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차병석의 데스크 시각] 임종인 안보특보가 해야 할 일

국내 1세대 소프트웨어 전문가인 백일승 더하기북스 대표가 박근혜 후보 캠프와 문재인 후보 캠프의 문을 차례로 두드린 건 대통령 선거 열기가 달아오르던 2012년 10월이었다. 자신이 30년 이상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느낀 시급한 과제를 공약으로 제안하기 위해서였다.건의한 공약은 ‘컴퓨터 프로그래머 10만명 양성안’. 병역특례로 10만명을 키우고 이 중 일부를 사이버 전쟁에 대비한 ‘화이트 해커’로 활용하자는 안이었다. 그러나 두 캠프 모두 시큰둥했다. 경제민주화와 무상복지에 몰두하던 두 캠프가 표가 될지 불확실한 공약에 귀 기울일 리 없었다.후진국 수준 韓 사이버 안보그로부터 2년 뒤 백 대표가 걱정했던 사태가 터졌다. 작년 말 한국수력원자력이 해킹당해 원자력발전소의 일부 도면이 유출됐다. 원전 해킹 사건 직후 만난 백 대표는 “정보기술(IT) 강국 한국의 허술한 사이버 보안 수준을 드러낸 사건이다. 정부가 사이버 보안 인력 양성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더라도…”라며 안타까워했다.IT업계에서도 원전 해킹이 발생했을 때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이었다. 보안 인력이 태부족인 현실에서 예견됐던 사고라고 입을 모았다. 보안 인력 부족은 구조적 문제다. 정부가 사이버 보안에 무관심하다 보니 공공기관이나 기업도 투자를 하지 않았다. 투자를 안 하니 보안 쪽에 좋은 일자리가 없다. 당연히 우수한 인재가 안 간다.부족한 보안인력은 안보에 위협이다. 미국은 사이버 전쟁을 총괄하는 사이버사령부에 6000여명의 정예 병력을 배치하고, 사이버 작전 예산으로 연간 50억달러(약 5조5000억원)를 쏟아붓는다. 사이버 정예 병력은 다름 아닌 화이트 해커다.

[변화와 혁신의 현장 CES] 한경, 왜 CES에 특별취재단 보냈나…"한국 경제 활로, 혁신 최전선서 찾자"

한국경제신문이 지난 6~9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 CES에 대규모 특별취재단·혁신TF를 파견한 건 여러 면에서 이례적이었다. 우선 16명이란 취재단 규모가 그렇다. 해외 전시회에 한 언론사가 10명 이상의 취재진을 보낸 건 극히 드문 일이다. 현장 취재를 전담하는 편집국뿐 아니라 논설위원실과 기획조정실의 간부를 중심으로 취재단을 구성한 것도 유례를 찾기 힘들다.한경 특별취재단엔 ‘특별한 목적’이 있었다. ‘벽에 부딪힌 한국 경제의 활로를 혁신의 최전선인 CES에서 찾아보자’는 것이었다. 작년 말 한경이 연재한 ‘당신은 한국의 미래가 두렵지 않습니까’란 특별 기획기사(12월15~19일자)는 큰 반향을 일으켰다. 한경은 문제 제기에만 그치지 말고, 대안을 제시하자는 책임감에서 CES 특별취재단 파견을 기획했다. 더불어 변화와 혁신의 시대에 신문의 변신 방향도 모색해 보자는 게 특별취재단의 임무였다.한경은 대규모 특별취재단·혁신TF 운영에 적지않은 예산을 투입했다. 취재단·TF 파견을 더 높은 차원의 도약을 위한 ‘투자’로 봤기 때문이다.글로벌 혁신 트렌드를 읽기엔 CES가 제격이었다. 올해로 49회째를 맞은 CES는 글로벌 기업들의 신무기 경연장이었다. 한경 특별취재단은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엿새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임시 취재본부를 설치하고, 취재활동을 벌였다. 윤부근 삼성전자 소비자가전(CE)부문 사장과 디터 체체 메르세데스벤츠 회장 등의 기조연설은 물론 삼성전자 LG전자 파나소닉 도요타자동차 등의 프레스콘퍼런스를 현장 취재했다.서울 삼성동 코엑스 전시장의 5배를 넘는 20만4387㎡ 면적

[한계돌파] IT융합에 한국 산업 '돌파구' 있다

글로벌 인터넷 서비스 회사인 구글은 지난달 23일 무인자동차 시제품을 공개했다. 자체 개발한 인터넷 플랫폼과 센서, 카메라 등을 내장해 운전자 없이도 달리는 ‘구글카’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가 내놓은 온라인 투자 상품 위어바오는 판매 1년 만에 5740억위안(약 100조8300억원)을 모아 세계 4대 규모의 머니마켓펀드(MMF)가 됐다. 빈방을 여행객에게 빌려주는 서비스인 에어비앤비는 세계 숙박산업을 뒤흔...

[한경데스크] TV홈쇼핑을 공기업으로?

