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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명운을 걸고 사투를 벌였던 4·11 총선이 끝났다. 이번 선거는 올 12월 대통령 선거의 전초전이란 성격 때문에 여느 총선 때보다 치열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막판까지 여야 후보의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대혼전이 이어지면서 각당은 끝까지 손에 땀을 쥐었다.선거가 막을 내린 무대엔 승자의 환호와 패자의 눈물이 엇갈린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이제 여야는 쉴 틈도 없이 대선 채비에 나설 것이다. 국민의 모든 관심과 시선도 대선주자들의 행보에 맞춰질 게 뻔하다. 4·11 총선은 그렇게 쉽게 잊혀질 게다. 그러나 이번 총선이 우리 머릿속에서 지워지기 전에 정치권이 꼭 하고 넘어가야 할 게 있다. 반성문 쓰기다. 승패를 떠나 이번 총선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따져 보고, 다시는 그런 잘못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 부끄러운 '네거티브 선거 완결판' 가장 먼저 반성해야 할 건 여야의 선거전략이다. 이번 선거는 완벽한 네거티브 선거였다. 시종일관 상호 비방과 폭로로 반사이익을 얻는 데 여야가 따로 없었다. 야당은 ‘정권심판론’과 이명박 정부의 불법사찰을 물고 늘어졌고, 여당은 김용민 민주통합당 후보의 저질 막말 등 상대방의 헛발질을 파고들었다. 선거 직전에 잠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제주해군기지 건설 등 정책 이슈를 놓고 대결하는 듯하더니, 이내 정책과 공약은 사라졌다. 여야가 이념과 정체성을 떠나 표만 구걸하는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에 빠지다 보니 정책적 차별성이 없어진 탓이다. 두 번째는 공천 개혁이 이뤄지지 않은 점이다. 여야 할 것 없이 공천 개혁을 외쳤지만, 과거와 달라진 게 없었다. 공천을 둘러싼 갈등과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더 심각한 건 ‘문제 후보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는 5월부터 은행권 기부금 500억원을 보증재원으로 해서, 기존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낮은 금리로 전환해줄 것”이라고 2일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례 라디오연설에서 이같이 말한 뒤 “자활 의지가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긴급한 생활자금도 지원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부에서는 서민금융을 이용한 뒤 제때 갚지 못할까 걱정하는 분들도 있다”며 “하지만 서민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따뜻한 마음을 ...
전·현 정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청와대와 민주통합당이 2일에도 추가적인 폭로전을 이어갔다. 청와대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의 민간인 사찰에 불법 계좌추적까지 동원된 의혹을 제기했고, 민주당은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에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을 물고 늘어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지난 정부의 총리실 조사심의관실(공직윤리지원관실의 전신)이 작성한 보고서에는 비리 관련 인사에 대한 조사 결과와 함께...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공방과 관련, 청와대는 1일 “참여정부(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부산 사상)가 '참여정부 때 총리실에 조사심의관실이 있었지만 당시엔 민간인과 정치인에 대한 사찰은 상상도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은 “조사심의관실이 ...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으로 궁지에 몰렸던 청와대가 1일 대반격에 나섰다. 청와대는 최근 KBS노조가 폭로한 2619건의 총리실 사찰 문건 중 80%는 노무현 정부 시절 이뤄진 것인 데다 민간인과 정치인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도 포함됐다고 역공을 폈다.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기자회견을 갖고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CD에는 문서 파일이 2619건 들어 있으며, 이 가운데 80%가 넘는 2200여건은 이 정부가 ...
