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비판한 미국 정부의 공식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아베 총리의 측근이 제작·공개해 물의를 빚고 있다. 아베 총리의 보좌관인 에토 세이이치 참의원은 지난 18일 유튜브에 올린 ‘에토의 보고’라는 제목의 동영상에서 미국이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대해 ‘실망했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오히려 실망한 것은 우리쪽(일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를 막지 못한 것과 관련해) 미국이 중국을 향해 변명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미국이 중국에 제대로 할 말을 못하는 처지가 됐다”고 비꼬았다. 에토 보좌관은 동영상에서 “작년 11월20일 미국을 방문해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 등과 회담했을 때 ‘총리는 언젠가 참배한다. 꼭 이해를 부탁하고 싶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했다. 또 “작년 12월 초에는 주일 미국대사관에 아베 총리의 참배에 대해 ‘가능하면 찬성의사를 표명하길 바라지만 어렵다면 반대는 하지 말아달라’는 요청도 했다”고 소개했다.도쿄=안재석 특파원 yagoo@hankyung.com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금융권 대출 지원 규모를 대폭 늘리기로 결정했다. 4월 소비세 증세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를 불식하고, 기업대출 확대를 통해 아베노믹스(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경제정책)의 세 번째 화살로 불리는 성장전략을 지원하겠다는 의도다. 추가 양적완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탄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일본은행은 18일 금융정책결정회의를 통해 “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한 대출지원 규모를 현재의 두 배로 늘리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일본은행은 2010년부터 경기부양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인 ‘대출지원 기금’을 통해 대출 증가분만큼의 자금을 은행 등 일반 금융회사에 저리(연 0.1%)로 공급하고 있다. 일본은행의 이번 결정은 자금지원 규모를 대출 증가분의 두 배까지 늘리겠다는 것이다. 은행 대출이 1조엔 증가했을 경우 종전에는 1조엔만큼의 자금만 저리로 공급했지만 앞으로는 2조엔까지 늘려주겠다는 뜻이다. 이달 13일 현재 일본은행이 대출지원 기금을 통해 은행에 공급한 자금 규모는 5조1000억엔이다. 일본은행은 이와 함께 ‘성장기반 지원을 위한 기금’에 할당되는 돈도 3조5000억엔에서 7조엔으로 두 배 늘리고 오는 3월로 예정돼 있던 기금의 존속기한도 내년 3월 말까지로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는 이번 대출지원 확대 조치에 대해 “일본은행이 (작년 4월 발표한) ‘양적·질적완화’ 프로그램을 통해 엔진의 힘(경기부양 능력)을 크게 키웠는데, 이 엔진을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 더 좋은 타이어를 장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은행은 기존의 양적완화 정책도 계속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일본은행은 디플
잘나가던 아베노믹스(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경제정책)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다. 아베 정권 초기 4% 안팎을 오르내리던 일본의 경제성장률(연율 기준)은 작년 3분기에 이어 4분기에도 1%대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믿었던 수출도 여전히 기대 이하다. 무역수지(수출-수입) 적자 규모는 갈수록 불어나는 추세다. 근로자들의 임금이 오르지 않는 것도 걱정거리다. 소비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대내외 환경도 부정적이다. 국내적으로는 소비세 증세라는 대형 악재를 넘어야 하고, 나라 바깥에서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라는 복병이 대기 중이다. 아베노믹스가 최대 고비를 맞았다는 분석이다. ○거시지표 줄줄이 침체 일본 내각부는 17일 “일본의 작년 4분기(10~12월)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0.3%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연율 기준으로는 1%로 시장 전망치(2.7%)를 크게 밑돌았다. 일본의 경제성장률(연율 기준)은 작년 1, 2분기에 각각 4.3%와 3.8%를 기록하며 고성장에 대한 기대를 높였지만 3분기 들어 1.1%로 급락했고, 4분기에도 비슷한 추세가 이어졌다. 내수는 전분기 대비 0.8% 늘어나며 비교적 선전했다. 그러나 수출과 수입을 포함한 외수 부문은 전분기 대비 0.5% 줄어들며 성장의 발목을 잡았다. 수입 증가율(3.5%)이 수출 증가율(0.4%)을 훨씬 웃돌았기 때문이다. 일본의 무역수지는 작년 12월까지 18개월 연속 적자행진을 지속 중이다. 무역수지 적자폭이 커지면서 만년 흑자를 기록하던 경상수지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작년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전년 대비 31.5% 감소한 3조3061억엔에 그쳤다. 통계 비교가 가능한 1985년 이후 최저치다. ○성장전략에도 물음표 아베노믹스의 세 번
통신시장의 대표적 ‘비대칭 규제’로 꼽히는 ‘통신요금인가제’의 존폐를 놓고 주무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요금인가제는 통신시장 점유율 1위 사업자가 새로운 요금제를 선보이기 전에 미리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미래부 관계자는 26일 “요금인가제 존폐를 검토하기 위해 최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관련 용역을 의뢰한 상태”라며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다음달 말까지 정책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 내에서도 과거보다 규제의 필요성이 떨어졌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 분위기다. ○도마에 오른 요금인가제 미래부는 최근 통신이용제도과를 중심으로 요금인가제를 검토할 작업반을 꾸렸다. 현재의 통신시장 상황을 재점검하고 요금인가제의 존속 필요성을 차근차근 따져보기 위해서다. 통신요금인가제 폐지 논란은 과거에도 여러번 불거졌다. 노무현 정부에 이어 이명박 정부 때도 폐지를 검토하다가 번번이 무산됐다. 미래부 관계자는 “시장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폐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1위 사업자의 지위가 갑자기 강화되거나 요금 인상 우려가 커질 경우 정책 추진의 동력을 잃게 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1991년 통신시장에 적정한 경쟁 환경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요금인가제를 도입했다. 통신은 대표적인 대규모 장치산업이다.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나 뛰어들 수 없다. 선발사업자가 텃세를 부릴 여지도 크다. 후발사업자를 어느 정도 보호해 주지 않으면 제대로 된 경쟁이 이뤄지지 않게 된다. 이른바 ‘유