서울 목동 요지에 행복한백화점이란 곳이 있다. 1999년 문을 연 중소기업제품 전용 백화점이다. 중기 제품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공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전액 출자해 만들었다. 이 백화점은 지난해 635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2003년 551억원 매출에서 10년간 15%밖에 늘지 않았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상승률(32%)을 감안하면 성장이 뒷걸음질한 것이다.반면 한 블록 건너에 있는 현대백화점 목동점. 2002년 개점한 이곳의 작년 매출은 7800억원이었다. 2003년 매출 3900억원에 비해 두 배로 뛰었다. 비슷한 곳에서 장사를 하면서도 현대백화점이 10년간 100% 성장하는 동안 행복한백화점이 15%밖에 못 큰 이유는 뭘까. 중기 제품 위주로 팔기 때문이란 변명만으론 이 큰 격차를 설명하기 어렵다.주인 없는 행복한百의 실패근본 이유는 민간기업과 공기업의 차이다. 현대백화점 목동점은 영등포의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은 물론 전국 다른 현대백화점 매장과 치열한 실적 경쟁을 한다. 하지만 행복한백화점은 경쟁상대가 없다. 열심히 팔 이유가 없고, 실적이 좋을 리 없다. 게다가 행복한백화점은 최근 임직원의 뇌물수수와 횡령으로 비리 백화점이란 오명까지 쓰고 있다.주인 없는 공기업의 폐해가 이런 데도 정부가 제2의 행복한백화점을 추진 중이다. 제7 TV홈쇼핑이다. TV홈쇼핑 채널이 6개나 되지만 중소기업 제품과 농축수산물 판로 지원을 위해 채널을 또 하나 인가해주겠다는 것이다. 그것도 100% 공기업으로. 기존 홈쇼핑 채널의 판매수수료율이 30%로 높아 영세 중소기업은 엄두를 못 내니 수수료를 20%만 받는 공영 홈쇼핑을 만들겠단다. 취지는 선(善)해 보이지만 실패 또한 뚜렷해 보인다.우선 전용 홈쇼핑이

[한경데스크] 창조경제, 조급해 하지 말라

미래창조과학부가 요즘 가장 열심히 하는 일 중 하나가 창조경제 성과 홍보다. ‘전 국민의 아이디어 플랫폼’이라며 만든 창조경제타운 웹사이트 개설 1주년을 맞아서다. 성공사례집을 내고, 기자 설명회도 열었다. 국민 누구나 아이디어만 올리면 전문가가 붙어서 사업화를 도와준다는 창조경제타운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고안한 것이라고 한다. 공무원들이 성과 홍보에 법석을 떠는 이유인지 모른다.가시적 성과에 목매는 정부‘누적 방문자 수 100만명, 아이디어 제안 1만4000건, 사업화 지원 1185건.’ 지난 1년간 창조경제타운의 외형적 실적은 그럴듯하다. 그러나 성공 사례집의 알맹이를 뜯어보면 고개가 갸웃해진다. 뚜껑을 열 때마다 표시된 요일이 바뀌어 약 먹는 걸 잊지 않게 해주는 약병, 미생물을 이용한 음식물 처리기, 쓰레기 유입이나 악취를 차단하는 빗물받이 등…. 이런 아이디어 상품이나 발명품이 창조경제의 성공사례라면 왠지 허탈하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이 최근 언론사 부장들을 모아놓고 소개한 창조경제 사례 아홉 건도 그렇다. 이 중 일곱 건이 박근혜 정부 출범 이전에 창업했거나 성공한 기업 이야기였다. ‘얼마나 급했으면…’이란 생각마저 든다.모두가 창조경제의 성과를 서둘러 보여주려는 조급증의 결과다.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를 주창한 지 2년이 다 돼 가지만 아직도 ‘창조경제가 뭐냐’는 질문이 나오는 터라 가시적 성과를 내려는 강박감이 엿보인다. 조급함은 정부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밀어붙인 데서도 보인다. 17개 시·도를 삼성 현대자동차 LG 등 대기업에 부랴부랴 할당하고, 각 지역의 창업을 지원하라는 건 관료적 발

[한경데스크] 벤처 망치는 국가 R&D

임현수 전 위인터렉티브 대표(34). 중증 뇌성마비 장애를 딛고 고등학생 때부터 각종 컴퓨터 대회와 창업경진 대회를 휩쓸었던 벤처기업가다. 포천은 2010년 그를 ‘IT업계의 앙팡테리블(무서운 아이)’로 선정하기도 했다. 그가 창업한 지 6년 된 위인터렉티브를 최근 폐업했다. 잘 나가던 그의 발목을 잡은 것은 1급 지체·언어 장애도, 경쟁사도 아니었다. 국가 연구개발(R&D) 과제였다.2008년 창업 초기부터 그는 국가 R&D 과제를 꾸준히 신청했다. 그 지원금으로 최고의 개발자들을 뽑았고, 아이템 세 개를 잇따라 실패해도 꿋꿋이 버텼다. 그러나 2012년 1억3000만원을 지원받은 R&D 과제 하나가 나중에 중복 판정을 받으면서 꼬이기 시작했다. 이미 다 쓴 돈을 토해내는 과정에서 부채의 늪에 빠져 버렸다. “국가 R&D 자금에 안주하지 말고 단돈 몇 백만원이라도 내 손으로 벌었어야 했는데…”라고 후회했을 땐 이미 개인파산 상태였다.'눈먼 돈'만 챙기는 좀비 벤처유망 벤처의 기술개발을 돕겠다고 만든 국가 R&D 자금이 기업을 병들게 하는 마약이 돼 버린 것은 아이러니다. 이런 모순은 국가 R&D 자금이 ‘눈먼 돈’처럼 운영되기 때문이다. 임 전 대표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주로 교수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은 사업성은 전혀 보지 않고, 오로지 페이퍼상의 기술만 본다. 이 때문에 과제를 따기 위한 공식이 존재한다. 사업 아이템과 무관하지만 과제를 따기 위한 제안서를 내는 기업이 많다. 이렇게 과제를 따낸 기업들은 좀비처럼 생명만 붙어 있는 상태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부채만 쌓인다.”그러다 보니 국가 R&D 자금은 유망 벤처기업

