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당이 초임 교사에게 바로 교사 자격증을 주지 않고, 일정 기간 근무 뒤 수업능력 등을 평가해 면허를 부여하는 ‘교사 인턴제’ 도입을 검토한다. 교사들의 근무태도와 학생 지도능력을 고양하기 위한 조치다. 마이니치신문은 14일 “일본 집권여당인 자유민주당이 교사 희망자들에게 일단 ‘준(準) 면허’를 발급하고 학교에 배치한 뒤 학교장이 근무태도와 수업능력을 평가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본면허’를 부여하는 제도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준면허’ 상태로 근무하는 기간은 3년에서 5년 정도로 잡고 있다. 자민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사 인턴제’를 올해 안에 발표할 ‘공립학교 교원면허·채용제도 개혁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본면허를 취득한 뒤에도 지도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경우 추가 연수 등을 통해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 공교육 부실화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임 민주당 정권 때는 ‘교원들의 석사(碩士)화’ 방안이 추진됐다. 교사들의 학력을 석사 또는 석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안이다. 이에 대해 자민당은 “대학원 과정을 이수했다고 해서 학생 지도력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다”는 논리로 반대해 왔다. 자민당이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이번에 추진되는 ‘교사 인턴제’다. 마이니치신문은 “평가방안의 정당성을 어떻게 담보하느냐가 교사 인턴제 시행의 최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도쿄=안재석 특파원 yagoo@hankyung.com
SK해운과 일본 종합상사 마루베니(丸紅)가 설립한 합작회사가 미국산 셰일가스를 한국으로 운반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이 합작회사는 SK해운이 51%, 마루베니가 49%를 각각 출자해 설립했다. 이 회사는 460억엔(5225억원)을 들여 삼성중공업이 건조하는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2척을 매입한 뒤 그 중 한 척을 활용, 미국 및 호주에서 한국으로 셰일가스를 수송하게 된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국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이어서 미국이 셰일가스를 수출할 수 있는 국가군에 들어가 있다.도쿄=안재석 특파원 yagoo@hankyung.com
아베노믹스(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경제 정책)에 ‘내부 균열’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진원지는 채권시장이다. 엔화가치는 떨어지고, 주가는 계속 오르는 추세지만 채권금리만은 오히려 조금씩 수위를 높여가는 모양새다. 기업대출 금리를 올리는 은행도 나타났다. 양적완화 정책의 의도와는 반대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요동치는 일본 채권시장 일본은행은 지난 4일 열린 금융정책결정회의를 통해 “내년까지 장기국채 매입량을 작년(89조엔)의 두 배가 넘는 190조엔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 국채 공급량의 70% 정도를 일본은행이 되사들이겠다는 얘기다. 금리는 당연히 내리고, 채권 값은 올라야 정상이다. 채권시장에 국채 매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일본은행의 파격적 금융완화 정책이 발표된 다음날인 지난 5일 오전 한때 10년짜리 일본 국채 금리가 사상 최저치인 연 0.31%로 하락(채권 값은 상승)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이후 상황은 예상을 벗어나기 시작했다. 곧바로 팔자 주문이 쏟아지며 채권 값이 폭락했다. 아베노믹스로 풀린 일본 내 막대한 유동자금이 수익률이 낮은 자국 국채시장 대신 미국과 유럽 국채시장으로 흘러 들어갔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연 1.7~1.8%였다. 일본국채금리의 약 3배다. 이로 인해 5일 하루 동안에만 채권 선물시장에 ‘서킷 브레이커(일시적인 매매정지)’가 두 번 발동했다. 8일에는 반대 현상이 벌어져 매매가 일시 중지됐고, 10일에도 ‘서킷 브레이커’ 조치가 반복됐다. 10일 일본 채권시장의 지표금리인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연 0.6% 수준으로 금융완화 정책 발표 이전인 4일(연 0.55%)보다 높아
일본과 대만이 4년여 만에 영유권 갈등을 빚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 해역에서의 어업협정을 타결했다. 양국은 이날 타이베이에서 제17차 어업회담을 열고 센카쿠 근해에서의 대만의 어업권 확대를 골자로 하는 일·대만어업협정에 서명했다. 협정에 따르면 북위 27도 이남, 센카쿠 주변 12~24해리 해역을 공동 관리수역으로 정하고 이곳에선 양국 어선의 자유로운 조업이 허용된다. 다만 일본이 영해로 주장하는 센카쿠 12해리 내에 대한 대만 어선 출입은 허용되지 않는다.센카쿠 영토주권 등 양국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문제는 이번 협상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다.어업협정을 통해 일본은 명분을, 대만은 실리를 각각 챙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은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포함된다고 인식하는 센카쿠 해역에서의 어업권을 대만에 일정 부분 ‘양보’하면서 핵심 영유권 갈등 상대인 중국을 견제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중국은 일본과 대만의 어업협정 결과에 대해 즉각 강하게 반발했다.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엄중한 우려를 표시한다”며 “일본은 신중하고 적절한 행동을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도쿄=안재석 특파원 yagoo@hankyung.com