일본 파나소닉이 공항, 지하철역 등에 쓰이는 대형 전자간판 등 상업용 디스플레이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LG디스플레이와 손잡는다. 한국 전자업체에 밀려 주력인 PDP TV와 패널사업을 접기로 한 이후 새로운 성장엔진을 찾으려는 시도다. ○다급한 파나소닉 아사히신문은 14일 “파나소닉이 LG디스플레이로부터 초고화질(UHD) ‘4K’ 액정 패널을 받아 업무용 전자간판에 활용할 방침”이라며 “오는 10월께 양사가 제휴한 제품이 세계시장에 선보일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LG디스플레이 측도 “계약상 공급량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올가을부터 파나소닉에 상업용 디스플레이 패널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확인했다. LG디스플레이가 공급하는 패널은 84인치와 98인치 등 대형 패널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나소닉은 이 패널을 이용해 전자광고판 등 디지털 사이니지(digital signage) 제품으로 만들어 판매할 계획이다. 이번 제휴는 두 회사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성사됐다. 파나소닉은 2000년대 초반까지 PDP TV의 강자였지만 삼성과 LG 등 LCD TV 업체들의 공세에 밀려 수년째 대규모 적자를 냈다. 결국 올 2분기부터 PDP TV 생산을 중단키로 결정했다. 일본 효고현 PDP패널 공장도 작년 말 폐쇄했다. PDP TV와 패널 사업을 포기하는 대신 파나소닉이 내세운 전략은 ‘선택과 집중’이다. 차랑용 오디오 시스템과 항공기용 인포테인먼트 등에 주력한다는 전략이다. 상업용 디스플레이도 파나소닉이 주목하는 분야다. LG디스플레이는 TV용 패널 판매량이 주춤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에 주력한다는 전략에 따라 파나소닉과의 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범 LG디스플레이
SK텔레콤이 유·무선 결합 상품에 가족 할인 혜택을 더한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한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인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께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LG유플러스와 KT 등 경쟁 회사들은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비슷한 요금제를 내놓기엔 출혈이 너무 크고, 효과는 SK텔레콤에 비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SK텔레콤이 시장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통신시장에 과도한 경쟁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족’ 내세워 ‘집토끼’ 묶는다 SK텔레콤은 지난주 미래부에 새로운 요금제를 인가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요금제의 골격은 유선과 무선 상품의 결합이다. 여기에 가족 할인 혜택을 부여해 기존 상품과 차별화했다. SK텔레콤이 지난 20일 영업을 재개하면서 내놓은 ‘착한 가족할인’ 프로그램의 진화된 버전이다. SK텔레콤 무선 상품(LTE전국민무한75 요금제 이상)에 신규 가입하거나 기존 고객이 기기변경을 할 경우 6개월간 인터넷 무료 사용 혜택을 주고, 가족 한 명이 추가될 때마다 9개월, 12개월 등으로 공짜 인터넷 사용 기간을 늘려주는 방식이다. KT와 LG유플러스 등에도 유·무선 결합 상품이 있긴 하지만 가족 가입자가 늘어날수록 계단식으로 혜택을 늘리는 요금제는 처음이다. 이미 선보인 ‘착한 가족할인’과 마찬가지로 가족의 범위도 기존보다 대폭 확대한다. 결합 가능한 가족 범위가 본인은 물론 배우자의 부모·형제·자매 등으로 넓어지기 때문에 혜택도 커진다. SK텔레콤이 ‘파격적인 요금제’라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던 ‘착한 가족할인’ 요금제는 ‘인가’가 아닌 ‘신고’ 사항이었다. 기존 요금제의 틀은 유지한 상태에서 옵션을 붙인 수준이라
주식투자에 대한 일본 20~30대 젊은 층의 관심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기성세대와 달리 축적 자산이 없는 데다 ‘잃어버린 20년’의 영향으로 투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3일 “일본의 젊은 층은 돈이 없고 성공 경험이 없으며 투자에 대한 관심도 없는 ‘3무(無)’ 세대”라며 “최근 불고 있는 ‘소액투자비과세제도(NISA) 열풍’에서도 20대와 30대는 소외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NISA는 주식이나 주식형펀드,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자에게 5년간 양도차익과 배당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는 제도다. 1인당 투자 한도는 100만엔, 투자기간은 최장 9년이다. NISA가 적용되는 계좌에 가입한 사람은 작년 말 기준 475만명으로 올해 안에 865만명에 이를 전망(노무라종합연구소)이다. 니혼게이자이는 “NISA 신규 계좌 중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의 고령자인 반면 20~30대는 전체의 4분의 1을 밑돌고 있다”며 “젊은 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던 당초 정부 목표와는 어긋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젊은 층이 주식시장에서 멀어진 근본 원인은 투자할 만한 여윳돈이 없다는 것. 작년 말 기준 일본에서 금융자산이 하나도 없는 세대 비중은 31%가량으로, 이 중 20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수입이 불규칙한 비정규직이 몰려 있는 세대이기 때문이다. 작년 기준 일본 내 비정규직 비중은 사상 최고치인 36.6%에 달했다. 주식으로 돈을 번 사례를 거의 못 보고 자란 것도 원인이다.