고 후 1000명 이상이 회사를 그만두는 등 인재 유출이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한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탱크에서 또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도쿄=안재석 특파원 yagoo@hankyung.com
일본 첨단소재 기업인 도레이가 세계 탄소섬유 시장 3위인 미국의 졸텍을 인수한다. 생산 규모 확대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 탄소섬유 시장 1위 자리를 굳히겠다는 의도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7일 “도레이가 미국에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한 뒤 이 회사를 통해 졸텍을 사들일 방침”이라며 “인수가격은 600억~700억엔에 이를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인수작업은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작년 말 기준 탄소섬유시장 세계 점유율은 도레이가 21.2%로 1위, 졸텍은 10.5%로 3위를 차지했다. 이번 인수합병(M&A)이 성공할 경우 도레이의 탄소섬유시장 점유율은 30%를 훌쩍 넘어 2위인 일본의 데이진(13.9%)을 두 배를 웃돌게 된다. 탄소섬유 시장에 ‘공룡 기업’이 탄생하는 셈이다. 졸텍은 1975년 세워진 미국의 첨단섬유 소재기업으로 풍력발전기 등에 들어가는 저가형 탄소섬유 등을 주로 생산해왔다. 작년 매출은 1억8000만달러, 영업이익은 2500만달러 수준이며 종업원은 1200명가량이다. 탄소섬유는 철보다 70% 이상 가벼우면서도 강도와 탄성은 7~10배 우수한 첨단 섬유소재다. 가격은 철강제품에 비해 10배가량 비싸다. 주로 항공기 기체와 날개, 고가 자동차의 보닛 등에 사용된다. 도레이가 졸텍을 인수하게 된 배경은 크게 네 가지다. 우선 높은 성장성이다. 현재 연간 4만t가량인 탄소섬유 소비량은 2020년엔 16만t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미 탄소섬유 시장의 활황은 시작됐다. 도레이의 지난 2분기(4~6월) 탄소섬유 매출은 244억엔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9% 증가했다. 도레이는 이번 인수를 통해 2020년까지 탄소섬유 매출을 작년의 네 배 수준인 연간 3000억엔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두 번째는 생산설비
26일 미국 뉴욕에 있는 허드슨연구소. 보수성향의 싱크탱크인 이곳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방문했다. 국가안보에 공헌한 인물에게 주는 ‘허먼 칸 상’ 시상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한국 입장에서는 고개가 갸웃할 일이지만, 이날의 수상자는 아베 총리였다. ‘허먼 칸 상’이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단상에 오른 아베 총리는 수상 소감 형식의 연설 대부분을 ‘집단적 자위권’에 할애했다. 총리 취임 전부터 줄기차게 주장해 오던 집단적 자위권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역설했다.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이 공격받지 않아도 동맹국 등이 공격받았다는 이유로 타국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다. 일본의 현행 헌법은 이 권리를 사실상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날 연설의 논리는 이전보다 한층 정교해졌다. 대표적인 것이 ‘약한 고리론’. 아베 총리는 “미국이 주된 역할을 맡고 있는 지역 및 세계 안보 틀에서 일본이 ‘약한 고리’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시리아 문제 등으로 골치를 앓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는 싫지 않은 주장이다. 평화라는 말에는 ‘적극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였다. 아베 총리는 “나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은 일본인에게 ‘적극적 평화주의’의 깃발을 자랑스럽게 짊어지도록 촉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중국의 군비가 일본의 두 배를 넘고, 매년 10% 이상씩 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올 들어 11년 만에 겨우 0.8% 군비를 증액하는 데 그쳤다는 구체적인 숫자도 동원했다. 마지막엔 극적 긴장감을 높이는 ‘자극적인’ 멘트도 준비했다. “나를 ‘우익 군국주의자’라고 부르고 싶다면 부디 그렇게 불러달라.” 아베의 논리는 얼핏 허점이 없어 보인다. 일본이
![[취재수첩] 정교해지는 아베의 우익논리](https://img.hankyung.com/photo/201309/02.6935381.3.jpg)