이명박 대통령은 “대학생들이 학자금 때문에 사채로 몰리고 있는데 금융당국에서 현황을 파악하고 일제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고 30일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미소금융중앙재단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대학생들이 어떤 형태로 사채를 쓰는지,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미소금융은 일반 금융과 달리 금융 전문가가 하는 게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
청와대는 민간인 등을 사찰한 총리실 문건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데 대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온 청와대는 일부 문건에서 청와대의 지시를 뜻하는 ‘BH(블루하우스·청와대) 하명’이라는 표현까지 나오자 곤혹스런 표정이다.청와대 관계자는 “지금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며 “(공직윤리지원관실의 활동이)통상적인 업무 범위 안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벗어났는지에 대해 먼저 판단해 봐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문건에서 민간인 사찰을 청와대가 지시한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BH 하명’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당시 총리실 내부에서 어떤 일이 있어서 그런 표현이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공개됐다는 문건을 아직 살펴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뭐라고 할 말이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청와대의 또 다른 관계자는 “내가 알기론 청와대가 사찰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일이 없다”며 “모든 것은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인 사찰의 증거인멸에 청와대가 적극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청와대 관계자는 “이영호 전 고용노사비서관이 개인적인 충성심에서 주도한 것으로 그 윗선의 개입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청와대는 파문이 확산돼 민간사찰 사건이 총선에서 여당에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국무총리실은 이날 공개된 사찰 문건과 관련, 해명자료를 통해 “이미 2010년 7월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가 발생했을 당시 검찰이 압수해 확인·조사한 후 법원에 증거로 제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유럽연합(EU) 가봉 스페인 베트남 우크라이나 인도네시아 등 6개국 정상과 28일 연쇄 양자회담을 갖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양국간 경제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유도유노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격인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두 나라는 이르면 연내 1차 협상을 열 계획이다. 작년 10월 종료된 공동연구에 따르면 한국은 인도네시아와의 CEPA 체결로 향후 5년간 국내총생산(GDP)이 0.1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이 대통령은 또 헤르만 반롬푀이 EU정상회의 상임의장ㆍ조제마누엘 바호주 EU집행위원장과 조찬을 겸한 정상회담을 열고 북한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자제하고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함으로써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정상들은 특히 북한 인권문제의 심각성에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이 주민들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했다. 반롬푀이 상임의장은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은 미사일ㆍ핵무기가 아니라 식량문제가 급선무”라며 “EU에서는 북한의 인권상황과 관련해 우려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응웬 떤 중 베트남 총리와 정상회담ㆍ오찬을 갖고 지난해 양국 교역이 사상 처음으로 185억 달러를 달성했음을 평가하고,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양국 국내 절차가 끝나는 대로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또 이 대통령은 마리아노 라호이 브레이 스페인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어 스페인 악시오나(Acciona)사의 경북 영양군 풍력단지 건설 등 양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거의 모든 공식 일정에 번번이 지각해 ‘지각대장’이란 별명이 붙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27일 오전 정상회의 세션에 12분 정도 지각해 회의가 늦어졌다. 이날 정상 업무오찬에도 12분 늦어 그가 자리에 없는 가운데 오찬이 시작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6일 업무만찬에도 미·중 정상회담이 늦어지는 바람에 지각했다. 25일 한·미 정상회담 때도 예정보다 10분 늦게 청와대에 도착했다. 이날 핵안보정상회의 오후 세션 시작 전 오바마 대통령이 회의장에 늦게 입장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경호관과 백악관 전속 사진사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다. 회의에 10분 정도 지각한 오바마 대통령이 자기 자리로 가자 우리 측 경호관은 프레스라인 안쪽에서 사진을 찍고 있던 미국 측 사진사를 밀쳐낸 뒤 “어디서 왔냐, 누구냐”며 한쪽으로 끌고 갔다. 백악관 직원들이 황급히 달려와 “이 사람은 오바마 대통령의 전속 사진사”라고 설명해 사태가 마무리됐다.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이틀째인 27일 오전 11시30분 코엑스 3층 정상회의장 옆 오디토리움. 제1세션을 마친 57명의 수석대표들이 기념촬영을 위해 무대에 네 줄로 늘어섰다. 맨 앞줄 가운데 의장인 이명박 대통령이 섰고, 그 왼쪽에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오른쪽에는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자리잡았다. 