도쿄=안재석 특파원 yagoo@hankyung.com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 내부에서 추가 양적완화 정책에 대한 경계론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기우치 다카히데 일본은행 심의위원(한국의 금융통화위원)은 12일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소비세율 인상을 앞두고 추가 양적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 “지금처럼 경제와 물가가 소폭 하락하는 상황에서 추가 양적완화 조치를 내놓을 경우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 이상 통화량을 늘렸다가는 자칫 소비와 투자는 늘지 않고 경제 전반에 거품만 끼는 ‘유동성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본 정부는 오는 4월부터 현재 5%인 소비세율을 8%로 올릴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소비세 증세로 인한 내수 위축을 막기 위해 일본은행이 조만간 추가적인 금융 완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우치 위원은 “추가 완화를 실시한다고 해서 반드시 물가가 오른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적완화보다는 일본 경제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가 금융정책에 대한 의존도는 낮추는 대신 규제 완화 등 구조개혁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추가 완화를 실시할 경우 경기가 조금 나빠질 때마다 계속 시장의 요구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는 점도 추가 완화 카드를 쉽게 꺼내 들어서는 안 되는 이유로 꼽았다. 일본은행은 작년 4월부터 시중통화량을 2년 내 두 배로 늘리기 위해 매달 7조엔가량의 국채를 사들이는 양적완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도쿄=안재석 특파원 yagoo@hankyung.com
일본의 정치사학자 오다케 히데오 교토대 교수는 ‘일본형 포퓰리즘’이라는 저서에서 “포퓰리즘은 적을 향해 싸우는 영웅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극장형 정치 방식’”이라고 정의했다. 그리고 일본 정치사에서 이런 ‘극장 정치’를 가장 잘 써먹은 정치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를 꼽았다. 정치를 드라마나 영화처럼 포장하는 기술 측면에서는 고이즈미가 ‘달인’이라는 것이다. 고이즈미의 극장 정치는 정책 이슈를 군더더기 없이 선명하게 부각시키는 게 특징이다. 그런 다음 전선을 선과 악의 대립구도로 몰고 간다. 임기 중 중의원 해산이라는 깜짝 카드를 꺼내 들었을 때도 ‘우정 민영화’라는 단순한 주제와 ‘관료’라는 악역이 동원됐다. 반사적으로 고이즈미는 사악한 관료들에게 둘러싸인 채 고군분투하는 ‘고립된 투사’ 이미지를 얻었다. 고이즈미가 5년5개월이라는 이례적인 장기집권을 이뤄낸 토대다. 이번 도쿄도지사 선거에서도 고이즈미는 같은 전법을 구사했다. 주제는 ‘탈원전’이었다. 원전 재가동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아베 정권을 악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이번엔 통하지 않았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고이즈미의 수제자였던 만큼 대처가 빨랐다. 곧바로 정치권을 통해 “고이즈미가 만절(晩節·오랫동안 지켜온 절개)을 더렵혔다”는 메시지를 확산시켰다. 고이즈미에게 ‘변절자’란 이미지를 덧씌운 것이다. 거기에다 ‘무책임하다’는 비판까지 첨가했다. 결과는 고이즈미의 완패로 끝났다. 지원사격한 호소카와 모리히로 전 총리는 당선은 커녕 3위에 그쳤다. 고이즈미는 유권자의 마음을 읽는 데 실패했다. 마이니치신문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번
![[취재수첩] 고이즈미의 실패한 반란](https://img.hankyung.com/photo/201402/02.6935381.3.jpg)
9일 치러진 도쿄 도지사 보궐선거에서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지지한 마스조에 요이치 전 후생노동상이 압승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지원을 받았던 야권의 호소카와 모리히로 전 총리가 ‘탈(脫)원전’을 이슈로 분전했지만, 아베 내각의 총공세를 이겨내진 못했다.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지닌 이번 도지사 선거에서 여당 후보가 승리함에 따라 아베 신조 총리(사진)의 장기집권 계획도 한층 힘을 받을 전망이다. ◆제자가 스승을 꺾다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개표가 98% 진행된 이날 밤 12시 현재 마스조에 전 후생노동상이 208만6616표를 획득, 우쓰노미야 겐지 전 일본변호사연합회장(97만3262표)과 호소카와 전 총리(93만8995표) 등 경쟁 후보를 멀찍이 제치고 완승했다. 작년 말 이노세 나오키 전 도쿄 도지사가 불법 정치자금 파문에 휩쓸려 낙마할 때만 해도 이번 선거는 여론의 큰 관심을 얻지 못했다. 한 자릿수에 불과한 야당의 지지율로는 어차피 하나 마나 한 선거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호소카와 전 총리라는 거물이 야권의 대표주자로 출사표를 던지면서 판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여기에 고이즈미 전 총리가 지원 사격을 자청하면서 일개 보궐선거는 현역 총리와 역대 최고 인기 총리의 대결이라는 ‘빅 이벤트’로 격상됐다. ‘정치적 사제(師弟) 대결’이라는 점도 주목을 받았다. 고이즈미는 아베의 정치적 스승으로 불린다. 과거 아베를 ‘차기 총리감’으로 발탁해 관방부장관과 자민당 간사장, 관방장관 등을 차례차례 맡겼기 때문이다. 아베가 2006년 최연소 총리로 당선된 것은 고이즈미가 이처럼 길을 닦아준 덕분이다. ◆‘경제’가 ‘핵’
일본 정부가 ‘꿈의 원자로’를 표방하며 추진해 온 고속증식로 ‘몬주’의 실용화 목표가 사실상 백지화됐다. 끊이지 않는 사고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7일 “일본 정부가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인 에너지기본계획에 몬주의 개발계획과 실용화 시기 등을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민주당 정권 시절인 2010년 에너지기본계획에 담겼던 ‘2050년까지 고속증식로를 상업화한다’는 목표는 4년 만에 철회됐다. 후쿠이현 쓰루가시에 있는 몬주는 다른 원자로에서 한번 사용한 핵폐기물을 재처리해 나온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섞어 원료로 쓴다. 일종의 재활용 시스템이다. 발전을 하고 나면 투입한 플루토늄보다 더 많은 플루토늄이 생성되는 것도 장점이다. 핵분열 때 나오는 빠른 중성자가 우라늄을 흡수해 플루토늄으로 변형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몬주와 같은 고속증식로가 세계적으로 보편화할 경우 현재 파악된 전 세계 우라늄 매장량만으로도 200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다고 선전해 왔다. 몬주가 꿈의 원자로로 불렸던 이유다. 몬주의 건설과 운전에는 지금까지 약 1조엔의 예산이 투입됐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몬주는 개발 초기부터 잦은 사고에 시달렸다. 1995년 냉각재인 나트륨이 누출돼 15년간 가동이 중지됐고, 2010년엔 무게 3.3t짜리 대규모 설비가 원자로에 처박히는 사고도 발생했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엔 원전에 대한 반대 여론도 높아졌다.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로 몬주의 실용화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지만 그렇다고 쉽게 폐지를 결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몬주를 포함한 핵연료 재처리시설을 없애는 데만 20조엔가