일본 자동차업체들이 올해 자국 내 생산대수를 당초 계획보다 25만대 늘리기로 방침을 정했다. 미국의 경기회복세로 수출용 차량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는 데다 일본 내수경기도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도요타 혼다 등 주요 12개 자동차회사가 올해 일본 내 생산량을 965만대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25일 보도했다. 도요타는 국내 판매용 차량을 중심으로 5만대가량 생산량을 늘리기로 결정했고, 경차 생산업체인 스즈키와 다이하쓰는 각각 10%가량 국내 생산 목표치를 높였다. 아베노믹스(아베 신조 총리의 금융완화정책)로 엔화가치가 떨어진 덕이다.수출이 늘어나고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내수도 덩달아 호전됐다. 엔저(低)로 기름값이 오르면서 하이브리드카 등 연비가 좋은 친환경차를 찾는 수요도 늘었다. 미국 시장이 살아난 것도 호재다. 지난달 미국 자동차 판매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한 150만대로 2007년 5월 이후 6년3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도쿄=안재석 특파원 yagoo@hankyung.com
일본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도입 움직임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 연립파트너인 공명당의 강한 반대에 부딪히면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논의가 숨 고르기에 들어가는 양상이다. 아사히신문은 25일 복수의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 “아베 내각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한 헌법 해석 변경 작업을 내년 봄 이후에 추진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올해 안에 헌법 해석을 바꿀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 중인 아베 총리도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 여부에 대해 언제 결론을 낼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시기를 언제까지로 설정할 생각은 없다”고 한발 물러섰다.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이 공격받지 않아도 동맹국 등이 공격받았다는 이유로 타국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아베 정권이 속도 조절에 나선 가장 큰 원인은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반대 때문이다. 야마구치 나쓰오 공명당 대표는 지난 24일 일본기자클럽 강연에서 “(집단적 자위권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안보법제간담회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 결론을 내더라도 공명당은 이에 구속받지 않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안보법제간담회 보고서가 나오면 공명당과의 합의를 거쳐 올해 안에 내각 결정 등의 형태로 헌법 해석을 변경하겠다던 아베 총리의 로드맵이 어그러진 것이다. 산적한 경제 현안도 부담이 됐다. 집단적 자위권 도입을 고집할 경우 다음달 초 최종 결정할 예정인 소비세 증세 문제와 법인세율 인하, 국가전략특구 조성 등 각종 성장 전략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판단이다.도쿄=안재석 특파원 yagoo@han
일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 가운데 40% 이상이 내년에 소비세율이 올라가더라도 일본의 경기회복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엔화 가치 하락으로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서 설비투자가 살아나고, 올림픽 특수 등으로 소비심리도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주요 146개 기업의 CEO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41.4%가 소비세 증세를 전제로 한 내년 경기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다”고 24일 보도했다.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보는 이유(복수응답)로는 ‘설비투자 증가(55.0%)’와 ‘개인소비 회복(48.3%)’ 등이 꼽혔다. 반면 내년 경기가 지금보다 나빠질 것이라는 대답은 17.8%에 그쳤다. 현재 경기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이 압도적이었다. 