촬영 전 오바마 대통령은 뒤를 돌아 ‘다 같이 활짝 웃자’는 신호를 보내고, 촬영 후엔 먼저 오른손을 높이 들어 정상들의 손인사를 유도하는 등 시종 분위기를 주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핵안보정상회의 기간 내내 이처럼 적극적인 자세로 회의장 안팎을 활발히 움직였다. 핵안보정상회의를 만든 사람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하는 듯했다. 반면 G2(주요 2개국) 중 하나인 중국의 후 주석은 시종 눈에 띄지 않는 조용한 행보를 보여 대조적이었다. 지난 25일부터 2박3일간 서울에 머문 오바마 대통령은 다채로운 대외 행사를 가졌다. 그는 한국 도착 직후 휴전선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해 군사분계선(DML)에서 불과 25m 떨어진 최북단 초소에서 북한을 둘러봤다. 26일에는 한국외국어대 특강을 통해 한국의 대학생들과 스스럼 없이 접촉했다. 페이스북을 통해 일반인의 질문에 답하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물어보세요(Ask President Obama)’라는 주한미국대사관 행사에 참석하기도 했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중요한 시기에 한국을 방문하고 있지만 ‘군 최고사령관’으로서의 입지를 각인시키고, 젊은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선거전략이란 해석이 나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방한 기간에 한국은 물론 중국 러시아 터키 카자흐스탄 등의 정상들과 활발히 양자회담을 갖고 이란핵, 시리아 사태, 아프가니스탄전
“핵 테러는 실존하는 위협이고, 국제사회 모두의 문제다.”27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등 주요국 정상들은 “핵 테러에는 국경이 없다”며 각국이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정상들은 특히 미래 세대의 평화와 안전, 행복을 지켜주기 위해 전 세계적인 핵안보 협력이 ‘말’에만 그치지 않고 ‘실천’에 옮겨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 개막사에서 “세계 도처에는 아직도 1600ｔ의 고농축우라늄과 500ｔ의 플루토늄이 존재한다”며 “이는 핵무기 10만개 이상을 만들 수 있는 규모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위험한 핵물질이 테러범들의 손에 들어간다면 우리 인류는 맞서기 어려운 위협과 도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며 “테러단체들이 핵물질을 획득할 경우 이를 사용하는 것을 억제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오바마 대통령은 “세계 도처에 악의적인 행위자가 너무나 많고, 또 취약한 핵물질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많은 핵물질이 필요하지 않다. 단지 소량만 있어도 무고한 시민 수십만명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며 “과장법을 쓰는 것이 절대 아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정상들은 ‘핵 테러’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선 세계적 공조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핵 테러에는 국경이 없기 때문에 핵 테러의 피해는 어느 한 나라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며 “때문에 국제 공조가 매우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모인 이유”라고 역설했다. 후 주석도 “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북한의 핵개발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공식 의제가 아니었다. 그러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몇몇 정상들이 이 문제를 공식 제기해 논의가 이뤄졌다.반 총장은 27일 정상회의 오후세션 발언을 통해 “최근 여러 차례 말해왔듯이 북한이 다음달 이른바 실용위성(광명성 3호)을 발사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어떤 탄도 미사일 기술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안보리 결의 1874호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며 “재고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반 총장은 핵 프로그램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북한과 이란에 대해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재차 촉구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양국에 “파괴적인 방법을 피해서 평화적으로 국제 사회의 우려에 대처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반 총장에 앞서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는 북한과 이란의 핵프로그램 문제를 제기했고, 전날 업무 만찬에서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도 북한의 미사일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날 정상회의를 모두 마친 뒤 의장 자격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핵을 당장 포기시키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한국 정부는) 끊임없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북한 스스로 판단하고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예고에 대해선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북한이) 국제적으로 더 고립되기 때문에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북한이 경제협력을 하고 개방하면 이른 시간 내 중국과 베트남을 따라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터키 카자흐스탄 칠레 아랍에미리트(UAE) 정상들과도 양자회담을 갖고, 경제·안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칠레와 카자흐스탄 정상과의 회담에선 에너지 자원 인프라 등 경제분야 협력이 깊이 있게 논의됐다.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이 대통령이 비즈니스 외교 행보를 이어간 셈이다. 