총선거를 앞두고 일본 정가가 술렁이던 2011년 11월. 일본의 산케이신문과 후지TV가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했다. 질문은 단순했다. 일본 총리에 가장 어울리는 인물이 누구냐는 것. 조사 결과는 곧바로 화제가 됐다. 만 43세의 ‘새파란’ 정치인인 하시모토 도루 당시 오사카 시장이 15.6% 득표율로 기성 정치인들을 모두 제치고 1위에 올랐기 때문이다. 그때부터 하시모토 시장에게는 ‘차기 총리감’이라는 공식 명찰이 따라붙기 시작했다. 한 달 뒤 치러진 선거에서도 하시모토의 위력은 이어졌다. 전체 480석 가운데 54석을 얻어 집권 자민당(295석)과 민주당(57석)에 이어 제3당이 됐다. 장래성만큼은 이미 실질적인 제1야당으로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다. 한때 술집 여성과의 불륜설이 터져 나오기도 했지만 그에게 큰 흠집을 내진 못했다. 그만큼 하시모토의 위력은 셌다. 겨우 2년여가 흐른 지금. 그는 만신창이가 됐다. 이미 정치생명이 끝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작년 6월 도쿄도의회 선거와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연패한 데 이어 작년 9월엔 텃밭인 오사카부 사카이시장 선거에서도 자신이 이끄는 일본유신회 후보가 낙선했다. 결정적 계기는 ‘위안부 망언’이었다. 그는 작년 5월 기자회견에서 “(태평양전쟁 당시) 정신적으로 신경이 곤두서 있던 일본군에 위안부 제도가 필요했던 것은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날 저녁에는 “오키나와 주둔 미군 사령관에게 풍속업(매춘영업)을 활용해 달라고 조언했다”고 미군까지 걸고 넘어졌다. 그는 원래 그랬다. 2003년엔 “일본인이 (돈을 주고) 중국에서 매춘행위를 하는 것은 공적개발원조(ODA)와 같은 것”이라는 발언을 했고, 틈만 나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 논의가 다시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집단적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해석 변경 작업도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4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국민의 6할, 7할이 (개헌을) 바란다고 해도 단지 국회의원 3분의 1의 반대로 거부하는 것은 이상하다”며 “(개헌 요건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의원과 참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헌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는 이어 “현재의 헌법이 미 군정 시기에 만들어져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베 내각이 지난해 4월 개헌안 초안을 마련한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개헌 논의에 다시 불을 붙인 셈이다. 개헌안의 핵심은 교전권과 전력 보유를 부정한 헌법 9조2항을 삭제하는 것이다. 집단적자위권 도입을 위한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아베 총리의 사적 자문기구인 ‘안전보장의 법적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는 이날 집단자위권 행사에 관한 보고서 원안을 일본 정부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는 집단자위권 행사가 평화헌법에 어긋난다는 정부의 기존 해석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도쿄=안재석 특파원 yagoo@hankyung.com
글로벌 금융시장의 충격파는 일본으로도 전염되고 있다. 놀란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으로 몰리면서 일본 엔화 가치가 빠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도쿄 외환시장에서 4일 엔화 가치는 전날보다 1엔 이상 오르며 장중 한때 달러당 100.91엔까지 상승했다. 엔·달러 환율이 100엔 선으로 가라앉은 건 작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엔저(低)’를 핵심으로 하는 아베노믹스(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경제정책)가 타격을 받을 것이란 우려에 이날 닛케이225지수는 전날보다 4% 이상 급락하며 14,000선에 겨우 턱걸이했다. 그동안 아베노믹스는 엔화 가치 약세의 덕을 톡톡히 봤다. 수출 대기업을 중심으로 실적 개선세도 뚜렷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지금까지 실적을 발표한 1500여개 일본 주요 상장기업의 작년 4~12월 영업이익은 평균 4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엔화 가치가 추가 상승하고 증시 하락세가 지속될 경우 아베노믹스 전반의 구도가 헝클어질 공산이 크다. 오는 4월에는 소비세 증세라는 대형 악재도 대기 중이다. 사이토 유지 크레디 아그리콜 애널리스트는 “현재 금융시장에는 미국의 경기 둔화 불안감을 이겨낼 만한 재료가 없는 상태”라며 “닛케이225지수가 14,000선을 지켜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내다봤다.도쿄=안재석 특파원 yagoo@hankyung.com
일본의 대표적 증시 지표인 닛케이225지수는 지난 한 주 동안 477포인트(3.0%) 하락하며 작년 11월14일 이후 2개월 반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신흥국을 둘러싼 통화 불안이 증폭되면서 일본 기업의 실적도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 탓이다. 엔화 약세 흐름이 주춤해진 것도 일본 증시의 활력을 뺏은 요인이다. 이번주 증시에 대해서는 기대와 불안이 교차한다. 대체적으로는 약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신흥국 불안을 빌미로 이익 실현에 나서는 투자자가 많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그동안 엔화 매도와 주식 매수를 연계해 자금을 운용해 오던 해외 투자자들의 투자패턴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엔화 약세가 일본 기업의 수익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이로 인해 주가가 오르는 선순환 고리에 균열이 생겼다는 지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외국계 증권사와 헤지펀드를 중심으로 엔화 약세 시나리오를 수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모건스탠리는 지난달 30일자 보고서에서 달러당 97엔을 목표로 하는 ‘엔 매수-달러 매도’ 전략을 추천하기도 했다. 엔화가 안전자산으로 취급되면서 당분간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반면 저가 매수세가 증시를 뒷받침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오카모토 요시히사 미즈호증권 애널리스트는 “일본 기업의 실적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외부 요인으로 흔들리고 있는 증시를 매수 기회로 보는 투자자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도쿄=안재석 특파원 yagoo@hankyung.com