[한경데스크] 팬택, 채권단이 책임져라

자본잠식에 누적 적자로 기로에 서 있는 팬택 문제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 팬택에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체 임직원들이 ‘팬택이 살아야 우리도 산다’며 지난주 달려간 곳은 청와대와 국회였다.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중인 이 회사의 생살여탈권을 쥐고 있는 채권은행 앞이 아니었다. 협력업체 대표들은 “팬택이 회생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달라”고 호소했다.팬택 처리 정치화 조짐시장에서 제품이 안 팔려 경영난을 겪는 민간 기업을 청와대와 국회 보고 살려 달라는 건 정상이 아니다. 이런 비정상의 단초를 제공한 건 채권은행들이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3000억원을 출자전환해 팬택을 정상화시키겠다고 지난달 발표했다. 단 전제조건을 달았다. 팬택에 상거래 채권을 갖고 있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도 출자전환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 통신사들이 팬택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상거래 채권인 판매장려금 1800억원을 주식으로 전환하라는 요구다. 팬택이 더 적자를 내지 않도록 월 15만대 이상의 휴대폰을 꼭 사달라는 조건도 달았다.통신 3사는 난색을 표했다. 채권은행들은 결정 시한을 계속 연장하며 통신 3사를 압박 중이다. 어느 새 팬택의 생명줄은 채권단이 아닌 통신 3사가 쥐고 있는 꼴이 됐다. 협력사들이 청와대와 국회를 찾아간 것도 통신사들이 채권단 요구를 수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해달라는 뜻이었다.채권단이 팬택 정상화의 책임 일부를 통신사에 돌리는 건 정당한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정당하지 않다. 워크아웃 제도에서 상거래 채권은 출자전환 의무가 없다. 이자수익을 기대한 대신 리스크도 감수해야 하는 금융채권과는 성격이 달라

[한경데스크] '작은 정부'가 국가개조다

작년 말 대기업인 A사는 B부처 과장 출신인 C부사장을 해임했다. 실적 부진이 이유였다. 그 직후 A사 계열사들엔 B부처의 강도 높은 조사가 들어왔다. 계열사들은 관련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수억원의 과태료를 내야 했다. 업계엔 ‘관료 출신 C부사장을 홀대해 당한 것’이란 소문이 돌았다. 특히 C씨의 고시 선후배들이 A사에 괘씸죄를 물었다는 얘기도 나왔다. 이 사실이 최근 언론에 보도됐다. 바짝 얼어붙은 건 정작 B부처가 아니라 A사다. 제보자로 몰려 또 화를 입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관피아 대책이 공무원 늘려세월호 참사로 도마 위에 오른 ‘관피아(관료+마피아)’의 적나라한 민낯이다. 민간 기업에도 이 정도인데, 산하 기관이나 협회엔 오죽하겠나. 이런 고약한 관피아의 적폐를 청산하는 게 국가개조의 첫걸음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그러나 정부가 밝힌 관피아 개혁 방향엔 아쉬움이 크다. 민간에 대한 공직 개방과 낙하산 인사 금지, 해양경찰청 해체와 해양수산부·안전행정부 분해, 국가안전처·행정혁신처 신설 등 하나하나 파격적 내용이지만 근원적 처방은 아니어서다. 공직사회 특혜 축소와 정부조직 개편도 필요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들이 왜 국민과 기업 위에 군림하는 관피아가 됐는지에 대한 뿌리를 찾아내 뽑아내는 것이다.따져 보자. A사가 공무원이던 C씨를 어느 날 갑자기 부사장으로 영입한 게 과연 그의 능력 때문일까. 아니다. B부처가 A사의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규제 칼자루를 쥐고 있어서다. 이 사실이 알려진 뒤 A사가 떨고 있는 까닭도 규제가 무서워서다. 관피아의 뿌리엔 바로 규제가 도사리고 있다. 규제는 정책수단일 뿐이라고

[한경데스크] 통신사가 난타전 하는 이유

‘SK텔레콤, 경쟁사 비방 위해 치졸하게 숫자 조작…종잡을 수 없는 휴대폰 보조금 정책, 호갱님(고객을 호구 취급하고 있다는 뜻의 비속어) 양산.’ ‘LG유플러스, 통화품질 꼴찌·대규모 통화 장애 등 상품력 열위 고객들도 이미 알아…‘떴다방’에 보조금 대대적 살포해 추락 막는 중.’ 통신회사인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이 최근 기자들에게 배포했던 상대 비방 보도자료의 일부다. 차마 기사로 옮기기 거북할 정도로 험악한 난타전이다. 재계 3, 4위 그룹사들이 주고 받은 공방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다. 이런 상호 비방전이 펼쳐진 표면적 배경은 시장점유율 경쟁이다. 두 회사는 이동통신 시장점유율이 모두 마지노선에 걸려 있다. 작년 말 기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점유율은 각각 50.02%, 30.09%, 19.89%였다. 치열한 가격경쟁 봉쇄 당해  2위 KT가 최고경영자(CEO) 교체 여파로 정체돼 있는 사이 3위 LG유플러스가 치고 올라가고, 1위 SK텔레콤은 하락하는 추세다. SK텔레콤은 50% 사수에, LG유플러스는 20% 달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 더구나 국내 휴대폰 가입자 시장은 이미 포화다. 점유율을 높이려면 다른 회사 가입자를 뺏어 와야 하는 ‘제로섬’ 게임이다. 한쪽은 뺏기 위해, 또 다른 쪽은 뺏기지 않기 위해 싸울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통신 대기업들이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데는 진짜 이유가 따로 있다. 비방전이 아닌 건전한 경쟁을 봉쇄당하고 있어서다. 시장에서 기업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과 품질로 경쟁한다. 그러나 국내 이동통신시장은 가격이든 품질이든 경쟁하기 어렵게 돼 있다. 우선 가격 경쟁은 그 자체가 불법이다. 휴대폰 요금은 미래창조과학부가 후발 사업자 보호라는 명분으로