해외 채권시장에 엔화가 몰리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금융완화 정책(아베노믹스)이 원인이다. 잔뜩 불어난 엔화가 높은 수익률을 찾아 글로벌 시장으로 흘러들기 시작한 것이다. 일본 내 자금시장에도 불이 붙었다. 회사채 발행이 줄을 잇고, 주식시장에 신규 상장하는 기업도 늘었다. 아베노믹스로 인한 유동성 폭탄의 충격이 일파만파로 번져가는 양상이다. ◆‘엔화 엑소더스’ 시작 이번주 들어 10년 만기 프랑스 국채의 수익률은 사상 최저인 연 1.7%대로 하락(채권값은 상승)했다. 독일과 영국의 30년짜리 장기 국채금리도 각각 작년 7월과 8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재정악화로 신음하고 있는 이탈리아와 스페인 10년물 국채 금리도 지난 주말에 비해 각각 0.11%포인트와 0.09%포인트 내렸다. 금리 하락은 그만큼 채권을 사려는 수요가 늘었다는 얘기다. 돈다발을 흔드는 쪽은 일본이다. 특히 일본 내 금융회사와 연기금 등이 다급하게 채권을 사모으는 중이다. 계기는 일본은행의 금융완화 정책이다. 구로다 하루히코 신임 일본은행 총재가 유동성 공급을 위해 국채 매입 규모를 대폭 늘리겠다고 선언하면서 엔화의 유럽행 엑소더스에 가속이 붙었다. 일본은행이 계획 중인 국채 매입 규모는 월간 7조엔가량. 매월 일본 시장에 공급되는 국채의 70% 수준이다. 일본 국채는 곧바로 금값이 됐다. 지난 주말에는 일본국채 10년물 금리가 연 0.3%대까지 하락했다. 일본 장기 국채금리의 하락은 일본 금융회사 및 연기금의 수익성 악화를 의미한다. 쥐꼬리만한 수익률로는 살림을 꾸리기 힘들다.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해외로 뛰쳐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셈이다. 유럽과 함께 미국 국
엔화가치 하락세가 이어져 달러당 100엔대에 바짝 다가섰다. 자동차 조선 전자 등 글로벌 시장에서 주력 업종이 겹치는 한국 경제에는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8일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화가치는 장중 한때 달러당 98.85엔까지 떨어졌다. 2009년 6월 이후 3년10개월 만의 최저치다. 구로다 하루히코 신임 일본은행 총재가 지난 4일 발표한 대규모 양적완화 정책이 엔저(低)를 이끈 동력이다. 최근 사흘 동안(영업일 기준)에만 엔화가치가 5엔가량 급락했다. 스즈키 겐고 미즈호증권 애널리스트는 “이르면 다음달 중 엔·달러 환율이 100엔대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일본의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섰다는 소식도 엔화가치 하락세를 부추긴 요인이다. 일본 재무성이 이날 발표한 2월 경상수지는 6374억엔 흑자였다. 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한 것은 작년 10월 이후 4개월 만이다. 엔저를 저지하던 족쇄가 풀린 것이다. 엔저가 가속화하면서 일본 증시도 달아올랐다. 이날 닛케이225지수는 전주 말 대비 2.80% 오른 13,192.59로 마감했다. 닛케이225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13,000선을 웃돈 것은 2008년 8월 이후 4년8개월 만이다. 올 들어서만 26.8% 올랐다. 원·달러 환율은 이날 큰 폭으로 상승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8원30전 급등한 1140원10전에 마감했다. 최근 이틀 연속 8원 이상 오른 것을 포함, 3일째 올랐다. 유럽 재정위기가 확산된 작년 7월26일(1146원90전) 이후 9개월 만의 최고치다.도쿄=안재석 특파원/서정환 기자 yagoo@hankyung.com
“이젠 기업이다.”금융 완화에 집중했던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경제정책(아베노믹스)이 기업을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으로 방향을 틀기 시작했다. 법인세 감면과 벤처산업 육성, 외국 기업 유치 등이 골자다. 자원 외교를 통해 기업의 활동 반경을 넓혀주려는 작업도 한창이다. 아베노믹스가 디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하락) 탈출을 위해 또 다른 퍼즐을 맞추고 있다.#기업 '기 살리기' 정책 총동원아베노믹스의 출발점은 금융 완화다. 그러나 늘어난 유동성이 기업의 투자와 실적 개선, 임금 상승 등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허사다. 일본 정부가 아베노믹스의 방향을 틀어 자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공을 들이는 이유다. 아베 총리는 첫 번째 카드로 ‘감세’를 뽑아 들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일 “일본 정부가 산업구조 개혁과 성장동력 확보를 목표로 다양한 법인세 감면 정책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우선 여러 기업이 함께 투자한 유한책임회사(LLC)를 연결납세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LLC의 적자를 모기업의 실적에 반영할 경우 그만큼 이익 규모가 감소해 법인세 부담이 줄어든다. 적자가 커지면 모기업의 실적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속한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자회사 인정 범위도 확대한다. 지금은 모회사가 100% 출자한 ‘완전 자회사’의 실적만 법인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이를 미국과 비슷한 수준인 80% 정도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법인세를 경감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벤처기업으로부터 나온 배당금에 대해 과세를 연기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밖에 의료와 에너지 등 성장 분야의 법인세를 깎아주
![[Focus] 시동걸린 아베노믹스…'엔저' 이어 기업 氣살린다](https://img.hankyung.com/photo/201304/2013040576241_2013040556741.jpg)
