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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오는 26, 27일 서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 기간을 전후한 6일간(24~29일)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연합(EU) 등 총 26개국 정상과 연쇄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20일 발표했다. 이는 단일 국제회의를 계기로 열린 양자회담 가운데 가장 많은 횟수다. 이 대통령은 오는 24일 봉고 온딤바 가봉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버락 오마바 미 대통령과는 25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는 26일, 반 롬푀이 EU 상임의장 및 주제 마누엘 바로수 EU 집행위원장과는 28일 정상회담을 갖는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후 처음 갖는 한·미 정상회담에선 최근 북·미 합의,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계획 등 최근 한반도 정세와 북핵문제, 대북정책 관련 공조, 지난 15일 발효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후 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에선 한·중 FTA 협상과 수교 20주년 계기 관계 강화 방안, 메드베데프 대통령과의 한·러 정상회담에서는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 등 양자 간 경제협력 심화 방안 등이 논의된다. 주요국 정상 중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는 방한 기간이 짧아 정상회담 일정을 잡지 못했다.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
정부는 북한이 발표한 '광명성 3호' 발사 계획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핵무기 장거리 운반 수단을 개발하려는 중대한 도발 행위로 규정하고 관련국들과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긴급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정부는 특히 오는 26, 27일 서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유럽연합(EU) 등 관련국 정상과 긴밀히 협력...
북한이 오는 4월12~16일 중 한반도 서해 방향으로 발사하겠다고 밝힌 ‘광명성 3호’(장거리 미사일)의 1단계 추진체는 충남 변산반도 서쪽 140㎞ 공해상에 떨어질 것으로 분석됐다. 18일 관계 전문가 등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 16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발표하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국제해사기구(IMO) 등에 통보한 항로를 분석한 결과 1단계 추진체는 변산반도 서쪽 140㎞ 지점, 2단계 추진체는 필리핀 동쪽 190㎞ 공해상에 떨어질 것으로 추정됐다.정부 당국은 그러나 1단계 추진체가 예상과 달리 공해상이 아닌 우리 영해나 영토에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북한이 광명성 3호 발사를 강행할 때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제재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한편 미국은 북한이 광명성 3호를 발사하면 대북 식량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경고하고, 일본은 요격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한반도 정세가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다.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
북한이 내달 12~16일 광명성 3호 위성(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정부는 미국 중국 일본 등 관계국과 긴밀히 협의해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철회토록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결국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제재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정부는 북한의 광명성 3호 위성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가 2009년 6월12일 채택한 1874 결의에선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어떤 추진체를 발사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발사체가 북한이 주장하듯 인공위성이어도 마찬가지다.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것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것과 똑같은 기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주말 청와대에서 천영우 외교안보수석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갖고, 미국 중국 등 관계국과 공동 보조를 맞춰 대응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외교부는 장신썬 주한 중국대사를 초치해 우리 정부 입장을 전달했다. 정부는 일단 관계국의 동시다발적인 압력을 통해 북한이 스스로 미사일 발사를 포기토록 하되 실패할 경우 유엔 안보리 차원의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 경우 지난달 말 북·미 합의로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재개는 물건너 갈 전망이다. 그렇지만 안보리에서 제재를 논의하더라도 수단이 마땅찮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정부는 고심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북한은 ‘광명성 3호’ 발사는 우주공간의 평화적 개발 및 이용과 관련해 국제적으로 공인된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라고 18일 주장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이명박 대통령(얼굴)은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와 관련, “미국산 수입품의 가격이 떨어져 일반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유통구조를 개선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삼성동 무역협회에 있는 FTA 무역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수출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FTA로) 제품들이 싸게 수입돼도 국내 유통 과정을 거치면서 가격이 올라가 소비자들은 정작 가격 인하 혜택을 못 볼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이 모두 칠레 와인을 수입하는데, 칠레와 FTA를 맺은 우리나라에서 칠레 와인 값이 더 비싸더라”며 “문제는 유통구조였다. 