아베 신조 일본 총리(사진)가 과거사에 관해 역대 내각의 인식을 계승한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의도적으로 일본의 식민지배와 침략을 인정한 부분은 제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31일 열린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을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를 인정하느냐’는 오카다 가쓰야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우리나라(일본)는 일찍이 많은 나라 특히 아시아 국가의 국민에게 많은 손해와 고통을 안겨줬다”며 “그런 인식에 대해서는 아베 내각도 마찬가지며 그간의 역대 내각의 방침을 계속 이어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아베의 답변은 무라야마 담화의 원문에서 ‘식민지배와 침략으로’라는 대목만 쏙 뺀 것이다. 오카다 의원이 “총리가 식민지배와 침략에 관한 부분을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며 관련 내용을 계속 질의했지만, 아베 총리는 “침략이나 식민지배를 부인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말로 질문의 요지를 비켜갔다. 아베 총리는 네 번이나 같은 답변을 하면서도 ‘식민지배와 침략’이라는 문구는 끝내 언급하지 않았다. 아베의 이 같은 극우 행보에 대해 일본 정계 내부에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1995년 무라야마 담화를 발표한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는 도쿄에서 열린 사민당 회합에서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왜 나쁜 일이 될 것을 알면서도 참배를 강행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 무척 화가 났다”며 “본인의 기분을 만족시키기 위해 나라를 파는 총리가 있을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도쿄=안재석 특파원 yagoo@hankyung.com
일본의 근로자 파견 관련 규제 완화가 속도를 내고 있다. 후생노동성의 ‘파견근로제도 개선안’은 파견사원 고용 기간을 사실상 무기한으로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높여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성장 전략을 뒷받침하겠다는 의도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자문기구인 노동정책심의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파견근로제도 개선안’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 내년 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노동정책심의회는 우선 업무에 따라 파견사원 고용 기간을 구분하는 제도부터 없애기로 했다. 현재 일본은 항만 운송과 건설, 경비, 의료 관련, 일부 법률업무 등 5개를 제외한 모든 업무에서 근로자 파견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기계설계와 재무 처리, 비서 등 ‘26개 업무’와 ‘그 외 업무’를 따로 구분해 별도의 규정을 적용해 왔다. 업무 구분이 없어짐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던 고용 기간 제한 규정도 폐지된다. 지금까지 ‘26개 업무’에 해당하는 일자리에는 원칙적으로 파견사원 고용 기간에 제한이 없었다. 반면 ‘그 외 업무’는 파견사원 고용 가능 기간을 최장 3년(원칙은 1년)으로 제한했다. 노동정책심의회는 이런 차별적인 제한을 없애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로 했다. 기업이 원할 경우 사실상 거의 모든 업무에 무기한으로 파견사원을 고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 셈이다. 이와 달리 한국은 노동계 반발 등을 이유로 파견근로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경비 및 청소, 자동차 운전, 배달 등 32개 업종을 제외하고 파견 근로자를 쓰면 처벌을 받는다.도쿄=안재석 특파원 yagoo@hankyung.com
“저 친구 평사원일 때는 대단했는데 과장, 부장으로 올라갈수록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아. 리더십에 대한 부하 직원들의 불만도 있는 것 같고….” 어느 회사에서든 이런 일은 흔하다. ‘베스트’ 부하 직원이 ‘워스트’ 상사가 되는 이유는 뭘까. 이 책의 저자는 ‘일을 맡기는 방법’의 차이에서 원인을 찾는다. 그래서 책 제목도 ‘맡기는 법의 교과서(任せ方の敎科書)’다. 저자는 우선 ‘왜 상사는 부하 직원에게 일을 맡길 수밖에 없는가’라는 단순한 질문에서부터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정답은 간단하다. 모든 일을 혼자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우수한 인간은 지구상에 없다는 것. 그렇다면 남은 문제는 하나다. 어느 부하 직원에게 어떤 일을 어떻게 맡기느냐로 귀결된다. 일을 맡기는 행위는 언제나 ‘지시’에서 출발한다. 저자가 강조하는 올바른 지시의 요건은 크게 네 가지다. 먼저 ‘기한’을 명확히 할 것. 일을 언제까지 마무리해야 하는지 알아야 부하 직원들도 자신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 “최대한 빨리 처리해줘”와 같은 지시는 곤란하다. 지시하는 내용에 반드시 ‘우선순위’가 포함돼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사항이다. 예를 들어 회사 홈페이지를 만들 경우 고객의 사용 편리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다음으로 검색 내용의 정확성과 다양성 등의 순으로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해야 제대로 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권한을 명확하게 위임하는 것도 필수다. ‘100만원 이하의 비용은 과장 선에서 알아서 처리하라’는 식으로 권한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해줘야 한다. 마지막으로 일의 배경과 목적을 지시에 담아야 한다. 이 책의 저자는 처음으로