일본은행이 4일 구로다 하루히코 신임 총재 취임 이후 처음 열린 금융정책 결정회의를 통해 다양한 금융완화 정책을 쏟아냈다. 국채 매입규모 확대 등을 통해 ‘2년 내 물가상승률 2%’라는 목표를 조기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시장은 환호했다. 회의 결과가 발표되자마자 엔화가치가 떨어지고 주가는 급등했다. 10년짜리 국채 수익률은 연 0.5%를 밑돌며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다. 일각에선 회의론도 나오기 시작했다. 무리한 목표에 무리한 수단이라는 지적이다.○일본은행, 화끈하게 돈 푼다아베노믹스의 전도사로 알려진 구로다 총재는 예상대로 ‘통 큰’ 금융완화 정책을 이끌어냈다. 그는 금융정책 결정회의가 끝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금융완화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필요할 경우엔 주저없이 통화정책을 수정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추가적인 양적완화 조치에 대한 가능성까지 열어놓은 것이다. 일본은행은 우선 작년 말 기준 138조엔 규모인 시중 자금 공급량을 내년 말까지 270조엔으로 두 배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장기국채 매입규모를 같은 기간 89조엔에서 190조엔으로 두 배 이상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연간 50조엔, 월간으로는 약 7조엔 규모다. 상장지수펀드(ETF) 등 고위험 자산의 매입량도 대폭 늘릴 방침이다. 자산 매입에 걸림돌이었던 ‘장기국채 매입 보유액 상한선’도 당분간 없애기로 했다. 일본은행은 그동안 내부방침을 통해 장기국채 발행액을 화폐 발행 총액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해 왔다. 금융완화 지표도 종전 ‘익일물(다음날) 콜금리’에서 ‘시중 화폐공급 총량’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국채 매입 창구
“이젠 기업이다.”금융완화에 집중했던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경제정책(아베노믹스)이 기업을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으로 방향을 틀기 시작했다. 법인세 감면과 벤처산업 육성, 외국 기업 유치 등이 골자다. 자원 외교를 통해 기업의 활동 반경을 넓혀주려는 작업도 한창이다. 아베노믹스가 디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하락) 탈출을 위해 또 다른 퍼즐을 맞추고 있다.○기업 ‘기 살리기’ 정책 총동원아베노믹스의 출발점은 금융완화다. 그러나 늘어난 유동성이 기업의 투자와 실적 개선, 임금 상승 등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허사다. 일본 정부가 아베노믹스의 방향을 틀어 자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공을 들이는 이유다. 아베 총리는 첫 번째 카드로 ‘감세’를 뽑아 들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일 “일본 정부가 산업구조 개혁과 성장동력 확보를 목표로 다양한 법인세 감면 정책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우선 여러 기업이 함께 투자한 유한책임회사(LLC)를 연결납세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LLC의 적자를 모기업의 실적에 반영할 경우 그만큼 이익 규모가 감소해 법인세 부담이 줄어든다. 적자가 커지면 모기업의 실적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속한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자회사 인정 범위도 확대한다. 지금은 모회사가 100% 출자한 ‘완전 자회사’의 실적만 법인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이를 미국과 비슷한 수준인 80% 정도로 낮춘다는 계획이다.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법인세를 경감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벤처기업으로부터 나온 배당금에 대해 과세를 연기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밖에 의료와 에너지 등 성장 분야의 법인세를 깎아주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일본의 ‘고령자 고용안정 개정법’이 1일부터 시행됐다. 연금 지급 연령을 상향 조정한 데 따른 ‘임금 공백’을 막자는 취지다.개정된 고령자 고용안정법은 기업들이 기존 사규상의 정년에 이른 근로자 중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65세 정년’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종전 일본 기업의 정년은 대부분 60세였다.기업들에 정년 연장을 의무화한 이유는 현재 60세인 일본의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올해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상향 조정되기 때문이다. 기업 정년과 연금 지급 시기의 미스매치를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다.고령인구의 증가세가 가파르다는 점도 감안됐다. 일본 후생노동성 산하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의 추계에 따르면 지금의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40년엔 전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평균 30%를 넘어설 전망이다.도쿄=안재석 특파원 yagoo@hankyung.com
일본 정부가 외국 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를 전혀 내지 않는 특구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외국 자본과 인력의 유입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일본 정부 산하 산업경쟁력위원회에 소속된 민간위원들은 29일 정례회의를 통해 '법인세 제로(0)' 특구 조성과 고급 기술인력 관련 규제 완화 등을 담은 외자 유치 종합 방안을 일본 정부에 건의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번 제안을 일본 정부가 검토한 뒤...