응답자의 93.8%가 ‘작년에 비해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 대답했다. 지난 6월 실시한 직전 조사에 비해 3.3%포인트 높아졌다. 체력을 회복한 일본 기업들은 국내 투자와 함께 해외 생산설비 확충에도 적극 나설 방침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응답 기업의 44.4%가 해외 생산설비를 늘릴 계획이라고 답했다. 직전 조사에 비해서는 11%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향후 투자가 유망한 지역(중국 제외)으로는 인도네시아(57.5%)가 첫손에 꼽혔다. 다음으로는 태국 베트남 미얀마 등의 순이었다. 도쿄가 2020년 하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된 것도 일본의 향후 경기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일본이 2020년 올림픽으로 최대 1조5000억달러의 경제효과를 얻을 것”이라며 “이로 인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도 최소 0.5%포인트 이상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도쿄=안재석 특파원/강영연 기자 yagoo@hankyung.com
아베 신조 일본 총리(사진)가 유엔 총회에서 전쟁 중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문제를 강조하는 연설을 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외면해온 일본 정부가 여성 인권을 뒤늦게 강조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산케이신문은 “아베 총리가 오는 2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일반토론 연설에서 전쟁 중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국제기금에 출연하는 계획을 밝힐 예정”이라고 23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기금 출연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1억엔(약 11억원)가량을 반영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아베 총리의 움직임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한국 정부의 두 차례 구술서 전달에 묵묵부답이었던 기존 일본 정부의 태도와는 상반되는 것이다. 아베 내각은 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가 없다며 부인하고,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피해 보상 책임은 이미 사라졌다는 입장만 내세우고 있다. 이와 함께 아베 총리는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해양 국가로서 법에 따른 지배도 강조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2015년 10월로 예정된 일본의 소비세율 2단계 인상 방안은 유보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베 총리는 22일 일본 민영방송사인 TV아사히에 출연, 소비세를 10%까지 올리기로 한 기존 계획에 대해 “8%로 인상한 이후 경제 상황을 보면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세 인상이 경기 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일본은 현재 5％인 소비세율을 내년 4월 8%로, 2015년 10월엔 10%로 두 번에 걸쳐 인상하기로 한 상태다.도쿄=안재석 특파원 yagoo@hankyung.com
“차별을 멈추고 함께 살자!” 일본 도쿄 신주쿠에서 22일 혐한(嫌韓) 시위에 반대하는 ‘도쿄 대행진’이라는 이름의 행사가 열렸다. ‘친하게 지내요’ ‘도쿄는 민족차별주의에 반대한다’ 등의 팻말을 든 1000여명의 참가자들은 신주쿠 중앙공원 앞에서 한인타운인 신오쿠보거리에 이르는 3㎞가량의 구간을 1시간 반 정도 행진했다. 참가자들은 10대 학생부터 70대 노인까지 다양했다. 한복과 기모노를 입은 사람들이 섞여 거리를 행진했고, 평화와 공존을 상징하는 풍선과 깃발도 등장했다. 행사 참가자들은 ‘No Racism(차별 반대)’ ‘Stop hate(증오를 멈춰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번 행사는 1963년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주도해 흑인 인권운동의 시발점이 된 워싱턴 평화 대행진을 본떠 진행됐으며 일본 내 인종차별 반대 시민단체들이 주도했다. 최근 혐한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극우단체인 ‘재일(在日)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모임(재특회)’을 겨냥한 ‘어떤 아이든 우리 아이’라는 팻말도 눈에 띄었다. 재특회는 2020년 하계올림픽 개최지로 도쿄가 선정된 지난 8일 신주쿠구 오쿠보공원 일대에서 ‘도쿄 한국학교 무상화 철폐’ 등을 요구하는 혐한 시위를 벌였고, 이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헤이트 스피치(혐오 발언) 중지’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다.도쿄=안재석 특파원 yagoo@hankyung.com
