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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논설실] 정치권에 '40대 기수론'…586은 어디로?

4·15 총선 직후 정치권의 화두로 '40대 기수론'이 떠올랐다. 김종인 전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선거 참패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 ‘1970년대생 경제전문가 대선후보론’을 거론해서다. 주식시장에선 통합당의 40대 대선 후보 이름이 오르내리면서 관련 테마주의 주가가 뛰기도 했다. 야당에서 40대 대선 후보를 낼 경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비슷한 젊은 세대 후보로 맞불을 놓을 것이란 예측도...

[차병석 칼럼] 그리스로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스 최대 항구이자 ‘아테네의 관문’인 피레우스항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교두보가 됐다. 2010년 국가파산 위기에 처한 그리스가 이 항구를 중국에 팔아넘겨서다.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 대륙이 교차하는 피레우스항은 중국 국유기업인 중국원양해운(COSCO)이 운영 중이다. 그리스의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총리가 작년 11월 아테네를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피레우스항을 찾았을 때 항만관리국 건물 위에 펄럭인 건 ...

홍남기 부총리 교체설 솔솔…EPB 출신이냐 '모피아'냐 [여기는 논설실]

"지금 홍남기 경제부총리로는 '코로나 경제 위기'를 돌파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런 말들이 청와대와 여당 주변에서 나오고 있다고 한다. 코로나 쇼크로 인한 사상 초유의 복합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실물과 금융에 밝고, 강력한 리더쉽을 갖춘 경제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그런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런 역할을 하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또 홍 부총리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한 긴급...

[차병석 칼럼] 이주열 한은 총재를 위한 변명

요즘처럼 한국은행이 ‘동네북’이었던 적도 드물다. 정치인과 정부 관료들은 한은 얘기만 나오면 불만을 터트린다. “미증유 위기인데도 이주열 총재가 너무 몸을 사린다.” “조직 이기주의에 빠져 금융시장 안정에 미온적이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한은의 문제의식이 안일하다”고 공개 비판했다. 일부 언론도 “미국 중앙은행(Fed)은 달러 바주카포를 쏘는...

[여기는 논설실] 중국은 '코로나 사태' 사과부터 해야 한다

지난주말로 전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20만명을 넘었습니다. 사망자 수도 6만5000명선에 근접했습니다. 확진자 수는 지난달 26일 50만명을 돌파한데 이어 열흘만에 두 배 이상으로 훌쩍 뛴 것입니다. 세계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의 글로벌 공급망이 마비된 데 이어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의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급격한 수요 위축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제의 손실 규모가  2조 달러(약 2472조 원)에서 4조1000억 달러(약 5067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계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2.3~4.8%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ADB는 지난달 6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글로벌 경제손실 규모를 최대 3470억 달러(약 414조 원)로 전망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한달 사이에 예상 손실규모를 12배 이상 늘린 것입니다. 일부 경제전문가는 "V자형 회복은 물 건너갔다"며 "세계경제에 전례없는 지옥문이 열릴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 정도 타격이라면 코로나19는 세계 경제사에 선명히 기록될 만한 전염병이 될 공산이 큽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가 언제 어디에서 시작됐고, 왜 이렇게 전세계 경제를 흔들 정도로 확산됐는지를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위기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도 그렇습니다.◆'코로나 사태' 원인 제공은 누가 뭐래도 중국코로나19는 작년 12월초 중국 허베이(湖北)성 성도인 우한(武漢)시 화난 수산시장에서 정체불명의 폐렴 환자들이 나오면서 시작됐다는 게 정설입니다. 이  신종 바이러스는 박쥐에서

해외 IT매체들 "삼성·LG 가전이 최고"

삼성·LG 가전이 해외에서 ‘최고의 제품’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8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독일 제품평가 전문매체 ETM은 최근 평가에서 삼성 세탁기에 95.7을 주며 최고등급(very good)을 매겼다. 높은 물·전기 사용 효율성을 감안해 ‘에너지 위너’로도 선정했다. 삼성 독자 기술인 ‘에코버블’의 우수한 세탁력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미국 정보기술...

글로벌 IT공룡들, 무선 이어폰 전쟁

애플의 무선이어폰 ‘에어팟’을 낀 사람을 처음 봤을 때 피식 웃음이 났다. 콩나물을 귀에 걸친 것 같았다. 이보다 3개월 전 삼성전자가 출시한 무선이어폰 ‘기어 아이콘 X’를 봤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두꺼운 공기알 같은 걸 누가 살까’라고 생각했다. 요즘 길거리엔 무선이어폰을 꽂고 다니는 사람이 대다수다. 남녀노소 구분이 없다. 삼성전자가 출시한 ‘갤럭시 버즈&rsq...