일본 정부가 28일 자국의 중·고등학교 교과서 제작 지침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넣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에 이 같은 지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이날 벳쇼 고로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강력 항의했다. 이에 따라 양국 간 외교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교과서 제작과 교사 지도의 지침이 되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명기한다고 발표했다. 시모무라 하쿠분 문부과학상은 “고유의 영토를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은 국가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과목은 중학교 사회 과목의 지리와 공민 분야, 고교 지리 A·B와 ‘현대사회와 정치·경제’ 등이다. 이 과목의 해설서에는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가 한국에 불법 점거돼 일본 정부가 항의하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에 대해서도 “(일본이) 지배하고 있으며 영유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중학교 해설서에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취지의 주장만 담고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명확한 표현은 넣지 않았다.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 아베 정부는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 독도에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을 늘어놓고 있다”며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발표했다. 김규현 외교부 1차관은 벳쇼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했다. 정부는 다른 나라와 공동으로 일본의 제국주의 침탈 만행을 고발하는 국제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일본의 교과서 지침에 대한 국제적인 비판도 쏟아졌다. 중국시보 등은 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작년 한 해 동안 13차례에 걸쳐 25개국을 돌아다녔다. 올해도 연초부터 외교 일정이 빡빡하다. 지난 21~23일엔 다보스포럼 참석차 스위스로 날아갔고, 지난 주말엔 인도에서 정상회담도 가졌다. 다음달엔 러시아 소치 동계올림픽, 3월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 일정도 잡혀 있다. 아베의 글로벌 행보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는 높은 편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지난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아베의 외교정책을 ‘좋게 평가한다’는 의견은 55%에 달했다. 50% 안팎인 아베 내각에 대한 전반적인 지지율보다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숫자를 좀 더 뜯어보면 불안한 구석이 적지 않다. 우선 외교정책에 대한 지지율 자체가 작년 이맘 때(62%)에 비해서는 7%포인트 하락했다. 아베를 지지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도 ‘국제감각이 없다’는 의견이 28%로 전달(10%)에 비해 거의 세 배가량 높아졌다. 아베의 외교 행보를 지지하는 층이 옅어지게 된 주된 계기는 작년 말 강행한 야스쿠니신사 참배다. 니혼게이자이 조사에서도 ‘야스쿠니 참배를 계속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47%로 ‘참배를 계속해야 한다’는 대답(39%)을 웃돌았다. 한국 중국은 물론 미국 등 선진국에서조차 비난이 터져나오면서 일본 국민들도 극우적인 ‘아베 컬러’에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다. 중국과의 외교 마찰도 감점 요인이다. 아베는 최근 다보스포럼에서 현재의 중·일 관계를 1차 세계대전 당시의 영국과 독일에 비유하는 바람에 국내외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대표적인 ‘친(親) 아베’ 매체인 요미우리신문조차 “아무리 생각해도 배려 부족”이라고 지적할 정도였다. 아베 정권을
![[취재수첩] 위기 맞은 아베 외교정책](https://img.hankyung.com/photo/201401/02.6935381.3.jpg)
일본 공영방송사인 NHK의 신임 회장이 일본군 위안부 등과 관련한 망언을 쏟아내 파문이 일고 있다. 모미이 가쓰토 신임 회장은 지난 25일 취임 회견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전쟁을 했던 어떤 나라에도 위안부는 있었다”며 “한국뿐만 아니라 전쟁지역에는 항상 (위안부가) 있었으며 독일 프랑스 등에도 존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한국이 일본만 강제 연행했다고 주장하니까 이야기가 복잡해지는 것”이라며 “(한국이) 보상하라고 하지만 이미 일·한 조약으로 해결된 것으로 다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이상하다”고 덧붙였다. 위안부와 강제 징용 보상문제 등이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이미 종결됐다는 일본 정부 입장을 그대로 대변한 것이다. 영토문제에 대해서도 아베 신조 정권과 보조를 맞췄다. 모미이 회장은 “외국 시청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제방송에서 NHK가 독도,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등 영토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명확히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정부가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을 (NHK가) ‘왼쪽’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모미이 신임 회장의 이런 발언은 방송사업자에 ‘정치적 공평성’을 의무화한 일본 방송법 등을 고려할 때 극히 이례적인 것이다. 일본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즉각 비판이 제기됐다. 아사히신문은 “언론사 최고 책임자로서 있을 수 없는 실언”이라며 사임을 촉구했다.도쿄=안재석 특파원 yagoo@hankyung.com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법인세 인하를 국제공약으로 내걸었다. 해외 자본을 끌어들이고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인세 인하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이다. 아베 총리는 22일 다보스포럼 연차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올해 한층 강화된 법인세 개혁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오는 4월부터 부흥특별법인세를 1년 앞당겨 폐지하는 방식으로 평균 법인세율을 38.01%에서 35.64%로 2.4%가량 낮출 계획이지만 한국 중국 등 경쟁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10%포인트가량 높은 수준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법인세 인하 방안을 국제공약의 형식으로 제시한 것은 아베 정권이 ‘경제 최우선’ 기조로 되돌아간다는 인상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도쿄=안재석 특파원 yagoo@hankyung.com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장남인 김정남(사진)이 최근 말레이시아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21일 김정남이 이달 자신의 거점이던 싱가포르를 떠나 말레이시아에 입국했으며 수도인 쿠알라룸푸르 시내의 한 한국 식당에도 모습을 드러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현 최고 권력자인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이복형인 그는 작년 12월 자신의 후견인 역할을 했던 장성택 전 국방위 부위원장이 처형된 이후 한동안 싱가포르를 떠나지 않고 칩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남은 장성택 숙청의 여파가 자신에게까지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싱가포르를 떠나더라도 신변에 큰 위험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을 수 있다고 요미우리는 분석했다. 