일본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이 크게 늘고 있다. 실적 개선으로 늘어난 자금을 설비투자보다는 주가를 높이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 1~9월 중 일본 상장기업의 자사주 매입 규모가 1조7095억엔으로 전년 동기 대비 70%가량 증가했다”고 22일 보도했다. 이미 작년 연간 실적을 넘어선 것으로 리먼브러더스 사태가 터지기 전인 2008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기업별로는 음식료업체인 기린홀딩스가 이달 들어서만 500억엔어치의 자사주를 사들였다. 기린이 자사주 매입에 나선 것은 2005년 이후 8년 만이다. 작년까지는 남아도는 돈을 주로 해외 기업 인수합병(M&A)에 사용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자사주를 매입하는 쪽으로 자금 운용 정책을 바꿨다. 일본담배산업도 올 들어 2500억엔 규모의 자사주를 사들였고, 철도 회사인 JR동일본도 4년 만에 자사주 매입에 나섰다. 일본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에 나선 가장 큰 배경은 실적 개선이다. 엔화 가치 하락으로 수출 경쟁력이 높아진데다 아베노믹스(아베 총리의 금융완화 정책)로 내수시장도 활기를 띠면서 기업들의 자금 보따리가 두둑해졌다. 지난 2분기(4~6월) 일본 기업들의 경상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1.2% 늘었고, 제조업의 이익상승률은 51.5%에 달했다.도쿄=안재석 특파원 yagoo@hankyung.com
일본 도요타자동차의 중흥을 이끈 도요다 에이지(사진) 최고고문이 17일 사망했다고 일본 매체들이 보도했다. 향년 100세. 도요다 최고고문은 이날 오전 4시32분께 아이치현 도요타시의 한 병원에서 심장마비로 숨졌다. 도요타자동차의 창업자인 도요다 사키치(1867~1930)의 조카인 그는 도쿄제국대(현 도쿄대) 공학부를 졸업한 뒤 1936년 현 도요타자동직기의 전신인 도요타자동방직기제작소에 입사했고 이듬해 분리독립한 도요타자동차공업(현 도요타자동차)으로 자리를 옮겼다. 대학 졸업논문은 자동차용 디젤엔진의 설계도였다. 그는 기술담당 부사장을 거쳐 사장(1967~1982), 회장(1982~1992), 명예회장(1992~1999) 등을 거치며 도요타자동차를 세계적 기업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1967년 도요타자동차의 5대 사장에 취임한 그는 원가 절감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도요타의 독자적 생산방식인 ‘저스트 인 타임(JIT)’을 확립했다. 재고를 없애 비용을 최소화하고 부품이 필요할 때마다 납품업체로부터 공급받는 이 시스템은 전 세계 대부분의 자동차 업체들과 수많은 제조업체들이 사용하고 있다. 이후 ‘코롤라’ ‘크라운’ 등 도요타 대표 브랜드를 줄줄이 개발하며 일본의 승용차 대중화 시대를 열었다. 스포츠카와 소형차 등을 잇달아 출시해 승용차 부문의 ‘풀라인(모든 종류의 상품을 취급하는 것)’ 체제를 구축했다. 오일쇼크 당시에는 한발 빠른 감산 체제를 구축해 위기를 넘기는 등 도요타를 이끄는 동안 발군의 경영감각을 발휘했다. 미·일 자동차 무역 마찰이 심화된 1983년에는 제너럴모터스(GM)와 합작사를 설립해 미국 생산 시대를 열기도 했다. 그는 “최고경영자가 손에 기름때를 묻히
일본이 1년2개월 만에 또다시 ‘원전 제로’ 상태가 되면서 겨울철 전력난과 전기요금 추가 인상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 교도통신은 16일 “일본 내 원전 가운데 유일하게 가동 중이던 후쿠이현 오이 원전 4호기(출력 118만㎾)가 정기검사를 위해 이날 오전 운전을 정지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내 원전 50기(후쿠시마 원전 4기 제외)가 모두 가동을 멈춘 것은 작년 7월 이후 1년2개월 만이다. 일본은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진 이후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밀려 정기검사 등으로 운전을 중단한 원자로를 재가동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작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42년 만에 처음으로 ‘원전 제로’ 상태가 됐다. 그 뒤 원전 의존도가 높은 간사이전력 관내의 전력 부족 사태를 피하기 위해 작년 8월 오이 원전 3, 4호기를 재가동했다. 오이 원전 3호기는 지난 2일 정기점검을 위해 가동 중단됐다. 일본 원전은 13개월마다 한 번씩 정기점검을 받도록 의무화돼 있다. 점검기간은 평균 3~4개월 정도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까지 전체 전력공급량의 26%가량을 원자력발전으로 충당해왔다. 