LG전자 가전제품 관리 앱 활용도 크게 높여

LG전자가 가전제품 관리 앱(응용프로그램) ‘LG 씽큐’의 활용도를 크게 높였다. LG전자는 LG 씽큐를 활용할 수 있는 국가가 150여개로 늘었다고 13일 발표했다. 앱 기능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 9월 LG 씽큐에 구글 어시스턴트 기반의 음성인식 기능을 추가했다. 국내에서 가전관리 앱에 음성인식 기능을 추가한 것은 LG전자가 처음이다. LG 씽큐에 제품을 등록한 이용자가 앱 오른쪽 상단 마이크를 누르고 “...

[차병석 칼럼] 제로페이는 착하지 않다

사람들은 왜 제로페이를 쓰지 않을까. 서울시가 작년 말 내놓은 간편결제 서비스인 제로페이 이용률이 제로(0)에 가깝다고 한다. 올 1월 결제실적은 8633건, 금액으론 2억원이 채 안 됐다. 같은 달 국내 개인카드(신용·체크·선불) 결제의 각각 0.0006%와 0.0003%에 불과했다. 박원순 시장이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없애주고, 이용자에겐 소득공제혜택을 더 주겠다며 야심차게 시작한 서비스치고는 초라한 결과...

[차병석 칼럼] 나도 택시를 타고 싶다

요즘 ‘타다’를 자주 탄다. 벤처기업 VCNC가 작년 10월부터 서비스하고 있는, 기사 딸린 렌터카다. 무엇보다 편리하고 편안하기 때문이다. 스마트폰 앱으로 호출하면 서울 시내에선 대개 5분 안에 차가 온다. 타다 기사는 손님을 골라 태우지 않는다. 시급제로 일하기 때문에 그럴 이유가 없다. 타다 전용의 11인승 승합차가 도착하면 문이 자동으로 열린다. 차에 오르면 깨끗한 좌석과 은은한 아로마향이 맞는다. 목적지는 따로 ...

[차병석 칼럼] 30년 최저임금 준 사장은 죄인인가

김동석 사장(59)은 고향인 전남 순천에서 열네 살 때 서울로 올라와 무교동 의상실에 취직했다. 미싱 시다(재봉틀 보조)로 시작해 의류 봉제 일을 한 지 45년째다. 그의 아내도 미싱공 출신이다. 중학교 졸업 후 시골에서 상경해 YH봉제공장에서 일을 배웠다. 두 사람은 결혼해 1989년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직원 네 명의 봉제공장을 열었다. 의류회사에서 디자인한 옷을 재단하고 봉제하는 공장이다. 직원이 23명으로 불어난 이 공장엔 김 사장 가...

[차병석 칼럼] 현장의 대통령을 보고 싶다

“현장에서 체감해 보니 어떤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른가? 솔직하게 좀….”(문재인 대통령) “남편 말을 빌리자면 ‘가야 할 방향은 맞지만, 좀 더 잘 살펴봤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용부 서기관) “일단 소상공인들은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호소하고 있는 건 맞다.”(고용부 과장) “통계청 원자료를 갖고 실직한 일용직들을 ...

[차병석 칼럼] 경제팀이 '위기 비상벨' 울려라

‘위기가 닥칠 거라는 걸 안다면 더 이상 위기가 아니다.’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굵직한 위기 수습을 도맡아 ‘대책반장’이란 별명까지 달았던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의 지론이다. 그의 말대로 위기를 예측했다면 대비해 사전에 막을 수 있다. 위기를 진짜 당하는 건 예측하지 못했거나, 뻔히 다가오는데도 방심했을 때다. ‘이번엔 과거와 다르겠지…’ ‘경제위기까...

[차병석 칼럼] 수학·과학이 약한 나라

요즘 서울 학원가에는 일본 대학 진학을 준비시키는 유학전문학원들이 성업 중이다. 극심한 취업난을 피해 구인난인 일본으로 ‘취업 이민’을 떠나는 젊은이들에 이어 아예 대학부터 일본에서 다니겠다는 학생들이 늘고 있어서다. 일본 대학 입학을 위한 일본유학시험(EJU) 응시자 수만 올해 6월 기준 3669명으로 지난 5년 사이 세 배로 증가했다. 이렇게 늘어난 일본 유학시험 준비생들이 가장 애를 먹는 과목은 일본어가 아니라고 한...