이 대통령과 세바스티안 피녜라 칠레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수교 50주년을 맞은 양국 간 협력과 향후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두 정상은 특히 자원·인프라 분야의 기업 간 협력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와 환경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키로 했다. 피녜라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수천년 문화강국이고, 최근 놀라운 발전을 이뤘다”며 “양국 수교 50주년을 맞아 우호 관계를 지속하고, 방위산업과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한국 기업이 참여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흔쾌히 도움을 주겠다고 화답했다. 피녜라 대통령은 또 “북핵을 포함한 핵물질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며 “평화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한국의 입장을 항상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어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경제 협력, 국제 핵안보 등에 대한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2008년 이래 매년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내실있게 발전해오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 통상뿐만 아니라 보건 의료, 과학기술, 문화·인적 교류 등으로 협력 관계를 확대·발전시키는 데 합의했다. 특히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지식경제부 한국전
이명박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는 각국 정상·부인들과 선물을 주고받으며 우의를 다졌다. 26일 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마침 이날이 김 여사의 생일이란 것을 알고 초콜릿과 과일 등이 담긴 바구니를 선물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자서전이 한국어로 출간된 것을 축하하고, 홍삼제품을 선물했다. 같은 날 정상회담을 가진 세바스티안 피녜라 칠레 대통령은 회담 말미에 이 대통령에게 “아내가 최근 현대자동차의 에쿠스를 구입해 타고 다닌다”고 말하며 한국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표현하기도 했다. 김 여사는 14명의 정상 배우자들을 위한 특별 만찬을 열어 한국의 맛과 멋을 선물했다.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특별 만찬에서 서해안 꽃게를 사용해 만든 비스크 수프와 제주도산 옥돔을 이탈리아식 만두로 만든 옥돔 아뇰로티, 국내산 한우 등심구이 등을 내놨다. 김 여사는 요리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몇 차례의 시식을 거쳐 직접 메뉴를 선정하는 등 세심하게 준비했다고 핵안보정상회의 준비기획단 관계자가 전했다. 김 여사는 “사계절 중 가장 아름다운 봄에 여러분을 모시게 돼 정말 반갑다”며 “한국의 유서 깊은 문화가 있는 이곳에서 한국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만찬 이후에는 우리나라 클래식 음악계의 신진 주자인 피아니스트 조성진 씨와 바이올리니스트 김수연 씨의 독주와 협연이 이어졌다. 정상 배우자들을 위한 선물로는 색조화장품 전문 브랜드 ‘비디비치’의 색조화장품 세트와 삼성카메라의 ‘미러팝 블루 MV800’이 준비됐다. 한국의 아름다움과 첨단기
[ 뉴스폴 1861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오랜만에 공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40여분간의 정상회담에서다. 두 정상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광명성 3호) 발사 △탈북자 문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이어도 관할권 등 현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원만하게 해결한다는 큰 원칙에 합의했다. ○북한 장거리 미사일후 주석이 이날 회담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밝힌 입장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위성발사는 옳지 않은 일이다. 둘째, 발사를 포기시키고자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 셋째, 북한은 미사일보다 민생 발전에 노력해야 한다. 이는 중국이 그동안 북한의 도발 때 보였던 태도에서 진일보한 것이란 평가다. 과거 북한의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 때 북한 편을 들던 모습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란 분석도 나온다.중국 정부의 태도 변화는 예전부터 북한의 미사일 발사 계획에 대해서만큼은 부정적 입장을 고수해온 데서 연유한다. 북한 핵개발을 막기 위한 6자회담 참여 국가로서 국제사회 전체가 반대하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두둔하는 정치적 부담을 안을 수 없다는 계산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탈북자 문제탈북자 문제에 대해 두 정상은 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라 긴밀히 협의해 원만하게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후 주석은 “국내법과 국제법 기준, 국제사회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의 우려와 관심을 배려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뜻을 이 대통령에게 전했다. 중국 지도부가 그동안 거부감을 표출해 왔던 ‘국제법’이나 ‘인도주의’ 같은 단어를 직접 거론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물론 두 정상의 합의에 ‘한국도 중국 정부의 입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한반도 주변 4강 정상들이 26일 일제히 북한에 장거리 미사일(광명성 3호) 발사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정상들은 북한 당국에 미사일 발사 계획 대신 주민 생활 개선에 힘쓰라고 촉구했다. 특히 북한의 대남 도발에도 그동안 북한을 옹호해온 중국이 미사일 발사 저지를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기로 함에 따라 북한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날 서울에서 개막한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계획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를 중지시키는 데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고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전했다.후 주석은 회담에서 “북한에 위성 발사 계획을 포기하고 민생 발전에 집중할 것을 여러 차례 촉구했다”며 “앞으로도 그런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도 이날 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라며 “이미 북한에 엄중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북한 주민을 먹여 살려야 한다”며 “언제까지 국제 원조에 의지해서는 살아갈 수 없다. 북한도 변해야 한다. 그래야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날 한국외국어대를 방문, 학생들을 상대로 한 특강에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 지도층에 직접 이야기하고 싶다”며 “미국은 북한에 적대적 의도가 없으며, 관계 개선을 할 용의가 있지만 도발에 대해서는 더