원전이 올스톱되면서 겨울철 전력난에 대한 우려도 높아졌다. 간사이전력은 이번 오이 원전 3, 4호기의 가동 중단으로 총 전력 공급능력이 2490만㎾로 줄어들었다. 아베 정권은 안전성이 확인된 원전부터 가동을 서두른다는 방침이지만 최근 잇따라 터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누출 사고로 원전 재가동 카드를 쉽게 꺼내들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제18호 태풍 ‘마니(MAN-YI)’가 일본 열도를 강타하면서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물질 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마니는 순간 최대풍속 35㎧의 대형 태풍이어서
일본 소비재 가격이 잇따라 오르고 있다. 엔화 가치 하락으로 수입 원료 가격이 상승한 탓이다. 아베노믹스(아베 신조 총리의 금융완화 정책)의 부작용이 본격화하기 시작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의 대표적 유산균 음료인 요구르트 가격(플라스틱병 기준)은 지난 10일부터 37엔에서 42엔으로 5엔(13.5%) 인상됐다. 요구르트 값이 오른 것은 1991년 이후 22년 만이다. 엔저(低)의 영향으로 탈지분유와 합성수지 등 요구르트에 들어가는 수입 원료 가격이 상승한 것이 주요인이다. 오는 11월쯤 가격을 추가 인상하는 계획도 잡혀 있다. 요구르트를 매일 마시는 300만명의 일본인에겐 반갑지 않은 소식이다. 저가 공세로 재미를 보던 일본 맥도날드도 가격 인상 대열에 합류했다. 대표 상품인 치즈버거 가격을 이달 들어 120엔에서 150엔으로 25% 올렸다. 지난 5월에는 애플이 아이패드의 일본 판매가격을 1만6000엔 인상했다. 높은 가격대의 신상품을 출시하는 방식으로 소비자 저항을 피해가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일본 최대 덮밥 체인인 요시노야는 지난 12일부터 480엔짜리 돼지고기 덮밥을 내놓았다. 요시노야가 지금까지 선보인 기본 메뉴 가운데 가장 비싼 것이다. 가계살림에 큰 영향을 미치는 휘발유 가격도 줄곧 오름세다. 이번 주 일본 전역의 평균 휘발유 판매가격은 L당 161.40엔으로, 전주보다 0.7엔 상승했다. 2008년 10월 이후 4년11개월 만에 최고치다. 일반 소비재 가격이 줄줄이 오르면서 아베노믹스의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내년 4월 소비세율이 인상될 경우 생필품값은 더욱 오를 것”이라며 “가계의 소득 상승보다 빨리 시작된 물가 인상으로 일본 내수
아베 신조 일본 총리(사진)가 소비세(부가가치세에 해당)를 예정대로 내년 4월에 올리기로 마음을 굳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일본은 현재 5%인 소비세율을 내년 4월 8%로 올리고, 2015년 10월에 10%로 추가 인상할 계획이다. 아베 총리는 소비세 인상이 경기 회복세 둔화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추가적인 경제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요미우리는 “3%포인트의 증세분 가운데 2%포인트에 해당하는 5조엔 규모의 경제 대책을 소비세 증세와 함께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소비세를 1%포인트 올릴 경우 2조7000억엔가량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만큼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경기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커진다. 아베 총리는 이를 상쇄하기 위해 3%포인트의 증세 가운데 2%포인트에 해당하는 5조엔 규모의 자금을 감세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되돌려 준다는 구상이다. 표면적으로 3%포인트의 세금 인상을 단행하지만, 실제로는 1%포인트 정도만 올리는 셈이다. 요미우리는 “근로자 임금을 올려주는 기업의 법인세를 깎아주거나 최첨단 설비투자에 나서는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 등이 고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베 총리는 다음달 1일 일본은행이 ‘9월 기업단기경제관측조사(단칸지수)’를 발표하면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증세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아직 증세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아베 총리가 세금을 올리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도쿄=안재석 특파원 yagoo@hankyung.com