[차병석 칼럼] '규제완화 타령' 언제까지 할 건가

지금 미국에선 주차장 없는 빌딩의 설계가 이뤄지고 있다. ‘자동차 천국’ 미국에서 주차장 없는 빌딩이라니, 의아해할 수 있겠다. 그러나 운전자 없이도 돌아다니는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를 연상하면 이해가 된다. ‘아침에 출근해 자동차를 회사 주차장에 세워놓지 않아도 그 차가 알아서 집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사람을 태우러 움직인다.’ 이런 상황이면 땅값도 비싼 도심 빌딩의 지하 수개 층을 자동차로 채울 일은 ...

시간당 690곳 창업… "중국의 광속 혁신 두렵다"

하루 1만6500여 개씩 기업이 생겨나는 나라, 청년들이 취업보다 창업에 ‘혈안’인 나라, 세계 최대 전자쇼인 CES 참가 기업 중 3분의 1(올해 4400여 개사 중 1551개사)을 차지한 나라…. 바로 중국이다. 중국이 혁신성장 가도를 무섭게 질주하고 있다. 벤처창업은 폭발적이다. 지난 3년간 창업 기업은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작년 1~9월 신설 기업만 451만여 개다. 한국(7만5000여 개)의 60...

[새로운 대한민국 한경의 제언] 기업을 뛰게 하는 '재벌 개혁' 하라

‘광장의 촛불’이 이제 기업을 겨냥하고 있다. 대통령 파면 직후 광장에는 ‘재벌 구속’ ‘재벌 해체’ 구호가 난무했다. 기름을 끼얹은 건 정치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제공약 1호는 재벌 개혁이다. 재벌 개혁엔 여야도 보수·진보도 없다.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도 재벌 중심의 경제를 수술해야 나라가 산다고 말한다. 과연 그럴까. 재벌 개혁론은 대기업...

[차병석의 데스크 시각] 포스코·KT엔 절호의 기회

세상의 이목이 대통령 탄핵에 쏠려 있는 지금 산업계에선 중요한 인사 두 건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포스코와 KT 회장 인사다. 권오준 포스코 회장과 황창규 KT 회장은 내년 3월 임기 만료다. 이들이 연임을 할지, 아니면 새로운 회장을 뽑을지가 다음달 결정된다. 권 회장은 연임 도전을 선언한 상태이고, 황 회장도 조만간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포스코는 소위 굴뚝기업, KT는 정보통신기술(ICT)기업의 국내 대표주자다. 그러나 정권 교체기마다...

[데스크시각] "그래도 삼성의 혁신과 실패는 계속돼야 한다"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실패’를 놓고 한국 사회가 소란스럽다. 실패를 용인하는 데 인색한 고질병이 또다시 도졌다. 삼성이 갤럭시노트7을 리콜하고 단종까지 하자 일부 정치인은 ‘삼성 때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삼성의 적폐가 드디어 터진 것이라며 해법으로 경제민주화를 들먹이는 정치인의 처신은 오히려 상황을 우습게 만들 뿐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의 불운을 ‘때는 이 때다’는 식...

[차병석의 데스크 시각] '대우조선 참사' 재발 막으려면

대우조선해양은 한국 부실기업사(史)에서도 ‘대형 참사’로 기록될 만하다. 7조원대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이 회사를 2006년 이후 맡은 전·현직 사장 세 명(남상태·고재호·정성립)이 횡령과 배임수재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거나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대주주인 산업은행의 전 수장 세 명(민유성·강만수·홍기택)도 대우조선 관련 비리 혐의로 수사받을 처지다. 이렇게 10여년간의 경영진과 대주주 관계자가 모두 부패 혐의자가 된 회사는 유례가 없다.민영화 기회 번번이 놓쳐이 비극의 원인은 대우조선이 너무 오랜 기간 ‘주인 없는 회사’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란 게 중론이다. 이 회사는 대우그룹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2000년 산업은행 자회사가 됐다. 자산 10조원이 넘는 세계적 조선사가 ‘주인’ 없이 국책은행 관리를 받은 세월이 17년이다. 그 사이 사장에서 사외이사 선임까지 정치권과 정부가 숟가락을 얹었고, 전문성도 책임감도 없는 대주주는 수수방관했다. 이런 회사가 곪지 않았다면 그게 이상할지 모른다.대우조선이 주인을 찾을 기회가 없던 건 아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주인 찾아주는 매각이 추진됐다. 하지만 정치권과 노조가 반대했다.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특정 기업에 대우조선을 넘겨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우리사주조합에 일부 지분을 팔고 나머지는 국민주로 매각하자고 제안했다. 주인 없는 회사로 계속 남겨두자는 얘기였다. 그건 노조의 강력한 희망사항이기도 했다.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에도 대우조선은 주인을 찾을 뻔했다. 대우조선 매각입찰에서 6조3000억원을 써낸 한화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글로벌 금