와인은 수입업자가 몇 명으로 정해져 있더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6시30분부터 10분간 이뤄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한·미 FTA 발효가 양국 경제 발전과 관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동안 오바마 대통령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FTA는 높은 수준의 협약으로 세계 자유무역의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며 “미국 경제가 점진적으로 회복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미국 경제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 좋은 신호”라고 말했다.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FTA 발효를 기쁘게 생각한다. 이 대통령에게 감사한다”며 “양국민과 양국 동맹에 중요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FTA 발효를 계기로 양국의 투자, 교역, 수출,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며 “두 나라가 전 세계 시장 개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15일 중소 수출기업인들을 만났다. 서울 삼성동 무역협회 빌딩 17층에 마련된 ‘FTA무역종합지원센터’를 격려 방문한 자리에서다. 센터 현황을 보고받은 뒤 중소 수출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이 “한·미 FTA의 관건은 중소기업”이라고 강조하자 기업인들은 원산지증명과 관련된 애로를 집중적으로 호소했다.현대·기아자동차에 에어컨시스템을 납품하는 갑을오토텍의 김을주 전무는 “한·미 FTA가 발효돼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2, 3차 협력업체들의 원산지증명을 우려했다. 김 전무는 “우리 같은 1차 협력업체는 조직이나 인력이 있다. 하지만 2, 3차 협력업체들은 그럴 형편이 안되는 곳이 많다”며 “2, 3차 협력업체들이 부품의 원산지증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완성차 업체도 관세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창원에서 올라온 자동차부품 업체 일진산업의 조영훈 사장은 “한·미 FTA를 기대하면서도 걱정하고 있다. (원산지증명 관련) 전문가가 없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지역별 업종별로 전담 전문가를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그는 “원산지증명에 문제가 있으면 미국에서 바로 조사도 온다고 하는데, 그럼 변호사도 고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했다.섬유업체인 웰크론의 이경주 부사장은 “섬유는 다품종 소량이라 (원산지증명) 서류가 어마어마한데 대부분 업체가 영세하다”며 “원산지증명을 하려면 사람도 따로 채용해야 하고, 전산시스템도 따로 만들어야 해 부담스러워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FTA활용지원 경기지역센터 정석기 센터장은 “경기도에만 수출기업이 2만3000개가 있는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FTA무역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유통구조 혁신’을 강하게 주문했다. FTA로 관세가 없어져도 수입업자들이 가격을 내리지 않고 자기 배만 불리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 국민이 제품가격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다. 과거 FTA가 발효돼도 수입품의 가격은 별로 떨어지지 않아 국민이 FTA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표적인 게 칠레 와인이다. 2004년 한·칠레 FTA 발효 후에도 한국은 칠레산 특정 와인을 세계에서 가장 비싸게 사 마신다는 얘기까지 들었다. 경쟁이 제한적인 소수의 유통업자들이 가격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올초 주세법 시행령을 고쳐 수입업자가 도·소매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술을 판매할 수 있게 한 뒤에야 칠레와인 가격이 떨어졌다.지난해 7월 한·유럽연합(EU) FTA 발효로 자동차 관세가 인하됐지만, 벤츠나 폭스바겐 등 유럽 자동차의 판매가격은 오히려 올랐다. 결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유통에 대한 조사까지 벌였다. 샤넬 에르메스 등 유럽 명품 브랜드들도 가격을 수시로 인상하며 국내에서 배짱장사를 해왔다. 국내 유통구조가 복잡한 데다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한·미 FTA도 이런 전철을 밟지 않으란 법이 없다는 지적이다. 최근 대한상의 조사에서 국내 250개 유통기업 중 31%는 한·미 FTA 이후 수입품 판매가를 내리지 않겠다고 답했다. 가격을 내리겠다는 업체 중 75%는 판촉비와 복잡한 유통구조를 이유로 관세인하분 중 일부만 반영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맞아 15일 오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가질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14일 밝혔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두 나라 정상은 한·미 FTA 발효를 축하하고 이를 계기로 양국 국민들에게 가져올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경제적 혜택을 평가하는 등 협정의 순조로운 이행을 위한 협력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또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북핵 등 북한 문제와 관련한 한·미 공조도 평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열흘 후로 다가온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와 이 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양국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 방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이 오는 26, 27일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하는 기간에 비무장지대(DMZ) 방문을 검토 중이라고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이 13일(현지시간) 밝혔다. 그는 “DMZ 방문은 한반도를 지키고,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
신용카드 수수료를 정부가 결정토록 해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여신전문금융업법(일명 카드수수료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심의·의결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이 법 개정안에 대해 한 달 전에는 위헌 소지를 지적하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으나, 정작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영세상인 보호라는 입법 취지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총선을 의식한 '말 바꾸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신문·방송사의 편집ㆍ보도국장들로부터 제주해군기지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허심탄회하게 입장을 밝혔다. ○정치적목적 정상회담 안해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와 관련, “남북간에 보이지 않는 성과가 있었다”며 개성공단을 예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취임하고 나니까 걸핏하면 '개성공단 문을 닫겠다''기업을 내쫓겠다'고 하는 등...