지난 8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 2020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각국의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다. 일본 대표단의 차례. 이국적 외모의 젊은 일본 여성이 단상에 올라섰다. 다키가와 크리스텔(36). 일본 민영방송사인 후지TV에서 아나운서로 활동하고 있는 그는 프랑스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다키가와의 연설은 단박에 청중들의 시선을 끌어모았다. 우선 유창한 프랑스어 실력이 돋보였다. 경쟁국가였던 터키와 스페인 대표단은 줄곧 자국 언어만 사용했다. 연설 도중 ‘오모테나시(おもてなし)’ 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강조한 것도 눈길을 끈 대목이었다. 그는 이 말을 사용할 때마다 조용히 두 손을 모아 합장하는 몸짓도 취했다. 오모테나시는 ‘손님을 정성껏 대접하는 따뜻한 마음’ 정도의 뜻이다. 그는 친절한 일본의 택시, 잃어버려도 대부분 주인에게 돌아오는 유실물 등을 ‘오모테나시’의 사례로 나열했다. 일본이 올림픽을 유치할 마음의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을 단어 하나에 효과적으로 함축한 것이다. 다음날 대부분 일본 언론들은 다키가와를 올림픽 유치의 ‘일등 공신’으로 치켜세웠다. 다키가와에 이어 일본 대표단의 마지막 연설 주자로 나선 사람은 아베 신조 총리였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도쿄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원전 오염수의 영향이 원전 항만 내에서 완전하게 차단되고 있다”고 단언했다. 아베 발언에 대한 국내외 반응은 싸늘했다. 무슨 근거로 ‘완전 차단’을 자신하느냐는 비판이 줄을 이었다.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조차 9, 10일 잇달아 열린
일본 집권 자민당의 연립정권 파트너인 공명당이 아베 신조 총리의 집단적 자위권 도입 방침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야마구치 나쓰오 공명당 대표(사진)는 11일 미국 워싱턴 카네기재단 강연에서 집단적 자위권 도입을 위한 아베 내각의 헌법 해석 변경 시도에 대해 “근린국가의 이해를 촉진하는 노력이 요구된다”며 “왜 바꾸는지, 어떻게 바꿀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제대로 토론하고 국민의 이해를 얻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야마구치 대표가 언급한 근린국은 한국과 중국을 지칭한 것으로 해석된다. 야마구치 대표는 이어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지금까지의 정부 정책은 자위권의 사용 범위를 ‘일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무력 공격’으로 한정하고, 해외에서는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이 방침은 국민에게도, 국제사회에도 이미 정착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이 공격받지 않아도 동맹국 등이 공격받았다는 이유로 타국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아베 총리는 헌법 해석을 담당하는 내각 법제국 장관까지 교체하며 집단적 자위권 도입에 적극적인 상황이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국제법에 따라 일본도 집단적 자위권이 있지만 헌법상 자위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헌법 해석을 고수해 왔다. 아베 총리는 이 해석을 바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아베 내각은 정부 산하 전문가 기구인 ‘안전보장 법적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가 올해 안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한 보고서를 내면 그것을 토대로 헌법 해석 변경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도쿄=안재석 특파원 yagoo@hankyung.com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가 완전히 통제되고 있다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발언에 대해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도 의문을 나타냈다. 