[차병석의 데스크 시각] '성역'에 갇힌 트랙터

밭을 갈거나 곡식을 수확할 때 등 광범위하게 쓰이는 농기계가 트랙터다. 농촌에서 많이 쓰는 100마력짜리 트랙터 값은 싼 것이 5000만원, 비싼 것은 1억원까지 한다. 중형 승용차보다 두 배 이상 비싸다.하지만 돈을 빌릴 때 담보로 넣을 수 없다. 동산(動産)으로 등록돼 있지 않아서다. 정부가 몇 년 전 농기계에도 자동차처럼 등록제를 도입하려 했다. 그러나 농민들이 반대해 무산됐다. 등록제가 생기면 농기계를 살 때 취득·등록세를 내야 한다는 이유였다.농민·중소기업 보호 '족쇄'농기계도 시장에서 사고파는 상품이다. 하지만 시장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농민들에게 싸게 공급해야 한다는 정책목표 때문에 보조금, 저리 융자를 제공해 시장이 왜곡돼 있다. 생산자는 대부분 중소기업이다. 수요자인 농민, 공급자인 중소기업이 모두 ‘성역’이다. 경쟁의 벌판이 아니라 성역에 갇혀 있다 보니 농기계산업에 경쟁력이 생길 리 없다.시장 왜곡에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 김영삼 정부 시절 ‘반값 농기계’ 정책이 대표적이다. 당시 정부는 농민을 돕는다며 농기계를 살 때 가격의 절반을 보조금으로 줬다. 필요 없는 농민도 경운기 트랙터를 샀고, 시장은 포화 상태가 됐다. 시장이 조기 성숙하는 바람에 농기계 업체들은 매출이 줄고, 투자 여력을 상실했다.지금도 농기계 연구개발(R&D) 예산은 중소기업에만 준다. 지난 10년간 수백억원의 농기계 R&D자금이 풀렸지만 대기업은 한 푼도 받지 못했다. 농기계 R&D 성공률이 낮은 이유다. 그 결과 농기계 내수시장이 1조원을 넘지 못하고, 농기계 업체들은 세계 시장에서 맥을 못 추고 있다. 국내 1, 2위인 대동공업과 LS엠트론도

[차병석의 데스크 시각] 조선산업 이후 길을 묻다

작년 말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에게 “조선산업 구조조정은 안 할 거냐”고 물은 적이 있다. 그의 답변은 솔직했다. “구조조정 방안은 다 짜놓았다. 수만 명의 대량 실업이 불가피한 만큼 4·13 총선 직후에 착수할 예정이다. 조금만 기다려 보라.”총선이 끝난 뒤에도 두 달이나 미적대던 정부가 지난주에야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알맹이는 없었다. 부실 조선사인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특단 조치나 조선산업 구조재편 방안은 안 보였다.한국 조선업의 위기는 세계 경기둔화 때문만은 아니다. 우리 조선소가 절대 공급과잉인 데다 구조적으로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걸 부인하는 전문가는 없다.구조적 위기인 한국 조선산업배 건조하는 일만 40년 했다는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사장은 “2000년대 조선업 호황기에 너도나도 늘린 도크가 지금은 30% 이상 과잉”이라고 고백했다. 호황기 10년간 두 배 이상 치솟은 조선소 근로자 임금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지난해 현대중공업 근로자들은 평균 7826만원의 연봉을 받았다.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자 평균 연봉 7149만원(2014년 기준)보다 10% 정도 많다.해양플랜트 등 기술집약적 부문도 있지만 조선업은 본질적으로 노동집약 산업이다. 임금이 경쟁력의 밑바탕이다. 조선소 근로자 평균 연봉이 1000만~1500만원인 중국을 당해낼 재간이 없다. 조선산업은 유럽이 일본으로, 일본이 한국으로 바통을 넘겼다. 삼성 고위 관계자는 “철판을 자르고 붙이고 칠하는 조선업은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나라에선 경쟁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우리가 중국에 조선산업을 넘겨주고 나면 거제와 울산엔 그야말로 실업자가 넘

