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마드리드가 원전 오염수에 발목이 잡힌 일본 도쿄를 제치고 2020년 하계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6일 익명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관계자의 말을 인용,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가 막판 변수로 작용하면서 2020년 하계 올림픽 유치전에서 도쿄가 수세에 몰리고 있다”며 “아슬아슬한 차이로 마드리드가 우세를 나타내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IOC는 8일 새벽(한국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총회를 통해 2020년 올림픽 개최지를 최종 결정한다. 도전장을 낸 후보지는 도쿄와 마드리드, 터키 이스탄불 등 세 곳이다. 미국 온라인매체인 허핑턴 포스트도 이날 국제 스포츠계 권위자인 볼프강 마에니히 독일 함부르크대 교수의 인터뷰 기사를 통해 “IOC 총회가 열리는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이상 기류가 흐르고 있다”며 “2020년 올림픽은 마드리드가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마에니히 교수는 “IOC 위원들이 터키의 반정부 시위와 인근 국가인 시리아의 내전으로 이스탄불이 올림픽을 치를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다”며 “재정적으로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도쿄 역시 방사능 오염수 유출 사건으로 우려의 시각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영국 BBC방송도 “마드리드가 이스탄불과 도쿄를 제치고 선두로 나서고 있다”고 전했고, 중국 신화통신도 “마드리드가 많은 IOC 위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고 보도했다. 스페인 일간지 엘 문도는 “마드리드가 총 98표 중 51표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며 마드리드에 우호적인 IOC 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다.도쿄=안재석 특파원 yagoo@hankyung.com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유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오염수 저장 탱크에 이어 배관 부분에서도 방사성 물질이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해양 오염에 대한 우려가 급격히 높아졌다. 일본 정부가 서둘러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대내외의 불안감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다. ○줄줄 새는 원전 오염수 후쿠시마 원전 운영회사인 도쿄전력은 “오염수 저장탱크를 연결하는 배관 한 곳에서 오염수 유출이 새로 확인됐다”고 3일 발표했다. 추가 확인 지역은 지난달 19일 약 300t의 오염수 유출이 생긴 지상 저장탱크에서 남서쪽으로 100m가량 떨어진 곳이다. 도쿄전력 직원이 저장 탱크를 점검하던 중 탱크 사이를 잇는 배관 이음새 부위에서 물이 새는 것을 발견했고, 물이 떨어진 바닥의 방사선량을 측정한 결과 시간당 약 230밀리시버트의 고(高)방사선량이 검출됐다. 방사능 오염수가 탱크 본체뿐만 아니라 탱크 배관 쪽에서도 유출되고 있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지난달 시간당 최대 1800밀리시버트의 방사선이 검출돼 문제가 됐던 저장 탱크 반대편에서도 1700밀리시버트의 방사선량이 추가로 측정됐다. 일본 정부는 이날 부랴부랴 원자력재해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470억엔 규모의 예산을 오염수 대책에 투입하겠다는 내용의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오는 7일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2020년 올림픽 개최지 결정을 위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를 앞두고 주변국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미봉책의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이다. ○후쿠시마, 통제 불능 상태로 가나 한국 중국 등 주변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해양 오염에 대한 우려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금
일본의 지난 2분기(4~6월)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지난달 발표된 속보치에 비해 크게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아베노믹스(아베 신조 총리의 경제 정책)로 촉발된 엔화 가치 하락세가 기업들의 실적과 설비투자를 밀어 올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내 민간 싱크탱크 10곳을 설문조사한 결과 1분기 GDP가 전기 대비 평균 1%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고 3일 보도했다. 일본 내각부가 지난달 12일 발표한 속보치(0.6%)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연율 기준 성장률은 속보치(2.6%)보다 1%포인트 이상 높은 평균 3.8%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노무라증권은 4.3%로 주요 민간 싱크탱크 가운데 가장 높은 성장률을 제시했고, 씨티그룹과 미쓰비시UFJ증권 등도 4%대를 예상했다. 일본 내각부는 속보치 발표 이후 집계된 기업 통계 등을 추가해 오는 9일 GDP 개정치를 내놓을 예정이다. 일본 민간 금융회사들이 2분기 성장률을 높게 보는 가장 큰 이유는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재무성이 발표한 법인기업 통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2분기 일본 내 전 산업의 경상이익은 19조8052억엔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2%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경상이익이 6조369억엔으로 51.5% 급증했고, 금융·보험업도 아베노믹스가 가져온 증시 활황에 힘입어 1년 전보다 68.1% 늘어난 4조1262억엔의 경상이익을 거뒀다. 실적이 좋아지면서 설비투자에 나서는 기업도 늘어나는 분위기다. 일본 기업(금융·보험업 제외)의 2분기 중 설비투자 금액은 8조3106억엔으로 전년 동기 대비 0.02% 증가했다. 설비투자가 증가세를 나타낸 것은 작년 3분기(7~9월) 이후 3분기 만이다. 일본 정부가 검토 중인 소