작년 6월 동유럽 몰도바의 수도 키시너우의 한 허름한 건물에서 핵무기 제조에 쓰이는 우라늄-235가 발견됐다. 이 우라늄의 판매를 공모한 6명은 정보당국에 체포됐다. 옛 소련과 중동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 소속이라고 주장한 이들은 우라늄-235를 ㎏당 2000만달러(220억원)에 판매하려 했다. 이 핵물질이 테러단체의 손에 들어갔다면 세계 어디에선가 가공할 만한 ‘핵 테러’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1993~2011년 중 국제원자력기구(IAEA) 불법핵거래데이터베이스(ITDB)에 보고된 핵과 방사성물질의 불법거래 적발 건수는 2164건에 달했다.26일 개막해 27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는 핵 테러 방지가 목적이다. 전 세계 핵물질과 핵시설이 테러집단에 이용되지 않도록 각국이 방호 조치를 강화하고, 국제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논의하는 회의다. 현재 세계에는 약 1600ｔ의 고농축우라늄(HEU)과 500ｔ의 플루토늄이 산재해 있다. 이는 핵무기 약 12만6500개를 만들 수 있는 양이다.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선 이런 핵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은 물론, 각국이 보유한 핵물질 자체를 크게 줄이는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서울엔 38명의 정상급 인사를 포함해 53개국과 유럽연합(EU) 유엔 국제원자력기구(IAEA) 인터폴 등 4개 국제기구에서 모두 58명의 대표가 모였다.◆핵무기 2만개 만들 핵물질 폐기핵안보정상회의는 9·11테러 이후 핵 테러의 위협이 높아진 상황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주도해 2010년 미국 워싱턴에서 첫 회의가 열렸다. 이번 서울 회의는 2회째다.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제1차 회의를 통해 발표된 정상 성명, 작업계획, 국가별 공약사항 언급 등에 대한 실질적 결과
이명박 대통령은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26~27일)를 계기로 역대 최다 양자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이 대통령은 24~29일 26개국의 27명 정상(유럽연합은 상임의장과 집행위원장 2명)과 30분 단위로 시간을 쪼개 연쇄 정상회담을 벌인다. 역대 우리나라가 개최한 국제회의에서 양자 정상회담 횟수는 2010년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10회, 2000년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14회 등이었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우리 측은 단일 국제회의를 계기로 역대 가장 많은 양자 정상회담을 펼치게 된다”며 “대부분의 참석 정상들이 우리와 양자 정상회담 개최를 희망했다”고 말했다.특히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계획 발표로 한반도 정세에 유동성이 커진 가운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물론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 등과 양자회담을 벌인다. 일본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는 방한기간이 짧아 별도의 정상회담 일정을 잡지 못했다.6자회담의 당사국인 미·러·중과 양자회담이 이뤄짐에 따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과 북한 비핵화에 대해 어떤 대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계획을 핵무장 전략을 위한 ‘중대 도발’로 규정하고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강력한 연대를 통해 북한을 전방위 압박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후 처음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최근 한반도 정세를 점검하는 동시에 양국 동맹을 재확인하고, 자유무역협정(FTA)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 문제를 논의했다. 한·중 회담에서는 FTA 협상과 수교 20주년 계기 관계 강화를, 한·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북한 핵문제는 정식 의제가 아니다. 북핵은 기본적으로 국가 차원의 핵무기 개발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핵 비확산과 관련된 이슈다. 핵안보정상회의의 핵심 의제인 핵안보(핵테러 방지) 이슈와는 별개다. 따라서 북핵은 핵안보정상회의가 아닌 6자회담이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에서 다루고 있다.물론 핵안보정상회의에 참가한 주요국 정상과의 양자회담 등에서 북핵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은 있다. 북한의 경우도 핵 시설과 핵물질의 통제와 관련해 핵안보와 원자력 안전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아서다. 북한이 최근 핵안보정상회의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으로 풀이된다.북한은 각종 매체를 동원해 연일 핵안보정상회의를 비난하고 있다. 