이명박 대통령은 중국이 관할권을 주장한 이어도 해역 문제와 관련, “이어도는 어떤 형태로든 한국 관할에 들어온다”고 12일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이어도는 해면 4~5m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영토분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도가) 영토라 할 수는 없지만 배타적 경제수역에 들어간다”며 “중국도 겹치기 때문에 이 구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
이명박 대통령은 정책특별보좌관(비상근)을 신설하고,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백용호 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 교수(56)를 내정했다고 청와대가 9일 발표했다.백 내정자는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작년 12월 정책실장직에서 물러났다. 청와대를 떠난 지 석 달 만에 이 대통령을 다시 보좌한다. 이 대통령은 또 중소기업비서관에 김진형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53)을 내정했다. 김 내정자는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 무역학과를 졸업했다. 문화특별보좌관에는 방귀희 한국장애인문인협회 회장(55)이 내정됐다.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
한미숙 청와대 중소기업비서관(49)이 새누리당 비례대표 출마를 위해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사표는 수리되고, 조만간 후임자가 발표될 예정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 비서관이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사표를 제출했다”며 “수리되는 대로 8일부터 시작되는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신청할 것으로 안다”고 7일 밝혔다. 한 비서관은 벤처기업 창업자 출신으로 2010년 9월 중소기업비서관으로 임명됐었다. 한 비서관은 “벤처기업 현장과 중소기업...
지난 2일 마감된 한국개발연구원(KDI) 신임 원장 공모에 현오석 현 원장을 포함해 3명의 후보가 응모했다. 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이달 중 3년 임기가 만료되는 현 원장의 후임을 뽑는 인사 공모에 현 원장과 김준경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등 모두 3명이 신청했다. KDI 원장을 결정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는 응모한 3명의 후보에 대해 서류심사와 면접 등을 거쳐 이달 23일 신임 원장을 선정해 발표할 ...
이명박 대통령은 2일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의 예방을 받고, 탈북자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적극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양 부장은 “한국 측의 관심을 중요시할 것이며, 오늘 예방 내용을 후진타오 주석에게 전하겠다”고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양 부장과의 외교장관 회담에서 탈북자 북송에 대한 국내의 비판 여론을 직접 거론하며 인도주의적 처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한국...
이명박 대통령은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특별검사로 박태석 법무법인 월드 대표변호사(55·사진)를 지명했다고 청와대가 2일 발표했다. 디도스 특검은 '2011년 10·26 재·보궐선거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에 따라 양승태 대법원장이 추천한 윤석정 전 서울고검 검사(65)와 박 변호사 중 대통령이 한 명을 지명한 것이다. 박 내정자는 전북 군...
이명박 대통령은 “(일본) 군대 위안부 문제만큼은 여러 현안 중에서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할 인도적 문제”라고 1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93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양국이 진정한 동반자로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역사의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 진정한 용기와 지혜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평생 마음에 아픈 상처를 갖고 살아온 할머니들은 이제 80대 후반...
이명박 대통령은 퇴임 후 사저로 사용할 논현동 자택(사진)을 조만간 재건축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주거동 내 경호시설의 건축비를 청와대 경호처가 부담키로 해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사저가 1980년대 지어져 노후화된 데다 사저 주변에 건물이 들어서 경호상ㆍ보안상 어려움이 있다”며 “이에 따라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를 위해 최근 ...
이명박 대통령은 공석인 특임차관에 조윤명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57·왼쪽), 국가과학기술위 상임위원에 임기철 청와대 과학기술비서관(57·오른쪽)을 29일 내정했다. 조 내정자는 행정자치부 인사과장·홍보관리관, 경남도 행정부지사를 거쳤다. 임 내정자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기획조정실장 부원장을 지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
“휘발유 값이 ℓ당 2000원을 넘었는데, 정부는 방관하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물가상승 등 현안에 대해 각 부처가 너무 탁상행정식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장관들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최근 정부 정책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국민불편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과학적이고 철저한 검토를 지시했다. 이는 오는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두고 공직사회의 복지부동과 정치권 눈치 보기 등에 대한 경고...
청와대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정부가 정하도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일명 카드수수료법)을 지난 27일 국회가 통과시킨 데 대해 이 법의 재개정을 포함해 부작용을 막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통과시킨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에 대해 당장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시간을 갖고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대체 입법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
이명박 대통령은 다음달 26,27일 이틀간 서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와 관련,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이란 핵문제가 주제는 아니지만, 별개로 몇몇 나라가 성명서를 낸다거나 발언은 있을 수 있다”고 27일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핵안보정상회의장인 서울 삼성동의 코엑스를 방문해 준비기획단장인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등으로부터 회의 의제와 의전 홍보 경호·안전 교통대책 등 준비현황을 보고받고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4주년을 맞는 25일 전국 대학 총학생회 대표들을 만나 '소통'의 기회를 갖는다. 이 대통령은 전국 60개 대학의 총학생회 대표 160여명을 25일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대학생들과 진솔한 대화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24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대학생들의 의견과 제안을 경청하면서 등록금 인하, 학자금 대출 지원, 대학생 주거대책, 안정적 일자리 창출, 국립대 구조개혁 등에 ...