내년부터 일본 고등학생들의 교과서가 두꺼워진다. 경쟁보다는 자율성을 강조하는 이른바 ‘유토리 교육’에서 탈피하려는 의도다.아사히신문은 “문부과학성이 최근 검정을 마친 내년도 고등학교 2학년용 교과서의 분량이 예년에 비해 평균 15%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고 27일 보도했다. 과목별로는 국어 교과서가 종전 291쪽에서 377쪽으로 30% 두꺼워졌고, 수학과 영어 교과서의 분량도 각각 28%, 21% 증가했다. 아사히신문은 “유토리 교육의 폐해를 바로 잡으려는 시도”라고 설명했다. 일본 사회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유토리 교육으로 인해 사회적응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사회와 역사 관련 교과서의 두께도 10% 이상씩 불어났다. 독도와 센카쿠열도 등 한국 중국 등과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지역과 관련한 서술이 늘어났고, 오키나와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에 대한 설명도 추가됐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논란이 된 원전 문제에 대한 기술이 늘어난 것도 특징이다. 교도통신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의 장점을 함께 적고, 원전과의 공존 가능성을 거론한 내용도 있지만 분량은 상대적으로 미미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이와 함께 유토리 교육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책에 따라 대학 입학과 졸업 조건으로 영어능력시험인 토플(TOEFL)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자민당 내부 회의에서는 “영어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일본인이 많아 일본 기업이 외국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밖에 이공계 박사 학위자를 두 배로 늘리고 정보기술(IT) 교육을 강화하는 정책도 추진할 전망이다.도쿄=안재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차기 총재도 다시 일본 몫이 될 전망이다. 마이니치신문은 “ADB 신임 총재 선거에 일본 재무성의 나카오 다케히코 재무관이 단독 입후보했다”고 25일 보도했다. ADB 총재 자리는 구로다 하루히코 전 총재가 지난 20일 일본은행 총재로 취임하면서 공석이 됐다. 마이니치신문은 “경쟁 후보가 없는 만큼 나카오 재무관이 찬반 투표를 거쳐 다음달 말 ADB 총재에 취임할 것이 확실시된다”고 전했다. ADB는 1966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성장과 경제 협력 촉진, 개발도상국의 경제 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창설됐다. 본부는 필리핀 마닐라에 있다. 역대 총재 8명은 모두 일본인이었다. 회원국 가운데 일본이 가장 많은 분담금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도쿄=안재석 특파원 yagoo@hankyung.com
일본 전자회사 샤프의 주력 생산시설 중 하나인 일본 미에현의 가메야마 제1공장. 인근의 제2공장과 연결되는 1층 통로의 사무실엔 미국 애플 직원 수십 명이 상주한다. 공장의 주요 데이터를 모아 놓은 곳으로 샤프 직원은 출입할 수 없다.니혼게이자이신문은 “샤프의 생산시설 및 본사 곳곳이 정작 샤프 직원들은 드나들 수 없는 열강의 ‘조차지(租借地)’가 되고 있다”고 24일 보도했다. 경영난에 빠진 샤프가 애플 삼성전자 등 세계 주요 대기업의 자금을 끌어들인 대가로 생산시설 및 본사의 지분을 잇따라 양도한 탓에 독자적인 경영을 할 수 없는 ‘치외법권’ 지역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가메야마 제1공장은 액정TV 판매가 부진에 빠지기 시작한 2011년부터 실질적으로 애플 전용공장이 됐다. 아이폰용 패널을 공급하기로 약속하고 1000억엔의 설비투자자금 중 700억엔을 애플에서 받아냈기 때문이다. 애플 덕에 한때 잘나갔던 가메야마 공장은 요즘 가동률이 50% 이하로 떨어지는 등 고전 중이다. 새로 출시된 아이폰5의 판매가 예상보다 부진, 애플의 주문량이 줄어든 탓이다. 하지만 샤프는 속수무책이다. 애플마저 떠나면 아예 공장 문을 닫을지도 모른다. 약점을 잡은 애플은 계속 가메야마 공장을 통째로 넘기라고 요구하고 있다.오사카에 있는 대형 패널 생산시설인 샤프의 사카이공장도 사정은 마찬가지. 이곳은 2010년 상반기 가동에 들어간 세계 최초, 최대의 10세대 라인이다. 주변 인프라 정비를 포함해 약 10조원의 돈이 들어간 공장이지만 이제 주인은 샤프가 아니다. 시장 침체로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작년 봄 대만의 훙하이그룹으로부터 660억엔을 수혈받는 대가로 공장 지분 50%를 넘겼
일본 정부와 재계, 노동계가 디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 하락) 탈출을 위해 노·사·정 협정을 맺는 방안이 검토되기 시작했다. 재계가 경기부양을 위해 근로자들의 임금을 올려주는 대신 노동계는 한시적인 구조조정에 협력한다는 구상이다.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 주도로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과 관련해 3자 간 협정을 맺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24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타협을 이뤄낸 기업에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등 측면 지원할 계획이다. 1980년대 네덜란드에서 성공했던 노·사·정 대타협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니혼게이자이는 그러나 “노사 모두 상당한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만큼 3자 합의가 실현되기에는 어려움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집권 초기부터 기업들의 임금 인상을 적극 요구하고 있다. 금융완화를 통해 돈을 풀고,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정도 확대했지만 기업들의 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이런 양적완화 조치가 모두 허사가 될 것이라는 위기감 때문이다. 늘어난 통화량으로 자칫 인플레이션(물가 상승)만 불러오고, 국민들의 생활은 예전보다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도 있다.최근 편의점업계 등을 중심으로 아베 총리의 임금 인상 요구에 화답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 세븐일레븐과 로손 등이 올해부터 정규 직원들의 월급을 올려주기로 결정했고, 포털업체인 야후재팬도 평균 5% 정도의 임금 인상을 계획 중이다.도쿄=안재석 특파원 yagoo@hankyung.com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마틴 펠드스타인 미국 하버드대 교수. 