최태원 SK 회장, 이란 현지 한경 단독 인터뷰…"저성장 시대, 어떻게 살아남을지 고민 많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국빈 방문에 동행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얼굴)은 지난 3일 테헤란에서 한국경제신문 정규재 주필, 차병석 산업부장과 만나 “저성장 시대에 어떻게 살아남을지 고민이 많다”고 토로했다. 최 회장이 작년 ‘8·15 특별사면’으로 경영현장에 복귀한 뒤 언론사와 인터뷰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회장의 이 같은 토로는 재계 서열 3위 SK는 물론 기업계 전반에 팽배한 위...

최태원 SK 회장 "어디서 버느냐보다 어떤 방법으로 버느냐가 더 중요"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1~3일 이란 국빈방문에 동행한 기업인은 236명으로 사상 최대 경제사절단이었다. 이들 중 단연 눈에 띈 사람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다. 동행 기업인 중 재계 순위가 가장 높은 그룹의 오너인 데다 SK텔레콤 SK에너지 등 5개 주력 계열사 사장단과 동행했다. ‘한경 이란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같은 기간 테헤란을 찾은 한국경제신문 정규재 주필과 차병석 산업부장이 3일 오전(현지시간) 최 회장을 우연히...

[차병석의 데스크 시각] 한·일 통화스와프부터 맺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한국이 무사히 넘길 수 있었던 건 누가 뭐래도 한·미 통화스와프(맞교환) 덕분이었다. 그해 10월 미국과 전격 체결한 300억달러의 통화스와프 계약은 리먼브러더스 파산 이후 급락하던 원화값과 주가를 단번에 반전시켰다. 언제든지 미국 중앙은행(Fed) 금고에 원화를 맡기고 달러를 꺼내다 쓸 수 있는 ‘달러 우산’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도 한국은 금융위기 태풍을 피할 수 있었다. 곧이어 일본 중국과 300억달러씩의 통화스와프까지 성사시켜 한국은 든든한 ‘안전판’을 확보했다.지금 이 안전판은 대부분 소실됐다. 한·미 통화스와프는 몇 차례 연장되다 2010년 계약이 종료됐다. 2011년 한때 700억달러까지 늘었던 한·일 통화스와프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독도 방문으로 양국 관계가 경색되면서 작년 2월 모두 사라졌다. 한국이 지금 맺고 있는 통화스와프 계약은 중국과의 3600억위안(약 64조원)을 비롯해 아랍에미리트(UAE) 말레이시아 호주 인도네시아 등 5개국과의 약 800억달러 규모다. 그러나 이들 통화스와프는 모두 해당국 통화와 맞바꾸는 것이다. 달러를 직접 조달할 수 있는 통화스와프 계약은 없다. 통화스와프에서도 한·미·일 삼각동맹이 무너진 결과다.비상시 달러 조달 루트일본군 위안부 협상이 타결된 작년 12월 이후 한·일 두 나라 간 통화스와프 재개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일본 재무성 고위 관계자는 “한국 측에서 (통화스와프에 대한) 요청이 언제 와도 이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작년 10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 재계회의에서 한·일 통화스와프를 재개하자고 제안했다.한·일

[차병석의 데스크 시각] 의문투성이 '1조 상생기금'