[한경데스크] KT 황 회장 '연봉 1원만 받아라'

말도 많고 탈도 많던 KT 회장에 다음주 초 황창규 전 삼성전자 사장이 취임한다. 지난달 중순 회장에 내정된 그는 오는 27일 KT 주총에서 정식 선임될 예정이다. 검찰 수사로 중도 퇴진한 이석채 전 회장에 대한 ‘찍어내기’ 논란이 일고 있어 취임을 앞둔 황 신임 회장의 마음은 무거울 것이다. 이 전 회장의 퇴진 논란으로 흐트러진 KT를 서둘러 다잡아야 한다는 조바심도 있을 법하다. 그러나 KT가 처한 상황은 결코 녹록지 않다. KT는 경쟁사들에 고객을 계속 빼앗겨, 지난해 4분기(10~12월)엔 4년 만에 영업적자를 낼 상황이다. 이 전 회장이 ‘탈(脫)통신’을 내세워 20여개사를 인수하면서 계열사를 53개까지 늘렸지만 새 수익원은 손에 잡히지 않고 있다. 황 회장의 비상한 각오와 결단이 없다면 KT는 위기에서 빠져나오기 힘들다. 내부 직원부터 감싸안아야   그가 가장 먼저 보여줘야 할 것은 ‘통합의 리더십’이다. 공과를 떠나 이 전 회장 시절 등을 돌렸던 KT 직원들을 감싸안아야 한다. 이 전 회장이 KT와 KTF 통합, 통신부문 구조조정, 아이폰 도입 등 옳은 개혁을 추구했지만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던 건 직원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KT의 한 임원은 “이 전 회장은 기존의 KT 직원들을 개혁의 대상으로만 간주했다. 외부 인사를 영입해 칼자루를 쥐어 줬다. 그런 회장을 누가 따르겠나”고 말했다. 내부 직원들이 오불관언하는 개혁은 성공할 수 없었다. 직원을 끌어안으라고 해서 인력 구조조정 등을 하지 말란 얘긴 아니다. KT는 더 이상 구조조정을 미뤄선 안될 회사다. KT 직원은 현재 3만2000여명. 경쟁사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6000명 안팎이다. 똑같은 일을 KT는 경쟁사보다 5배

[한경데스크] KT 회장, '3대 불가' 조건

이석채 회장 퇴임 후 시중엔 KT 회장 하마평이 무성하다. 후보로 자천타천 거론되는 사람만 전직 장·차관, 삼성 출신 경영자 등 10여명에 이른다. 누구는 여당 실세와 친하다거나, 누구는 청와대 유력인사에게 이미 줄을 댔다는 소문이 돌고 돈다. KT 주변에선 이런 사람들을 ‘갈래KT’라고 부른다. 과거부터 KT에 근무했던 ‘원래KT’와 이 전 회장이 취임한 2009년 이후 영입된 ‘올레(Olleh)KT’에 이어 새로 KT 입성을 노리는 사람들이다. 업계에선 ‘갈래KT’ 중 누가 될 것인가를 놓고 내기를 걸기도 한다. 신임 KT 회장의 자격 조건을 놓고도 말들이 많지만, 분명한 건 있다. ‘이런 사람은 절대 안된다’는 불가 조건이다. 이번 주부터 가동될 KT의 ‘회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참고하도록 3대 불가 조건을 제시하고자 한다. '뛰는 사람'은 우선 배제해야  첫째, KT 회장이 되려고 여권에 부탁하고 다니는 사람은 일단 제외해야 한다. 그들의 능력 여부를 떠나 그렇다. 청와대 등 정치권에 신세를 지고 KT 회장이 되면 권력의 인사청탁을 거절할 수 없다. KT 최고경영자(CEO)가 정권 초마다 검찰 수사를 받고 중도 퇴진하는 근본 이유 중 하나가 인사다. 계열사만 52개에 달하는 KT 회장이 좌우할 수 있는 자리는 100개가 넘는다. 그러다 보니 정치권 청탁이 많다. 그걸 받아주다 보면 다음 정권에서 물갈이 수요로 KT 회장을 흔드는 악습이 거듭된다.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정치권으로부터 인사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둘째, KT 회장 자리를 ‘꿀단지’로 생각하는 사람은 안 된다. 이 전 회장은 연봉이 30억원대(KT 주장은 20억원대)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전 회장이 아이폰 도입 등 성과에도 불