정부는 '제2 중동 특수'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해외 건설과 원전 전문인력을 양성, 1만명 정도가 올해 신규 취업토록 할 방침이다. 또 중동에 진출한 근로자에게 세제와 병역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24일 서울 세종대로 해외건설협회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해외 건설·원전 전문인력 확보 및 양성 방안'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올해 대졸 청년층 3500명을 포함한 총 4800명...
이명박 대통령은 외교통상부 1차관에 안호영 주벨기에·유럽연합(EU) 대사(56), 2차관에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52)를 24일 내정했다고 청와대가 발표했다. 오는 3월 설립되는 외교관 양성기관인 국립외교원의 초대 원장(차관급)에는 김병국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53)을 임명하기로 했다. 외교부 1, 2차관을 동시에 교체키로 것은 최근 CNK 주가조작 사건에 외교부 고위직이 연루된 데 것과 관련, 조직 쇄신 차원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
이명박 대통령은 “시장의 한계를 인식하고 시장 만능주의로 흐르지 않도록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23일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공동 주최한 ‘글로벌 코리아 2012’ 국제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시장에서 정글 같은 무한 경쟁을 지양하고 성장 생태계를 조성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회의에는 빔 콕 전 네덜란드 총리와 세계적인 석학들이 참석했다.이 대통령은 “개인의 창의와 권리는 최대한 보장하되 과도한 힘의 집중과 불공정 경쟁은 적절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 성장이 고용 증대로 귀결되도록 일자리 창출에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두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시민사회의 역할과 관련, “조화롭고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려면 국가와 시장이라는 이분법을 넘어 민관 파트너십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시장의 상호 협력과 신뢰,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복지정책과 관련해서는 “국가의 복지 체제는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해야 한다”며 “시혜적 복지보다는 국민의 능력을 개발해 스스로 자립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찬 연설에서 “과다한 복지는 미래 세대에 전가하는 세금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과다한 복지는 근로 의욕을 저하하고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가 하면 미래 세대에 세금을 전가한다”고 강조했다.‘깨어 있는 자본주의’를 주창하는 라젠드라 시소디어 미국 벤틀리대 교수는 “200년 전만 해도 세계 인구의 85%가 1달러 미만으로
“한명숙 대표는 2007년 2월 '(제주 해군기지는) 대양해군을 육성하고 남방항로를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해찬 전 총리도 '제주가 평화의 섬이라는 이유로 군사기지 건설이 안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했다. 유시민 대표는 '평화의 섬과 해군기지가 대양의 평화를 지키는 전진기지가 되는 것은 모순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가진 취임 4주년 특별기자회견에서 최근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야...
이명박 대통령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접수된 기업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우리는 우리 기업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에 가서 우리 대기업들이 경쟁하고 시장을 확대하고, 그 브랜드를 높이면 국가 브랜드도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대기업이 중소상인들의 영역까지 침범하는 데 대해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중소상인은 생존과 관련된 것을 (대기업이) 그냥 쉽게 돈벌이로 참여하면 약자가 살아남을 수가 없다”며 ...
이명박 대통령(얼굴)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제주 해군기지 건설 등에 대해 “사실 전 정부에서 결정했고, 국가 미래와 경제발전·안보를 위해 올바른 결정이었다”며 이를 반대하고 있는 민주통합당의 '말 바꾸기' 행태를 22일 정면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취임 4주년 특별기자회견'에서 “지금 반대하는 분들 대부분이 그때(전 정부 때) 두 가지 사항을 매우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지지했던 분들이어서 안타깝다”고 ...
이명박 대통령은 친인척·측근 비리 의혹에 대해 “국민 여러분들께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진솔한 사과'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내 주위에 비리를 저지른 사람이 나올 때마다 정말 가슴이 꽉 막힌다. 화가 날 때도 있다. 가슴을 칠 때가 있다. 살기 힘든 사람들도 열심히 살아가는데, 살 만한 사람들이 그런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 제 심정이 이런데 국민들의 마음은 어떻겠는가”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친형인 이상득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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