들을수록 의문이 꼬리를 문다. 1조원 농어촌상생기금이 그렇다. 이 기금 조성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 조건으로 여·야·정이 지난달 30일 합의했다. ‘기업들 팔 비트는 준조세’란 비판이 일자 정부가 연일 해명에 진땀을 흘리고 있다. 그러나 해명을 아무리 들어봐도 의문은 끊이지 않는다.농민 돈으로 농민 돕겠다?첫째, 기금에 돈을 내는 주체다. 정부는 민간기업과 공기업, 농·수·축협 등이 출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FTA로 이득을 보는 민간기업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이 점이 야당이 주장해온 무역이득공유제와 다르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이 기금은 한·중 FTA에 따른 농어민 피해보상책이다. 여기에 농어민 단체인 농·수·축협까지 돈을 내라는 건 어불성설이다. 농어민 보고 농어민을 도우란 말이기 때문이다.둘째, 모금 방법이다. 정부는 “절대 강제로 걷지 않겠다”고 장담한다. 기업들이 이미 벌이고 있는 ‘1사1촌’ 사업과 농산물 구입 등을 모두 포함시킬 것이기 때문에 추가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 대목에서 궁금증이 생긴다. 기업들의 기존 농어촌 지원금도 ‘상생기금’으로 쳐준다면 오른손으로 내던 돈을 왼손으로 내라는 것과 뭐가 다른가. 또 이 기금에 돈을 내면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세액공제까지 해준다고 한다. 1억원을 내면 2900만원의 세금을 덜 낼 수 있다. 이건 농어촌이 아니라 농어촌 지원에 세제혜택을 못 받던 기업들에 대한 지원책이란 지적이 나올 만하다.셋째, 왜 유독 농어민만 추가 지원해주느냐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 농어민뿐 아니라 소상공

[차병석의 데스크 시각] 소비만으론 경제 못살린다

올해 3분기 실질 경제성장률이 1.2%에 달했다는 지난 주말 한국은행 발표에 기획재정부가 고무돼 있다. 기재부는 지난 일요일 이례적으로 3분기 성장에 대한 평가자료까지 언론에 배포했다. 러시아 출장 중이던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이런 좋은 뉴스를 왜 제대로 홍보하지 않느냐”며 특별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분기 성장률로는 여섯 분기 만에 0%대를 탈출한 것이고, 5년3개월 만에 최고 기록이니 이해 못할 바도 아니다.하지만 ‘1.2% 성장’의 내용을 뜯어보면 좋아만 할 일도 아니다. 3분기 성장은 한마디로 생산이 아닌 소비로 이뤄졌다. 부문별 성장기여도를 보자. 소비와 투자로 이뤄진 내수의 성장기여도는 1.9%포인트였다. 세부적으로는 민간소비가 0.6%포인트, 정부소비가 0.3%포인트, 건설투자는 0.7%포인트 성장에 기여했다. 3분기 내수기여도는 3년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3분기 1.2% 성장은 소비 효과추가경정예산 집행, 개별소비세 인하,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 세일 등 정부가 소비 진작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다. 기재부 분석에 따르면 정부 소비와 투자를 합친 재정의 성장기여도는 3분기 0.8~1.0%포인트에 달했다. 1.2% 성장의 70~80%가 정부의 경기부양 효과였던 셈이다. 반면 제조업 생산의 성장기여도는 0%였다. 조선 철강 화학 등 주력 제조업의 침체가 지표에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경제성장을 이끄는 것은 소비가 아니라 생산이란 사실은 많은 경제학자가 동의하는 명제다. 소비는 경제성장의 결과물일 뿐이고, 생산이야말로 진정한 성장의 토대라는 것은 프랑스 경제학자 장바티스트 세이가 19세기 초에 간파한 원리(세이의 법칙)다.물론 ‘소비가 늘면 공급도 따라

"우리의 밝은 미래를 꿈꿔도 될까요?"

한국경제신문이 창간 51주년을 맞아 국민 5000명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느냐고. 자식에게 물려줄 미래가 밝으냐고. 결과는 부정적이었습니다. 10명 중 8명이 ‘앞으로 더 나은 삶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답했습니다.10년째 3만달러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1인당 국민소득(GNI). 일본과 중국 사이에 끼여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조선 철강 등 주력산업.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해 2%대로 추락하고 있는 성장잠재력…. 어디서도 밝은 면을 찾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더 심각한 건 이런 문제가 모두 구조적 요인 때문이란 것입니다. 국가 미래의 큰 그림을 그리기보다 눈앞의 이해에 매달려 포퓰리즘 입법을 쏟아내는 국회, 그런 정치권의 포퓰리즘 앞에서 무기력하기만 한 정부, 우리 아들딸의 일자리보다 내 일자리와 내 임금이 먼저라는 노조,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보다는 남 탓하는 데 익숙한 시민의식….이대론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물론 희망이 없는 건 아닙니다. 60여년 전 전쟁의 폐허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룬 ‘성취 DNA’가 우리에겐 남아 있습니다. 질곡의 역사 속에서도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뤘다는 자부심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사진은 경기 하남시 천현초등학교 2학년 강나연 어린이입니다. 가수 영화배우 운동선수 외교관 등 하루가 다르게 장래희망이 바뀌는 꿈 많은 아이입니다. 마침 5일 여덟 번째 생일을 맞은 나연이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제가 밝은 미래를 꿈꿔도 될까요?”한국경제신문은 그 답을 찾기 위해 5일자 신문을 특별판으로 제작했습니다. 일반 국민 5000명과 경제전문가 400명에게