도쿄전력은 10일 한국 특파원단과의 기자회견에서 ‘아베 총리의 발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느냐’는 질문에 “후쿠시마 원전항만 밖의 오염 농도가 지극히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원전에서 흘러나온 오염수가 외부 바다와 완전히 차단돼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도쿄전력이 한국 언론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7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오염수 영향은 후쿠시마 제1원전의 항만 내 0.3㎢ 범위 안에서 완전히 차단되고 있다”고 단언했다. ‘0.3㎢ 범위’란 후쿠시마 원전 앞에 설치된 방파제가 에워싸고 있는 항만 안쪽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덴다 야스타카 도쿄전력 원자력개혁특별팀 과장은 “항만 외부 바다에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트리튬)가 검출된 것은 이미 공표한 사실”이라며 “(오염수의 외부 유출이) 완전히 차단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후쿠시마 원전항만에는 현재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들어 가는 것을 막기 위해 물엿 상태의 약제로 만든 ‘수중 펜스’ 가 설치돼 있다. 하지만 오염물질 중 하나인 트리튬은 물과 성질이 유사해 펜스를 통과한다.도쿄=안재석 특파원 yagoo@hankyung.com
일본의 지난 2분기(4~6월) 경제성장률이 지난달 발표된 속보치보다 상향 조정됐다. 아베노믹스(아베 신조 총리의 경제정책)의 성과가 뚜렷해짐에 따라 소비세도 예정대로 내년 4월부터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본 내각부는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 대비 0.9% 늘어났다”고 9일 발표했다. 지난달 12일 발표된 속보치(0.6%)에 비해 0.3%포인트 상향 조정된 것이다. 연율 기준 성장률도 속보치(2.6%)보다 1%포인트 이상 높은 3.8%를 기록했다. 일본 GDP는 작년 4분기 이후 3분기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분기 성장률이 속보치에 비해 높아진 가장 큰 이유는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당초 예상보다 늘어났기 때문이다. 일본 기업(금융·보험업 제외)의 2분기 중 설비투자 금액은 8조3106억엔으로 전년 동기 대비 0.02% 증가했다. 설비투자가 증가세를 나타낸 것은 작년 3분기 이후 3분기 만이다. 이로 인해 이번 개정치에 반영된 민간 투자 증가율(전기 대비)은 1.3%로 속보치(-0.1%)보다 크게 높아졌다. 9일 성장률과 함께 발표된 7월 경상수지도 5773억엔의 흑자를 달성,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돌았다. 전년 동기 대비 감소 폭도 12.9%로 전문가 예상치(26.4%)보다 대폭 개선됐다. 거시지표가 호전되면서 일본 정부가 검토 중인 소비세(부가가치세에 해당) 인상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아베 총리는 GDP 개정치 등 주요 거시지표들을 감안해 소비세 증세 여부를 최종 판단하기로 했다. 일본은 내년 4월부터 현재 5%인 소비세를 8%로 올리고 2015년 10월엔 10%로 추가 인상할 예정이다. 아마리 아키라 경제재정상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아베 총리가 소비세 인상 여부를 다음달 1일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며 “만일 총리
일제 강점기에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노동자의 월급 통장 수만 개가 일본에서 발견됐다.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징용 노동자의 보상 요구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교도통신은 “징용 노동을 한 조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 수만 개가 당사자 동의 없이 일본 유초은행(우편저축은행) 후쿠오카시 저금사무센터에 보관돼 있는 것이 최근 확인됐다”며 “이는 조선인 징용 노동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적립한 통장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8일 보도했다. 일제 강점기에 일본 정부와 기업들은 조선인을 징용해 탄광 등에서 중노동을 시킨 뒤 저임금을 주고, 그나마 일부는 떼어 내 강제로 저금하게 했다. 일본 기업들이 억지로 들게 한 저금은 갑종저금 규약저금 광원예금 기숙사저금 등 30여종에 달했다. 탄광에 끌려간 일부 징용자들에겐 곡괭이값까지 임금에서 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기업들은 저축을 강요하고서도 정작 통장은 지급하지 않았다.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로 인해 강제 동원 피해자들은 물론 한국 정부도 이런 저금의 규모를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도통신은 이와 함께 “도쿄의 ‘우편저금·간이생명보험관리기구’에 조선·대만·남양제도 등 일본이 강점한 지역에서 활용된 ‘외지우편저금’ 계좌 약 1만8000개(약 22억엔)도 보관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일본 기업 등이 조선인 노동자가 받아야 할 돈을 제대로 주지 않았음을 뒷받침하는 ‘물증’이 발견됨에 따라 미지급 임금에 대한 청구 요구가 거세질 전망이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과 징용 피해자 간 소송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이