[한경데스크] KT 지배구조 뜯어고치자

기업들의 지배구조를 평가하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지난 21일 KT의 지배구조를 ‘A+’로 평가했다. 포스코 KB금융그룹 등과 함께 최고 점수를 준 것이다. 공교롭게 그 다음날 검찰은 배임혐의로 이석채 KT 회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말이 배임혐의이지, 정부의 자진사퇴 압력에도 버틴 게 ‘괘씸죄’로 작용했다는 건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 정확히 5년 전 이맘때 남중수 당시 KT 사장도 사퇴를 거부하다가 수뢰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던 전례가 있어서다. 대한민국 최고 우수 지배구조를 가졌다는 KT가 정권 초마다 최고경영자(CEO) 교체의 홍역을 치르는 건 아이러니다. 배경 중 하나는 KT가 ‘주인 없는 민영화’를 했기 때문이다. KT는 2002년 한국통신공사에서 민영화했지만, 뚜렷한 최대주주 없이 지분이 분산됐다. 현재 주요 주주는 국민연금(8.6%) 미래에셋(4.9%) 외국인(43.9%) 등이 혼재돼 있다. 5년마다 CEO 교체 홍역 이처럼 고른 소유분산이 지배구조 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요인이기도 하다. 하지만 오너가 없는 회사는 정부가 숟가락을 얻기에 딱 좋은 밥상과 같다. 게다가 계열사만 52개인 KT는 회장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자리가 수백 개다. 정권 초마다 ‘공신’들에게 나눠줄 자리가 부족해 고민인 정권 입장에선 군침을 흘릴 만한 회사다. 이명박 정부 초기 낙하산으로 KT에 입성한 이 회장도 정권 주변 인사 30여명에게 자리를 나눠줬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권력 주변에서 ‘다른 자리는 몰라도 KT 회장만은 꼭 바꿔야 한다’는 말이 나온 것도 그래서다. 낙하산 막는 장치 절실 KT가 정권의 ‘전리품’으로 전락하다 보니 우수 지배구조는 기도 펴보지 못하고 있다. 이 회장도 한때 외풍을 막겠

[한경데스크] 스마트폰 값의 '불편한 진실'

요즘 동료나 지인들로부터 자주 듣는 질문이 있다. “스마트폰 좀 싸게 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질문엔 이런 답을 해줄 수밖에 없다. “주말이나 야밤에 인터넷 카페를 수시로 들락거리며 암호를 잘 해석해봐라.” 휴대폰 판매점들이 주말이나 심야에 인터넷 카페 등에서 스마트폰을 기습적으로 큰 폭 할인 판매하는 걸 이용하라는 얘기다. 특히 이들은 할인 금액을 감추기 위해 그날의 기온이나 재고 대수 등의 숫자로 가격을 위장 게시하는 만큼 암호 해독능력까지 갖춰야 한다는 조언이다. 보조금 규제로 값만 비싸져 대당 100만원 가까운 스마트폰 판매가격을 놓고 시장에서 이런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유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휴대폰 보조금 규제 탓이다. 방통위는 통신사들이 소비자에게 휴대폰을 할인해줄 수 있는 폭(통신사 보조금 한도)을 대당 27만원으로 정해 놓았다. 그 이상 깎아주면 과징금 부과나 영업정지 등 규제의 ‘칼’을 휘두른다. 그러나 시장에서 한 명의 고객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는 통신사들은 감시의 눈을 피해 올빼미식으로 27만원 이상 할인 판매를 한다. 휴대폰 판매 사이트에서 기상천외한 암호가 돌아다니는 이유다. 정부가 스마트폰 할인 폭을 규제하는 명분은 ‘이용자 차별 해소’다. 통신사들이 특정 기간에 특정 지역, 특정 고객에게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건 소비자 차별이니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곰곰 생각해보면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똑같은 신사복도 백화점이냐, 아울렛이냐에 따라 판매가격이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동네 마트에서도 ‘30명 선착순 반짝 세일’로 삼겹살 값을 다르게 판다. 그런데 왜 스마트폰은 그렇게 팔면 안될

[한경데스크] '게임왕' 들이 나서라

“잔혹한 공포영화를 자주 봤습니다.” ‘10대 오원춘’으로 불린 경기 용인시의 모텔 엽기살인사건 피의자 심모군(19)이 최근 경찰에서 이렇게 말했을 때 가슴을 쓸어내린 사람들이 있다. 인터넷게임업계 사람들이다. 인터넷게임업체의 한 임원은 “심군이 ‘인터넷게임을 즐겼다’고 말했으면 어쩔 뻔했냐”며 안도했다. ‘폭력 게임이 청소년의 엽기적 살인을 불렀다’는 무차별 비난에 게임업계가 또 한 번 초토화됐을 것이란 얘기다. 툭하면 게임의 폭력성 사행성을 들어 규제의 칼을 들이대는 사회 분위기에 대한 게임업계의 피해의식은 이 정도다. 규제사슬에 묶인 게임산업인터넷게임은 ‘동네북’이다. 학교 폭력이나 청소년 비행 사건이 발생하면 어김없이 지목되는 ‘주범’ 중 하나가 인터넷게임이다. 그래서 게임은 규제사슬에 묶여 있다. 청소년이 접속한 온라인 게임은 자정 이후엔 아예 자동 차단되는 ‘강제적 셧다운제’와 사전에 지정된 시간에 차단되는 ‘선택적 셧다운제’가 각각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의해 이중으로 시행되고 있다. 인터넷게임의 ‘중독유발지수’를 측정해 게임업체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자거나 게임을 술, 도박, 마약처럼 중독을 유발하는 물질·행위로 규정해 관리하자는 법률이 국회에 올라가 있다. 일반 국민들의 뇌리에 박힌 ‘인터넷게임=폭력성 또는 사행성’이란 인식이 이런 규제를 가능하게 만든 건 물론이다. 아직도 게임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결혼할 때 상대방 부모에게 “게임회사에 다닌다”는 말을 못하고, “인터넷 회사에 다닌다”고 말하는 게 현실이라고 한다. 게임업계는 억울해 한다. 인터넷게임이야말로 ‘창조경제’