일본어에서 외래어와 의성어 등의 표기에 주로 사용되는 소리글자인 ‘가타카나’가 신라에서 전해진 것일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NHK는 “고바야시 요시노리 히로시마대 명예교수와 한국 연구진이 신라시대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불경 일부에서 가타카나의 기원으로 보이는 문자들을 발견했다”고 2일 보도했다. 일본어는 표음 문자인 히라가나와 가타카나, 표의 문자인 한자 등 세 가지로 구성된다. 히라가나는 일본 고유의 단어에 쓰이고 가타카나는 새로 유입된 외래어와 의성어에 주로 사용된다. 고바야시 교수팀은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이라는 불경에서 가타카나의 기원으로 추정되는 문자를 발견했다. 이 불경은 740년께 신라에서 만들어졌고, 지금은 일본 나라현의 사찰인 도다이사에 소장돼 있다. NHK는 “(고바야시 교수팀이 조사한 불경에서) 먹으로 쓴 한자 옆에 ‘각필(角筆)’로 문자를 새긴 흔적이 360군데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각필은 나무와 상아같이 단단하고 뾰족한 물체로 종이에 흔적을 남기는 필기구를 말한다. 고바야시 교수는 “이 글자들의 외형이 한문을 축약한 형태인데다 한자를 읽기 쉽게 하기 위해 한자 옆에 발음법을 표기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가타카나와 비슷한 점이 엿보인다”며 “한자를 축약해 만든 가타카나의 근원이 한반도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일본에서는 그간 가타카나가 헤이안(平安)시대(794~1192)에 일본에서 만들어졌다는 주장이 주류학설로 통용돼 왔다.도쿄=안재석 특파원 yagoo@hankyung.com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또다시 높은 수준의 방사선이 검출됐다. 방사능 오염수의 추가 유출 우려가 높아졌다는 지적이다. 후쿠시마 원전 운영회사인 도쿄전력은 지난달 31일 원전 내 오염수 저장탱크 3곳과 배관 접합부 1곳을 측정한 결과 시간당 최대 1800밀리시버트의 고(高)방사선량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사람이 1800밀리시버트의 방사선에 4시간 정도 노출되면 대부분 사망하게 된다. 고방사선량이 측정된 곳은 탱크 접합부를 볼트로 죄는 방식의 저장탱크와 이들 탱크 사이를 잇는 배관 부분이다. 지난달 300가량의 오염수가 유출된 것으로 밝혀진 저장탱크와 똑같은 구조다. 이번에 문제가 된 저장탱크 3곳에서는 오염수 수위가 크게 줄어들지 않았지만 일정 수준의 오염수가 새나갔을 가능성은 농후한 것으로 전해졌다. 후쿠시마 원전 인근의 지하수도 오염됐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도쿄전력에 따르면 고농도의 방사능 오염수가 유출된 제1원전의 지상 저장탱크 가까이에 있는 4곳의 우물 지하수에서 L당 최대 470베크렐의 방사성 트리튬(삼중수소)이 검출됐다. 지난 3월 측정했을 때(L당 30베크렐)보다 농도가 약 15배 상승한 것이다. 산케이신문은 “문제의 저장탱크에서 유출된 방사능 오염수로 인해 지하수까지 오염됐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도쿄=안재석 특파원 yagoo@hankyung.com
후카가와 유키코 일본 와세다대 정치경제학부 교수(사진)는 25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신흥국 위기가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자칫 잘못 대응할 경우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급 충격으로 악화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의 신흥국 위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하나는 위기의 본질인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조치 자체가 불안정하다는 것. 미국 정부조차도 출구전략이 언제 어떤 형태로 마무리될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양적완화가) 역사상 전례가 없는 조치였던 탓에 출구전략 역시 진행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여러 문제가 불거질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미국 경제 자체가 아직 안심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도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꼽았다. 금융 쪽은 어느 정도 회복됐지만 고용 설비투자 등은 단기간에 정상궤도에 오르기는 힘들다는 지적이다. 후카가와 교수는 “출구전략을 시행하다가 다시 미루고, 조금 경기가 좋아지면 출구전략 가능성이 다시 불거지는 패턴이 반복될 공산이 크다”며 “그런 문제들이 대두될 때마다 시장은 매번 출렁일 것이고 불안심리는 더욱 확산될 우려가 높다”고 내다봤다. 미국 외에 일본 유럽 등이 사상 초유의 양적완화를 실시하고 있는 것도 변수다. 미국과 일본 등이 번갈아가며 시장에 충격을 주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후카가와 교수는 “한국이 갑작스럽게 위기국면에 봉착할 확률은 낮지만 그렇다고 손놓고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외국 투기자본이 가장 손쉽게 드나들 수 있는 곳이 한국 금융시장인 만큼 근거 없는 조그만 소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곳곳에서 위험 신호가 포착되고 있다. 지상 저장탱크에서 오염수가 유출된 것으로 밝혀진 데 이어 최근엔 원전 전용 항만의 방사성 물질 오염수치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사히신문은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500ｍ 떨어진 항만 입구의 바닷물을 채취해 측정한 결과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 농도가 ℓ당 68베크렐로 나타났다”며 “항만 내 다른 4곳의 삼중수소 농도도 52~67베크렐에 달했다”고 25일 보도했다. 지난 12일 측정한 수치의 8~18배에 이르는 규모다. 아사히는 “원전 단지 안에서 생성된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들어 가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수치”라고 지적했다. 후쿠시마 원전의 운영사인 도쿄전력엔 비상이 걸렸다. 우선 오염수 유출이 의심되는 지상 저장탱크 두 곳의 오염수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작업부터 시작할 방침이다. 이들 저장탱크에서는 300가량의 오염수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도쿄전력은 오염수가 흘러나간 저장탱크가 지반침하 때문에 원래 있던 곳에서 해체해 2011년 9월 현재의 장소로 이전 설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저장탱크의 어떤 지점에서 오염수가 유출됐는지를 아직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도쿄전력은 탱크의 무게를 지반이 견디지 못하면서 탱크 구조물이 뒤틀려 접합부에서 누수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이다.도쿄=안재석 특파원 yagoo@hankyung.com