지난 21일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서울 회의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한 성명 발표 따위의 도발이 있을 경우 이는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유훈으로 남긴 백두산 위인들(김일성 김정일)의 염원에 대한 극악무도한 모독”이라며 “또 하나의 특대형 범죄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어떤 도발도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이며 한반도 비핵화 논의에 커다란 장애가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북한 매체들이 최근 핵안보정상회의를 비난하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지만 ‘선전포고’를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9일 라디오 연설에서 “(핵안보정상회의가)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기반을 넓히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한 북한의 반응인 셈이다. 조선중앙통신은 이 발언을 “황당무계한 궤변”이라고 비난했다.북한이 이처럼 핵안보정상회의에 강하게 반발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광명성 3호) 발사 계획 철회를 촉구하며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단호히 대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이 대통령은 서울 핵안보정상회의(26~27일)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새벽 방한한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은 유엔 안보리 결의와 미·북 간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 행위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두 정상은 또 최근 동북아시아와 한반도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대북 전략에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시작전권 전환 시점 조정과 추진, ‘2+2 외교·국방장관 협의’ 출범 등 한·미 동맹의 성과를 점검하고 한·미 동맹이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와 세계적 차원의 다양한 협력을 통해 포괄적·다원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두 정상은 지난 15일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일자리 창출과 교역·투자 확대 등을 통해 양국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양국 장관급 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하기로 했다. 정상회담에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 도착 직후 첫 번째 일정으로 휴전선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철회를 압박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한편 핵테러 방지를 위해 핵물질과 시설에 대한 방호 강화를 논의하는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2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막을 올린다. 27일까지 이틀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정상회의에는 이 대통령(의장), 오바마 대통령, 후진타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각국 정상들은 이구동성으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계획에 우려를 표시하고 철회를 촉구했다.존 키 뉴질랜드 총리는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역내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키 총리는 이어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만모한 싱 인도 총리도 이날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과 단독 및 확대회담을 열어 비핵화를 포함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북한이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거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계획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두 나라 정상은 앞으로 국방당국 간 고위급 교류를 지속하고 양자 차원의 국방협력을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각종 협력사업들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술이전·공동 생산을 비롯해 군함정과 군용기·자주포 사업 등 방산공동연구·개발과 제조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앞서 이 대통령과 24일 정상회담을 가진 잉락 친나왓 태국 총리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이 중대한 도발 행위라는 점에 공감하고 즉시 발사 계획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두 정상은 또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을 역내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이를 중단함으로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이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장거리 미사일(광명성 3호) 발사와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라는 강력한 대북한 메시지를 전달했다.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5일 새벽 전용기 에어포스원을 타고 오산 미 공군기지에 도착한 오바마 대통령은 방한 첫 번째 일정으로 휴전선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후 두 차례에 걸쳐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지만 DMZ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이 다음달 12~16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예고한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북한의 코앞인 DMZ를 찾아간 것은 미사일 발사 철회를 압박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이날 오전 11시15분께 전용 헬기(마린 원)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 도착한 오바마 대통령은 정승조 합참의장, 제임스 서먼 주한미군사령관 등의 영접을 받은 뒤 미군 최전방 부대인 캠프 보니파스로 이동해 10여분간 DMZ 일대를 둘러봤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캠프 보니파스에서 근무 중인 50여명의 미군 장병들에게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며 “자유와 번영의 측면에서 남북한만큼 분명하고 극명하게 대조되는 곳은 없다”고 말했다. 