일본 도쿄가 원전 오염수 유출이라는 대형 악재에도 불구하고 2020년 하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됐다. 도쿄에서 올림픽이 열리는 것은 1964년 제18회 대회 이후 56년 만이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7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제125차 총회에서 도쿄를 2020년 제32회 하계올림픽 개최 도시로 최종 결정했다. 도쿄는 개최지 선정을 위한 1차 투표에서 1위를 한 데 이어 2차 투표에서도 60표를 획득, 36표에 그친 터키 이스탄불을 여유 있게 따돌렸다. 이로써 도쿄는 영국 런던(3회)과 프랑스 파리, 미국 로스앤젤레스, 그리스 아테네에 이어 다섯 번째로 하계올림픽을 두 번 이상 개최하는 도시가 됐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처음이다. 삿포로(1972년)와 나가노(1998년)에서 열린 동계올림픽까지 합칠 경우 일본의 올림픽 유치는 총 네 차례로 늘어난다. 이번 총회에서 도쿄와 경쟁했던 터키, 스페인은 각각 반정부 시위와 경제위기라는 악재에 발목이 잡혀 올림픽 유치의 꿈을 끝내 이루지 못했다. 도쿄 역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유출문제가 터지면서 막판에 고전했지만 “후쿠시마 원전 문제가 도쿄에 영향을 준 적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IOC 위원들의 표심을 붙잡는 데 성공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날개를 달았다. 중의원과 참의원 선거에서 잇따라 승리한 데 이어 올림픽 유치까지 이끌어냄에 따라 정책 추진력에 더욱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소비세 인상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등 민감한 경제현안을 풀어나가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평화헌법 개정 등 우경화 정책을 밀어붙일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대
일본 정부가 예정대로 내년에 소비세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면서 엔화 환율이 한 달 반 만에 100엔대에 재진입했다. 6일 뉴욕 외환시장에서 엔화 가치는 장중 한때 달러당 100.22엔까지 하락했다. 엔·달러 환율이 100엔대에 진입한 것은 지난 7월25일 이후 한 달 반 만이다. 일본의 소비세 증세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 엔저(低)를 부추긴 요인이다.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는 지난 5일 금융정책결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소비세는 예정대로 내년 4월에 인상돼야 한다”며 “소비세 인상 등으로 경제에 위협 요인이 나타날 경우엔 추가 부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미국이 양적완화 정책을 축소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반면 일본은 당분간 금융완화를 지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소비세 증세로 일본 경기회복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를 서둘러 차단한 것이다. 미국의 거시경제지표가 호전된 것도 엔화 매도세를 촉발했다. 미국 공급관리자협회(ISM)의 지난달 비제조업 체감경기 지수가 시장 예상과 달리 개선된데다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도 감소함에 따라 미국 경기에 대한 낙관론이 확산됐다. 이로 인해 미국 장기금리가 연 3%대에 다가서면서 일본과의 금리 격차가 커진 것도 엔화 대신 달러화를 선택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난 배경이다. 해외 금융회사들도 엔화 가치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치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최근 엔·달러 환율 전망치를 달러당 103엔에서 105엔으로 올렸고, RBS는 달러당 95엔에서 105엔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도쿄=안재석 특파원 yag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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