‘돼지우리 같은 숙소에서 생활하며 하루 16~17시간씩 일했다. 그러고도 손에 쥐는 돈은 한 달에 20엔이 채 안됐다. 구타까지 난무했다. 케이블선으로 얻어맞은 목덜미엔 뱀 모양의 상처가 생겼다.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상처에서는 늘 피고름 냄새가 진동했다.’ 잔혹영화의 한 장면이 아니다. 일제 강점기 일본에 끌려갔던 한인 광부들의 실화다. ‘착취의 지옥’으로 불렸던 이곳은 일본 후쿠오카현에 있던 아소탄광. 창업주인 아소 다키치는 현재 일본 최고위 관료인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사진)의 증조부다. 아소탄광은 한인 징용자들의 고혈을 빨아 성장했고, 지금의 아소그룹이 됐다. 아소 부총리도 한때 이 그룹의 경영자로 일했고, 여기서 나온 자본력은 정치인 아소의 든든한 성장 배경이 됐다. 일본인 사학자 다케우치 야스토(56)가 이 같은 징용 조선인의 삶을 고발하는 책을 최근 출간했다. 제목은 ‘조사(調査)·조선인 강제노동-탄광편’. 책의 내용은 일본 후생성 근로국의 ‘조선인 노무자에 관한 조사’와 후쿠오카현 지방 직업 소개사무소의 ‘조선인 노동상황’ 등 정부 문서, 아소그룹의 사사(社史), 일본인 르포 작가 하야시 에이다이의 기록 등을 토대로 했다. 책에 묘사된 징용 조선인의 삶은 상상을 뛰어넘는다. 하루 17시간 정도 일하는 것은 다반사였고, 한 달에 한 번꼴로 대량생산 명령이 내려오면 할당량을 채울 때까지 아예 갱내에서 빠져나올 수조차 없었다. 1932년 아소 계열 탄광의 월평균 임금은 20엔에도 못 미쳤다. 당시 미쓰비시 제염 등 일본 기업들의 평균 임금은 이보다 두 배가량 많았다. 폭력은 일상이었다. 아소그룹 계열의 아카사카탄광에서 1928년부터 일한 황
글로벌 투자자금이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경기 회복 기운이 감도는 미국과 일본 증시엔 외국인 투자 자금이 넘쳐난다. 반면 인도 브라질 등 신흥국 금융시장은 해외 자금 이탈로 몸살을 앓고 있다. 성장 속도가 둔화된 데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라는 악재까지 겹치며 신흥국 시장의 매력이 크게 떨어지는 양상이다. ◆선진국 증시로 몰리는 해외 자본 해외 투자 자금이 최근 들어 가장 눈독을 들이는 곳은 일본이다. 주가는 등락을 거듭하고 있지만 외국인 투자는 꾸준하다. 지난 1~7월 중 도쿄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순매수한 금액은 총 9조엔(약 102조원). 작년 연간 순매수 규모의 3배에 달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달 첫째 주에 1000억엔가량의 해외 투자 자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기도 했지만 대부분 단기 차익 실현에 나선 헤지펀드”라며 “일본 증시에 대한 외국인들의 선호도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최근 들어서는 중장기 투자 성향을 띤 해외 공적 연기금도 일본 증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아베노믹스(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경제 정책)로 일본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프랑스 공적기금 중 하나인 FRR은 지난 6월 4억유로(약 5944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일본 주식을 집중적으로 사들이고 있고, 네덜란드 연기금은 지난달부터 20억엔 이상의 자금을 들여 일본 중소형주를 쓸어담고 있다. 미국 증시로의 자금 이동도 다시 빨라지고 있다. 펀드리서치업체인 모닝스타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 장기 뮤추얼펀드에는 159억달러가 순유입됐고, 이 중 79억달러가 주식형펀드로 이동했다. 조기 출구전략 가능성을 우려해 채권시장에서
일제 강점기에 끌려온 한국인에게 일을 시킨 신닛테쓰스미킨(新日鐵住金·옛 신일본제철 후신)이 한국의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배상금을 낼 의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일본 산케이신문이 18일 보도했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10일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닛테쓰스미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1억원씩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신닛테쓰스미킨의 태도 변화는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신닛테쓰스미킨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거래처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확정판결을 무시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확정판결이 내려지면 한국 내 자산이 압류될 수 있고, 여기에는 외상매출 채권 등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신닛테쓰스미킨은 포스코 주식 약 5％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신닛테쓰스미킨의 선택은 판결 확정 전 화해와 확정판결 이행, 판결 확정 후 배상금 지급 거부 등 세 가지로, 이 중 판결 확정 전 화해는 지급 대상이 계속 늘어날 수 있어 고려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닛테쓰스미킨은 그동안 일본 정부와 마찬가지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은 모두 소멸됐다는 견해를 고수해 왔다. 이에 따라 신닛테쓰스미킨은 징용 노동자의 손을 들어준 서울고법의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이와 관련, 일본 외무성 동북아시아과 관계자는 “정부와 기업이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에는 변함이 없다”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판결 확정이나 자산 압류 뒤의 대응에 대해 가정해서 말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도쿄=안재석 특파원 yagoo@hankyung.com
일본 금융청이 시중은행의 부실채권 처리와 관련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사후 금융감독에 대한 시중은행의 부담을 줄여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등이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도다. 금융청은 1998년 설립된 내각부 산하 금융감독기구로 한국의 금융감독원에 해당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금융청이 대출 기업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최종 판단을 시중은행이 내릴 수 있도록 금융감독 기준을 대폭 완화할 방침”이라고 18일 보도했다. 부실채권 판단에 대한 재량권을 은행에 대부분 넘겨주겠다는 취지다. 지금까지 일본 시중은행들은 적자 결산을 발표하거나 대출금 납입이 1~2개월 정도 미뤄진 기업을 ‘기타요주의대출’로 분류한 뒤 부실채권이 아닌 정상채권의 하나로 관리해 왔다. 한때 재무상황이 악화되긴 했지만 회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금융청이 은행에 대한 정기 검사를 통해 이들 채권을 부실채권으로 간주하면 어쩔 수 없이 해당 채권금액에 비례해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했다. 은행들이 실적 변동성이 큰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추가 대출을 꺼리게 된 이유다. 현재 일본 시중은행들이 가진 ‘기타요주의대출’의 규모는 약 40조엔으로 전체 기업대출의 10% 수준이다. 금융청은 획일적으로 규정돼 있는 금융감독 매뉴얼도 금융회사의 특성에 맞게 재조정하고, 검사 항목수도 최대한 간소화할 방침이다.도쿄=안재석 특파원 yagoo@hankyung.com