또 “여러분은 자유의 최전선에 서 있다”며 한반도 안보 동맹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불과 25ｍ 떨어진 관측초소(OP)를 찾아 우리 측 장병들에게 “여러분이 여기서 하고 있는 중요한 일에 대해 감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초소 안의 전망대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 100일을 맞아 조기를 단 북측 기정리 마을을 살펴보고, 에드워드 테일러 유엔사 경비대대장과 윤봉희 JSA 한국군 경비대대장으로부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광명성 3호)을 발사하면 지난달 말 북한과 합의했던 식량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25일 밝혔다.서울 핵안보정상회의(26~27일)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방한한 오바마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과 북한은 지난달 장거리 로켓 발사 임시 중지를 포함한 상당한 신뢰구축 조치를 통해 영양지원에 합의했다”며 “그러나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해 한 달 전에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한다면 영양지원을 실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면 그 식량이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되는지 확인해야 하지만 긴장상태에선 그런 모니터링을 하기 어렵다”며 “필요한 사람에게 식량이 도달하지 못하면 식량 지원 제공이 어렵다”고 강조했다.오바마 대통령은 또 “북한의 로켓발사는 자신의 고립을 심화하고 인접국과의 관계를 손상하는 것”이라며 “북한은 미래 협상의 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일 (핵안보 정상회의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한반도 안보와 평화, 북한의 선택권에 대해 더 언급할 것”이라며 “북한이 도발로 많은 것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것을 밝혀둔다”고 강조했다.두 나라 정상은 회담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은 유엔 안보리 결의와 미·북 간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 행위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북한에 발사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한편 핵테러 방
▶만약 북한이 예정대로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하면 한·미 양국은 어떤 제재를 할 것인가.(이 대통령) “분명한 것은 북한의 로켓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는 점이다. 때문에 중지를 권고하고 있다. 발사한다면 북한의 책임이다. 스스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는 것이다. 특히 북한 주민들 입장에선 수억달러의 막대한 돈을 그런 데 쓰면서 주민들의 생활이 굉장히 어렵다며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북한은 국제적 국내적으로 달성하려는 목표를 이루지 못하게 된다. 북한 스스로 어려워진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북한이 하루빨리 국제사회에 협력하는 자세로 나가는 게 북한과 북한 주민을 위하는 것이라는 데 한·미 간 이견이 없다. 앞으로 냉정하고 지혜롭게 대처하겠다.”▶북한에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인가. 북·미 간 합의됐던 식량지원은 어떻게 되나. (오바마) “북한은 이미 상당히 많은 제재를 당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나라다. 북한은 기본적인 무역이나 교류를 못하고 있다. 또 북한은 상당한 가난에 시달리고 있다. 북한이 로켓을 발사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결과는 기회의 상실이다. 우리가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것은 기회다. 과거와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우리는 북한과 상당한 신뢰구축 조치를 통한 영양지원에 합의했다. 이런 지원 패키지는 실현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한 달 전에 약속한 것도 지키지 못한다면 어렵다는 것이다. 식량지원을 하면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긴장상태에선 그런 모니터링이 어렵다. 중국은 북한의 행동에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노력을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5일 북한의 미사일(광명성 3호) 발사 계획에 대비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했다.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 간 정상회담은 북한이 지난 16일 미사일 발사 계획을 발표한 지 열흘 만에 이뤄진 것이어서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됐다. 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후 한반도 정세의 유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이뤄진 두 나라 정상 간 첫 회담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두 정상은 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계획을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적 행위”로 규정한 뒤 “계획을 즉시 철회하고 국제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워싱턴에서 한·미동맹을 다원적인 전략동맹으로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합의한 이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문제를 놓고 굳건한 공조를 확인한 것이다. 정상회의의 공식 개막을 하루 앞두고 정상회의 의장인 이 대통령과 직전 의장인 오바마 대통령이 한목소리를 내면서 어떤 형태로든 이 같은 분위기가 핵안보 정상회의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북·미 간 ‘2·29 합의’를 깬 것이라고 명문화한 것은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는 북한의 경우 여느 나라와 달리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로켓 발사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핵탄두를 탑재해 공격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최근 움직임이 핵무기 개발과 직결된다’는 양국의 시각을 반영