[한경데스크] 한양대 총장의 한탄

임덕호 한양대 총장은 작심을 한 얼굴이었다. 지난 10일 한국경제신문 주최로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스트롱코리아 창조포럼’의 벤처 창업활성화 대토론회. 토론자로 나선 임 총장은 마이크를 잡자마자 한탄부터 했다. “도대체 주요 신문들이 똑같은 잣대로 대학을 줄 세우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의 불만은 획일적인 대학 평가기준이었다. “기존 대학 평가는 국제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급 논문 등 연구실적만 반영합니다. 창업프로그램 같은 건 평가 항목에도 없어요. 제대로 된 창업교육을 하는 학교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창업교육에 열심인 한양대는 대학 평가순위에서 늘 10위 안팎으로 뒤처진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대학 순위가 신문에 발표되면 동문들로부터 전화가 빗발칩니다. ‘총장님, 왜 이런 겁니까?’ 정말 속상해요.” 임 총장은 창업교육을 아예 포기할까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창업교육 좌절시키는 대학평가 한양대는 주요 대학 중 대표적으로 창업교육에 열성적인 곳이다. 이 대학은 2009년 창업교육을 전담하는 ‘글로벌기업가센터’를 설립했다. 이곳의 교수 17명은 모두 기업인 출신으로 뽑았다. 공대생은 이 센터에 개설된 ‘테크노경영학’ 과목을 3학년 때 필수로 들어야 한다. 또 ERICA(안산) 분교에서는 학제 간 융합과정으로 ‘특허와 협상’이란 과목을 만들었다.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디자인학과 학생, 그 아이디어를 제품화할 공대생, 마케팅을 맡을 인문·사회계열 학생을 한 팀으로 묶어 한 학기를 운영한 결과 모두 10개 팀에서 20개의 개념특허가 나왔다고 한다. 이런 성과에도 대학 평가에선 대접을 못 받고 있으니 임 총장

[한경데스크] 반갑지 않은 창조경제 '열공'

지난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KAIST 주최로 열린 ‘창조경제 미래전략 심포지엄’에는 500여명의 청중이 몰렸다. 준비된 300여개 좌석이 모자라 회의장 뒤쪽에 선 사람은 물론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앉은 사람도 눈에 띄었다. 이 행사가 성황을 이룬 건 최순홍 청와대 미래전략수석비서관의 특강 덕분이었다. 새 정부 국정 기조인 ‘창조경제’에 대한 귀동냥을 위해 세종시의 경제부처 관료들이 대거 상경했다는 게 주최 측의 귀띔이다. 요즘 관가의 필독서는 3년 전 출간된 ‘창업국가(Start-Up Nation)’다. 박근혜정부 창조경제의 모델로 알려진 이스라엘이 하이테크 강국이 된 비결을 다룬 이 책은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이 번역했다. 이 책을 밤새 탐독한 공무원들은 요즘 이명박정부 때 작성했던 페이퍼에서 ‘녹색성장’을 지우고 ‘창조경제’를 열심히 채워넣고 있다. '창조경제' 열풍에 기업은 담담 이렇게 관가와 관변에선 창조경제 열풍이 뜨겁지만, 정작 기업들은 담담한 모습이다. 새 정부가 드라이브를 건 창조경제에 발맞춰 ‘창조경영’ 선언이라도 나올법 하지만 그렇지 않다. 5년마다 화려하게 등장했다가 사라지곤 했던 정권발(發) 국정 화두에 내성이 생겨서일까. 저(低)성장 경제위기와 북한의 전쟁위협에 창조경제는 생각할 겨를도 없어서일까. 한 경제단체 임원에게 이런 궁금증을 묻자 돌아온 대답은 의외였다. “창조경제는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다. 지금까지 한국 기업들이 해온 게 창조경영이고, 창조경제인데 새삼스럽게….” 생각해 보니 그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창조경제를 “과감한 패러다임 전환으로 창의성을 경제의 핵심 가치로 두고, 새로

[30일 당 - 정·청 첫 회동…참석자들 면면 보니] 터프한 '백전노장' vs 실무형 '착한 남자'

'터프한 육식남 vs 착한 초식남.' 30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리는 첫 고위 당·정·청 워크숍을 앞두고 새누리당과 정부 쪽 정책라인의 면면을 비교해 회자되는 말이다. 경제전문가만 보면 여당에는 이한구 원내대표를 비롯해 나성린 정책위의장 대행, 김광림 여의도연구소장, 최경환·유승민 의원 등 전직 경제부처 장·차관, 경제연구소장을 지낸 백전노장들이 포진해 있다. 이들은 대부분 친박계이고, 자기 주장도 뚜렷한 편이다. 반면 정부의 현오석...

與 '문책론'에도 꿈쩍않는 박 대통령

박근혜 정부 장·차관 내정자의 잇단 낙마와 관련, 야당은 물론 여당인 새누리당까지 검증 책임자 문책론을 제기하고 나섰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그럴 생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 경호실장을 비롯한 수석 비서관 9명에게 임명장을 줬다. 부실 인사검증에 대한 책임 논란을 빚으며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곽상도 민정수석도 임명장을 받았다. 박 대통령은 “정부출범이 한 달 늦은 만큼 더 열심히 이루고자 하...