장성택 실각 이후 김정남이 제3국에 망명 신청을 했다는 설이 나돌기도 했으나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은 지난달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사실무근”이라고 밝힌 바 있다.도쿄=안재석 특파원 yagoo@hankyung.com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사진)가 현지 시장 개척을 위해 각종 자금 지원을 잇달아 약속하고 있다. 12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아르만도 게부자 모잠비크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항구와 도로 등 인프라 정비 사업에 5년간 700억엔(약 7080억원)의 공적개발원조(ODA)를 제공하기로 했다. 모잠비크 자원 개발과 산업 육성을 위해 기술자들을 일본 대학이나 기업에 초대하는 등의 형태로 5년간 300명 이상의 인재를 육성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일본은 또 모잠비크 수도 마푸토에 화력발전소를 신설하는 사업에 엔 차관을 제공키로 했다. ‘통 큰 지원’을 한 아베 총리는 정권의 안보이념인 ‘적극적 평화주의’와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진출에 대한 지지를 유도했다. 이에 앞서 아베 총리는 지난 10일 열린 알라산 우아타라 코트디부아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치안이 불안한 사하라 사막 남부 사헬 지역의 피란민 지원 등을 위해 8340만달러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별개로 코트디부아르의 경제 부흥 등을 위해 770만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교도통신은 “코트디부아르에 대한 경제 원조는 일본 기업의 현지 진출을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전했다. 아베 총리는 우아타라 대통령에게 자위대 역할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에 관한 최소한의 동의를 끌어내는 데도 경제적 동반자 관계를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도쿄=안재석 특파원 yagoo@hankyung.com
태국의 정치 불안이 고조되면서 현지에 진출한 일본 기업들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다음달 총선거를 앞두고 반정부 시위가 더욱 격화할 우려가 높다는 관측이다. 일본 기업이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은 직원의 안전이다. 태국 정부가 일반인 및 외국 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1만5000명 규모의 보안 병력을 추가 배치하긴 했지만 시위대를 막기엔 역부족이다. 도요타자동차는 최근 태국의 수도 방콕에서 근무하던 판매 및 영업사원 150여명을 교외에 있는 공장으로 모두 철수시켰다. 당분간 정상적인 영업활동은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14일로 예정된 신차 발표회 장소도 방콕 도심에서 외곽 지역으로 변경했다. 혼다자동차도 출장이나 외출을 수반하는 회의는 대부분 중지하고, 필요할 경우 화상회의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일본 식품기업인 아지노모토는 현지 법인 건물을 아예 잠정 폐쇄키로 결정하고, 모든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지시했다. 본사 건물 인근 교차로에서 다음주 중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 밖에 할인점 체인인 이온은 물류망이 끊길 것에 대비해 재고물량을 평소보다 대폭 늘리고 있고, 항공회사인 ANA(전일본공수)는 최근 승무원의 숙박시설을 도심에서 공항 부근으로 옮기기로 결정했다. 태국은 다음달 2일 총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시위대의 방해로 28개 선거구에서 후보를 내지 못하는 파행을 겪고 있다. 정정 불안을 틈타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도 높아지는 분위기다.도쿄=안재석 특파원 yagoo@hankyung.com
지난 1일 일본 도쿄 이케부쿠로에 있는 세이부백화점 본점. 새벽부터 정문 앞에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섰다. 꼬박 밤을 새운 이들도 적지 않았다. 원래 개장 시간은 오전 10시지만 예상외로 사람들이 늘어나자 백화점 측은 어쩔 수 없이 30분 일찍 문을 열었다. 이 백화점의 요시다 고에이 부점장은 “문을 열고 두 시간 만에 2만여명이 몰려들었다”며 “예년보다 세일기간 매출이 10~20% 정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도 마찬가지였다. 히로시마의 소고백화점에도 이날 개장 전부터 작년보다 50% 이상 많은 5000여명이 줄을 섰고, 백화점은 개장시간보다 15분 빠른 오전 9시45분부터 손님을 맞았다. 백화점 관계자는 “이처럼 신년 세일 첫날이 북적이는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 해 매출을 점치는 잣대인 ‘복주머니’도 불티나게 팔렸다. 일본 백화점은 정초마다 여러 물건을 넣은 ‘복주머니’라는 상품을 판다. 소비자들이 정확하게 어떤 상품이 들어가 있는지를 모르고 사는 게 특징이다. ‘복불복’인 셈이다. 일본 고급 백화점 체인인 다카시마야가 양말 88켤레(8800엔)를 넣어 만든 복주머니는 판매 시작 20분 만에 동났고, 세이부백화점의 와이셔츠 복주머니도 작년보다 하루 빠른 이틀 만에 다 팔려 나갔다. 한신백화점이 준비한 프로야구팀 한신 타이거즈 구단 기념품 복주머니 300개도 45분 만에 완판됐다. 일본 백화점업계는 한동안 ‘일본식 장기불황’의 상징이었다. 1998년 이후 줄곧 매출 감소 행진을 지속했다. 일본 전체 백화점 시장 규모도 8조엔대에서 6조엔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고객층 자체가 얇아진 데다 장기불황까지 겹친 탓이