일본 정부가 2년 연속 국방 예산 증액에 나선다. 군수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군사 장비를 민간 용도로 전환해 수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요미우리신문은 “방위성이 내년 회계연도(2014년 4월~2015년 3월) 국방 예산을 전년 대비 2.9% 늘려 잡을 방침”이라고 16일 보도했다. 총 예산 규모는 4조8900억엔이다. 방위성은 이 같은 예산안을 이달 말 재무성에 제출할 계획이다. 방위성이 제출한 예산안이 통과하면 국방 예산은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늘어난다. 요미우리는 “방위성이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등을 방어하기 위한 수륙양용차와 항공자위대의 차기 주력 전투기인 F35 구입비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군수 산업을 아베노믹스(아베 신조 총리의 경제정책)의 성장 전략을 뒷받침하는 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산케이신문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인프라 수출의 세부 항목에 군사 장비가 포함될 전망”이라며 “군사 장비뿐만 아니라 관련 설비의 건설·보수·운용 일체를 패키지로 수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분쟁 당사국과 공산권 국가 등에 군수 물자 수출을 금지하는 ‘무기 수출 3원칙’에 저촉되지 않도록 군수 장비를 민간 용도로 전용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항공자위대가 내년에 배치할 예정인 C2수송기를 화물기 용도로, 해상자위대의 구조용 비행정 US2는 소방 용도로 각각 판매한다는 전략이다. 일본 정부가 염두에 두고 있는 주요 수출 대상국은 인도와 동남아시아 국가다. 군사 장비 수출을 계기로 중국의 주변국들과 안보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도쿄=안재
한국의 광복절이자 일본의 패전일인 15일. 일본 도쿄 지요다구에 있는 야스쿠니 신사엔 아침부터 참배객들이 줄을 이었다. 오전 9시를 넘어서자 참배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수백 명을 넘어섰다. 차분한 신사 내부와 달리 신사 주변은 일본 극우세력들의 살벌한 놀이터로 변모했다. 군국주의를 선동하는 거친 말들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고, 한쪽에서는 옛 일본군 복장을 한 남성들이 거리를 활보하기도 했다. 극우세력들의 광기는 이종걸 민주당 의원 등 한국 국회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본 경찰들이 배치되기 시작하자 극에 달했다. 한국 정치인을 바퀴벌레에 비유하는 등 각종 욕설이 난무했고, 심지어는 “한국인을 죽이자”라는 구호까지 튀어 나왔다. 이종걸·이상민·문병호 의원 등은 이날 오전 야스쿠니 신사 앞에서 항의성명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가지려 했지만 일본 우익세력과의 물리적 충돌을 우려한 일본 경찰의 제지로 무산됐다. 아베 내각의 각료 중에서는 신도 요시타카 총무상과 후루야 게이지 납치문제 담당상 겸 국가공안위원장, 이나다 도모미 행정개혁상 등 3명이 참배행렬에 동참했다. ‘다 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 90여명을 포함해 이날 하루 동안 야스쿠니를 찾은 일본 현역 정치인은 총 190여명(대리인 포함)으로 사상 최대 규모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날 개최된 ‘전국 전몰자 추도식’에서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가해와 반성’을 언급하지 않는 등 극우 색채를 분명히 드러냈다. 1994년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 이후 역대 일본 총리들은 8·15 추도사에 항상 ‘가해와 반성’에 대한 표현을 포함시켜 왔다. 매년
일본 정부가 일정 연봉 이상의 사무직 근로자에 한해 법정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무직 근로자의 시간당 생산성을 높이고, 기업의 불필요한 수당 지급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다. 반면 한국은 근로시간 단축 등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4일 “후생노동성이 연봉 800만엔을 웃도는 과장급 이상 사무직 직원에 대해 법정 근로시간 적용을 배제하는 이른바 ‘프로페셔널 성과제’ 시행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올 가을 임시국회에 제출하는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현재 일본의 법정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1주일 40시간으로 정해져 있다. 이를 초과해 근무할 경우에는 잔업수당을 줘야 하고, 휴일이나 심야에 일하면 일정 비율의 할증 임금이 추가된다. 일본 정부의 구상은 이런 법정 근로시간 규제 대상에 예외를 두겠다는 것이다. 근로시간과 생산성이 비례하지 않는 사무직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탄력적인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1차적인 대상은 과장 및 부장급 직원으로 정하고 연구직과 엔지니어 등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새 제도에서 해당 직급의 직원은 법정 근로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 근무시간을 스스로 정해 일하게 된다. 바쁠 때는 밤새워 일하고, 한가할 때는 휴가를 몰아가는 구조다. 재택근무가 확산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임금제도도 수정된다. 그동안 회사가 지급하던 각종 잔업수당이 없어지는 대신 매년 연봉 계약을 통해 성과에 따른 임금이 일괄 지급된다. 한국의 상황은 대조적이다. 노동계에 따르면 다음달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근로기준법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우경화 노선에 고삐가 풀리고 있다. 한반도 유사시에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나서는 등 국수주의적 극우정책이 갈수록 노골화하는 양상이다. 요미우리신문은 14일 “아베 내각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예시적 사례로 ‘한반도 유사시’를 명기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북한의 침공 등으로 한반도에 안보위기가 닥칠 경우 한국 정부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일본 정부가 ‘미군 지원’을 명분으로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국 등이 침략당할 경우 일본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타국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국제법에 따라 일본에도 집단적 자위권이 있지만 헌법상 자위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해석을 고수해 왔다. 