[장ㆍ차관급 인선]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 朴대통령에 '창조경제' 개념 첫 입력

일요일이던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허태열 비서실장 주재로 9명의 수석비서관 전원이 참석해 열린 국정 현안 긴급 토론회.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목표에 대한 인식을 수석들부터 공유하자며 마련한 이 자리에서 '창조경제'를 특강한 사람은 윤종록 연세대 미래융합기술연구소 교수(56)였다. 윤 교수가 강사로 나선 건 박 대통령이 구상하는 창조경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박 대통령의 머릿속에 창조경제란 말을 처음 입력시...

[한경데스크] 창조경제는 '소통'이다

작년 말 대통령 선거 때 새누리당 캠프의 한 인사는 박근혜 후보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약관련 보안사항을 얘기했던 게 보도된 직후였다. 박 후보의 첫 마디는 이랬다. “왜 그러셨어요? 이래서 저랑 같이 가시겠어요?” 이 싸늘한 말에 오금이 저렸다고 한다.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14개 부처 장관들에게 일일이 현안에 대한 ‘숙제’를 내줬다.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깨알 같은 지시를 내려 ‘담임선생님 리더십’이란 얘기가 나온다. 그러다 보니 박 대통령 주변에선 쓴소리는 물론 자기 의견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다. 회의에서도 토론은커녕 받아 적기 바쁘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의 귀띔이다. 박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를 보여주는 단면들이다. 소통은 역대 대통령들의 성패를 좌우하는 리더십 요소였다. 특히 박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더 소통에 신경 써야 한다. 그의 국정목표 중 하나가 ‘창조경제’이기 때문이다. 세계 하이테크 산업을 주도하는 이스라엘이 모델인 창조경제의 필수 토양 중 하나가 소통이다.소통 없인 창의성 안 살아나“손발이 아닌 두뇌를 활용해 세상에 없던 것을 만들어 내는 게 창조경제다. 그걸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융합이다. 연구소 간, 기업 부서 간, 정부 부처 간 벽을 허무는 것이다. 벽을 허물려면 다른 영역에 서로 간섭해야 한다. 그걸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안된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설계자인 윤종록 연세대 융합공학부 교수의 말이다. 창조경제는 박 대통령이 정부조직 개편에서 절대 양보 안 한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전부가 아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조직 간, 산업 간, 세대 간 간섭을 통한 융

[朴대통령 창조경제 현장방문] "두뇌 활용해 세상에 없던 것을 만들어 내는 게 창조경제"

청와대에선 지난 10일 허태열 비서실장 주재로 9명의 수석비서관 전원이 참석한 국정 현안 긴급 토론회가 열렸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목표에 대해 수석들부터라도 인식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이 토론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전략 핵심 축인 ‘창조경제’를 주제로 특강을 한 사람은 윤종록 연세대 융합공학부 교수(56·사진). KT 부사장 출신인 윤 교수는 2009년 미국 벨연구소 특임연구원 시절부터 박 대통령에게 창조경제의 추진을 조언해왔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설계자’로 불리는 윤 교수를 지난 11일 밤 전화 인터뷰했다. 그는 “창조경제를 위해서는 기업 부서 간, 연구소 간, 정부부처 간 칸막이 문화부터 없애 서로의 창의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창조경제가 어떤 개념인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사람의 두뇌를 최대한 활용해 세상에 없던 것을 만들어 내는 경제다. 한국처럼 자원은 없고, 가진 거라곤 사람뿐인 나라에 딱 맞는다. 창조경제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새로운 경제가 아니다. 우리 경제에 이미 일부 존재한다. 예컨대 한국 경제의 60%가 산업경제라면 30%는 창조경제, 10%는 농업경제다. 박근혜 정부는 이 창조경제 비중을 더 늘려나가자는 것이다.” ▷창조경제를 위해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융합이다. 산업 간, 조직 간, 세대 간 담을 허무는 것이다. 창조경제를 위해선 이런 담을 넘어 서로 간섭해야 한다. 그걸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스라엘에서 창조경제가 활성화된 건 남에게 서슴없이 간섭하는 이른바 ‘후츠파 정신’(주제넘은, 당돌한, 놀라운 용기)이 있었기 때문이다.”▷그런 간섭을 위해선 사회문화부터 바뀌어야 할 것 같은

[월요인터뷰] "입각 못했어도 섭섭하지 않아…朴 대통령, 쓴소리도 들어야 성공"

지난 3일 오전 서강대 마테오관 9층 리셉션룸.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로 알려진 국가미래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www.ifs.or.kr) 론칭 행사에 회원 학자 90여명(전체 회원은 200여명)이 모였다. 그들 앞에 선 김광두 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박 대통령은 더 이상 우리의 회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통령과 상호 독립적인 관계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어떤 정권이나 어떤 정당에든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을 바탕으로 독립적인 싱크탱크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2010년 12월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발기인 중 한 명으로 참여해 출범한 국가미래연구원이 박 대통령으로부터 ‘독립 선언’을 한 것이다. 한때 박 대통령의 ‘경제교사’였던 김 원장은 그동안 조심스러워하던 언론 인터뷰에도 적극 응하며 자신의 생각을 주저없이 말하고 있다. 김 원장을 7일 서울 마포동 마포현대빌딩 2층에 있는 국가미래연구원에서 만났다. 그는 박 대통령과의 인연, 그의 장단점, ‘불통 논란’ 등 까다로운 질문에도 솔직 담백한 대답을 쏟아냈다.▷박 대통령의 싱크탱크로 남아 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독립한 이유가 있나요.“대통령을 도와주는 공조직은 정부 출연연구소 등 많습니다. 대통령은 공조직을 활용해야지, 우리 같은 사조직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대통령을 위해 우리가 떨어져 나온 것입니다. 기왕에 각 분야 전문가들이 어렵게 모였는데, 독립적인 싱크탱크를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자는 생각도 했죠.”▷독립했다고 해도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앞으로 우리가 내놓는 정책보고서를 보면 알 것입니다. 행복지수, 민생지수, 안전지수 등을 개발