일본 주요 경제단체장들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한·일 및 중·일 관계 개선을 촉구했다. 한국과 중국에 반일 감정이 악화될 경우 일본 산업계 전반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여전히 집단자위권 도입을 위한 평화헌법 개정을 서두르는 등 우경화정책에 몰두하고 있어 정상회담 등을 통한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은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요네쿠라 히로마사 게이단렌(한국의 전국경제인연합회에 해당) 회장은 지난 7일 열린 경제 3단체장 합동 회견에서 “지금의 중·일, 한·일 관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세 나라) 국민이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무라 아키오 일본상공회의소 회장도 “정상끼리 만나는 것밖에는 타개책이 없다”며 “(한국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강하게 요구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하세가와 야스치카 경제동우회 회장도 “한·일 정상이 수시로 만나는 ‘셔틀 외교’가 하루빨리 실현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경제단체장들의 관계 개선 요구에는 재작년 9월 일본 정부의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국유화 조치 이후 중국에서 불거졌던 반일 시위의 악몽이 재연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당시 중국의 반일 시위대는 백화점 할인점 등을 중심으로 일본 제품에 대한 대대적인 불매운동을 벌였고, 일부는 파나소닉 등 일본 기업의 생산시설을 습격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 및 중국과의 관계 개선의 열쇠를 쥐고 있는 아베 총리는 여전히 왜곡된 역사인식에 대한 반성 없이 극우적 정책에만 매달리는 모습이다. 요미우리신문과 후지TV 등 일본 언론들은 “아베 총리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 변경과 관련법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주변국에 대해 어정쩡한 유화 제스처를 지속했다. 한국 중국과의 대화를 재차 희망하면서도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대해서는 “성의를 갖고 (한·중에) 설명하고 싶다”는 수준의 해명에 그쳤다. 얼어붙은 한·일, 중·일 관계를 개선하기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아베 총리는 6일 올해 첫 공식활동으로 미에현 이세시의 이세신궁을 참배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국 한국과의 대화는 지역 평화와 안정에 중요하다”며 “어려운 과제가 있을수록 흉금을 터 놓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스쿠니신사 참배 등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은 없이 정상회담의 필요성만 재차 강조한 것이다.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일정을 묻는 질문에는 “(한·중과의) 정상회담 전망이 지금은 서 있지 않다”고 즉답을 피했다. 지난달 26일 자신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로 한국 및 중국과의 정상회담 전망이 불투명해진 상황을 의식한 발언이라는 분석이다. 그는 또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반발을 사고 있는 평화헌법 개헌과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 등 극우적인 행보에 대해서도 “중국과 한국에 성의를 갖고 설명하고 싶다”는 ‘무성의한’ 답변을 내놓는 데 그쳤다. 아베가 이날 참배한 이세신궁은 일본 왕실의 조상신인 ‘아마테라스오미카미’를 제사지내는 신사로, 과거 제정일치와 국체원리주의의 총본산 역할을 하던 종교시설이다. 아베는 작년 1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이세신궁을 방문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정상회담을 희망한다’는 아베 총리의 발언에 대해 “아베가 중·일 관계를 훼손하고 중국인민의 감정을 해치는 잘못된 행동을 계속하면서 대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신칸센을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5조원가량의 융자를 제안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고 마이니치신문이 5일 보도했다. 아베 총리가 융자를 제안한 시점은 작년 2월이다. 미국 워싱턴DC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워싱턴과 메릴랜드주 볼티모어를 잇는 구간에 ‘초전도 신칸센’을 도입하려는 미국 정부의 구상과 관련, 전체 공사비의 절반을 국제협력은행을 통해 융자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마이니치는 “아베 총리가 특허 기술을 무상 제공하겠다는 의사도 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도입이 추진되는 신칸센은 초전도 현상으로 발생한 강력한 자력을 이용하는 게 특징이다. 열차가 선로에서 10㎝가량 떠서 운행하며 시속 500㎞까지 주행할 수 있다. 미국은 워싱턴과 뉴욕을 거쳐 보스턴을 잇는 전체 730㎞의 구간에 신칸센을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이 중 워싱턴과 볼티모어 사이의 60㎞ 구간을 조기 개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워싱턴에서 볼티모어까지 지상으로 이동할 경우 통상 1시간 정도 걸리지만, 초전도 리니어 신칸센을 개통하면 15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아베 총리는 작년 9월 미국을 방문했을 때도 “일본에서 도쿄와 나고야 사이에 (초전도 신칸센의) 개통을 추진 중”이라며 “그전에 먼저 볼티모어와 워싱턴을 잇겠다”고 말했다. 신칸센 도입을 서둘러 달라고 미국 정부에 재차 촉구한 것이다. 마이니치는 “일본 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의 파격적인 융자와 기술 제공을 제의한 것에는 신칸센 수송 능력을 세계에 알리고 미국과 일본의 동맹을 다지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도쿄=안재석 특파원 yagoo@han
일본의 아베 내각이 항공자위대를 통해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적 기지 공격 능력’은 북한 등이 미사일을 발사할 조짐이 있을 때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 등의 공격 무기를 의미한다. 그동안 일본은 자국이 공격받았을 때만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에 따라 선제공격용 무기는 갖고 있지 않다. 산케이신문은 “아베 정부가 항공자위대의 중추인 항공총대에 ‘항공전술교도단(가칭)’을 설치해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3일 보도했다. 전술단은 사령부 100명을 포함해 총 1000명 규모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미 준비 요원들은 사령부에 배치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은 이어 “일본 정부가 자위대의 전자전(電子戰)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현재 총대사령부 비행대에 속한 전자전 지원대 등을 전술단으로 옮겨 ‘전자작전군’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도쿄=안재석 특파원 yag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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