아베는 지난달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하자마자 집단적 자위권을 부정하는 현행 헌법 해석을 바꾸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법안과 조약의 헌법합치 여부를 판단하는 내각부 법제국 장관 자리에 집단적 자위권에 찬성하는 고마쓰 이치로 전 프랑스 대사를 앉혔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관철하기 위해 2006년 1차 아베 내각 시절 조직했던 총리 자문기관인 ‘안보법제 간담회’도 본격적으로 재가동시켰다. 아베의 의도대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해지면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일본 헌법은 사실상 무력화된다. 일본이 다른 나라로부터 공격을 당했을 경우에만 방위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도 자동 폐기된다. 일본이 다시 군사대국화의 노선을 걸을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는 셈이다. 아베는 ‘야스쿠니
일본 정부가 법인세 인하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소비세 증세로 인한 경기 하락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아베 신조 총리(사진)가 법인세 실효세율 인하를 검토할 것을 최근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고 13일 보도했다. 법인세 실효세율은 세전 이익과 세후 이익의 차이가 전체 세전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것으로 명목세율이 아닌 기업이 실제 부담하는 법인세율을 말한다. 일본의 법인세 실효세율(도쿄 기준)은 35.64%로 선진국 가운데 미국 다음으로 높다.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부흥특별법인세까지 포함하면 38.01%에 달한다. 독일(29.55%) 영국(28%) 중국(25%) 한국(24.2%) 등보다 거의 10%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이다. 아베 총리가 법인세 인하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한 이유는 내년으로 예정된 소비세율 인상 때문이다. 소비세 증세로 경기회복세가 둔화되는 것을 법인세 인하를 통해 상쇄하겠다는 취지다. 재정적자 해소와 경제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복안이다. 문제는 대체 재원 확보다. 법인세율을 1%포인트 낮추면 세수가 연간 3000억~4000억엔가량 줄어든다. 법인세 실효세율을 30%까지만 낮춰도 단순 계산으로 2조4000억~3조2000억엔가량의 대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주무 부처인 재무성이 법인세 인하에 난색을 보이고 있는 이유다. 정치적 부담도 크다. ‘개인 세금은 올리고 기업 부담은 줄여주느냐’는 반발에 맞닥뜨릴 가능성이 높다. 니혼게이자이는 “연말까지 세제 개편 작업이 난항을 거듭할 공산이 크다”고 전했다.도쿄=안재석 특파원 yagoo@hankyung.com
집단적 자위권 도입을 위한 일본 아베 정권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방향으로 헌법 해석을 바꾸기 위해 아베 신조 총리가 설치한 ‘안전보장 법적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이하 간담회)’ 산하에 실무 역할을 하는 소위원회가 조만간 만들어질 예정”이라고 13일 보도했다. 소위원회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게 된다.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이 공격받지 않아도 동맹국이 공격받았다는 이유로 타국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간담회는 제1차 아베 내각(2006년 9월~2007년 9월) 시절 △미국으로 향하는 탄도미사일 요격 △공해상에서 미국 함선 보호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등에서 행동을 같이하는 타국 군대 경호 △PKO에 참가한 타국 군대 후방 지원 등 네 가지 상황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새로 설치될 소위원회는 이런 네 가지 경우 외에 어떤 상황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필요한지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적국에 의한 사이버 공격 등이 대표적인 논의 주제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전제로 한 군사 훈련도 이미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신문은 이날 “일본 항공자위대가 발행하는 내부 매체인 ‘비행과 안전’ 작년 7월호에 항공자위대 편대가 미군 전략 폭격기를 지원하는 훈련에 관한 체험기가 실렸다”며 “이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전제로 한 훈련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도쿄=안재석 특파원 yagoo@hankyung.com
일본 조선업체인 가와사키중공업은 1997년 퇴직자를 재고용하기 위한 ‘시니어 사원제도’를 도입했다. 60세 정년을 맞은 베테랑 생산직 근로자를 회사에 계속 붙들어 두기 위한 제도다. 시니어 사원으로 재입사한 고령 직원들은 현장 업무와 함께 후배 사원에 대한 교육도 담당한다. 극심한 저출산·고령화로 산업현장에 젊은 피가 줄어든 것이 이 제도의 도입 배경이다. 고령 노동자들이 퇴직해 버리면 산업현장을 지탱하던 노하우와 경험이 한꺼번에 사라질 정도로 직원들의 연령 구조가 취약한 탓이다. 은퇴자들의 해외 취업으로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 조선업 이외 다른 산업현장도 고령화하긴 마찬가지다. 일본의 경우 제조업을 포함한 비농림업 취업자 가운데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1.4%에서 작년엔 17.4%로 높아졌다. 사상 최고 수준이다. 반면 30세 미만의 젊은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23.5%에서 17.1%로 줄어들었다. ‘60세 이상’과 ‘30세 미만’의 비중이 처음으로 역전됐다. 종신 고용제로 인한 생산직 고령화를 막지 못한 일본은 뾰족한 대안 없이 중장년층을 적극 활용하는 쪽으로 해법을 찾고 있다. 핵심은 고령화용 임금 체계를 새롭게 만드는 것. 60세 이상 근로자들의 임금을 종전보다 높이고 그 이하 직원들의 봉급은 전체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식이다. 회사 형편에 따라 임금 체계 개편은 제각각이다. 산토리홀딩스와 다이와하우스 등 일부 기업은 특별한 임금 삭감 없이 근로자 전원의 정년을 65세로 높인 반면 NTT그룹은 40, 50대 근로자의 임금 인상을 억제해 60세 이상의 인건비로 충당키로 했다. 정년을 근로자 개인이 직접 선택하도록