SO 이관 놓고 '평행선'…결국 타협 불발

여야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막판 쟁점인 종합유선방송국(SO) 기능 이관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법안의 2월 국회 처리는 무산됐다. 여야의 협상과정에서 마지막까지 남은 이슈는 TV채널배정권을 가진 SO의 관련 법률 제·개정권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남길지, 아니면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로 넘길지였다. 새누리당은 지난 3일 밤 SO 인허가권을 방통위에 남기되, 관련 법률 제·개정권...

김무성, 부산 영도에 출사표…"제2 정치인생 바칠 것"

부산 영도 재선거 출마를 선언했던 김무성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4일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영도구선거관리위원회를 직접 찾아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김 전 원내대표는 등록 뒤 “제2의 정치인생을 이곳 영도에 바치겠다. 나아가 부산 발전,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각오로 이곳에 오게 됐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당내 민주주의가 이뤄지지 않아 저는 권력이 바뀔 때마다 공천을 받지 못했다”며 “이제 당의 공천권은 지역주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이곳 영도에서도 공천권을 주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경선에 임할 각오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예비후보 등록은 4월3일까지이며 같은 달 24일 재선거가 치러진다.김 전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선 캠프’인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을 맡아 대선 승리를 이끈 1등 공신이다. 그는 지난해 4ㆍ11 총선을 한 달가량 앞두고 무소속 출마의사를 접고 “우파가 분열돼서는 안된다”며 ‘백의종군’을 선언, 총선 승리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영도 재선거에서 야권에서는 민주통합당 김비오 지역위원장과 통합진보당 민병렬 최고위원이 지난달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안철수 전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부산고 선배이자 대선 때 안 전 원장 캠프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김성식 전 한나라당 의원의 출마설도 나오고 있다.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

[박근혜 대통령 25일 취임]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간 MB

이명박 전 대통령은 24일 고락을 함께했던 청와대 직원 700여명의 환송을 받으며 청와대를 떠나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갔다. 이 전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는 이날 오후 4시20분께 승용차를 타고 참모진과 함께 청와대 본관을 출발해 서울 논현동 사저로 복귀했다. 이때 청와대 직원들은 본관에서부터 대정원 주변 길가 양옆에 나란히 서서 박수를 보냈다. 인근 주민들의 환영을 받으며 논현동 사저에 도착한 이 전 대통령은 “고향에 돌아온 기분”이라며 “...

떠나는 MB "단 1분이라도 국정 공백 없게하라"

이명박 대통령(얼굴)은 임기 마지막 날인 24일까지 '국정 공백'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라고 청와대 참모들에게 22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퇴임을 앞두고 이날 청와대에서 하금열 대통령실장부터 행정인턴까지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조회를 열고, “모두 마지막까지 고생하며 촘촘히 챙겨 큰 흔들림 없이 왔다”며 “남은 이틀도 마지막까지 점검해 25일 0시까지 긴장 늦추지 말고 챙기자. 나도 그렇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

MB정부 국정백서 발간…"세종시 수정안, 역사적 각오였다"

청와대는 20일 발간한 '이명박 정부 국정백서'에서 2009년 세종시 수정안 추진에 대해 “역사적 평가를 걸고 한 각오였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 5년간 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과 성과, 국론 분열이 일어났던 주요 고비의 원인과 추진과정의 어려움 등을 담은 백서에서 “정쟁으로 비화된 세종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국론 분열의 단초가 됐다”며 정치권의 힘겨루기로 수정안을 놓고 합리적 논의가 실종된 데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백서는 또 ...

MB "지난 5년 평가 역사에 맡겨"

이명박 대통령은 “이 정부 5년의 공과에 대한 평가는 모두 역사에 맡기고자 한다”고 19일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퇴임 연설'을 통해 “이제 저는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은 더 이상 변방의 작은 나라가 아닌 세계의 중심국가가 되었으며 계속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가 사랑하는 조국을 위해 작은 일이라도 봉사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

MB "가장 행복한 일꾼이었다"

“'정치의 시대'를 넘어 '일하는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권력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일꾼이 되고자 했다. 저는 '대한민국의 가장 행복한 일꾼'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얼굴)은 18일 임기 중 마지막 라디오 연설을 통해 “이제 며칠 뒤면 대통령직을 떠나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지난 5년간 국가와 국민을 위해 매 순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했기에 후회나 아쉬움은 없다”며 “이제 무거운 책임과 ...

"北 정권 붕괴前 핵 포기 기대 못해"

이명박 대통령(얼굴)은 “북한 정권과의 협상이나 대화로 핵을 포기시킬 수 없다”며 “정권이 바뀌고 무너지기 전에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고 15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민원로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소련의 스탈린 정권이 30여년 유지됐는데 북한은 벌써 60년째”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는 북핵 문제 해법으로 북한 정권의 교체나 붕괴를 언급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또...