최근 아사히신문이 그에게 물었다. ‘아베노믹스(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무제한 금융완화와 재정지출 확대 정책)’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대답은 간결, 명확했다. “아베 총리는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아베 정권이 오는 26일로 출범 3개월을 맞는다. 극우 이미지와 달리 그가 취임 후 집중한 분야는 정치가 아닌 경제였다. ‘중앙은행의 윤전기를 쌩쌩 돌려서라도 돈을 풀겠다’는 선전포고로 시작된 아베노믹스는 갈수록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혈색 좋아진 일본 경제 지금까지의 성적표는 화려하다. 달러당 70엔대였던 엔화가치는 90엔대 중후반까지 급락했고, 주가는 금융위기를 촉발한 2008년 미국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했다. 국민들의 마음도 사로잡았다. 약 70%인 지지율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나라 안팎엔 여전히 우려 섞인 시선이 적지 않다. 가뜩이나 쇠약해진 일본 경제에 아베노믹스가 결정타를 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재정 악화와 무역적자 확대 등이 대표적인 걱정거리다. 아베 총리의 거대한 경제 실험은 지금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아베노믹스는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 물가를 높이고, 엔화가치 하락을 유도하는 정책이다. 아베 총리는 취임 직후 ‘물가상승률 2% 목표’라는 깃발을 내걸었다. 소비를 자극, 부진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목표한 만큼 물가가 오를 때까지 무제한의 금융완화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경기 부양을 명분으로 20조엔이 넘는 추가경정예산도 편성했다. 신임 경제관료들은 한목소리로 아베노믹스를 지지했다. 외환시장에서 금기시되는 환율 목표
일본의 남서쪽 해역에 걸쳐 있는 ‘난카이(南海) 해구(海溝)’에서 대지진이 발생할 경우 최대 220조엔 가량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재작년 터진 동일본 대지진 피해액의 약 13배, 1995년 한신 대지진의 23배에 이르는 규모다.일본 내각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문가검토회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해당 지역의 방재대책을 촉구했다. 내각부 전문가검토회는 작년에 태평양 연안 난카이 해구에서 규모 9.1의 거대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피해액 추산에는 직접적인 손실액과 함께 피해지역 복구비용과 전국에 파급될 경제적 손실까지 포함됐다. 사망자는 최대 32만3000명, 피난민 수는 95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난카이 해구는 일본 태평양 연안의 시즈오카현 쓰루가만에서 미야자키현 앞바다까지 약 750㎞에 걸쳐 있는 해저 지형을 말한다. 태평양 쪽의 필리핀판과 대륙판의 경계선상에 있기 때문에 지진 발생 위험이 큰 곳으로 분류된다. 지역별로는 인구가 밀집돼 있는 오사카의 피해액(24조엔)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됐다. 시즈오카현(19조9000억엔) 미에현(16조9000억엔) 에히메현(10조9000억엔) 고치현(10조6000억엔) 등도 10조엔 이상의 대형 피해를 입을 것으로 추정됐다. 일본 내각부는 “난카이 해구에서 대지진이 발생하면 2700여만 가구가 정전피해를 입고 교통 및 통신시설도 대부분 마비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번에 추산된 피해액 220조엔은 올해 일본 정부 예산(92조6000억엔)의 두 배를 넘고,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42%에 해당하는 수준이다.도쿄=안재석 특파원 yagoo@hankyung.com
일본은행이 오는 20일 구로다 하루히코 총재의 취임을 앞두고 다양한 금융완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다음달 열리는 금융통화결정회의에서 새로운 양적완화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요미우리신문은 17일 “일본은행이 '시중 통화량 증가'를 정책 목표로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금까지는 물가상승률만 목표로 삼고 있지만 앞으로는 시중의 통화량 자체를 직접 챙기겠다는 전략이다. 요미우리는 “일본은행이 일정 수준의 통화량 증...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5일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를 공식 선언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에 주어진 시간이 길지 않다”며 “TPP 협상에 참여하기로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세계 최대 자유무역지대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TPP가 타결되면 수출시장에서 일본과의 경쟁 품목이 많은 한국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한국의 TPP 참여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새롭게 그려지는 세계 무역지도TPP 협상 참여국은 현재 일본을 포함해 총 12개국이다. 각국의 국내총생산(GDP)을 모두 합치면 21조달러(약 2경3000조원)가량으로 전 세계의 40%에 육박한다. 단일 자유무역지대로는 사상 최대가 되는 셈이다. 아베 총리는 “일본의 TPP 참여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정에 매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동안 일본은 TPP 참여에 소극적이었다. 2010년 10월 간 나오토 당시 총리가 “TPP 협상 참여를 검토하겠다”고 운을 뗀 이후에도 자국 내 반발에 막혀 진전되지 못했다. 분위기가 반전된 계기는 지난달 열린 미·일 정상회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관세철폐에 예외를 둘 수 있다”며 일본의 숨통을 터줬다. 일본 정부는 TPP가 타결될 경우 GDP가 0.66%(3조2000억엔)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은 TPP와 함께 유럽연합(EU)과의 경제동반자협정(EPA) 및 한·중·일 FTA를 동시에 추진 중이다. 한국의 TPP 가입 문제도 수면으로 떠올랐다. 윤상직 지식경제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TPP 참여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연내 타결 가능할까 일본이 TPP 협상에 참가하기 위