일본의 지난 2분기(4~6월) 경제성장률이 3분기 연속 플러스 행진을 지속했다. 그러나 성장률이 시장의 예상치에는 못 미쳐 아베노믹스(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경제정책)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일본 내각부는 12일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0.6%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연율 기준 성장률(분기별 증가율을 연간으로 환산한 것)은 2.6%를 기록했다. 작년 4분기 이후 3분기 연속 증가세다. 아마리 아키라 일본 경제·재정상은 “경기판단 재료로서 계속 좋은 숫자가 나오고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금융시장은 냉랭했다. 성장률이 시장의 예상치(3.6%)를 밑돌았기 때문이다. 닛케이225지수는 성장률 수치가 나온 뒤 오히려 하락폭이 커졌고, 엔화 가치도 장중 한때 달러당 95엔대로 높아졌다. 기대보다 낮은 성장률은 소비세 증세 조치가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졌다. 아베 총리는 줄곧 2분기 성장률 등 거시경제지표를 좀 더 살펴본 뒤 증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해왔다. 일본 정부는 내년 4월과 2015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현재 5%인 소비세율을 1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증세 연기론의 부상으로 일본의 재정 상황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증폭됐다”고 전했다. 아마리 경제·재정상이 “리먼 붕괴에 버금가는 막대한 외부 충격이 없는 한 소비세율을 올리지 않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시장의 불안감을 완전히 잠재우진 못했다. 성장의 내용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개인소비가 늘어나긴 했지만 아베노믹스의 핵심고리인 투자 부문은 여전히 부진했기 때
소비세 증세를 놓고 일본 정부 내에서 분열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예정대로 내년 4월부터 소비세율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과 본격적인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인상 시기를 미루거나 인상 폭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양상이다. 포문은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가 열었다. 구로다는 금융정책결정회의가 끝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디플레이션 탈피와 소비세율 인상은 서로 양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소비세율을 올리더라도 경제 성장은 지속될 수 있다는 의미다.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했다. 소비세 증세를 감안해도 내년과 2015년 실질 성장률이 각각 1.3%와 1.5%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두 수치 모두 일본의 잠재성장률(0.5%)을 웃도는 양호한 성적표다. 일본은 내년 4월과 2015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현재 5%인 소비세율을 10%로 높일 예정이다. 구로다는 이어 “증세를 시행하지 않으면 오히려 금융완화 정책의 효과가 떨어지는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증세 시기를 늦추거나 인상 폭을 줄이면 금융시장에서 일본의 재정건전화 노력에 대한 의구심이 일어나고, 이는 장기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더 이상 금융완화 정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일본 정부 일각에서는 여전히 ‘인상 연기론’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1997년 소비세율을 높였을 때와 마찬가지로 경기에 미치는 충격이 클 것이라는 우려다. 일본은 1997년 소비세율을 3%에서 5%로 인상했고, 그 여파로 1998년부터 곧바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등 경제 전반에 활력이 떨어졌다. 금융시장에서도 구로다의 ‘양립론’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아베노믹스(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경제정책)의 명암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기업 쪽은 햇살이다. 실적 개선 추세가 지속되면서 미래를 위한 투자도 활기를 띠는 분위기다. 반면 휘발유 가격이 4년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서민들의 생활은 시간이 지날수록 팍팍해지는 양상이다. 일본은행은 8일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고 지난 4월에 도입한 양적완화 정책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추가적인 경기부양 조치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믿는 구석은 기업들의 실적이다. 간판 기업인 도요타자동차는 올 회계연도 1분기(4~6월) 영업이익이 88% 증가했고, 소니 등 일본 가전업체도 체력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실적이 개선되면서 투자에 나서는 기업도 늘었다. 일본정책투자은행의 집계에 따르면 자본금 10억엔 이상의 대기업 2205개사 올 회계연도 설비투자액은 총 15조9454억엔으로 전년 대비 10.3% 늘어날 전망이다. 연구개발비도 증가세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주요 261개사의 올해 연구개발비는 평균 5.4%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고 보도했다. 일본은행은 이날 추가 부양 카드를 꺼내 들진 않았지만 지난달까지 7개월 연속 상향 조정했던 경기 판단 문구는 모처럼 동결했다. 경기 회복을 마냥 낙관하기엔 불안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휘발유값 상승세가 대표적인 걱정거리다. 지난 5일 기준 일본의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60.1엔으로 전주 대비 1.3엔 올랐다. 2008년 10월 이후 4년10개월 만에 가장 비싼 수준이다. 아베노믹스로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수입 가격이 오른 탓이다. 소비세 증세도 복병이다. 일본 정부는 2015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현재 5%인 소비세를 10%로 인상할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지 2년 반 만에 방사능 오염수 유출 사실을 인정하고 직접 사고 수습에 나서기로 했다. 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 원자력재해대책본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의 원자로 1~4호기 주변에서 흐르는 하루 약 1000t의 지하수 중 약 300t이 건물 지하와 연결된 트렌치(해수 배관과 전원 케이블 등이 통과하는 지하도)에 쌓인 고농도 오염수와 섞여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도쿄전력이 지반 개량 등 오염수 유출 방지 대책을 시행하면 오염수의 해양 유출은 하루 약 60t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대책본부는 전망했다. 