이명박 대통령의 재산이 전년도에 비해 3억원 이상 늘었다. 이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의 총 재산은 지난해 12월31일 현재 57억9966만원으로 나타났다. 1년 전 54억9660만원보다 3억306만원 늘어난 액수다. 작년 3월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때 받은 '자이드 국제환경상'의 상금(50만달러·5억5000만원) 중 세금을 제외한 돈이 예금으로 잡혔기 때문이다. 자이드 환경상은 사막 국가인 UAE의 녹화 사업을 추진한 셰이크 자이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에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오는 26, 27일 서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22일 말했다. 말레이시아를 방문 중인 반 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힌 후 “이명박 대통령과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며 회의에 참석하는 다른 지도자들과도 이야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 총장은 또 “북한의 위성발사 계획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분명하게 위반하는 데다 한반도의 평...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고리 원전 1호기 정전사고를 은폐한 사건에 대해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 홍석우 장관(사진)을 22일 직접 불러 강하게 질책하고, “책임 소재를 철저히 가려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홍 장관과 이관섭 에너지자원실장(1급)을 청와대로 불러 고리 원전 1호기 사고 은폐와 보령화력발전소 화재사고 경위, 재발 방지 계획 등을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이에 따라 고리 원전 사고 은폐에 대한 책임자 문책 범위가 넓어지고, 강도도 세질 전망이다.이 대통령은 고리 원전 사고 은폐와 관련,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며 “계획예방정비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테스트를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은폐하려고 해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또 “발전소 인근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도 사건 경위와 대책 등을 잘 설명하고 소통해서 더 이상 불신이 쌓이지 않도록 하라”고 홍 장관에게 지시했다.이 대통령이 발전소 사고에 대해 홍 장관을 직접 불러 질책한 것은 국가 기간시설에서의 잇따른 사고가 임기 말 공직사회 기강 해이와도 연결될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말했다. 특히 고리 원전 사고는 대통령 직속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1일 사고 경위와 수습 대책을 발표했지만 국민의 불신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고 이 대통령은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차병석/이정호 기자 chabs@hankyung.com
마르쿠스 발렌베리 스칸디나비아엔실다은행(SEB) 회장은 20일 “삼성가(家)의 경영 승계는 경험이 해결해 줄 문제”라고 말했다. 발렌베리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장충동 호텔신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과 유럽 기업들이 같은 환경에 처해 있지 않기 때문에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며 “(가업을 승계하면서) 우리만의 경험을 쌓으며 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150년 역사를 지닌 스웨덴 발렌베리가는 5대째 가업승계를...
지난 20일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기자회견을 열어 청와대의 ‘민간인 불법사찰’ 은폐 의혹을 해명했지만, 의혹은 더 커졌다. 이 전 비서관은 법원 항소심까지 유죄판결을 받은 ‘불법 사찰’을 정면 부인했다. 또 ‘숨길 불법자료는 없었지만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철저히 파괴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뭔가 앞뒤가 안 맞는다는 느낌이 드는 말들이 그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린다. 이 전 비서관이 아무리 “내가 몸통”이라고 강변해도 국민들이 의혹의 시선을 보내는 이유다. 이 전 비서관이 청와대 윗선까지 불똥이 튀지 않게 꼬리 자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배경이다.그럼에도 청와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1일에도 “검찰이 추가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말만 했다. 이런 모르쇠 대응이 국민적 의혹을 더 부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청와대가 이 문제를 직접 해명해야 할 이유는 분명하다.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인 KB한마음 대표 김종익 씨를 사찰했던 건 그가 2009년 인터넷 블로그에 대통령을 조롱하는 동영상을 올린 게 발단이었다. 당시 대통령과 고향이 같은 비선라인(영포라인)이 중심이 돼 대통령을 보호하겠다며 벌인 일이 민간인 불법사찰이었다. 이건 그간의 대통령 측근 비리와는 성격이 다르다. 측근비리는 말 그대로 측근들 개인의 비리다. 그러나 민간인 사찰은 측근들이 ‘대통령을 위한답시고’ 조직적으로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명백한 범죄행위다. 청와대가 뒤로 숨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얘기다. 더구나 2010년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청와대는 내사를 벌여 ‘이 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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