일본 정부가 특정 지역이나 직종에서만 근무하는 ‘조건부 정규직’이라는 새로운 고용 형태 도입을 추진한다. 경영난으로 폐쇄된 공장의 근로자를 기업이 쉽게 구조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기업의 고용계약서에 정규직 사원의 근무 지역이나 직종을 제한하도록 조건을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3일 보도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경제산업상(장관)은 15일 열리는 산업경쟁력 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제시하고, 오는 6월 발표할 성장 전략에 포함할 계획이다. ‘조건부 정규직’은 입사할 때부터 해당 지역과 직종에서만 근무하기로 약속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업이 해당 공장을 폐쇄하거나 생산시설을 이전하면 기존 고용계약이 무효가 되는 셈이다.일본 정부가 ‘조건부 정규직’을 도입하려는 이유는 기업의 구조조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기업 경쟁력을 높여야만 새로운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일본에서는 지금도 고용계약서에 근무 지역이나 직종 등 채용 조건을 제시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문화된 상태다. 정리해고할 때 기업에 해고 회피 노력과 설명 책임 등 엄격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이 해당 지역에서 철수하더라도 사원들을 재고용해야 하는 부담은 그대로 남는 구조다. 일본은 2006년 노동계약법을 제정할 때도 ‘조건부 정규직’ 도입을 검토했다. 기업이 특정 지역이나 직종에서 철수할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일정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골자였다. 그러나 금전보상 액수를 놓고 경제단체 간 논란이 불거진 데다 노동계도 반대해 도입이 무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 내정자가 디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하락) 탈출을 위해 파생상품 매입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구로다 내정자는 11일 참의원(상원)에서 파생상품도 매입할 생각이 있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장단점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사항”이라며 “조심스럽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은행이 파생상품 매입에 나서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즈미 드발리에 홍콩 HSBC홀딩스 이코노미스트는 “위험자산의 양을 늘리면 그만큼 은행 자본도 위험해지기 때문에 어떤 종류가 됐건 일본은행의 파생상품 매입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완화를 위해 일본 장기 국채를 사들이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로다는 “채권 매입은 물가 2% 목표 달성의 핵심 수단”이라며 “장기 국채 매입은 고려하겠지만 외국 채권 매입은 정책에서 배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베 신조 총리는 그동안 외국 채권까지 사들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도쿄=안재석 특파원 yagoo@hankyung.com
일본의 편의점 체인인 로손 세븐일레븐 등에 이어 야후재팬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디플레이션 탈출’ 정책에 화답, 근로자들의 임금을 올려주기로 결정했다.니혼게이자이신문은 11일 “야후재팬이 올해부터 영업실적에 연동되는 새로운 임금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며 “올해 영업이익 예상 규모를 고려할 때 직원 1인당 5% 정도의 임금 인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보도했다. 야후재팬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작년 기준 621만엔으로, 올해 임금 인상분은 평균 30만엔을 웃돌 전망이다. 다만 영업실적에 기반하는 만큼 직원별 임금 인상폭은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 야후재팬의 작년 회계연도(2012년 4월~2013년 3월) 영업이익은 1800억엔가량으로 예상된다. 전년 대비 10% 증가한 것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야후재팬의 영업이익은 16년 연속 증가했다. 최근 들어 아베 총리의 경제정책에 발맞춰 임금 인상에 나서는 기업이 속속 등장하기 시작했다. 편의점 체인인 로손이 가장 먼저 깃발을 들었다. 로손은 지난달에 올 회계연도(2013년 4월~2014년 3월)부터 20~40대 사원 약 3300명의 연봉을 평균 3% 인상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세븐앤드아이홀딩스도 전 계열사의 임금을 올릴 계획이다.도쿄=안재석 특파원 yagoo@hankyung.com
인도 정부가 자국 내 고속철도 정비 사업에 일본 고속열차인 신칸센의 차량과 기술을 채택할 전망이다. 작년 말 희토류 공동 생산에 나선 데 이어 대형 인프라 개선 사업에서도 손을 잡기로 하는 등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가 갈수록 두터워지는 분위기다.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일본 요미우리신문은 “만모한 싱 인도 총리가 오는 5월 하순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양국 간 정상회담에서 신칸센 도입 안건을 최종 타결할 전망”이라고 10일 보도했다. 양국 정부의 신칸센 도입 논의는 작년 10월부터 진행돼 왔다.인도 정부가 신칸센을 들여오려는 지역은 인도 서부 뭄바이에서 아마다바드에 이르는 약 500㎞ 구간. 요미우리는 “신칸센 도입으로 이 지역의 이동시간이 10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될 것”이라며 “총 사업비는 9000억~1조엔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에는 일본 수도권지역 철도회사인 JR동일본과 가와사키중공업 등이 참여하며, 착공 예정 시기는 2015년이다. 일본 정부는 차량과 운행시스템 전반을 하나로 묶어 패키지로 수출한다는 방침이다.도쿄=안재석 특파원 yagoo@hankyung.com