일본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오염된 지하수 유출을 막는 동토차수벽 건설 비용을 반영키로 하고 직접 사고 수습에 나서기로 했다.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외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는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사고 수습을 전담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날 대책본부 회의에서 “오염수 유출 대책은 국민의 관심이 높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도쿄전력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확실히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이런 가운데 후쿠시마현 이와키시 어업협동조합은 이날 회의를 열고 다음달로 예정했던 시험 조업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오염수 해양 유출이 확인되면서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진 점을 감안한 조치다. 야부키 마사카즈 조합장은 “소비자들이 돈을 내고 먹는 만큼 (오염수 유출 문제가 수습된 뒤) 떳떳하게 출하할 수 있을 때까지 조업을 연기하는 것이 좋다”며 “방사성 물질 모니터링 결과와 원전
일본 정부가 근로자 파견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기업의 부담을 줄여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성장 전략을 뒷받침하겠다는 의도다. 이에 반해 한국은 경비와 청소원, 비서 등 32개 업종에서만 파견근로를 인정할 뿐 제조업 사업장에서는 전면 금지한 규제가 1998년 파견법 제정 이후 15년째 이어지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 산하 연구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파견근로제도 개선안’ 초안을 마련했다. 후생노동성은 이달 말까지 최종 보고서를 작성한 뒤 자문기관인 노동정책심의회 검토를 거쳐 내년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현재 일본은 항만 운송과 건설, 경비, 의료 관련, 일부 법률업무 등 5개를 제외한 업무에서는 근로자 파견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다만 기계설계와 재무 처리, 비서 등 ‘26개 업무’와 ‘그 외 업무’를 따로 구분해 별도의 규정을 적용해 왔다. 26개 업무는 원칙적으로 파견사원 고용 기간에 제한이 없다. 기간을 1년 또는 2년으로 정한 유기(有期) 계약사원을 고용하든, 무기 계약사원을 채용하든 그 일자리는 항상 ‘파견사원 몫’으로 남겨 놓을 수 있었다. ‘그 외 업무’는 파견사원 고용 가능 기간이 최장 3년(원칙은 1년)으로 제한받았다. 후생노동성이 마련한 규제완화 방안은 이런 제한마저 철폐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은 미국과 영국, 독일, 일본 등이 진작에 허용한 제조업에 대한 파견근로를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기업들이 인력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고용을 늘리고 성장도 가능하다며 파견 규제 완화를 지속 건의하고 있지만 비정규직을 양산할 수 있다는 목소리에 짓눌려 있다. 배상근
일본 전자업체 도시바가 삼성을 따라잡기 위해 대규모 반도체 투자에 나선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6일 “도시바가 세계 최대 메모리카드 기업인 미국 샌디스크와 공동으로 일본 미에현에 최첨단 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도시바와 샌디스크는 2000억엔(약 2조3000억원)씩 투자해 공장을 건설한 뒤 내년부터 양산 체제에 들어갈 계획이다. 도시바의 본격적인 증산 투자는 약 2년 만으로, 공장이 가동되면 도시바의 메모리 반도체 생산 능력은 20%가량 늘어난다. 도시바는 새로운 생산라인을 통해 반도체 회로의 폭을 현재의 19나노미터(1나노미터=10억분의 1ｍ)에서 16~17나노미터로 미세화한 제품을 만들어낼 예정이다. 니혼게이자이는 “도시바의 이번 투자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 선두 주자인 삼성전자를 추격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도시바는 낸드(NAND)형 플래시메모리 분야에서 삼성에 이어 세계 시장점유율 2위를 달리고 있다.도쿄=안재석 특파원 yagoo@hankyung.com
일본 정부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소비세 면세 품목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화장품과 식료품 등이 면세 대상에 추가될 전망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5일 “국토교통성이 외국인 대상 소비세 면세 품목을 늘리기로 결정하고 이 같은 내용을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일본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소비세를 물리지 않는 품목은 가전제품과 의류용품으로 한정돼 있다. 여기에 외국인들의 선호도가 높은 화장품과 의약품, 식료품 등을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화장품 등 소모품은 관광객들이 일본 내에서 직접 사용하거나 유통시킬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소비세를 면제해주지 않았다. 니혼게이자이는 “한국 대만 중국 등 일본을 많이 찾는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화장품이나 의약품 등을 면세 대상에 포함해 관광 소비를 더욱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소비세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는 것도 면세품을 확대하게 된 배경이다. 소비세가 오르면 일본을 찾는 관광객들의 씀씀이가 위축될 우려가 높다. 일본 정부는 내년 4월부터 현행 5%의 소비세율을 8%로 올리고, 2015년에는 10%로 추가 인상할 방침이다.도쿄=안재석 특파원 yagoo@hankyung.com