[차병석의 데스크 시각] 아베노믹스 vs 근혜노믹스

신중론도 있지만 아베노믹스(일본 아베 신조 정부의 경제정책)는 일단 성공이란 평가를 받을 만하다. 무엇보다 일본 경기가 살아났다. 일본 경제는 올 1분기 1.0% 성장해 한국(0.8%)을 뛰어넘었다. 대졸 취업률은 97%에 달한다. 무제한 양적 완화와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은 사상누각이 될 것이란 한국 관료들의 예언이 무색해졌다.우린 엄두조차 못 내는 구조개혁도 착착 진행 중이다. 일본은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 3년 제한을 없애는 노동개혁법안을 최근 중의원(상원에 해당)에서 통과시켰다. 올초엔 기업의 사업재편을 촉진하는 산업경쟁력강화법을 시행했다. 전국에 특구를 지정해 규제를 과감히 풀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입만 떼면 일본을 부러워하는 이유다.아베는 치밀한 계획 갖고 실행아베노믹스의 성공 비결에 대한 분석은 다양하다. 그중 빼놓을 수 없는 게 추진방식이다. 일본 제조업 경쟁력의 핵심인 모노즈쿠리(物作り·물건 만들기)의 성공방정식과 비슷하다. 모노즈쿠리엔 3대 요소가 있다. 첫째 단도리(段取り). 일의 순서를 짜는 것이다. 둘째 마모리(守り). 짜여진 순서를 철저히 지키는 것. 셋째 고다와리(拘り). 목표에 꽂혀 파고든다는 의미다. 모든 일에 매뉴얼을 작성하고, 그걸 성실히 지키며, 집요함까지 더한다는 일본다운 프로세스다.아베노믹스가 딱 그랬다. 설계자인 하마다 고이치 예일대 교수는 첫 번째 화살(금융완화), 두 번째 화살(재정확대), 세 번째 화살(성장전략) 등 치밀하게 순서를 짰다(단도리). 아베 총리는 이 순서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지켰다(마모리). 반대도 있었지만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달렸다(고다와리).이 점에서 근혜노믹스(박근혜

[차병석의 데스크 시각] 공무원연금 개혁 '성공 방정식'

이대로 가다간 공무원연금 개혁은 흐지부지될 공산이 크다.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 시한은 다음달 2일이다. 닷새밖에 안 남았지만 여야 정부 공무원단체 간 이견으로 공무원연금법 개정 초안조차 만들지 못했다. 국민대타협기구는 3개월간 허송했다. 곡절 끝에 출범한 실무기구도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공무원연금 개혁이 안되면 공공개혁은 끝장이다. 노동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도 실패했다. 금융·교육 개혁은 손도 못댔다. 결국 박근혜 정부가 야심차게 내세운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구조개혁은 물거품이 될 위기다.노조와 개혁안 합의 힘들어공무원연금개혁은 최근 ‘성완종 리스트’와 뒤죽박죽되면서 더 힘들어진 측면이 있다. 그러나 근본 원인은 아니다. 진짜 이유는 처음부터 개혁의 추진 체계를 잘못 짰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만드는 국민대타협기구나 실무기구에 공무원노조를 참여시킨 게 패착이었다. 현행 연금을 개혁하면 더 내든, 덜 받든 공무원들에겐 불이익이다. 자신들에게 손해인 개혁안을 사이좋게 모여서 만들자는 발상부터 환상이었다. 2007년 공무원연금 개혁을 주장했던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조차 “공무원노조와 함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만들려고 한다면 50년 걸려도 안 된다”고 말했다.그럼 어떻게 했어야 할까. 답은 연금개혁에 성공한 나라들의 역사에 숨어있다. 1983년 공무원연금을 수술한 미국은 정부와 의회가 메스를 쥐었다. 2008년 연금개혁에 성공한 영국은 사회적·학문적으로 명망있는 전문가 세 명이 참여한 독립기구에서 개혁안을 만들었다. 그 다음 전국 순회토론회를 열어 국민들을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