지난 9일 일본 민영방송인 아사히TV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출연했다. ‘헌법 개정’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기다렸다는 듯 대답이 튀어나왔다. “국제적인 집단 안전보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남겨 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표현은 빙 둘러갔지만 내용은 분명했다. 논란을 빚고 있는 ‘헌법 제9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것. 헌법 9조는 ‘교전권’을 사실상 금지하는 규정이다. 일본이 제2차 대전에서 패전한 뒤 새로 만든 헌법이 ‘평화헌법’이라는 근사한 별칭을 달게 된 근본 이유다. 헌법 9조는 두 개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제1항은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영구히 포기한다’는 것을, 제2항은 ‘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과 그 외 전력을 보유하지 않으며, 국가의 교전권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베 총리는 헌법 9조를 개정하려는 이유로 ‘국제적 책임’을 들었다. 그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무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집단 안전보장에서 일본이 책임을 완수할 수 있을지 논란이 남는다”고 말했다. 주변국 또는 동맹국에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일본이 유엔 평화유지군 등의 일원으로 참여하려면 헌법 9조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자국의 군사력 강화 의도를 ‘이웃나라를 돕기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포장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비슷한 시간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정전협정 파기’를 선언한 북한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지지하는 군중집회가 평양에 이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흥분했다. 지난 5일 북한은 핵실험에 대한 유엔의 대북제재 움직임과 한·미 합동군사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6일 참의원(상원)에서 “2030년대에 원전 비중을 제로로 하겠다는 기존의 정책을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안전하다고 확인된 원전부터 재가동하겠다는 뜻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전기요금 상승, 무역수지 적자 확대 등 원전 가동 중단에 따른 부작용이 너무 크다는 것이 아베 총리의 판단이다.그러나 구체적인 재가동 일정은 아직 밝히지 못하고 있다. 원전을 불안하게 보는 여론을 의식해서다. 아사히신문이 지난달 조사한 설문조사에서는 전체의 71%가 ‘원전을 포기해야 한다’고 답했다. 동일본 대지진이 터진 지 2년. 일본의 원전은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채 표류 중이다.◆빚더미 앉은 일본 전력회사일본 도쿄 증권거래소 1부 시장에 상장돼 있는 전력회사는 모두 10개. 이들 회사의 작년 말 기준 총 부채규모는 25조3000억엔(약 300조원)에 달한다. 상장법인(3월 결산법인) 전체 부채(184조엔)의 18% 수준이다. 동일본 대지진이 터진 뒤 2년 동안 10개 전력회사의 부채는 4조엔가량(약 48조원) 늘었다. 평균 자기자본비율(총자산 중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23%에서 16%로 악화됐다.부채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화력발전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와 석유 사용량 증가다. 가동 중단되는 원전이 잇따르면서 상대적으로 연료비가 비싼 화력발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탓이다. 작년 4~12월 전력 10개사의 연료비는 5조1000억엔으로 1년 전에 비해 1조2000억엔 늘었다. 전기요금 수입만으로는 감당이 어려워 은행 차입과 회사채 발행 등으로 구멍을 메우다 보니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버렸다.앞날은 더욱 캄캄하다. 일본 전역에 있는 50개 원전 가운데 현재
일본 경제성장률이 3분기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양적완화 정책(아베노믹스)으로 투자와 소비심리가 호전되면서 내수경기가 살아난 덕분이다.일본 내각부는 “작년 4분기(10~12월)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0.04% 증가했다”고 8일 발표했다. 연간 기준 0.2% 성장한 것이다. 일본의 분기별 GDP가 전기 대비 늘어난 것은 작년 1분기(1~3월) 이후 3분기 만이다. 항목별로는 자동차 판매 호조로 개인소비가 전기 대비 0.5% 증가했고, 동일본 대지진 복구공사가 이어지면서 공공투자도 1.8% 늘었다. 주식시장도 오름세를 지속했다. 도쿄 증권거래소에서 이날 닛케이평균주가는 전날보다 2.64% 오른 1만2283.62엔으로 마감됐다. 2008년 9월 이후 4년6개월 만에 최고치다.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한 것이다. 반면 일본 경상수지는 적자 행진을 지속했다. 일본 재무성은 이날 “지난 1월 경상수지가 3648억엔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작년 11월 이후 3개월 연속 적자다. 관련 통계가 잡히기 시작한 1985년 이후 경상수지가 3개월 연속 적자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적자 폭은 작년 1월(4556억엔)에 이어 사상 두 번째로 컸다. 경상수지의 하부 항목인 무역수지(수출-수입)가 대규모 적자를 낸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지난 1월 무역수지 적자 폭은 1조6294억엔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날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화가치는 장중 한때 달러당 95.44엔까지 떨어졌다. 엔화가치가 95엔대를 기록한 것은 2009년 8월 이후 3년7개월 만이다.도쿄=안재석 특파원 yagoo@hankyung.com
샤프는 하야카와금속공업이라는 이름으로 1912년 창업했다. 샤프의 100년 역사에는 ‘최초’라는 수식어가 즐비하다. TV와 전자레인지, 태양전지, 액정표시 전자계산기 등을 가장 먼저 일본 시장에 선보였다. 세계 최초 컬러 액정표시장치(LCD)도 샤프의 작품이다. 그만큼 기술력에 대한 자부심이 컸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기술력에 대한 집착은 오히려 샤프를 갉아먹는 독약이 됐다. 결정적인 패착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LCD 패널 분야의 대규모 투자. 한국과 대만 전자업체의 공세에 시달리던 샤프는 2007년 오사카부 사카이시에 세계 최대 규모의 TV용 LCD 패널 공장을 짓기로 결정했다. 공장 건설과 인프라 구축에 1조엔(약 12조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었다. 세계 최초로 LCD를 개발한 자존심을 대형 투자로 만회하겠다는 전략이었다. 결과는 참패였다. 리먼브러더스 파산사태에 엔고(高)까지 겹치며 삼성전자 등 경쟁 업체와의 격차는 더 벌어졌다. 디스플레이 시장의 중심도 스마트폰 등 중소형 패널로 이동했다. 