일본 주요 상장기업의 수익이 본격적으로 개선되기 시작했다. 엔화 가치 약세로 수출 채산성이 좋아진 데다 미국 경기 호전 등의 호재가 겹친 결과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주까지 분기결산을 마친 668개 주요 상장기업의 올 회계연도(2013년 4월~2014년 3월) 1분기(4~6월) 경상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평균 4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4일 보도했다. 상장기업의 분기 경상이익 증가율이 40%를 웃돈 것은 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가 발생한 뒤 경기가 반짝 회복했던 2010년 2분기(7~9월) 이후 11분기 만에 처음이다. 업종별로는 자동차 회사들의 실적 개선이 두드러졌다. 일본 주요 7개 자동차 회사의 전년 동기 대비 경상이익 증가액은 총 4000억엔(약 4조6000억원)에 달했다. 이익 증가의 원동력은 미국 자동차시장의 회복세. 올 상반기(1~6월) 중 미국 내 자동차 판매 대수는 781만8000대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7.7% 늘어났다. 아베노믹스(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경제정책) 영향으로 엔화 가치가 떨어진 것도 일본 자동차 기업들의 수출량 증가를 뒷받침한 배경이다. 니혼게이자이는 “산업 연관 효과가 가장 큰 자동차 업종이 호조를 보인 것이 일본 상장기업 전반의 수익을 밀어 올린 주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대표적인 것이 철강 산업. 일본 최대 철강회사인 신일철주금의 1분기 경상이익은 864억엔으로 1년 만에 흑자 전환했고, 2위인 JFE홀딩스의 이익 규모는 3배 이상 늘었다. 무라타제작소 등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들도 자동차용 제품의 수요가 늘면서 수혜를 입었다. 주가 상승 등으로 자산 효과가 나타나면서 내수 업종도 모처럼 선전했다. 일본 최대 백화점체인인 미쓰코시이세탄홀딩스의 1분기 영업이익은
일본 정부가 처음으로 독도 문제에 대한 대국민 특별 여론조사를 실시, 결과까지 발표하는 등 독도 영유권 도발에 나섰다. 일본 내각부는 지난 6월20일부터 11일간 전국 성인 3000명(1784명 응답)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출범한 아베 신조 정권이 영토 문제를 둘러싼 자신들의 주장을 국내외에 널리 알린다는 목적으로 지난 2월 설치한 내각 관방(내각부 소속기관)의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이 실시했다. 조사에 따르면 ‘다케시마(독도의 일본 명칭)를 알고 있다’고 답한 사람이 94.5%에 달했다. 이어 독도를 안다고 답한 사람에게 독도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을 복수 응답으로 물어본 결과, ‘한국이 경비대원을 상주시키는 등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가 63%, ‘시마네현에 속한다’가 62%,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다’가 61%였다고 내각부는 전했다.도쿄=안재석 특파원 yagoo@hankyung.com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일본의 평화헌법을 바꾸기 위해 독일 나치 정권의 개헌 수법을 배우는 게 어떠냐고 한 자신의 발언을 철회했다. 국내외의 거센 비판에 결국 백기를 든 것이다. 아소는 1일 기자회견을 통해 “(나치 관련 발언이) 나의 진의와는 달리 오해를 불러일으켜 유감이며 나치 정권을 예로 든 것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충분한 국민적 이해와 논의 없이 (개헌이) 진행된 나쁜 예로 나치 정권하의 바이마르헌법을 둘러싼 경위를 예로 들었다”고 해명했다. 아소는 지난달 29일 도쿄에서 열린 국가기본문제연구소 월례 연구회에서 “어느 날 보니 바이마르헌법이 나치헌법으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바뀌었다”며 “이 수법을 배우면 어떠냐”고 말해 물의를 빚었다. 아소의 망언은 곧바로 거센 비판에 휩싸였다. 한국과 중국 정부가 공식 항의했고, 미국의 대표적 유대인 인권단체 ‘사이먼 비젠탈 센터’도 “발언 진의를 명확히 설명하라”고 요구하는 항의 성명을 발표했다. 일본 내에서도 비난이 잇따랐다. 제1야당인 민주당의 오하타 아키히로 간사장은 아소의 망언에 대해 “나치의 행동을 칭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국익을 해치는 발언”이라며 “개인적인 발언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며 아베 정권이 견해를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한편 이날 교도통신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국의 광복절이자 일본의 패전일인 오는 15일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를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 당국자는 “한국 및 중국과의 긴장 관계가 높아지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도쿄=안재석 특파원 yagoo@hankyung.com
부산의 한 산악회 회원들이 일본 혼슈 산악지역인 중앙알프스 등반에 나섰다가 네 명이 숨지고 한 명이 구조됐다. 니가타현 주재 한국 총영사관과 일본 경찰에 따르면 30일 한국인 단체 등산객 20명 중 박문수 씨(78), 박인신 씨(70), 이종식 씨(62), 이근수 씨(72)가 현지 경찰 등의 수색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박혜재 씨(63)는 이날 오전 11시께 구조됐다. 일본 경찰과 구조대는 박문수 박인신 이근수 씨의 시신은 저지대로 운반했다. 그러나 이종식 씨의 시신이 발견된 지점은 구름이 짙어 시신 수습이 여의치 않은 상태다. 경찰은 당초 연락 두절 상태였던 9명 중 4명은 하산하거나 산장으로 피신한 것으로 확인했다. 소재가 확인된 15명은 비교적 건강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도쿄=안재석 특파원/부산=김태현 기자 yagoo@hankyung.com
지난 25일 일본 극우성향 잡지인 ‘사피오’에 어이없는 글이 하나 실렸다. 내용은 ‘한국인들이 한글우대정책으로 한자를 모르기 때문에 노벨상을 아직까지 타지 못했다’는 것. 한자를 사용하는 일본이 학술적으로 앞설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한글과 노벨상을 엮은 착상이 기발(?)하다. 글을 기고한 사람은 일본 다쿠쇼쿠대 교수라는 명함을 갖고 있는 오선화 씨(57). 일본 극우 쪽에서는 알아주는 인사다. 한국 출신으로 한국을 비판하는 ‘용기 있는 평론가’라는 상징적인 역할을 한다. ‘객관’이라는 탈을 쓰고 일본 극우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인물이다. 오씨는 1983년 일본으로 건너가 1990년대 중반 일본으로 귀화했다. 그의 ‘망언 수위’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나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는다. “총독부 통치는 평화로웠다” “창씨개명은 하고 싶은 사람만 했다” “강제 연행한 종군위안부는 존재하지 않는다” “일본의 식민지 통치가 한국을 발전시켰다” 등이 모두 오씨 작품이다. 그런 그가 지난 27일 한국을 방문하려다 인천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됐다. 조용히 돌아갈 그가 아니다. “문명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거나 “(한국은) 인권도 무엇도 없다”는 말을 쏟아냈다. 우익지인 산케이신문은 이 내용을 1면 톱뉴스로 전했고, 판매 부수 1위라는 요미우리신문도 다음날 2면에 관련 기사를 배치했다. 기사 내용도 오씨 발언만큼이나 황당했다. 그를 모국으로부터 탄압받는 ‘양심적 지식인’인 양 묘사했다. 늘 그렇듯, 한국의 인터넷 공간은 ‘일본 성토장’으로 변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하면 왠지 또 당한 느낌이다. 일본 우익인사의 돌출행동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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