태양전지에 대한 투자도 오판이었다. 2007년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태양전지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기업은 샤프였다. 그러나 작년엔 8위로 떨어졌다. 주원인은 중국 기업의 약진. 정부의 대규모 지원을 등에 업은 중국 기업들의 등장으로 한순간에 가격경쟁력을 잃어버렸다. 태양광 발전이 차세대 성장산업이라는 명제에만 매달려 잘못된 선택과 집중을 한 결과였다. 궁지에 몰린 샤프는 작년 3월 대만의 전자부품업체인 훙하이그룹과 손을 잡았다. 샤프가 지분 9.9%를 넘기는 대신 훙하이는 670억엔의 자금을 수혈하기로 합의했다. 샤프가 갖고 있는 기술력에 훙하이의 생산능력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 내정자가 금융완화에 관한 평소 소신을 쏟아냈다. 골자는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것. 일본 금융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주가는 4년5개월 만에 최고치로 뛰었고, 엔화가치는 급락했다.구로다는 4일 열린 중의원(하원) 운영위원회에서 “아시아를 포함한 세계 각국은 일본이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해 경제 회복을 지속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한다는 자세를 명확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베 내각은 지난주 구로다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중의원과 참의원(상원)에 제출했다. 일본은행 총재의 임기는 5년이며 임명에는 상·하 양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는 이어 “자민당 정권이 내세운 ‘2% 물가상승’ 목표를 하루라도 빨리 실현하는 것이 중요한 사명”이라며 “일본은행이 지금까지 금융완화를 통해 진행해온 자산의 매입 규모나 대상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추가적인 대규모 양적완화에 나설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아베 내각의 성장 전략에 보조를 맞추겠다는 뜻도 명확히 했다. 구로다는 “금융정책의 방법론은 일본은행에 맡겨야 하지만 정부 정책과 정합성을 갖는 쪽이 높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구로다의 발언이 알려지자 주식시장에는 사자 주문이 몰렸다. 닛케이평균주가는 장중 한때 지난 주말 대비 1% 이상 오른 1만1767.38엔까지 상승했다. 닛케이주가가 1만1700엔 선을 웃돈 것은 4년5개월 만이다. 지난 주말 발표된 미국 경제지표가 시장의 예상을 웃돈 것도 호재로 작용했다. 종가는 0.40% 오른 1만1652.29엔으로 마감됐다. 엔저(低)가 지속될 것이라
일본 주식시장에 개인투자자들의 자금이 몰리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적극적 금융완화정책(아베노믹스)으로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 투자펀드인 리츠(REITs)의 수탁액이 사상 최대치로 불어나는 등 부동산시장도 달아오르는 분위기다. 임금 인상에 나서는 기업도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다. 아베노믹스 효과가 빠르게 확산되는 양상이다.○투자 나선 일본 개미들일본 도쿄 증시는 지난달까지 7개월 연속 상승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 시절이던 2005~2006년에 걸쳐 9개월 연속 오른 이후 두 번째 기록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증시 상승의 원동력 중 하나가 개인투자자들의 자금”이라고 분석했다. 도쿄증권거래소 1부시장의 지난달 하루 평균 거래금액은 약 2조2000억엔. 2008년 10월 이후 4년4개월 만에 최대치다. 개인투자자들의 역할이 컸다. 총 거래금액에서 개인투자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10월 20%에서 지난달 30%를 넘어섰다. 개인투자자들의 거래대금 규모는 6년 만의 최대 수준으로 증가했다. 부동산시장에도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일본 증시에 상장된 리츠의 지난달 말 기준 총 수탁액은 1조3000억엔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월간 거래대금도 지난달 5100억엔으로 5년 반 만에 가장 많은 수준으로 불어났다.리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우선 도쿄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도쿄 시내 오피스빌딩의 공실률은 작년 10%대에서 최근 8%대로 떨어졌다. 일본 정부가 양적완화 정책의 하나로 국채와 함께 리츠 관련 자산을 사들이고 있는 것도 펀드의 인기를 높인 요인이다. 외환 거래에 나서는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범위를 확대할 조짐이다.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과 호주를 상대로 한 공격에 대해서도 자국이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본 총리 직속 기구인 안보법제간담회의 야나이 순지 위원장은 28일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는 호주나 한국처럼 ‘관계가 매우 긴밀한 국가’와도 동맹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상교통로 방위 문제에서 협력할 수 없었다”며 “하지만 집단적 자위권 행사라는 생각에서는 그런 것(호주·한국과의 해상교통로 방위 협력)은 당연한 얘기”라고 밝혔다. 집단적 자위권은 자국이 공격받지 않더라도 동맹국에 대한 공격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일본에서는 그동안 집단적 자위권의 대상으로 미국만 언급돼왔다. 야나이 위원장은 이어 ‘자위대 함정이 공해상에서 미군 함정의 바로 옆에 있을 경우에만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실태를 고려하지 않은 공론”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수백㎞ 떨어져 있더라도 바다에선 가까운 거리”라며 “실제로 그렇게 할지는 정책적으로 판단할 문제지만 미국이 ‘적어도 괌 정도는 지켜달라’고 요청하면 그것도 (일본) 헌법상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도쿄=안재석 특파원 yagoo@hankyung.com
기자를 구독하려면
로그인하세요.
안재석 기자를 더 이상
구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안재석 칼럼] '오늘' 대신 '내일'만 사는 대한민국](https://img.hankyung.com/photo/202307/07.16674129.3.jpg)
![[안재석 칼럼] 신뢰를 돈으로 메우는 사회](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7.16674129.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